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각종 소문만 무성한 채 무엇 하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전주시가 뚜렷한 계획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가 밝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지체된 상황이다.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은 물론이고 천마지구 개발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 직속으로 광역기반조성실을 신설하며 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 오랜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일각의 반대에도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천마지구 사업을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어떠한 외압이나 일각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쉽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천동과 호성동에 걸쳐 있는 천마지구는 면적만 44만6000㎡에 달한다.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40%, 나머지는 사유지다. 이 곳은 2015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40%는 (주)에코시티사업개발 측이, 나머지 부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천마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던 시는 당초 2019년까지 택지개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주대대 이전 문제조차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였던 도도동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주민들은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대대 통합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15 15:38

정부, 국제해운 탈탄소화⋯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당위성 높아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골자로,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국가사업화 당위성도 한층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월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로, 강화되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국제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국제선(외항선)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이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 2050년까지 전체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 10년 미만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에 선제적으로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을 국가 사업화 해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통해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끌고 글로벌 해운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친환경 해운 전환을 통해 조선, 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4 18:01

윤 대통령 전북 지역공약 간담회⋯공약 관리 시스템 건의

전북도가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북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역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4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선진화와 침체된 전북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의 국가사업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공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공약의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처별 공모 선정에서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요청했다. 실제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처의 경제성 논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 밖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사업과 같이 대통령 지역공약임에도 전국 공모 과정을 거처야 하는 사업들도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4 17:41

전북도, 시·군 전입시험 변경 검토⋯논술 공정성 확보 관건

전북도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직 개편, 퇴직, 휴직, 특별자치도추진단 출범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입 시험 기간을 앞당기고, 공개·경력 채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입 시험 기간도 한 달가량 빨라졌다. 지난해 전입 시험은 4월 30일이었고, 올해 전입 시험은 3월 18일 예정돼 있다. 또 전입 시기도 기존 하반기 정기 인사(7월)에서 전입 시험 직후(4월)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입 시험에서 보고서 작성 능력 등 논리력을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시험 과목을 논술로 전부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도 전입 시험 필기의 경우 일반 행정 직렬은 행정실무·행정법·논술, 기타 직렬은 행정실무·논술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주관식 평가인 논술로 필기를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모 공무원은 "논술은 주관식 평가인 만큼 공정성,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점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험 과목이 바뀐다면 아마 내년이 될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사전 예고해 전입 시험 준비생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험 제도를 바꾸는 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3 17:53

김관영 지사 "중앙권한 지방 이양⋯시·도지사와 법률 제·개정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각 시·도지사들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법률 제·개정 전 17개 시·도지사 연서, 국회 방문 등으로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한 이양 과제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실·국별로 권한 이양 사업을 검토하고, 국회 설득 단계에서 시·도 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30만㎡ 이하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까지 할 수 있다. 또 군산,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E-9, E-7-4)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 계획을 통해 결정돼,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관리 권한도 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3 17:52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전북 교사·학부모 의견 듣는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한다. 선도교육청도 운영한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의 문을 연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공회전해왔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교사 처우 문제와 학부모 부담금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까지 어린이집 교사·원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유치원 정교사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유∙보통합 관련 단체, 전문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에 선도교육청 수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2 17:21

김관영 지사, 13~19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3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하노이, 닥락성의 전북 농수산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여행사, 여행매체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김 지사가 이번 외교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국가 외교 정책의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와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전북도와 서부 수마트라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등 각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미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통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2 17:20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정부 수용성' '주민 체감도'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정부 수용성 확보, 주민 체감도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두 과제는 전북보다 앞선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연대·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일보사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공동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가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 도움이 될 특례(농생명, 문화 등)를 잘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례 발굴부터 후속 입법까지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용성의 중요성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법안 개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총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외형적으로는 제도상 많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부처에서 불수용된 과제에는 제주가 진짜 필요로 하는 특례가 많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읍·면·동장 직급 4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 기준 이양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법안 개정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개정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1차는 9개월, 2차는 1년 2개월, 3차는 1년 10개월, 4차는 2년 4개월, 5차는 3년 2개월이었다. 6차 개정안은 2019년 9월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로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가장 많다"며 "향후 전북, 강원, 세종과 협력해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도 중앙부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발굴만큼 논리 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도 수반돼야 한다. 출범한지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 역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인지도가 낮다는 데 있다. 윤 연구원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주민 개개인의 삶에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역의 거시적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특례가 많고 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시·군이 유지된 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 균형 발전, 갈등 해소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치밀한 준비·실천, 도민 모두의 몫"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란 명칭으로 불리운 지 126년 만에 우리는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전북이 달라지기 위해 우리는 이미 첫 발을 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 도민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대토론회도 마련된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전북 경제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북일보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 특수성 반영 차별화 비전 중요" 우리는 현재 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어 온갖 난관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위대하고 당당한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업적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비전 설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특례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타당성 논리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된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북 자존심 세우는 의미있는 출발" 김관영 지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참석자 여러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토공간의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지역의 창의력과 개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지역의 특성과 미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분권과 자율성 확보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크게 반기며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환영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특례들을 모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논의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불신 걷어내고 전북발전 위해 나가자" 특별자치도가 통과된지 두 달. 전북일보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줘서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뜻 깊고 열망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통과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쌍발통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이 정말 쌍발통이 이뤄낸 협치입니다. 흔히들 전북은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힘이 약하면 뭉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민선 8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뜻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직 골격만 잡아놓았을 뿐입니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어떻게 넣느냐가 우리 전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불신을 모두 걷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9 18:15

전북도, 갑질 논란에 시끌⋯조직문화 개선 시급

전북도가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와 관련 전북도 안팎에선 내부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된 도청 사무관(팀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지난 6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청 내 갑질 가해자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도의회와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갑질 사례를 인지한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 산하기관 소속 B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전북도 본청 소속 C팀장 역시 갑질 의혹이 불거져, 해당 팀원들이 감사관실의 면담을 받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9 16:23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전북도·14개 시군 역량 결집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비전 확산,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과 단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8 18:05

전북도 "공공요금 안정을"⋯시·군에 인상 시기, 금액 조정 요청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북도가 공공요금 인상 시·군에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지난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각각 17%, 30% 인상했다. 장수군은 상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10% 올렸다. 무주군은 쓰레기봉투 요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주께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진 시·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한 충북 제천시와 이달부터 9.8% 인상한 충북 보은군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8%를 올리려고 했던 충북 영동군은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요금으로 기초단체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요금을 관리한다. 전북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는 각각 용역을 통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시내버스, 8월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 원가와 유지비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추진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8 17:50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반다비체육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양영환 의원(평화 1·2, 동서학, 서서학동) 양영환 의원은 평화동에 추진 중인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형 건립사업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와의 통합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 3동) 김윤철 의원은 "세계 서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전주시에서 서예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고사하고,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전주시 서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서예진흥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 최지은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불법주차·과속 차량과 무질서한 광고물·적재물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등교하고 있다"며 "학교와 집을 오가는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학로 환경개선과 스마트 횡단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효자 2·3·4동) 김성규 의원은 지하보도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되고 방치된 지하보도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명 의원(평화1·2, 동서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스포츠 특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축구장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국 의원은 지난해 말 제설작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헌신한 22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폭설 첫날 시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제설 자재 보관소 분산배치와 제설장비 수시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 한승우 의원은 서부시장 활성화 대책과 삼천 하천 숲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주 서부지역 유일한 전통시장인 서부시장 상권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좁은 차도와 인도 폭을 개선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과 연계해 삼천 제방 쪽에 하천 숲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에게 생태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3.02.08 17:32

전주시의회,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전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 등 난방관련 비용은 지난 2010년 통계 집계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른 최근 4년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개인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12.9%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08 17:20

윤 정부 첫 업무평가⋯새만금개발청 최하위 'C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4개 부문과 적극 행정(가점) 부문으로 나눠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 B등급, 정부 혁신 C등급, 정책 소통 C등급, 적극 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추진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새만금개발청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곳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에선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해 병무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한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다.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7 17:51

김제, 완주 '첨단투자지구' 최초 지정 임박

김제 지평선산단, 완주 테크노밸리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임박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열고 김제, 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 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는 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김제·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가 수차례 연기된 만큼, 다음 주로 예정된 심의위가 일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두산과 에이치알이앤아이(구 호룡)는 김제 지평선산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대한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이들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첨단업종 인증을 받았다. 두산은 전자회로기판(PCB) 소재, 에이치알이앤아이는 건설기계 전기동력원 활용 기술,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나노 세라믹 코팅 고내열성 분리막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2021년 이뤄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7 17:48

전 대보다 의정활동 대폭 증가한 전주시의회?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11대 의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5분발언 신청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는 11대 의회 초기 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안 8건에 비해 두 배 많은 수치다. 행정에 대한 각종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효율적 행정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5분자유발언 역시 크게 늘었다. 12대 의회 개원 후 나온 5분자유발언은 모두 46건으로 11대 의회 34건에 비해 12건(26%) 증가했다. 정당별 5분발언은 전체 46건 가운데 민주당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8건)과 국민의힘(3건), 정의당(2건) 순이었다. 전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35석 중 민주당이 29석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을 점유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 17명의 열의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은 “5분발언은 본회의 때마다 8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잠깐만 늦어도 발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8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의 경우 5분발언 신청자 16명이 2주 전부터 신청을 끝냈다. 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 때마다 5분발언 신청을 8건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번 회기의 경우 두 번의 본회의가 첫 날과 마지막 날 열린다. 심도 있는 행정 파악이 필요한 시정질문의 경우 12대 의회가 11건으로 11대 의회(13건)보다 2건 적긴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시정질문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최연소인 신유정(24)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7명이 초선이다보니 보이지 않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청년정치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역시 횟수가 늘었는데, 의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열린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는 모두 8건으로 11대 의회 전체 운영 기간(4년) 10건에 육박했다. 이기동 의장은 “선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기에 초선들의 열정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07 17:43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항공안전기술원 남원으로 이전해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7일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평기 남원시의장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내 수립하고, 이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드론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을 남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정이 순창군의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됐는데,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3.02.07 17:42

전주시의회 8일 제398회 임시회 개회 올해 첫 의회 일정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올해 첫 의회 일정인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전주시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07 16:54

지방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총대 멘 전북도⋯타 지자체와 연대 모색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총대를 메고,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타 자지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법안 대표발의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후 의원실과 법안 발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특자도법을 통해 단독으로 갈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갈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6 17:47

빠르게 돌아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계'⋯4월 전 특례 초안 완성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개 분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추진단에 "팀장급( 5급 사무관)을 포함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특례 아이디어를 1개 이상 발굴·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공동 특례와 시·군 특례도 발굴·취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8일에는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특례발굴추진단과 별도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도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박사급 연구원 16명이 총동원된 상태다. 전북도가 이같이 특례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전에 특례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원위원회에 특례와 관련한 각 중앙부처 장관들이 포함되는 만큼, 이 초안을 토대로 중앙부처 장관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향후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 받을 때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투 트랙(전북도, 전북연구원) 전략으로 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연구기관, 시·군, 강원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