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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생태관광지 주요 현황 정부의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도가 생태관광 통합 브랜드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건강과 웰빙, 행복 등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웰니스에 대한 욕구 증가로 생태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생태관광을 내세웠던 전북도로써는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 정부 공모 등에서는 맥을 못 추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도내에 위치한 이들 생태관광 자원을 통합해 광역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생태관광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최근 새해 전북 도정 주요 시책으로까지 생태여행 활성화를 내세운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했던 생태관광 활성화는 부침을 거듭했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다를 뿐 아니라 지자체 관심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정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에서 전북지역 시군이 모두 탈락하기도 했다.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녹색관광, 산업관광, 레저스포츠관광, 걷기여행길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뉘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에서 전국 9개 광역시도의 26개 시군, 29개 관광콘텐츠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에서도 5개 시군이 공모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여행체험 1번지, 특히 생태 관광을 내세웠던 전북도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최근 전북도가 이들 생태관광 자원을 통합해 광역 브랜드화를 선언하면서, 향후 진정한 생태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구축은 기존 각 시군에서 추진하던 생태관광지와 1000리길, 지질공원 등을 모두 통합해 전북도가 관리하는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있다. 도내 12개 시군이 조성하는 생태관광지와 14개 시군 44개 노선에 걸쳐있는 405km 길이의 전북 1000리길, 그리고 전북 서해안권(고창부안)과 진안무주, 고군산군도 등의 지질공원을 통합해 브랜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625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표 이미지 격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인 초록원정대와 공식 캐릭터인 초록요정 등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관광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 차원인 생태관광협의체와 마을사업단, 주민협의체 등을 생태관광 마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 상품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안이다. 관광 사업에서 필수적인 길안내(Walk), 체험(Play), 식음(Food), 체류(Stay), 기념품(Goods) 등 5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전문가 컨설팅과 생태자원기반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따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생태 관광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엮어 진행할 경우 사업 추진과 홍보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둘러싼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통행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현대중공업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속이고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보 1월29일자 1면 참조> 언론 노출 부담을 이유로 전북도 및 군산시 간부진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지난 28일 오후 1시 군산에서 비공개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언론보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만남을 연기해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강임준 군산시장이 (현대중공업측에)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우리도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받아치자, 현대중공업이 뒤늦게 만남장소를 전북도청에서 군산으로 바꿔 만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재가동에 대해 조선업 시황이 어렵고,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어 지금 당장은 (재가동이) 힘들다면서 다만 군산조선소 매각 문제와 군산조선소의 다른 용도로의 활용(임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진척없이 종전의 입장차만 되풀이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기 부지사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나 조선업 시황은 기업의 문제일 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도와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간 (현대중공업의 경영난 등) 입장을 존중해 왔지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존중할) 그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동을 하던 군산조선소를 매각하던, 아니면 군산조선소 시설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던 구체적 입장을 이르면 3월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재가동 역시 경기가 좋아지면 문을 열고 불황일 땐 문을 닫는 흔들리는 개념이 아닌 (군산조선소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검토해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일제히 현대중공업의 시급한 과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현대중공업에 경고했다.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재벌은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분할을 들먹이고 있는데 (대우조선) 합병후 사업의 대폭 축소와 통폐합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국가조선산업 발전의 몰락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오직 최대주주의 재산증익만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아니라 정작 시급한 과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는 3년 7개월이 지났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폐교가 결정된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 연계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1일 열린 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대학 하나가 사라질 때의 충격파는 깊고 크다며 충격파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게 될 경우 캠퍼스는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 서남대 폐교 결정을 전후로 해서 극심한 진통을 경험한 전북도가 서해대 폐교를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입지를 고려해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해대는 근린시설이 없는 외곽에 위치해 청산도 지지부진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여타 사례들과는 달리 차별성이 있는 곳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시킨다면 전국 최초의 폐교대학을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북 에너지자립道를 선포하고 완주군에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K뉴딜 위원장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뉴딜위원회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K뉴딜 1번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자립道를 표방하고, 정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으로 조기달성 시키겠다며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대한민국 최초 RE100 그린산단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전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안호영 K뉴딜 위원장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장점을 살리고 탄소소재와 수소산업의 연계를 통한 탄소-수소경제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전주 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완주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국가 신산업인 탄소와 수소의 컨트롤러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등은 탄소-수소 사업에 이어 금융, 농생명, 드론, 디지털 산업에도 K뉴딜을 입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연계 핀테크 산업 특구 △농진청 연계 농생명 특구 △LX국토정보공사 연관 드론산업, 디지털트윈 특구 △수소경제관련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뉴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유치와 육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K뉴딜의 촛점은 지역뉴딜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 재원외에 민간 자본의 참여는 필수라며 전북판 사회적 대타협의 일환으로 노사, 대중소기업 상생 전주형(수소차)&군산형(전기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날 제시된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대한 반영하고 채택되지 못한 과제는 2022년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뉴딜위원회는 디지털 뉴딜(나인호 위원장, 군산대 교수)과 그린뉴딜(이중희 위원장, 전북대 교수), 사회적 뉴딜(최낙관 위원장, 예원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학계 및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74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전하세요. 전북도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무증상 및 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전파감염과 가족 단위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경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고향 방문 자제가 기본원칙이다. 도는 설 연휴 동안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한층 강화된 생활 방역 수칙과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특히, 고향 집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함께 사는 가족 이외 직계가족을 포함해 5인이 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9913개)은 휴관휴원 조치하고,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은 외부인 출입과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비대면 민생경제 지원도 병행한다. 도는 3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명절 전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은 현재 91%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락된 대상이 없도록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2660세대의 저소득 세대와 110곳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2억9600만 원 규모의 물품과 금액이 지원되고, 복지시설 205곳에 대해서도 3000만 원가량의 물품 지원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오는 6일 도청에서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온라인 판매 행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등 안전한 장보기 정책도 추진한다. 분산을 통한 비대면비접촉 안전 예방에도 주안점을 둔다. 귀성성묘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수단 증편 운행도 이뤄진다. 고속버스는 하루 35대, 시외버스는 10대가 증편되고, KTX를 포함한 철도도 1일 48회(왕복) 증편 운행한다.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개방운영된다. 개방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총 166개소이며 사전 예약을 받아 시간별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설 연휴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을 통한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21개소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은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164개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도내 병원 265개소와 약국 337개소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에 나선다. 이들 병의원 및 약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포털사이트를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새만금 외 지역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919억 원을 투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일 1만 1070㎥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증설하고 농어촌 마을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8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율 제고와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7개 시군 하수관로 85km에 정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0억 원을 투입해 135km 하수관거 내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로 도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7일 제378회 임시회 전북도 업무계획 보고자리에서 매년 (전북도의) 비전, 목표, 전략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대변화와 정부정책방향을 반영하지 못한 도정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 실국별로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도민안전실), 생활속 문화와 살아있는 역사로 피어나는 여행체험 1번지(문화체육관광국),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전북 대도약 기틀 마련(건설교통국),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대외협력국) 등 올해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여성국의 경우 2020년 비전을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로 정하고 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는데, 2021년 업무계획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은 비전과 추진전략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재탕했다. 조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뉴딜정책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의 물결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도정이 이러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의지 없이 매년 똑같이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의 가지느냐 못가지느냐는 이제는 지자체의 생존여부와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북의 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비전과 목표, 전략 속에 변화에 능동적이고,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행정목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7일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도내 업체들에 대한 세정업무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납세 편의 대책은 없이 말로는 서면자료 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세무조사 예정 건수가 변동이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분야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규모나 납세규모는 지역 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조사 등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올해는 그동안 고유 업무를 추진하느라 부족했던 교육시간을 늘려 세무업무를 능력을 길러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경제성장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였고 올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걱정이며,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시기에 이미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바닥난 기업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라며 세정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활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대표, 국회의원, 도지사 등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조속한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재가동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2019년부터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대통령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3년7개월이 지난 현재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청 간부진은 지난 26일 군산조선소 활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임원진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이들은 만남 일정이 다가오자 언론에 비춰지는게 부담스럽다며 약속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현대중공업의 용단만 기다리는 의지부족 모양새고, 현대중공업은 갑의 지위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 63척 가운데 21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 19척, 대우조선해양이 6척을 수주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조선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이 7부 능선을 넘어섰고, 국내 굴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는 등 몸집을 부풀리고 있고, 친환경 선박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에 5년간 최대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상장사 추진을 위해 기업공개를 할 계획이다. 대외적 상황에 비춰볼 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결정했던 현대중공업의 경영난은 핑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기업이 가져야할 신뢰도 차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7년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 2019년이 되면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가 시들해진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지난 2017년 6월 말 전북 경제의 혈맥으로 불리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 협력업체 86곳 가운데 69곳이 문을 닫았고, 현재 17사만 남아 간간히 버텨오고 있다. 조선업 근로자 역시 5250명에서 140명으로 대부분 실직자 신세가 됐고, 이들 가족까지 환산하면 2만여명에 이르는 조선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준비없던 전북 경제 역시 파탄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급기야 군산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선포하고 현대중공업과 타협점을 찾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동을 전북도민에게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 전북 국회의원, 단체장들도 일제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했지만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병순 전북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미뤄져왔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상반기 중 마무리 될 것 같다며 기업결합 심사 이후 하반기 중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북도가 도내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농업기계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핵심과제 중 일환으로 ICT 농축산 및 농업기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2만 7431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2019년 20만 4124명으로 감소했으며 고령화율도 2015년 40.7%에서 2019년에는 48%로 증가했다. 이에 도는 농촌 노동력이 부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농기계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85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축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ICT 융복합 확산산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을 통해 질병 차단 및 생산성 향상 등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그 밖에도 원예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원예 농가에 환경, 양액의 자동원격 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보급하고 농업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 젊은 층에 스마트팜 입문 기회 제공 등에 나선다. 전북도 관계자는 ICT 사업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관심 있게 추진해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실현하고 농생명 산업의 더 높은 도약을 추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합하기가 사실상 쉽지않은데다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절차도 그리 녹녹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전북 내 선출직 단체장(전북교육감 제외)은 모두 15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11명이다. 비민주당인 4명 단체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평화당을 당적으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심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다. 비민주당 계열 단체장 4명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주당 입당을 고려하고 있으며, 익산지역 두 지역위원장인 김수흥(익산갑)한병도(익산을) 의원과의 관계도 우호적이다. 심민 임실군수 역시 상황을 지켜보며 민주당 입당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탈당과 관련한 민주당 당헌당규가 지난해 8월28일 개정되는 바람에 복당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규정을 보면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자는 경선에서 25점의 감점을 받도록 했지만, 지난해 8월 4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다만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했거나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의 거취도 관심사다. 둘 다 내년 선거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무소속 출마 강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과 소지역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차기 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의 행보도 관심사다. 김승환 교육감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정치계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환주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전경식 남원 부시장 내정자 전북도는 남원시 부시장에 전경식(55)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을 내정했다. 27일 자로 남원 부시장에 부임하는 전경식 과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전북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새만금수질개선과장과 물환경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허태영 남원 부시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전북도가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 생태환경 구현을 위해 4개 정책목표 및 18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도는 지속가능한 환경문화 정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환경문화 정착 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안정적 처리 도모한다. 특히 그동안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도민이 매년 증가했던 만큼 도는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악취 단속이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는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관련 법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청정 전북 구현을 위한 전북도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저감 대책 등의 사업을 2566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원 및 유입하천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미등록 지하수를 양성화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 프로젝트로써 도민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저탄소 청정 전북 실현과 유해환경 개선, 산림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25일 도선관위 간부 및 15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오는 4월 7일 치러질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2022년 치러질 대선과 지선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 강화 등 특별관리대책 마련 △도선관위와 김제시선관위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선거관리체제 구축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강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2022년에는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인적물적 자원 안정적확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실시 등을 토론했다.
군산 미 8전투비행단에서 미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측의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추가 감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8전투비행단 기지 내 근무하던 조종사(전북 999번)가 최초 확진된 이후로 이날까지 모두 5명의 미군(전북 1006번, 전북 1007번, 전북 1009번, 전북 101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미군 확진자가 발생하자 미군 측은 미군 2500여 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고 전북도 보건당국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북도 역시 이와 별로도 부대 내 한국군인을 제외한 상인 등 종사자 8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확진된 미군들로부터 추가 전파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군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1012번 확진자의 최초 증상발현 일은 지난 15일로 당시 해당 미군은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지난 18일부터 한국군은 부대 내 미 측 시설 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미 그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군과 미군의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군의 경우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부대 출입이 금지됐지만 미군의 경우 우리 체계를 따르지 않아 영외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전북 999번의 확진자의 경우 지난 18일 군산 영화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당시 미군 인근에 있던 시민 등 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부대 내 확진이 첫 사례인 만큼 감염경로 확인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역학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선별적 공유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군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미 측은 우리 측에 기본 인적 사항 정도만 제공하고,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판단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결국 미 측의 깜깜이 정보제공으로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미 측에 정보 공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미군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도 역시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 18곳을 선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250개의 접종센터를 준비하고 노약자, 의료진 등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플랫폼 형식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곳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송과 보관이 쉬우므로, 기존 독감 예방접종처럼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될 계획이다. 문제는 접종센터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대규모 공간 확보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접종센터 운영안을 보면 센터는 하루 접종자 수 600명 기준으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 등 1개 팀으로 운영된다. 인력들은 센터 내에서 접종자 신원 확인과 예진, 접종, 이상 증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많은 접종자와 인력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접종 방문객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충분한 거리두기와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초저온 냉동고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스템도 보유해야 하며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을 보일 시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접종센터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전주화산체육관,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등 전주 3곳과 군산익산 각 2곳, 그 밖에 시군 각 1곳 등 모두 18곳이다. 도는 질병관리청에 접종센터 후보지를 전달하고, 관련 안이 확정되는 데로 이른 시일 내로 조달청을 통해 센터별 초저온 냉동고 구비설치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준비에 전북도가 속도감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도내 백신 접종은 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만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고 코로나처럼 변이바이러스 이뤄지는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을 해도 문제가 되는 만큼 결국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과 만남을 철저히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구체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용구(남원2), 김명지(전주8), 황의탁(무주) 의원 등이 5분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전북 교육뉴딜 등 후속 정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다. 하지만 대변혁의 시대가 예고되는 시점에 이러한 변화에 앞서 고려돼야 할 것은 교육에서의 뉴딜이라고 생각한다. 감염병 등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앞서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온라인 공교육의 시작을 불러왔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는 이론과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에서 그린스마트스쿨이 추구하는 체험과 경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할 것이다. △김명지 코로나가 강제하고 있는 도전의 면면을 직시할 때 가장 시급한 분야는 스마트상점으로 압축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다. 국내 스마트상점 시장은 연평균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소상공인의 디지털격차 완화다. 이러한 격차를 방치할 경우 소상공인의 몰락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도입을 핵심 시책으로 설정해야 한다. △황의탁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는 3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급을 지원했고, 전북도 역시 9차례에 걸쳐 1000여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이상 이어진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달래기엔 한참 부족하다. 정부와는 별도로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지난해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과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인권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등의 지역인재전형 폭을 늘리는 입학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인권(김제2)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거점국립대 및 전주교대 입학전형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도내 고교출신 학생은 1758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43.5%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52%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추세다. 전주교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도내 고교출신 입학생은 85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8.6% 수준에 그쳐 5년 전 43.3%에 달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전북 경제활동의 한 축을 이끌어갈 10~20대 청년의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타지역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주교대와 전북대가 그동안 지역인재 입학전형에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전주교대는 지역사회에 봉직하는 교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교대와 마찬가지로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도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민원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험으로 일컬어진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결하고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는 처리기한 연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감사관실을 경유해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해법을 제시해 주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이 21일 사회연대공동체도시재생 분야 8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8대 추진전략은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선순환경제 실현 △주민주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공동체성 강화 및 공동체 저변 확대 △마을공동체 지속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활력이 넘치는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람생태문화 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 등이다. 시는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 등 소통협력공간을 거점으로, 사회혁신 리빙랩, 사회혁신 한마당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올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을 지난해보다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혜택도 늘린다.
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내란동조’ 공세 펴더니…조국혁신당, 김관영에 ‘뒷북 SNS 사과’
전북 교통지도 바뀐다…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속도전’
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
전북 미래 청사진 내놓은 도지사 후보군… 여전히 새로운 한방은 부족
이원택 “도민이 전북의 주인”…‘도민주권시대’ 공식 선언
정청래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지사 돼야 전북발전”
"남에겐 엄격, 내 발언은 수사?"…전북참여연대, 이원택 직격
새만금 상수도 공급 ‘스타트’…간선관로 설치사업 본격화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2차 변론…전북도·환경단체 법정 공방 재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