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강호항공고 출신 김정민,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

국가대표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대표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북 대표 선수 4명이 모두 입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고창 강호항공고는 졸업생 2명이 입상하면서 도내 특성화고의 명성을 높였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강호항공고 항공기계과 2015년도 졸업생 김정민(26) 씨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항공정비 직종 은메달을 획득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올해 국제기능올림픽에는 전북 출신이 4명 출전해 강호항공고 졸업생인 김동욱(22) 씨가 용접 직종에서 금메달,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인 김정민(26) 씨가 항공정비 직종에서 은메달, 전북기계공고 졸업생인 이현수(23) 씨가 산업기계 직종에서 동메달, 전주공고 졸업생인 김주승(22) 씨가 자동차 차체수리 직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번에 은메달을 수상한 김정민 씨는 공군 지정 군 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를 2015년에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했다. 이후 항공정비의 전문성을 살려 정비하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면서 대회를 준비해왔다. 김정민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일과 대회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다"며 "학교는 졸업했지만 김보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홍만석 담임선생님, 안인수 강호항공기술원장님의 지속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수상할 수 있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은메달 획득으로 철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또 상금과 연금,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대학 진학 시 장학금 등의 특전을 받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8 16:51

전북도,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 '첫발도 못 떼'⋯사업 지연 우려

노을대교, 새만금 하이퍼튜브,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등 전북도가 어렵게 유치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국책사업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성과도 빛이 바래고 있다. 지난해 8월 노을대교 건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자 전북도·고창군·부안군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17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올해 8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종합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했을 때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이 미래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며 집중 홍보했다. 같은해 8월 익산시에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3차례나 유찰되며, 당초 목표로 한 올해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연장 8.86㎞ 규모로 추진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올해 착공해 오는 203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최근 익산청이 조달청을 통해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입찰 공고한 결과, 한 업체만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익산청이 지난 6월 조달청에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이후 세 번째 유찰이다.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거론된다. 공사 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익산청이 총 공사비를 기존 3449억 6000만 원에서 3575억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와 관련 익산청은 추가적인 입찰 공고를 비롯해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뒤 발주하는 기술제안입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들어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를 구축하고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는 시속 800㎞까지 시험 주행을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기반시설 사업비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이후 상용화까지 로드맵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예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치유 전문 기관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에 필요한 200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청소년디딤센터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로 총 17억 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유치 못지않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 김 지사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국책사업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7 18:52

'예산 전쟁 돌입' 김관영 지사 국비 확보전⋯증액 필요 핵심사업 70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핵심사업 증액과 현안법 통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양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정·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 양당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 핵심 인사를 만났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전북도의 핵심사업은 약 70건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13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5000억 원) 등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농생명 분야 핵심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7억 원)과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60억 원), 문화‧관광 핵심사업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3억 원)과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3억 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률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7 18:51

정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전북도, 새만금 유치 적극 나서야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가운데 전북도가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의 이점을 살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15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중점으로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기업, 광역자치단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 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단 이차전지·디스플레이는 내후년인 2024년에야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알려지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전국 자치단체의 경쟁도 본격화됐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실무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는 에코프로·포스코케미칼 등 관련기업, 포스텍·한동대 등 관련대학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도 이차전지 관련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등 모두 8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차전지에 필요한 양극재, 전해질, 전구체 등을 생산하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다. 8곳의 예상 투자 면적은 62만 7000㎡, 투자 금액은 1조 94억 원이다. 이 밖에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인천, 강원, 대구·경북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6 19:00

순창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전국 7건으로 늘어

전북도는 지난 5일 순창군 유등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가을 전국 AI 확진 사례는 전북 1건, 경북 2건, 충북 4건 등 모두 7건으로 늘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5만 500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하고, 인근 500m 내 육계 농장 11만 5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 내 가금 농장 42곳(닭 38곳, 오리 4곳) 235만 8000수에 대해 이동 제한, 소독 강화, 정밀 검사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희선 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가금 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6 17:56

김관영 지사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도의회 "의회 의견 무시한 독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일 사상 초유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중단 사태를 빚으며 논란이 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임명 전 반대 피켓 시위를 하며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 묵살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의 반발과 지역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추진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정국이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임명장 수여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는 경과보고서로 말하게 돼 있다. 아쉽게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폐회됐다"며 "협약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이후 이틀 내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도의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으나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도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이다. 김 지사는 서 사장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문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근거로 사적 의견을 언론을 통해 표명한 건 아쉬운 일"이라며 "최근 5년간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로 지금까지 거의 낸 사례가 없다.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오은미(진보당)∙오현숙(정의당) 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전문성 부족, 자료 제출 거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도지사실 앞에서 도의원들이 시위를 하는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두 의원은 "김 지사의 결정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도의회와의 협력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민 주택공급,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북개발공사의 수장이 임명 전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관련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3 19:28

익산형 일자리, 정부 지정 신청⋯전국 최초 농식품산업 상생 모델

전북도·익산시가 '익산형 일자리' 밑그림을 완성하고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3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홍대광 하림푸드 대표 등 익산형 일자리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상생협의회는 올해 익산형 일자리 지정을 목표로 4일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익산의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이 202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2398억 원을 투자해 하림푸드를 설립하고 23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익산 제4산업단지에 있는 하림산업, HS푸드의 시설 투자도 동시에 이뤄져 하림의 전체 투자 금액과 정규직 채용 인력은 각각 3625억 원, 575명으로 추산된다.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림 계열사 3곳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20곳 등 모두 23곳이다. 이들 기업은 농산물·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물류, 공동 인력양성 등 공동 사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익산형 일자리는 농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노·농·사·민·정이 함께한다. 익산형 일자리는 제조업 위주의 타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달리 농업과 식품 분야가 결합한 모델이다. 현재까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된 곳은 모두 6곳으로 대부분 내연기관, 전기차, 뿌리산업 등 자동차 연관 산업 모델이다. 이와 관련 익산형 일자리는 노동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은 식품산업의 관행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의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은 근로자 의견 수렴, 교육 훈련, 권리 보호 등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근로자는 노사 분규를 자제하는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적정 임금체계 구축, 노사 협의를 통한 근로자 권리 확대 등의 실천안을 마련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농업생산자조직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식품기업 간 안정적인 공급·조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익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현재 13.2%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원예 현대화,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촌 인력 지원 등 농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정헌율 시장은 "그동안 익산형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주신 상생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산업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익산형 일자리가 연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농식품산업 1번지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익산형 일자리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3 19:27

전북 탄소성장펀드 두 번째 코스닥 기업 배출

'전북·효성·SJ 탄소성장펀드'가 두 번째 코스닥 상장 기업을 배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탄소성장펀드 지원을 받은 전자재료 소재기업 ㈜제이아이테크가 4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는 지난 7월 코스닥에 상장한 성일하이텍㈜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탄소성장펀드는 지난 2016년 전북도와 효성그룹, SJ투자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출자해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전북도 최초의 창업·벤처펀드다. 현재까지 도내 18개 기업에 184억 5000만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의료·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등 도내 12개 기업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제이아이테크 함석헌 대표는 2012~2014년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2014년 법인을 설립해 원광대 창업선도대학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등 지역에서 탄생하고, 지역에서 성장해왔다. 이후 2018년 탄소성장펀드 운용사인 SJ투자파트너스가 제이아이테크의 투자 가치를 발견하고 10억 원을 투자했다. 제이아이테크는 저유전체(Low-K) 프리커서 부문 국내 최대 양산 생산량(CAPA)을 갖췄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최근엔 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케이스, OLED 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도 함께 다루며 소재 분야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이아이테크의 최대 강점은 수익이 높은 제조기업이라는 점이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흑자를 냈고, 최근 3년간 22.8%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등 마진율이 높다.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제이아이테크가 보유한 기술의 시장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 상장 수요예측에선 945개 기관이 참여해 616.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65.77%가 공모가 상단 혹은 초과의 가격을 제시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최상단인 1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제이아이테크는 이번 기업공개(IPO)로 총 172만 8870주를 공모한다. 제이아이테크는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을 새만금산업단지의 제3공장(특수가스 제조) 건립 등 생산시설 확장에 전액 활용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3 19:25

전북도 산하기관 팀장 '직장 내 갑질' 강등 중징계

전북도 산하기관 팀장이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 산하기관 A팀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하고, 기관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일 A팀장에게 강등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팀장은 5급(사무관)에서 6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 당사자는 인사위원회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법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1.02 19:30

강원 레고랜드 사태⋯전북 보증채무는?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자금시장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888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 우발채무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매입 확약(우발채무액 529억 원), 전주시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매입 확약(765억 원)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보증채무부담(195억 원),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매입 확약(1284억 원)과 완주농공단지 매입 확약(115억 원) 등이 있다. 대부분 산단 조성과 관련한 우발채무로 지방채 발행이 아닌 자치단체의 보증·협약이었다. 보증채무는 일종의 우발채무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미분양 사태나 공사 지연 등이 대표적인 우발채무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매입 확약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것으로 준공(2026년 11월 예정) 3년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보증채무부담은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산단 준공(2026년 11월 예정) 1년 전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채권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강원도는 사태가 악화되자 레고랜드 보증채무를 12월 25일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31 18:42

전북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협의회 출범…의료 사각지대 개선

전북도와 도내 의료계는 '전북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 의사회,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북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협의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분야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다. 김 지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비대면 진료는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동부권 의료 취약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며 "전북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협의회가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30 18:00

새정부 첫 새만금위원회⋯고군산군도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위원회가 고군산군도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간척지에 수목 식재를 확대하는 계획을 27일 확정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2∼26일 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 무녀도 일대에 해양레저 스포츠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실내 서핑장, 실내 잠수풀, 인공 파도풀, 카약·카누 체험장과 같은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 가족 캠핑장 등 '산림휴양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39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50%인 193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군산시는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만금 간척지 수목 식재 확대 계획'은 산림청 주관으로 나무 심기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국립새만금수목원(151㏊), 방풍림용 묘목장(45㏊) 등 다양한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2026년까지 농생명용지 내부도로(100㏊), 농생명용지 묘묙장(55㏊), 강 유역 방수제 도로사면(73㏊) 등 총 228㏊에 수목을 추가 식재할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이번 안건을 통해 새만금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해양관광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정부위원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7 18:11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현안 해결 촉구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가 27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도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임실군에 있는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됐지만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남원 시민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강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신해 설립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국립공공의대의 설립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기점 10㎞ 내외에서 3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권이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2.10.27 17:21

전주·완주 경제·문화·교통 상생사업 추진키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경제·문화·교통 분야 상생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전주시·완주군 단체장은 이달 말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경제·문화·교통 분야 상생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세 분야 상생사업은 격월 단위로 발굴·선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교통 분야를 뺀 경제·문화 분야 상생사업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칠 뻔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갖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상생사업을 통해 양 자치단체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완주군 단체장도 행정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유희태 완주군수의 결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와의 사전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세 차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1997년에는 당시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에는 당시 완주지역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찬성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했고,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55.4%(찬성 44.4%)가 반대 표를 던져 무산됐다. 자치단체 간 통합에 있어 상생사업 발굴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두 자치단체는 앞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 통합에 앞서 지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경제·문화·교통 분야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6 19:30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항만경제특구 공공 주도 매립해야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반면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속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항만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항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나정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 농식품 가공·유통·물류거점으로 개발되는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등 전북의 강점과 매력적인 새만금 입지를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농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 주도의 조속한 토지 공급과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30년까지 부두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갖추게 된다. 2025년까지 6선석 가운데 2선석을 우선 개발한다. 유인수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농식품 특화항이자 농식품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부두 6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 공사 기간 단축과 국가 농식품 콜드체인물류 구축 등 농식품산업 선점을 위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북도의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농식품 허브 구축 등은 농식품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 차관 등 30여 년의 행정 경험을 살려 새만금에 접목할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해 새만금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6 19:00

시민단체 "옥정호 녹조 독성물질 검출"⋯전북도 "식수 문제 없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임실 옥정호 녹조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며 상수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옥정호 녹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옥정호를 식수로 쓰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수원을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등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 전북환경운동연합, 농촌환경주권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과 7일 옥정호 운암 취수구 등 7개 지점과 수돗물을 채수해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실에 마이크로시스틴 포함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옥정호 운암취수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2705㎍/ℓ, 임실 운암면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1726㎍/ℓ가 측정됐다"며 "이는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치의 최대 135.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조 발생의 원인이 수변 난개발과 부실한 상수원 관리에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 등 상수원 안전관리대책 수립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 이행 △옥정호 개발 행위 중단 △조류경보제 조사지점 확대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채수 지점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운암취수구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조류경보제 조사지점이 아니며 옥정호를 대표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안정성을 위해 정수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1㎍/ℓ이나, 원수는 별도 감시 기준이 없다"며 "수공이 산성정수장에서 정수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수돗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돗물 원수를 채수한 칠보취수구의 마이크로시스틴 수치도 0.72㎍/ℓ로 낮았다. 전북도는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옥정호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21개 하단에 인공습지 등 수초를 설치해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수공,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 또 조류경보제 조사지점 확대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5 18:24

전북국제교류센터장에 김대식 전 카자흐스탄 대사 선임

전북국제교류센터 제3대 센터장에 35년 관록의 외교통 김대식(62) 전 카자흐스탄 대사가 선임됐다. 진안 출신인 김대식 신임 센터장은 전주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7기)에 합격한 뒤 각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주영국 공사참사관을 비롯 주오만왕국 대사, 주카자흐스탄 대사 등을 역임한 국제교류 및 외교 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전남국제관계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정부 공공외교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음 달 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5 15:51

김관영 지사, 국립대 입학 정원 시·도지사 협의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을 각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처음 건의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에서 상당 부분 선회한 내용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 장관의 대학 입학 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 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에 동의하는 시·도는 10곳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정원 조정 권한 부여에 따른 인력, 예산 수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전북도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고려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수정 제출했다. 전북지역 국립대에는 일반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 교육대학인 전주교대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공립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서는 지역대학과도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수정 제출안에 대해 전국 시·도가 동의하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하면, 관련 중앙부처는 수용이나 단기·장기 검토, 수용 곤란 등의 의견을 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3 19:00

부안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전북도는 지난 21일 부안 계화(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3∼5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가을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지난 22일 경북 예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밖에 지난 20일에는 인천 옹진(백령도), 충북 충주(영덕천), 경남 김해(사촌천) 야생조류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다. 도는 부안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 지점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하면 해당 시군 또는 방역당국(1588-4060)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3 16:55

'유사·중복 기능 조정' 전북 16개 공공기관 구조 혁신 '고삐'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기관 통·폐합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받았다. 조직, 인사, 보수 및 복리후생, 재정, 업무 개선, 업무 조정 등 100여 건에 이른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 업무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단순 사업비 집행 업무를 전북도로 이관하는 것,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의 일부 중복 업무를 전북테크노파크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간 업무 조정도 거론된다. 전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하는 이번 혁신계획을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 조직 진단, 통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은 각 1000만 원씩 해당 예산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0.2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