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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등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가 채택한 공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 신청 및 홍보 협력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 체계 구축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기관은 올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양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게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북도·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전북생생장터, 마켓경기)에 상호 입점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위해물질 시험 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수산물의 신뢰성도 높여나간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창업·벤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기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민선 8기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한 청소년 교류, 친환경농산물 공급, 고향사랑기부제, 창업·벤처, 재생에너지‧수소산업 등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앞으로 두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 이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의 업무협약을 맺고 싶다"며 "거창한 현안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문화 협력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완주군민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사업 3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공공도서관의 회원가입과 전주풍남학사(전주시 운영, 서울시 소재 장학숙)의 입사생 자격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은 거주지 인근 도서관 어디에서나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민 자녀도 전주풍남학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북도와 두 시·군은 1차 협약 때 약속한 수소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수소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추가 협약했다. 전주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51대를 수소버스로 보급해 총 9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가 공급되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는 문화,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만날 때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좋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자"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13일 프로그린테크와 이차전지 전해질 생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린테크는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95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LiPF6)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생산공장은 올해 착공,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의약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을 만드는 화학기업 프로그린테크는 지난 2020년 군산 제2국가산단에 감열제지용 특수염료 공장을 건설했다. 앞으로는 이차전지 전해액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전해질(LiPF6) 생산을 통해 전기차 산업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3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해질(LiPF6)을 양산하면 공급망 안정, 제품 국산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5%, 일반 자치단체에는 2%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시·김제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10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4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6053억 원보다 41.7% 감소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였다. 국비 지원율도 자치단체별로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이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또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중점 고려해 산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은 1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모두 함께 신년 인사를 위해 전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관영 지사 등 5개 광역시·도지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권 여사는 직접 조리한 새해 음식으로 먼 길을 찾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챙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 일행은 평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입구에서 김 지사 일행을 맞이한 뒤 1시간여 동안 민생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에게 기대와 신년 덕담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를 방문한 시·도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 시·도지사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두 분의 꿈과 열정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미래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청 기관장들이 처음으로 삼자대면을 했다.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세 기관이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어렵게 한 발짝 뗐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2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마련했다. 이날 회담에서 각 기관장은 사업자 선정, 전력계통 연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 자리에선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 '선 투자'를 위한 지불 보증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최소 2∼3개 제시됐다. 이날 회담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송·변전설비 계통 연계를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한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기관 간 입장 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후속 조치는 실무협의체 등 대화 창구를 신설해 조속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관이 서로 '핑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원팀'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세 기관장이 제로베이스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전북연구원이 12일 강원 춘천에서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과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결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기획,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에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4660건의 특례 이양) △자치조직·인사업무 자율적 통제 강화 △자치재정 확대, 재정자율성 강화 △도의회 기능, 전문성 강화 △전국 유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선행 운영 △관광3법 일괄 이양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과제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등을 들었다.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은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를 시행한 제주, 세종, 강원의 사례를 참조해 전북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선행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북에 실익이 높은 특례를 발굴·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북도 역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를 초청해 특별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자치도 순회 포럼이 예정돼 있다.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특별자치단체가 협력과 연대의 장을 연다. 전북연구원,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 분권포럼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전국 4개 특별자치단체의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처음 모이는 자리로, 이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특별자치시·도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자치단체들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하면서, 특별자치시·도 간 초광역권 협력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사례를 통해 후발주자인 전북도와 강원도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역시 앞선 특별자치단체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분권포럼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도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특례 제고 방안',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의 방향과 과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북도 역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를 초청해 특별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자치단체 포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전북도보다 6개월 앞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1.3점 높아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이 뒤를 이었다.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 충북(49.4점) 등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전북은 50.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5위보다 세 단계 상승한 결과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일, 생활, 제도, 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영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과 제도 영역은 전국 12위, 생활 영역은 전국 7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하면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부탁에 최종 수락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제7기 위원장으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조직위원 30명 가운데 2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등 조직위 운영 전반을 맡아 이끈다. 송 전 지사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4남으로 서예에 조예가 깊다. 민선 6·7기 전북도지사로 재임하며 서예인의 숙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서예 문화 진흥에 힘썼다. 전북 곳곳에는 그가 쓴 현판, 표지석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서예인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부탁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는 후문이다. 송 전 지사는 이날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작은 힘이나마 서예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최초 서예 특화 비엔날레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021년 행사에는 20개국에서 3016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올해는 '생동(生動)'을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수요에 맞춰 새만금 산업단지의 추가 공급이 검토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기반해 추가 산단 등 산업용지 신규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보면 산업 용도 부지로는 1권역 15.5~18.9㎢, 2권역 6.7~8.3㎢, 3권역 0.9~1.2㎢, 4권역 2.7~3.3㎢가 계획돼 있다. 1권역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있는 만큼, 추가 산단은 2∼4권역을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추가 산단 공급은 최근 기업의 투자 수요 급증에 따른 새만금 산단 부족 우려를 선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추가 산단 대상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의 매립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은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의 매립이 완료된 상황이다. 기업 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7월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적용 지역 범위가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된다.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와 관련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KTX) 도입, 항공 연관산업 육성 등 추가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들어오는 철도가 전철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고속철도(KTX) 도입을 감안한 설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놓았다. 김 청장은 "그동안 여러 단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접촉하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전력계통 연계 비용 절감 방안, 사업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정치, 행정에서 지적하는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해선 "새만금 발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역대학의 정원·학과 조정 권한 위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고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육협력체계를 조성해 온 전북도에 우선 권한이 주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에 시범사업 제안이 왔다. 전북이 지역대학 학과·조정 권한을 가장 먼저 위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대육성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실 대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특례도 부여한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나간다.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과 달리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 교육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RISE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5개 시·도를 선정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실상 기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역혁신사업(RIS) 등 지방대 사업 예산 상당 규모가 자치단체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RIS는 총괄 대학이 중심이 됐다면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전북이 RIS 미선정 지역인 만큼, RISE는 시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청년 공약인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현대이지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사업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등 모두 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사인 현대이지웰은 패키지사업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제휴업체, 포인트 관리 등을 맡는다. 은행사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은 카드 발급, 사용금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기관인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청년 구직 활동, 금융 교육, 정책 정보 제공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량을 2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취업 초기 청년 재직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사업은 청년 구직자 2000명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고 구직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사업은 청년 재직자 300명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월 최대 10만 원을 납입하면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적립한다. 2년 만기 기준 약 5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신설한 정무보좌관(4급)에 백경태(61)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백 보좌관은 9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실을 방문해 "정무수석, 정책협력관과 힘을 합쳐 그동안 미진했던 점(정무라인 소통 부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상대 후보 쪽에 있었던 저를 정무보좌관으로 발탁해 준 것은 협치, 소통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전북도의회, 정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오로지 전북 발전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백 보좌관은 제9대,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엔 코레일관광개발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수 전 의원을 정무수석(2급),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박성태 전 처장을 정책협력관(3급)으로 임명했지만 '정무라인 역할 부재' 지적을 받아 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나둘 내놓으면서 성과 창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연구원을 통해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테마파크의 개념 정리부터 산업 동향 분석, 국내외 테마파크 유치·운영 사례 검토, 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 용역 결과를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북도는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10인으로 민관추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8월 끝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새만금 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는 관광레저용지로 매립이 완료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치러질 관광레저용지는 이미 매립이 완료됐다"며 "대규모 테마파크는 통상 100만 평인데,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는 267만 평으로 규모 또한 충족한다. 그래서 테마파크 용도로 제공 가능한 부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세계잼버리대회가 끝나는 데, 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의 개발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해 테마파크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6일 열린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확정하는 것을 '성공적인 일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시기부터 역순으로 계산해 설계 2년, 공사 3년 총 5년을 고려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까지는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확정 짓겠다"고 했다.
전북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진 지 2년 만에 177만 명선까지 붕괴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 9607명이다. 전년보다 1만 7248명 줄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전 시·군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전주시는 5774명, 익산시는 4416명, 군산시는 2837명, 남원시는 1483명, 정읍시는 1406명, 고창군은 1048명 줄었다. 반면 김제시는 542명, 완주군은 1280명 늘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018년 1만 1453명, 2019년 1만 5767명, 2020년 1만 6613명, 2021년 1만 4986명으로 지난 4년간 5만 8819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2018년 183만 6832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19년 181만 8917명, 2020년 180만 410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180만 명, 7개월 뒤인 2021년 7월에는 179만 명선도 무너졌다. 전북도가 2018년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 따르면 전북의 총 인구는 2035년 180만 104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락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 오는 2050년에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5년 174만 명, 2030년 169만 명, 2035년 165만 명, 2040년 160만 명, 2045년 155만 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일 "올해 전북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활성화"라며 기업 유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절박한 마음으로 기업인을 만나고 기업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왔다.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가격 경쟁력을 좌우할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매입하고 전기차 부품,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승수효과를 창출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뼈대를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 목표"라며 "특례 규정에는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과 관련한 많은 인허가 권한을 이양 받고 싶다. 이를 위한 특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세계잼버리대회가 끝나는 데, 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의 개발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해 테마파크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남원 국립의전원법 통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미해결 현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립의전원법은 올해 안에 꼭 통과되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변화의 기류가 보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추가 지정을 보류하며 지적한 금융인프라 확대, 금융생태계 조성, 디지털금융 글로벌네트워크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역대학 학과·정원 조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에 대해선 "최종 확정 전이지만 교육부가 부처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에 시범사업 제안이 왔다. 전북이 지역대학 학과·조정 권한을 가장 먼저 위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해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올해 도정 사자성어인 '도전경성'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만금을 글로벌 농식품 허브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가 첫발을 뗀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을 새만금과 연계한 것이어서 향후 지역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국비와 지방비 각 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는 식량비축시설(콤비나트)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배후 식품 중계·가공무역단지, 새만금 농식품 전용 특화단지와 연계한 생산·가공·물류거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식량(곡물) 콤비나트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에 공공비축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활용해 농식품 중계·가공무역단지를 개발하고, 곡물 생산·비축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 식품 중계·가공무역단지는 식품 전용 콜드체인(냉장·냉동 저장창고) 시스템 구축,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을 식품전문항으로, 배후부지를 식품전문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지역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재경전북도민회 산하 새만금특별위원회 유인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새만금 신항을 세계 2위의 농식품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식품전문부두처럼 조성해 향후 예상되는 새만금 식량비축기지와 연계해 농식품 최대 무역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 회장) 역시 지난해 12월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에서 "새만금 신항을 식품 허브, 새만금 국제공항을 컨벤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만금 신항을 동북아 최대 식품 원료, 식품 가공·유통·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농식품 전용 특화단지와 연계한 생산·가공·물류거점은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기업과 첨단물류(패키징 등) 인프라를 집적하고, 수출 검역·검사 인증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 연계 사업이자 대단위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농식품 허브로 만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TF 형태의 과 단위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향후 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한시기구인 추진단을 정식기구인 국 단위 특별자치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TF 형태의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구성·운영 구상을 밝혔다. 전북도는 조직 개편 전까지 1개 단(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3개 팀(특별자치도 기획팀·특례정책팀·홍보협력팀), 14명 규모로 TF 형태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임시로 맡는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전북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 단위의 정식기구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는 6월 정기 인사 전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8기 최초 현안법 제정 성과인 만큼 완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정책기획실 기획팀 지원 체제로는 특례 발굴 등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 이후 1달 만인 7월 1일 과 단위인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20명)을 출범하고, 10월 20일 국 단위인 특별자치국(41명)을 신설했다. 전북도는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10억 원)도 추진해 나간다. 용역은 크게 전북형 특례 발굴과 전북 몫 찾기 두 가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형 특례의 경우 규제 완화와 조세 특례 등 기업 유치, 지역대학 정원·학과 조정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또 전북 몫 찾기와 관련해서는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 설치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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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