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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있어서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동화 회장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개정한 지침은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 사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일부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다.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 조항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새만금 사업지역은 산업연구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농생명용지 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 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민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동향,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올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수도 요금 등과 같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도시가스 소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내버스, 택시 요금은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자치단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 계획이 수립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물가 공개 범위를 다음 달부터 24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현황도 수집해 공개한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와 함께 거리별, 배달 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를 제시하고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7% 상승했다.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추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거래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이달 1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배추, 무,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새만금 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공사 분야에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용역 분야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지역기업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은 새만금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동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17년 7월 제정된 새만금 사업 공사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 한해 적용됐다. 이듬해인 2018년 6월에는 개정 작업을 통해 적용 대상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가격,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 4항)을 따른다. 이같이 새만금 사업 공사 분야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제정 후 18.6%,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용역 분야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기업들은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새만금사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류양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은 새만금사업법에 지역기업 우대 사항은 있지만, 용역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빠져있다. 공사 분야는 우대 기준 제정개정하며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물품 분야 또한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를 강조하고 있다. 용역 분야만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에서 발주되는 설계 등 기술 용역은 금액이 크다. 이 같은 용역을 수주한다면 지역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는 사업 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 4000여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건(63억 2000여 만원)을 외지기업이 맡았다. 일반 용역은 총 61건(74억 6000여만 원)으로 이 중 41건(62억 5000여만 원)을 외지기업과 계약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0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를 맞아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치안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올해 한 줄 정책제안, 자치경찰 사무별(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테마 정책을 공모하고, 전년도에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를 6월 중에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안협력단체‧현장경찰관‧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현장간담회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과 불안감을 실험을 통해 대안을 찾는 치안리빙랩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다양한 도민 참여정책으로 수집된 도민 제안을 전북경찰청과의 상설협의체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치안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도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2022년 자치경찰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전북 자치경찰의 얼굴이 될 CI와 캐릭터 및 포스터 등 상징물을 올해 3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도청‧경찰청‧시군 홍보부서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홍보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민의 의견이 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치안정책화되고, 이를 도민에게 알려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치안정책 참여가 활성화되는 정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며 자치경찰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공감과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법 모색에 나섰다. 조 전 경진원장은 20일 전주 평화동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다온복지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평화복지네트워크(대표 최훈창) 기관 대표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표자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주거시설 다양화 △중장년층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도적 지원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등을 피력했다. 조 전 원장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하다는 것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통해 도시를, 평화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전주 누비기를 더욱 가속화 해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 발굴에 집중, 이번 대선에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과 전라북도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잇는 전주형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오는 27일 정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일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에는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오후에는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 주체가 근로 여건, 투자 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바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는 물론 근로 복지, 정주 환경 개선 등에 있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형 일자리는 탄소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한다. 투자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데크카본, ㈜KGF 등이다. 협력기업은 7곳이다. 3년간 참여기업의 투자 금액은 2000억 원, 고용 인원은 232명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여러 차례의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탄소산업 분야 상생협약(안)을 도출하고 지난해 11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협약안에는 탄소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운영 △탄소산업 협동조합 구성운영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전주탄소산업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익산형 일자리는 농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노농사민정이 함께한다. 익산형 일자리는 제조업 위주의 타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달리 농업과 식품 분야가 결합한 모델이다. 투자기업은 ㈜하림푸드, HS푸드, 하림산업 등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 3년간 참여기업의 투자 금액은 4000억 원, 고용 인원은 630명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역시 지난해 12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의결했다. 협약안은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 실현 △노사 상생을 위한 투명 경영 △안정적인 계약재배 체계 구축 △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대학 간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이 협약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구미 등 6곳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했다.
전북도가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해 생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대 분야 17개 핵심과제에 109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올해 생생마을에 대한 단계별(기초-활성화-자립화) 지원을 통해 생생마을 100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치유,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관련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귀농귀촌 둥지마을 등을 신규 조성한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원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그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현장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18일 곤충산업의 규모화,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유용곤충 사육 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곤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용곤충 사육 지원을 통해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는 등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과 장비도 지원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은 2020년 익산시, 지난해 순창군에 구축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농가 단위로 넓혀 5개소를 지원한다. 또 도는 곤충 사업체 간 계열화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2년간 남원시에 곤충 자동화 생산, 가공, 보관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곤충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주시 조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도는 2025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조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0.7㎞ 구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천 유량 확보, 수질 개선, 생물서식지 조성 등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5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새만금 유역 내 14개소 생태하천 53.5㎞를 정비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익산시 익산천은 수질이 6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고 식물 9종, 동물 3종이 증가했다. 부안군 신운천은 수질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다. 식물 130종, 동물 46종이 증가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도 크게 개선됐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주시 조경천의 수질 개선을 통해 야생 동식물이 머무는 서식지를 만들겠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3개소, 전통시장 58개소 등 91개소로 이 중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81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와 전기실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장치 확인,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작동 확인,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상태 확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청와대 지방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밝힌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잘 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란 국가정책에 대해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의 걸음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이죠.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실행력을 갖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균형위는 자문위원회로, 장관급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나름의 역할은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지와 관련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은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가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바뀔 것입니다. 다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재부도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계속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이나 강원은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획기간이 종료됩니다. 차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기 계획은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의 정책추진 실적과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계획의 발전적 승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인수합병이 최종 불발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3년 전과 달라진 조선산업 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추진된 재가동 논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북도 역시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온 만큼,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그 이유였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을 할 때 주요 경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EU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위 역시 심사 절차 종료로 해당 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무산됐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는 이와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전부터 인수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정부 역시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한 것이라며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700만CGT로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 수주 점유율은 2015년 26%, 2016년 16%,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3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 경기가 호전된 데 이어 이번 인수합병 무산으로 현대중공업이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된 만큼 오히려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감당해야 할 인수 자금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 최대 6조 원으로 예상됐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해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창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시의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의회의 공통 현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추진실적과 예산결산, 올해 세입세출 예산 보고도 진행됐다. 강동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각 시군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14개 시군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난제의 해법 제시가 차기 전주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전주시장 선거는 김승수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기 점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성이 뚜렷한 각각의 후보들이 전주시장 자리를 노리면서 손조차 댈 수 없었던 전주의 현안들을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 도시로서 전주의 발전이 곧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된다. 그러나 전주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전주종합경기장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노후화된 전주시청사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개선문제 등은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현안들은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도, 인근 시‧군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논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지난 16년간 전북도와 전주시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치가 거의 단절되면서 되레 후퇴한 현안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전주시장 선거가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지금이 전주가 대도시로 도약하느냐, 소도시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이 통합과 발전을 거쳐 대도시로서의 발판을 만드는 동안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에 막혀 그 규모가 확장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전북은 광역중심거점 기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돼 왔다. 아울러 메가시티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 전주가 케케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리더십 담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주의 경우 주요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단 각각의 이권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다른 자치단체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이전 전주시장 선거의 주요 의제가 경제 회복과 100만 도시 시대로 압축된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한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지난해 이미 전주시장 출마선언을 마쳤다.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의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싸움이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군은 5명으로 압축됐으며,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선 아직 출마의향을 결정지은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크게 다뤄지는 정책문제는 경제회복과 도시 인프라 개선이다. 전북일보는 5명의 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각각의 입장을 정리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데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기존 방식의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은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조 전 원장은 대신 그 해법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행정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군과 익산시를 아우르는 경제통합특별시, 일명 만경강 테라시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식에 대해선 민간의 영역을 존중하되 반드시 전주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김승수 시장 임기동안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련 사안들이 진행되어 온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도 했다. 전주시청사 문제에 대해선 시청사 이전이냐, 아니냐가 아닌 제3의 답을 찾고자한다면서시청이 바로 시민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청마을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장기적 이전을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 그룹과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며, 전북도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주완주 통합을 넘은 익산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100만 도시를 만들고 전북이 생존하려면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선 대한방직 터는 민간기업의 땅인 만큼 민간개발을 인정하고 속도를 낼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그는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 터 개발방식이 중복될 필요가 없다면서대한방직 터에 랜드마크와 쇼핑몰 등이 들어오고, 종합경기장은 별도의 방식과 활용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확실한 기부채납으로 전주시가 벌어들인 돈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활용해 낡고 비좁은 시청사를 이전신축하고, 전주시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맘껏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전북도와의 관계설정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호를 넘어 실리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 전 부지사는 전주의 문제를 따로 떼서 보면 안 된다면서 난제들을 유기적으로 실타래를 풀 듯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청사 문제는 통합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새 시청사는 완주로 이전해야 하고, 현 시청사 자리엔 초고층 빌딩을 지어 구도심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면 전주성장 동력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주역 뒤쪽에 명품환승터미널 구축을 제시했다. 우 전 부지사는 현재 교통 핵심은 KTX다. 그 중심으로 (전주의 주요교통 인프라가)뭉쳐야 한다면서 전주역사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모두 집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반복을 끝내고, 전북도교육청, 도내 대학과도 협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전주완주 통합 대신 올해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만큼 행정 통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경제문화통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00만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대한방직 터 개발은 민간에서 하루빨리 전주의 랜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특혜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초과이익을 환원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종합경기장은 민간개발 대신 행정교통허브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이 제시한 방법과 비슷하게 시청을 종합경기장으로 옮기고, 대중교통 환승센터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북지사 도전하는 분들과 관계는 모두 원만하고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단체장의 책무라고 이야기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먼저 자신이 과거 반대했다는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완주군수 시절 통합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두 지자체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주군의 마음을 얻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완주군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한방직 터는 공공개발을 고려했지만, 이미 민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선 법률적 소유권은 행정이 가지고 있지만 땅 취득부터가 시민들이 현금으로 했다면서 상업시설보다 시청사나 터미널 지역경제순환센터 등 공공영역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 전 군수를 비롯해 사실상 다섯 명 중 세 후보군이 종합경기장을 시청사와 터미널 부지로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공간에 복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북도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16년간의 불협화음을 종식해야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면서자존심 때문에 협치를 못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김윤정 기자천경석 기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대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했다.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위원회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2년 차를 맞이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각종 공식 문서, 행사 및 다양한 매체 등에 사용될 상징물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진행됐다. 응모분야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등 3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주제는 자치경찰이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이 향상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는 전북소통대로 누리집(http://policy.jb.go.kr)을 통해 공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약서, 디자인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작품 원본은 자치경찰위원회(전북도청 내)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1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엠블럼, 마스코트에는 각 300만 원, 최우스 포스터에는 2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방춘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의 상징성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12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의회는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신동해 의원의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번 임시회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라며 시정 업무계획 점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간다 라는 의미의 공존동생(共存同生)를 선정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철원 의원이 비법정 도로의 관리 및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또 박철원 부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표창패를, 임형택한상욱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해 지역의 주거교통교육 문제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률 7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당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올해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안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은 광역 내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등 배분하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기금이 상당 부분 배분되는 셈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이외 지역에도 배분된다. 즉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기금 배분 대상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되는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회색 코뿔소,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 기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빨리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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