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이 방치된지 수년이 흐른 가운데 다시 장애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주자림원은 지난 2015년 거주하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폐쇄 조치됐고, 현재까지 방치됐다. 거주하던 장애인들 129명은 약 2년에 걸쳐 도내와 도외 장애인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탈시설, 전원 조치 이후, 일부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어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최대 규모의 자림원 생활공간이 사라진 자리를 다시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또한 전북의 장애인 인구가 7.3%(13만 2207명)로 전국 평균 장애인 인구가 5.1%보다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교육 전문가 양성 및 비장애인의 장애체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까지 나와 자림원 부지 활용안에 더욱 무게가 더욱 실리도 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지난 2018년도부터 장애인 정책의 동향 및 장애인의 욕구를 반형한 교욱, 전시, 여가, 복지 문화교류 등을 통합한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비가 400억 원에 달하면서 예산부분을 두고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다. 당시 전북도는 건립되는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단위 장애인의 국제 교류 및 교육연수 등 종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간극은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과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화 등 교육직업 최소한의 기회 보장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센터 건립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시설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전북도는 설계 용역 이후 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북도 만의 강점을 활용해 센터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센터 유치에 앞서 부지 확보 부분이 해결됐고 또 교통 여건 접근성이 뛰어나는 등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공모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전북만의 강점을 살려 센터 유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노후 지방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다.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손상된 지방도 포장도로의 기존 포장층을 걷어내고 덧씌우는 사업 등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갑작스로운 폭우로 도내 다수의 지방도가 포트홀 등이 발생하는 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포장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포장균열, 침하, 노후도 등 포장상태와 교량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및 포트홀 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 등 지방도 보수를 철저히 추진해 도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군산시와 진안군, 무주군 소재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2017년~2019년)를 진행한 결과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노인복지법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재원은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등 회계 부정 논란이 지속해왔다. 이번 전북도 감사 결과 군산 2건, 진안 4건, 무주 1건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관내 시설에서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5년 동안 총 60회 2100만 원을 초과 지급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했고,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해마다 4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지속 이월하고, 후원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방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 결과 후원금이 제때 시설 입소자의 생활 편의와 환경개선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타 계좌에 적립해 별도 관리하고 있어 후원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관리 기관인 군산시에 대해 후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후원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후원금 2100만 원에 대해서는 후원금 계좌로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식자재 구매 및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하거나 가족수당 관리, 직원 복무 관리 지도감독 소홀, 보수공사 계약 지도감독 부적정, 비지정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등의 사안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번 특정감사를 두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후원금 등 보조금 집행 및 사후 정산의 적정성 등과 더불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도모 등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상류 지역의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총 16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과 생활하수 악취개선에 나선다. 도가 올해 확보한 하수도 시설 분야 국가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지난해 570억 원보다 83%(474억 원)가 증액이 된 액수다. 이에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 개선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5개 분야 82개소로 하수관로 정비(35개소)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9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32개소), 도시침수 대응사업(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4개소) 등이다. 우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관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주시 등 7개 시군 35개소에 94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총 644.6㎞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는 하수관로를 통해 모인 하수를 정화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며 올해 전주시 등 7개 시군 41개소에 536억 원을 투입해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설치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CCTV 등을 이용해 정밀조사 하여 정비가 필요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십간지 중 38번째 하얀 소의 해(신축년)인 2021년은 전북경제가 변곡점을 맞는 해다. 새만금 개발과 금융중심 지정, 메가시티 조성, 그린뉴딜, 탄소수소, 풍력태양광 등의 사업이 전북 현안의 축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해이다. 대통령 후보들과 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에 전북 발전의 그림을 그릴 핵심 축을 만들 때다. 낙후, 소외, 변방 등 전북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전북 내 대립과 충돌을 지양하고 서로 잘하는 점을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는 전북 패밀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 자신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목소리인양 목청을 높여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과감히 버리고, 소신보다는 눈치보고 끌려다니는 자질없는 단체장의 모습을 떨쳐내야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정국을 맞은 2년차 해로 기업 경기는 물론 실물 경제 역시 바짝 위축돼 있다. 철저한 포스트코로나 대비로 위기의 전북을 희망의 전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2021년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더욱이 새만금은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그간 변죽으로만 울렸던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 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 내 8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본부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와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양보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대한민국 속 전북을 외쳐야 비상(飛上)하는 희망찬 전북을 그려나갈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생태 문명이라는 가치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태 문명은 지난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추진하기 시작한 비전으로, 올해 신축년 도정 운영 방안에서도 주요하게 언급하며 전북도 핵심 추진 과제로 여겨진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신축년 도정 운영 방안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 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元年)이라고 밝혔다. 행정에서는 여전히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생태문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를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팬더믹과 기후위기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간절함으로 해석된다. 우선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개념 정립 작업에 나섰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개념을 코로나19 팬더믹과 기후위기에 따른 가치 전환의 방향으로, 전북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가치로 해석했다. 송 지사가 올해를 원년으로 밝힌 것처럼, 생태문명 선도 시범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에도 나선다. 올해 1단계로 생명의 숲강 조성, 도농생생마을 플러스 추진, 생태산업단지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브랜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중장기 대표사업 확산 및 정책포럼 과제 등을 발굴하고, 대선 공약사업 연계로 국가 예산 확보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생태 문명에 대한 의미의 모호함과 실제 정책을 추진할 공직자들 또한 해당 부문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도민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원활할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조례 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 문명 선도 목적과 정의, 의무, 계획 등 규범정립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태문명에 대한 정립과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자문기구 설치와 종합계획 수립, 대도약 정책 포럼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등 체계적으로 도정의 추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과 책자를 제작해 비대면 홍보에 집중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그동안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군 순회 설명회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유튜브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영상과 함께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도 책자로 제작해 시군,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 배부하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홍보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정부가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들이 새만금 해수유통이나 신도시개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2단계 개발 방향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사업 1단계가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최근의 다양한 산업 여건 등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실행력을 갖춘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추가 보완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이 K-뉴딜을 실현하는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 전북에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가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시기는 7월이며, 인력은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보완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 3,183개소, 종사자 24,024명이며 국공립시설 비율은 218개소 6.8%,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2,8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라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지역별 치안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방지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시도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시범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행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과정 및 국회의 입법과정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우리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오는 7월 예정된 자치경찰 전국시행 전까지 건의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는 6월까지 시범실시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소통해 나감은 물론, 필요한 경우 오늘 전국 시도지사님들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정국 속 방역체계 강화 일환으로 금세라도 설립될 것처럼 국회를 달궜던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논의가 금방 달아올랐다가 빠르게 식어버리는 양은냄비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지 오래고 새해들어서는 아예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북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 타시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공공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안동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신설했고, 순천을 위시로 한 전남동부권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챌린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경남 구미 역시 공공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4.7보궐선거 서울시장 여권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선포했다.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예산까지 세워진 남원 공공의대를 뺏기 위해 각각의 도시들이 호시탐탐 경쟁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가 되는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때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결국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상임위에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합의할 때, 코로나 19가 완전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협약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해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한 뒤, 예산집행 근거인 법안은 추후 의정협의를 거쳐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공공의대 취지를 놓고 보면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활용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과 코로나19 정국 속 한국사회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기대효과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의사정원 확대 문제와 의사단체의 반대, 타 시도의 경쟁적인 유치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공공의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7보궐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오는 5월 중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의 아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정린(남원1) 전북도의회 의원은 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특정지역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등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유통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송지용(완주1) 의장과 나기학(군산1)김종식(군산2)조동용(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은 이날 군산 주공시장에서 고형곤 상인회장을 만나 전통시장이 처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군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과일과 육류, 견과류, 생선류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물품 등을 구매했으며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날 구입한 물품은 장애인복지회관 등 군산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입하실 때 전통시장을 이용해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할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에 나선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수년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낼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는 2일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1년 11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목표, 쟁점 사항 등을 점검했다. 올해 전북도가 설정한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상용차 산업 본격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군산 등 전북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구축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청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등이다. 지난해 이미 선정했던 10개 프로젝트에 더해 탄소 중립 체계 및 탄소 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 등의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조기 구성(4월)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역상생형 일자리 지정(2월),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출범(3월) 등 상반기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도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주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한 실국장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및 SNS 등 다양한 비대면 소통창구를 이용해 사업별 추진상황이 도민에게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별 목표 관리, 사업추진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 직무성과(BSC) 가점부여 등을 통해 11대 핵심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시군 생태관광지 주요 현황 정부의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도가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건강과 웰빙, 행복 등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웰니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생태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생태관광을 내세웠던 전북도로써는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 정부 공모 등에서는 맥을 못 추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도내에 위치한 이들 생태관광 자원을 통합해 광역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생태관광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최근 새해 전북 도정 주요 시책으로까지 생태여행 활성화를 내세운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했던 생태관광 활성화는 부침을 거듭했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다를 뿐 아니라 지자체 관심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정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에서 전북지역 시군이 모두 탈락하기도 했다.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녹색관광, 산업관광, 레저스포츠관광, 걷기여행길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뉘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에서 전국 9개 광역시도의 26개 시군, 29개 관광콘텐츠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에서도 5개 시군이 공모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여행체험 1번지, 특히 생태 관광을 내세웠던 전북도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최근 전북도가 이들 생태관광 자원을 통합해 광역 브랜드화를 선언하면서, 향후 진정한 생태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구축은 기존 각 시군에서 추진하던 생태관광지와 1000리길, 지질공원 등을 모두 통합해 전북도가 관리하는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있다. 도내 12개 시군이 조성하는 생태관광지와 14개 시군 44개 노선에 걸쳐있는 405km 길이의 전북 1000리길, 그리고 전북 서해안권(고창부안)과 진안무주, 고군산군도 등의 지질공원을 통합해 브랜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625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표 이미지 격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인 초록원정대와 공식 캐릭터인 초록요정 등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관광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 차원인 생태관광협의체와 마을사업단, 주민협의체 등을 생태관광 마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 상품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안이다. 관광 사업에서 필수적인 길안내(Walk), 체험(Play), 식음(Food), 체류(Stay), 기념품(Goods) 등 5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전문가 컨설팅과 생태자원기반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따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생태 관광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엮어 진행할 경우 사업 추진과 홍보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둘러싼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통행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현대중공업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속이고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보 1월29일자 1면 참조> 언론 노출 부담을 이유로 전북도 및 군산시 간부진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지난 28일 오후 1시 군산에서 비공개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언론보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만남을 연기해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강임준 군산시장이 (현대중공업측에)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우리도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받아치자, 현대중공업이 뒤늦게 만남장소를 전북도청에서 군산으로 바꿔 만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재가동에 대해 조선업 시황이 어렵고,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어 지금 당장은 (재가동이) 힘들다면서 다만 군산조선소 매각 문제와 군산조선소의 다른 용도로의 활용(임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진척없이 종전의 입장차만 되풀이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기 부지사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나 조선업 시황은 기업의 문제일 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도와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간 (현대중공업의 경영난 등) 입장을 존중해 왔지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존중할) 그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동을 하던 군산조선소를 매각하던, 아니면 군산조선소 시설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던 구체적 입장을 이르면 3월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재가동 역시 경기가 좋아지면 문을 열고 불황일 땐 문을 닫는 흔들리는 개념이 아닌 (군산조선소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검토해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일제히 현대중공업의 시급한 과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현대중공업에 경고했다.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재벌은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분할을 들먹이고 있는데 (대우조선) 합병후 사업의 대폭 축소와 통폐합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국가조선산업 발전의 몰락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오직 최대주주의 재산증익만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아니라 정작 시급한 과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는 3년 7개월이 지났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폐교가 결정된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 연계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1일 열린 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대학 하나가 사라질 때의 충격파는 깊고 크다며 충격파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게 될 경우 캠퍼스는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 서남대 폐교 결정을 전후로 해서 극심한 진통을 경험한 전북도가 서해대 폐교를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입지를 고려해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해대는 근린시설이 없는 외곽에 위치해 청산도 지지부진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여타 사례들과는 달리 차별성이 있는 곳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시킨다면 전국 최초의 폐교대학을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북 에너지자립道를 선포하고 완주군에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K뉴딜 위원장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뉴딜위원회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K뉴딜 1번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자립道를 표방하고, 정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으로 조기달성 시키겠다며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대한민국 최초 RE100 그린산단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전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안호영 K뉴딜 위원장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장점을 살리고 탄소소재와 수소산업의 연계를 통한 탄소-수소경제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전주 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완주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국가 신산업인 탄소와 수소의 컨트롤러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등은 탄소-수소 사업에 이어 금융, 농생명, 드론, 디지털 산업에도 K뉴딜을 입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연계 핀테크 산업 특구 △농진청 연계 농생명 특구 △LX국토정보공사 연관 드론산업, 디지털트윈 특구 △수소경제관련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뉴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유치와 육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K뉴딜의 촛점은 지역뉴딜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 재원외에 민간 자본의 참여는 필수라며 전북판 사회적 대타협의 일환으로 노사, 대중소기업 상생 전주형(수소차)&군산형(전기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날 제시된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대한 반영하고 채택되지 못한 과제는 2022년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뉴딜위원회는 디지털 뉴딜(나인호 위원장, 군산대 교수)과 그린뉴딜(이중희 위원장, 전북대 교수), 사회적 뉴딜(최낙관 위원장, 예원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학계 및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74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전하세요. 전북도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무증상 및 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전파감염과 가족 단위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경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고향 방문 자제가 기본원칙이다. 도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한층 강화된 생활 방역 수칙과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특히, 고향 집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함께 사는 가족 이외 직계가족을 포함해 5인이 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9913개)은 휴관휴원 조치하고,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은 외부인 출입과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비대면 민생경제 지원도 병행한다. 도는 3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명절 전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은 현재 91%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락된 대상이 없도록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2660세대의 저소득 세대와 110곳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2억9600만 원 규모의 물품과 금액이 지원되고, 복지시설 205곳에 대해서도 3000만 원가량의 물품 지원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오는 6일 도청에서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온라인 판매 행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등 안전한 장보기 정책도 추진한다. 분산을 통한 비대면비접촉 안전 예방에도 주안점을 둔다. 귀성성묘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수단 증편 운행도 이뤄진다. 고속버스는 하루 35대, 시외버스는 10대가 증편되고, KTX를 포함한 철도도 1일 48회(왕복) 증편 운행한다.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방운영된다. 개방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총 166개소이며 사전 예약을 받아 시간별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설 연휴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을 통한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21개소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은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164개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도내 병원 265개소와 약국 337개소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에 나선다. 이들 병의원 및 약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포털사이트를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새만금 외 지역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919억 원을 투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일 1만 1070㎥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증설하고 농어촌 마을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8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율 제고와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7개 시군 하수관로 85km에 정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0억 원을 투입해 135km 하수관거 내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로 도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