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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로 도내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도내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도본청)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결핵 체혈 신청(정읍시) △부름부릉~ 버스,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완주군) △농산물 재해 펀딩으로 호우 재해 피해농가 재기의 길 열다(순창군) 등 5건이다. 특히 도의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사업은 대규모 화재피해에서 임시거처 마련 등을 지원하지만 소규모 화재피해에는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상담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소규모 화재피해자 25명에게 임시거처 비용 및 8회에 걸친 심리회복 상담이 지원됐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규제로 인한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3선 도전이 확실해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착수된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오는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직 시장군수 및 기초광역의원 역시 자료 제출 및 업로드를 24일까지 진행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북도당에서 각각 평가한다. 전북도 핵심관계자는 불출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광역단체장과 공석인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은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맞춰 송하진 도지사도 23일~24일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귀띔했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3연임 단체장 2명과 이재명 대선 후보 1명을 제외하면 패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민주당 소속 10개 기초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 4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이로써 도내 기초단체장 중 3분의 1은 교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의 수사 향배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한편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원임실순창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진한 정책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심각한 전북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담당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이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자 전국 최하위라며 암울한 출생률 지표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라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전북은 고령자 비중이 약 40%까지 오르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9%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실정에 대비해 대표적 복지서비스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해당 사업은 재활 등 도내에 관련 인프라 및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서비스 혹은 청년과 어르신이 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청년과 노인으로 양분화돼있는 일자리 추진 체계를 한데 모을 수 있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더 많은 혁신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 공간은 모두 78대다. 이러다 보니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와 골목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버스 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계속된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의 경우 전체 주차공간이 726대로 전주 터미널의 9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과 철도의 발전이 더딘 전북의 특성상 많은 도민이 버스를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전북도의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22일 전북도의회 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냄새 저감제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하여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은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발생이전에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급이 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김제시와 익산시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결과,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해양수산부가 2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해양 이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용도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마련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상왕등도 외측 해역과 위도고군산군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1852㎢, 35.2%)을 지정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0㎢, 4.2%)으로 반영했다. 또 부안 줄포만갯벌과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0㎢, 2.7%)으로 구분했다. 위도 주변 해역은 해양관광구역(40㎢, 0.8%)으로 지정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북 앞바다는 해양 보전, 이용, 개발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9개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호덕 전북도 해양항만과장은 전북의 바다를 계획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처음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관리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도와 해수부는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1일 최종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고창군 관련 7개 사업이 포함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노을대교 건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농업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대장정길 조성, 문화유적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사업(총사업비 196억원)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기존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사업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국가계획에 7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고창군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2023년까지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이중 서해안권(해안권역)과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내륙권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해 자진 반납한 국비 규모가 63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019년도 보다 2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들이 자진 반납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이 반납한 국비는 630억 1009만 5000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년도 반납액 432억 3275만 2000원보다 197억 7734만 3000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2018년도(반납액 438억 2264만 5000원)에 대비해서는 191억 8745만 원이 추가 반납됐다.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한 곳은 김제시로 102억 821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김제시 국비 반납액은 2019년도 41억 7697만 6000원보다 61억 516만 9000원이 증가한 액수다. 김제시에 이어 전주시가 지난해 80억 1790만 3000원을 반납하면서 전년 55억 5188만 9000 대비 24억 6601만 4000원이 추가 반납됐다. 이어 익산시가 22억 5723만 9000원이 증액돼 반납됐으며 그 다음은 군산시 22억 978만 2000원, 순창군 13억 5545만 4000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비 반납액이 비교 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진안군이다. 지난 2019년 21억 7350만 2000원을 반납한 데 비해 지난해 17억 6556만 5000원을 반납해 4억 793만 7000원이 감소했다. 그 다음은 부안군이며 2019년 33억 2985만 3000원에서 지난해 32억 7137만 8000원을 반납해 5847만 5000원으로 감소됐다. 지자체들의 국비 반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국비 반납이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반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 반납액이 많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다양한 자치활동이 축소된 점도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진에 따른 반납과 사업개발 계획 시 발생되는 주민 반대여론 등도 주요 반납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200여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반납됐지만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 확보에서 반납액의 증액을 사유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지난 19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자치안전분과위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로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좀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방역수칙도 형식적 지도감독이 아닌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일상생활속에서의 만남 접촉보다는 새로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유행기간은 길어지고 있어, 재출현 감염병 발생 등 보건소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시적 인력 지원보다는 보건소 상시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치안전 분과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차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논의 시 제안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천연물신약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통해 충청권(충북 오송), 영남권(대구경북), 호남권(전북 정읍)으로 이어지는 바이오헬스산업 삼각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 또는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 임상기관, 제약기업, 의료기기업체, 병원 등을 지역적으로 집적시킨 단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신약은 천연물 신약,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가운데, 이번에 전북도가 내세운 천연물 신약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 오송 바이오 신약, 대구경북 합성 신약으로 특화돼 있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한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가 조성해 오송, 대구경북과 연계된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삼각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에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반영했다. 도는 2023년부터 2052년까지 30년간 정읍 연구개발특구 부지 180만1000㎡에 총 1조 7324억 원을 투입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기존 정읍연구개발특구 155만1000㎡에 추가로 25만㎡를 조성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정읍연구개발특구 내에 신약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실제 정읍연구개발특구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산업단지, 연구기관 등)를 활용하면 정부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오송, 대구경북 대비 40% 수준이다. 특히 도는 기존 오송, 대구경북과 차별화해 천연물 신약, 데이터AI 기반 첨단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특화했다. 천연물 신약은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데이터AI 기반 첨단의료기기는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오송, 대구경북 외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권 타 자치단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설득 작업과 함께 투자 효율성지리적 강점 등을 부각한 유치 활동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5개 광역자치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북전남충남충북경남도는 1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댐 하류 수해에 대한 전액 국비 배상을 건의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에서는 8400여 명의 수재민과 37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2200여 명의 수재민과 79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통해 국가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 피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수해의 원인을 △법제도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부재 △하천 예방 투자정비 부족 등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홍수기 홍수 조절 능력의 부족, 예비 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방류시기 조절의 실패가 지난해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신청기관 간 책임 비율을 나눌 경우 기관별 책임 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새만금 관문인 부안에 리조트호텔, 글램핑장, 대관람차 등 숙박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전북도는 17일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사인 계성건설에스엠지텍과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8만 1322㎡(2만 5000평)에 총사업비 89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문화관광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숙박시설로는 리조트호텔(30실)과 글램핑장(25실), 캠핑장(80실) 등을 조성한다. 문화공연시설로는 공룡을 주제로 한 이색 공연장과 국내 최고 높이의 대관람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판매관, 애견인들을 위한 애견카페호텔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계성건설(전주)과 에스엠지텍(부안) 등 전북지역 업체가 사업 제안시행사로 참여했다. 도내 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새만금 관광사업인 셈이다. 컨소시엄은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는 현재 새만금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 5월이면 새만금간척박물관도 완공된다. 개발 후 운영을 맡게 될 에스엠지텍 유청기 대표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자연 친화적이고 매력 넘치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586억 원의 경제파급효과와 87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과 함께 새만금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VRAR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가 문화관광시설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 전북지방환경청 윤종호 청장,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가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 및 동향을 공유하고 요소수 확보방안 및 안정적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차량용 요소수 생산 및 공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전북지방환경청 윤종호 청장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등을 협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과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는 운수업계 및 농업분야에서 요소수 부족에 따른 업계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요소수 사태도 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이 서로 협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사태로 물류, 농업, 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카카오커머스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 전북도는 ㈜카카오커머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6일 카카오커머스 본사에서 전북생생장터와 카카오커머스의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기반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난해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 매출 1위(5735억 원), 올해 7월 기준 이용자 수 3500만 명을 달성한 온라인쇼핑 플랫폼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북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생생장터의 카카오쇼핑 입점과 다양한 농특산물 기획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수 청년 농업인의 전북도카카오 공동 시상과 교육 지원 △카카오 직원을 위한 전북 농촌관광농산물 특별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부터 도와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 쇼핑하기 톡딜에서 전북 수삼을 판매한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삼 농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북생생장터의 브랜드와 전북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다변화는 물론, 지역과 기업 간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침체에 빠진 MICE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내 18개 기관, 업체가 뭉쳤다. 전북도는 16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관학 협의체로 구성된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얼라이언스는 운영주체인 전북도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전라북도관광협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및 유니크베뉴 등 회의숙박시설 위주로 참여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회원사 발굴을 통해 내년에는 30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향후 도내 MICE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수행하고 정례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도는 천혜의 문화관광자원과 함께 농생명산업, 금융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계하여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며 이번에 구성된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계기로 우리 도의 마이스 마케팅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6일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외교력이전북예산 9조원시대를 열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 정국에 돌입하자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예결소위 위원들과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가진 정치적 색채가 강해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야당 의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대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의 경우 송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인구비율 등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하려하거나 현안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송 지사가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또 전북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통과하려면 여야를 모두 포섭해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결소위 위원장이나 위원 모두를 만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 간 성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자는 게 도의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의 표적갑질 감사 의혹 등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A 감사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감사 과정에서 압박과 공포스러운 감사를 진행했다며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조직으로 보는 것처럼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감사관이 공무원을 대할 때 마녀사냥의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먼저 묻는 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앞서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열린의회 신문고에는 A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피감인은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말투와 표정, 화가 난 듯한 억양으로 비언어적 위력을 가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서가 전문적이지 않다, 국민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는가?등의 발언으로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도 전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9억 여원 예산이 도둑맞는 동안에 어떠한 감사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적어도 복무 감사라고 하면 지도감사, 컨설팅 감사, 인권 감사 위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피감인의 내용을 보면 (A 감사관의 감사가) 표적 감사와 갑질 감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수 의원(익산2)은 감사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반성할 의지가 없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A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A 감사관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출장 내역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A 감사관은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315회 가량의 출장으로 출장비 2168만 원을 수령했는데 너무 많은 출장과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감사관은 (제보자들이) 저희 감사 과정과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과다 출장 및 출장비 수령에 대해)정당하게 출장을 나갔다고 항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사서직들은 A 감사관이 위증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피감인들은 스트레스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불안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태풍(오마이스) 및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17일까지이다. 정부가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A, B, C) 규격별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전북도는 농가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한다.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잠정등외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 기준의 76.92%, B등급은 64.1%, C등급은 51.28% 수준이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로 매입하고 물량 배정이나 품종 제한 없이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벼 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해 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는 것이다며 피해 벼가 매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강원제주가 강소권 메가시티공동 대응을 위해 뭉쳤다. 이들 자치단체는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초광역협력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이달 중으로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15일 전북강원제주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향후 전북강원제주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초광역협력을 위한 강소권 대응 전략을 세분화하고, 공동 건의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달 안으로 정부에 3개 자치단체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산업공간(교통)사람(인적자원) 등 3개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메가시티도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TF별로 신속하게 지역 요구 사항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강소권 3개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강소권 메가시티도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에 포함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15일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우 전 부지사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 쓸 곳이 많은 전주, 일자리가 넘치는 전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면서 광주부시장 시절 광주형일자리를 태동하게 했고, 부지사 재임 시에는 군산형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크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민선 8기 4년간 12조 원 이상, 국비 5조 원 예산시대 개막 △전주완주 통합 추진 △국내 30대 기업 투자유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전주문화 세계로 발돋움 △한옥마을, 전주의 미래 유산으로 재탄생 △전주천을 빛과 소리의 강으로, 전주 삼천을 문화의 강으로 탈바꿈 △전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구축 △전주, 교육혁명 일번지로 재탄생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안 출신인 우 전 부지사는 전주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경제기획원,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기재부 장기전략국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최찬욱 도의원 전북도 각종 운영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찬욱 도의원(전주10)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찬욱 의원에 따르면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이다.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 위촉도 매우 심각했다. 실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국 소관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찬욱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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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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