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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가 20일 전주시를 방문해 전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이날 조대엽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핵심인재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사회연대와 협력,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상생연대 뉴딜 등 3대 정책의 전주형 뉴딜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시장은 한국판 뉴딜과 전주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내실 있는 전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전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운용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교체나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인차량의 내용연수가 초과됐고, 기존의 견인 방식으로는 수입고급차량을 견인할 수 없어서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견인 행정의 공평성과 견인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용하는 견인 차량은 과거 4대에서 현재는 2대로 줄어 시설공단이 위탁 관리 중이다. 문제는 차량이 오래되고 고급차 견인에 필요한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시설공단이 운용 중인 견인 차량은 2008년식으로 13만㎞ 이상 운행했다. 원래 견인차량의 내용연수는 10년에 12만㎞로 이미 교체시기를 초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품을 쉽게 구하지 못해 차량 수리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화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4바퀴 모두를 견인하는 장치가 없어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30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들이면 최신 차량의 견인이 가능한데 시와 시설공단은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시는 차량 교체시기를 훨씬 초과한 견인차량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음식 주문이 보편화되자 전주시도 공공 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성공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도입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 선언을 했지만 5개월 만에 개발포기를 선언했다. 전주시는 지역 화폐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배달주문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예산 6억 원을 올해 1차 추경 예산 편성에 포함했다. 또 이번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했다. 전주시는 대규모 플랫폼시장으로의 편중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중개광고 수수료가 상승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20일 제3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가치는 공감하지만, 관 주도의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검토해 효과적인 전주형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타 지자체 사례가 제시됐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자치단체는 군산시 등 14곳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대기업 등 민간 앱과의 경쟁에 밀려 이용자 수나 결제액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의원은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 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한다며, 전주시 역시 출발점이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보다 지역 화폐 활용을 위한 연장 선상에서 논의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에 전주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확보, 지역 화폐 연동 방법에 대한 확실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혈세로 대기업과 경쟁할 앱을 만드는 것에 우리 역시 부담되지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필수라며, 용역을 통해 타 시군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파악해 편익성, 차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전북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체감도를 높일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는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및 도내 학계 및 산업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 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전병순 전북도 혁신산업국장,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육성 추세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됐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은 전북형 뉴딜산업 283개 중 지역뉴딜은 33개, 공공기관뉴딜은 15개인데 지역균형 뉴딜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면서 전북 지역 뉴딜 중 서남해해상풍력(8.5조)을 제외하면 총 1696억(0.8%) 수준으로 정책체감도를 유발할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전북형 뉴딜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타면제 또는 간이 예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뉴딜사업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균특회계, 뉴딜계정)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강조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선택한 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다며 전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핵심사업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을 놓고 감리관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 민간일동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간측 위원들을 교체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수상태양광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골프회동, 입찰정보의 사전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자신과 대립각을 서고 있는)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1기 위원 임기는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연임된 2기 위원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민간위원은 2월께 새만금개발청에 3기 위원 연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답을하지 않았고, 최근 공문을 통해 2기 위원 임기(20.3.6~21.3.5)가 만료됐으니 새롭게 제3기 위원 구성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보낸 공문 가운데 2기 임기기간이 규정이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변해 있었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2기는 올 1월 말로 임기가 끝났고 우린 연임 요청을 했었다며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자 갑작스레 2기 위원 임기까지 바꿔 놓으며 새 3기 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기 민간위원들은 지난 2월 3일과 3월 5일 제67차 협의회를 열고 개발투자형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개발청이 사업이 승인된 다음날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공문을 작성했다는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를 자신들 입맛에 맞춰 하나의 자문기구로 여기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개발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가 향후 20년의 전북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철도망 및 공항 등 산적한 과제의 걸림돌 해결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다. 도가 발표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광역화을 통한 전북의 확장과 그 속에서의 전북 자원을 활용한 발전, 대한민국 속에서 전북의 위치를 드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타자치단체들의 초광역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응하고자 구상된 전북의 공간적 발전 전략들은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중심에서 계획된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대내외 연계협력 기반으로 대외지양형인 혁신성장축과 생태문명축을 설정했으며 우선 혁신성장축은 세종대전충청권 등 국토 중심지역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광주전남권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담아냈다. 생태문명축은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대국경북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새만금-중국으로 연계되는 글로벌 성장과 국토 횡단 연계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전북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 외에도 도는 전북의 내부를 발전시키는 축으로 해양레저축과 백두대간 힐링축, 북부생태 연계축, 남부생태 연계축을 설정했다. 이 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고립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발전 동력으로 활용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 간 지리적, 물리적 공간을 좁혀주고 또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는 SOC(사회간접자본) 확보지만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전북은 각종 SOC 사업에서 고배를 마셔야 왔으며 이에 철도오지, 항공오지라는 불명예 이미지를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전북의 현안은 실종돼왔고, 전북과 영남을 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또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중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그 밖에도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여는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도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세워진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의 의문도 나오며 동시에 수립된 전략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4차 계획은 각 축을 중심으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 각 시군이 개별 발전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가치 발전을 지향하며 수립됐다며 특히 사업 핵심 밑바탕에는 SOC가 주요하게 반영된 것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SOC 유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전북의 미래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전북 독자권 메가시티 구성을 통한 타지역과의 상생벨트 구축을 내세웠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20년의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구체화한 전라북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도는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면서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북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수립된 주요 목표는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문화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으로 도는 이러한 목표들이 포용과 균형, 안전, 복지라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본 목표가 전제가 되어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각 목표별 세부전략으로 경제산업, 관광, 교통, 사회, 환경 등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20년간의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으로 120조 규모를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국토 광역화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종충청권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권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해 5권 6축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도내 전역을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강화할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미래 20년에는 전북 지역총생산액이 현재 57조 2710억 원에서 121조 1350억 원으로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은 7.1%에서 5.1%로, 2차산업은 31.7%에서 31.9%로, 3차산업은 54.0%에서 56.4%로 그 비중이 전환되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완해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면 전북도 중장기 발전전략과 환경, 지역개발, 분야별시군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금번 제4차 도 종합계획은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도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전략이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큰 틀과 정책 방향을 설정한 만큼 앞으로 우리도만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과 초광역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본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효자추모공원 내 봉안당 신축 예정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예정 부지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돼서다. 13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효자동 전주 승화원과 봉안당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봉안당을 짓기로 계획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다른 부지에 터를 잡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환경위는 이날 봉안당 부지는 처리 비용 170억~350억 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건축지를 인근의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조만간 인근 부지를 매입해 봉안당을 새로 짓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봉안당 신축 예정지는 지표에서 5m 아래에 7만 톤 정도 되는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처리 비용만 수백 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새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인근 사유지인데, 도시공원일몰제 차원에서 매입계획을 세웠던 부지로, 이 부지에 봉안당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실 강진에서 남원 주천을 잇는 동부내륙권 도로 일부가 국도로 승격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27.1km)도 국도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가 중장기 SOC 사업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전북도에 날아든 낭보(朗報)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14개 구간을 국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동부내륙권 도로 30.9km 구간과 새만금 남북도로 27.1km를 각각 국도 15호선과 국도 4호선으로 승격하는 국도 노선 등급 조정을 확정했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도로(54.24km)는 관광활성화와 동부산악권~서해안권 연계를 위해 그간 10여 년 전부터 지속해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한 구간은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11.4km)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19.5km) 등 총 30.9km로, 국토부가 기존 국도 15호 종점을 담양군 담양읍에서 남원시 주천면으로 변경하면서 확정됐다. 특히, 이번 국도 승격으로 국도 30호(정읍 칠보-임실 강진, 23.34km), 국도 15호(임실 강진-남원 주천, 30.9km) 등 동부내륙권 도로 전 구간이 국도로 지정되면서, 국도 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부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효과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남북도로의 국도 신규 지정으로, 새만금 내외부 접근성 개선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2년 말 1단계 준공, 2023년 7월말 2단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국도 지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더해 새만금 개발효과가 동부내륙권도로를 통해 동부내륙권까지 전파돼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와 관광 활성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새만금~변산(부안)~내장산~강천산(순창)~지리산(남원)을 연결한 광역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동서도로 개통과 지난 4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대상 선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년말 개통 예정 등에 이어 이번 동부내륙권 도로 및 새만금 남북도로 국도 승격으로 내부 발전이 기대된다면서도 이번 국도 승격에 만족하지 않고 국도 건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도 건설 계획 반영에 지역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도 승격 의미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도로 건설부터 이후 유지관리에까지 지자체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악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후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확장에 있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될 경우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국비가 사용되는 만큼 전북도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고 사업추진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지방의원 전담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되기로 확정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단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는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에 지방의원 전담연수기관을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송지용 단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서둘러 연수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관련법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위원들이 지방의원 교육이 시급한 만큼 정부에 연수기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특수성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 업무 분장 분야에서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도 우려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고, 도의회는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제는 지역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재성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침해하고 언제든 국가경찰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수사사무 역시 경찰사무와 충돌할 수 있는 점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우려로 자리한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명시된 범위가 방대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 이후 신속한 사무기구 구성을 통해 과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의 청년 창업 환경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진안군과 전남 화순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진안군은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책정해 1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된 진안군의 사업은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인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며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그간 농촌 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셰어하우스 지원과 관련해 복잡했던 지원조건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또 다양한 청년 성공정착을 위한 종합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진안군에 청년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전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진안군과 함께 노력해왔다며 공모를 통해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장관 대행)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동서축(전주~김천, 달빛내륙)의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면서특히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권은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광주~대구, 새만금~목포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문건위는 성명을 통해 4차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인구 중심, 수도권광역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지방 일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 자본의 중심을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전북이 제안한 6개 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경제 논리에 밀려 대부분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의 광역권 철도망이 계획에 포함됐지만 유일하게 전북권만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송지용 의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국토개발정책과 동떨어진, 수도권과 남북으로 편중된 불균형 계획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의 제안사업을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적합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타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팀 또는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7일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지급 결제, 블록체인, 보안 인증, 금융 데이터 분석관리 등의 금융서비스산업을 통칭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형운 ㈜캐시멜로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핀테크 벤처기업 창업가,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선정기업 환담과 더불어, 기업별 사업 아이템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진출IR활동, 마케팅 전략 등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핀테크 벤처기업 대표들은 핀테크 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력수급, 투자유치 어려움 등 스타트업의 애로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핀테크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도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마중물 삼아 핀테크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딩기업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전북도가 혁신 금융도시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송지용 의장) 의장단은 10일 전북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100개소를 발표했다.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중 전남과 공동으로 하는 전라선 고속화 1개 노선을 제외하곤 모두 미반영됐다. 이에 의장단은 정부를 상대로 추가사업 건의 및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이 신청한 사업은 전주~김천 101.1km(2조3894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11.4km(4163억), 전라선 고속철도 171.2km(4조7957억), 새만금~목포 151.6km(2조9828억), 달빛내륙철도 203.7km(4조850억),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의장단은 국토부 제2차관을 면담해 전북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를 내세워 철도망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정문앞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 문건위원 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전액 도비를 활용해 전(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을 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1812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97억 원, 특별회계 131억 원, 기금 688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여러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당시 전북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한다. 신청 및 교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일괄신청해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 교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전(全)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모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을 강조해온 전북도의 방침이 보편 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영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재원 마련 우려에 더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와 연관 지어 선심성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전북도가 밝힌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만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더해 전북도가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변경한 이유, 선심성 논란 등에 대해 확인해봤다. △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우려 전북도는 이번에 도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을 1812억 원으로 책정했다. 재난지원금 1800억 원에 행정경비 1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거래는 5542억 원 규모로, 전북도와 비슷한 수준의 광역단체(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와 비교할 경우에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북(5035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행안부 채무상환 관리 비율의 주의 기준인 12%보다 낮은 5% 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 채무 상환 비율은 0%이고, 내부 거래 상환 비율도 2.2%에 불과해 재원 마련과 재정 운영 건전성에는 침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 보편 지급 결정 전북도가 보편적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4차에 걸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4차에 걸치는 동안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됐고, 이 가운데서 중복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 이번에도 선별 지급을 위해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원을 분석했더니 여분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선별 지급이 완벽하다면 선별지급이 옳을 수 있지만, 완벽을 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편 지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지급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을 맞아 소비 진작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 진작 효과 연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도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관련 타 시도 추진 동향에 따르면 현재 보편지급을 추진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1조4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울산은 가구당 10만 원, 총 486억 원을 투입했다.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지급(?) 일각에서는 이번 보편 지급을 두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보편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두고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모처럼 맞이한 기회라면서 보편 지원을 통해 우리 전북도에도 햇빛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방역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잘 지켜주십사 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을 의식한 듯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향후 예정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정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전라북도를 경유하는 철도는 1건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더해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국가중장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전북도는 국토 균형 발전 및 전북 혁신도시국가식품산단 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송에 대비할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 필요성도 역설했다. 평택에서 부여를 거쳐 익산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는 1단계 평택에서 부여 구간(94.3㎞)은 지난 2019년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2단계인 부여에서 익산 구간(43.4㎞)은 10년 뒤인 2029년도에나 착공할 계획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기 착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역 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오는 10일에도 문체부, 해수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며, 6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14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실국장은 주 2회 이상 방문 등 지휘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송 의장과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우리나라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할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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