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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금융위원회가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중심지 지정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해 4월 금융중심지 추진 용역 발표 이후 이뤄지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서울 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하던 금융위는 용역공개를 차일피일 미뤘고, 용역 결과 지정 당위성이 나름대로 충분했음에도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부산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전북정치권은 각개약진하며 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도시 육성에 있어 제대로 된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들어서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금융중심지로서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부산 등 타 지역 정치권의 반대 논리와 전북정치권, 전주시의 미온적 태도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느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전북혁신도시는 자산운용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는 752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 부산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본질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의중에 있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700조가 넘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것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부상했다. 금추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서면 회의만 가지고는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활동이 경색된 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취임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 반전이 기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에도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취임 일성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거론하고, 지난 1일 지니포럼에서 제3금융도시 육성에 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금추위 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김 이사장은전북 혁신도시 내 제3금융도시 육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길이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공단과 전북이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혁신도시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연됐었다며전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연기금의 중요성과 함께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도 사상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도내 환자들은 물론, 지방정부 등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마저 전원 사직서를 내고 의사협회 최대집 대표가 이끄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의료대란이 사생결단식 정치 논리로 변질되며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181명과 원광대병원 소속 전공의 118명 전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도민들은 수련병원(修鍊病院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이 아닌 일반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중증질환 환자 수술과 같은 치료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문서상으로만 집단휴진에 동참한 채 실제로는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 덕분에 의료공백이나 마비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 그럼에도 진료거부에 동참한 의사는 대학병원 전체 인원의 90%가 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대 등 대학병원 교수진들은 제자들의 진료거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도민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교수들을 통해 진료중단에 들어간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집단논리가 거세지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의료계 다수와 다른 소신을 견지할 경우 전문의 취득 과정서 보복이나 집단따돌림 등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군산 수상태양광(300MW)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주도한 SPC 설립에 큰 의혹이 있다며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 19%의 지분참여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관협 민간위원측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1월 현대글로벌㈜을 참여시킨 SPC인 새만금쏠라파워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 19%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새만금쏠라파워 설립 3개월 후인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하지도 않았던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19%의 지분을 넘겼다는 게 민간위원측 설명이다. 특히 민간위원측이 분석한 새만금쏠라파워 매출액은 연간 854억씩 20년간 1조70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대그룹 계열회사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글로벌㈜ 연혁을 보면 자본금 25억 원으로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돼 있다. 민간위원측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나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수익률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300MW 전체를 일괄적으로 발주하려하는 계획을 50MW로 나눠 분할 발주를 해 지역민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00MW 전체를 일괄 발주할 경우 도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드물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산시는 100MW 육상태양광 사업을 계획중인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50MW로 나눠 발주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측은 정부가 한수원에게 300MW 사업개발권을 준 이유는 설계비와 계통연계비용 6600억 원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당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쏠라파워 설립에 관한 도민들의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에게 넘긴 300MW 수상태양광 개발권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회사 자체가 없는데 지분을 넘긴게 아니라 현대글로벌㈜이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법상 분리발주는 어렵지만 지역 자재 사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가한 금융전문가들은 저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는 그만큼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운용 산업 지원이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전주를 찾아 30여 년전 황무지였던 곳에서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발전한 실리콘밸리 처럼 전주 역시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운용 인프라를 통해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일 지니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금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주요 전문가는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자산운용사인 APG 로널드 뷔에스터 대표와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울과 부산 정치권과 서울중심주의를 고집하는 일부 업계의 반발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니포럼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보냈으나 이렇다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없어 다소 실망감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데도 절차가 미뤄지고 있고, 전주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우 부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결단 대신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키맨으로 꼽히는 은성수 위원장의 태도는 부정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등도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가 국가적인 금융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를 반드시 지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요구한 3개 사항(인프라개선금융모델 구체화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중 금융모델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금융도시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북국제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춰나가고,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 사무소와 본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울러 3년 연속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탄탄한 글로벌 네크워크까지 증명해냈다. 전북과 소통한 해외 거물급 인사를 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짐 로저스 대표 등이 있으며, 전북에 둥지를 튼 SSBT와 BNY멜론만 해도 한화 기준으로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업계 공룡이다. 전북이 금융산업 육성의 핵심인 금융중심지 지정의 논리적 당위성 갖춰갈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시기적으로 지정 적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확산되고 있다.
강용구 도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일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설계 시점에 만들어진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급격한 방류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원인규명과 매뉴얼 전면개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관할지역의 하천과 댐을 관리하는 공사와 지자체의 빠르고 유연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재난상황 시 관련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폭우 피해를 입은 순창 군민들이 물난리 걱정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배수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부의장은 1일 물난리 걱정 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풍산면과 유등면은 농경지 80ha와 하우스 56동 5.6ha 등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가 커 농민들이 실의에 빠졌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이곳은 집중호우 발생시 상습침수구역이어서 올해처럼 폭우가 반복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배수 개선사업 등의 특단책이 마련돼야 수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의장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습침수구역인데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순창군 관리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수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등면과 풍산면은 배수 개선사업 등 추가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농민들 역시 농업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어 유등면과 풍산면의 배수 개선사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 부의장은 섬진강댐 부실 관리로 인한 홍수피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예산이 세워지는 등 전북 현안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도는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연계사업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등 지역 숙원 및 미래 신성장산업 875건에 7조2916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은 2506억 원, 계속사업은 7조29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특징을 보면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2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신규사업은△조선협력업체 업종전환을 위한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총사업비 441억21년 18억)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21년 15억) △서예유산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총사업비 300억21년 5억) △수산양식업의 플랫폼 개발을 위한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70억21년 7.5억) 등 미래먹거리 단초마련을 위한 신규사업도 다수 확보됐다. 한국판 뉴딜연계사업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 안정적 신(新)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패키지 지원(총사업비 1000억) 145억 등 120개 사업에 3807억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 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 건설과 관련해서도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비용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120억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와 관련한 예산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71.4억,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총사업비 30억) 5억,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20억) 12억원 등을 확보해 농생명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89억,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 45억,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211억) 47억 등 반영으로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경제체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코로나19와 수해 등에 따른 특수상황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과 경제성장률 둔화，재난지원금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와 시군,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원팀이되어 정부를 선제적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낸 성과라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대형사업 예타 통과,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 확보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28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동서도로 완공(396억 원)과 코로나19 등 예산삭감 요인에도 전년보다 많은 신규 사업이 반영되면서 전년도 정부예산(안) 2795억 원 보다 소폭 증액됐다는 게 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만금청의 지난해 최종예산은 3310억 원으로 3000억 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종예산은 35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중점 투자분야는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녹지확보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주요계속사업은 남북도로 1~2단계(2330억 원)구축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100억 원)이다. 또 상수도시설(43억 원)건설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관련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예산으로는 기업성장센터 설계비용(3억 원총사업비 296억 원)과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5억 원), 간척박물관 소장품확보(11억 원)등이 반영됐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다며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1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와는 달리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9월 사망 1명과 176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던 매미와 이동경로, 중심기압, 강풍반경 등 태풍세력이 비슷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마이삭의 현재 최대풍속은 초속 43m의 강한 강도로 발달한 상태로, 바람의 세기가 초속 35m 이상이면 기차가 탈선 할 수 있다. 또 40m가 넘으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수 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과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태풍 마이삭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피해와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전점검과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풍 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철거와 결박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1일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보다 1개월 앞선 9월부터 방역 강화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농장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되었거나 철새 서식이 많은 곳, 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통제는 지난해 총 거리 18km 보다 약 4.7배 확대됐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9월부터 매주 도래지별 20건씩 총 100건의 조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가금 농장 219개소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05개소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다.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만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임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공공의대 음모론을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보수야권과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도시를 위해 추진됐다는 사실은 묵살한 채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추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공의대 관련 비판기사나 게시물을 복사하고 널리 유포하자는 공지가 나돌았다. 가짜뉴스를 활용한 만화나 만평도 등장해 권력자나 운동권의 자녀가 쉽게 의대에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의대교수가 되는 내용을 풍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란 소식에 호남비하코드와 지역감정까지 맞물리며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와 지자체 단체장 등 여권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와 자기 자식을 서울대병원 교수로 만들려는 음모라는 식이다. 보수정치권은 공공의대 진행상황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적폐로 몰아가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선 무관심했던 공공의대문제를 21대 국회에선 정쟁도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면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에는 우선 선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본인이 직접 가짜뉴스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의 부정입학과 채용비리를 제기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고 현 세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주말예배를 앞둔 지난 28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기독교계 대표목사들과 만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송 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 황철규 목사,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배진용 목사, 군산시기독교연합회장 이일성 목사, 익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성춘 목사, 예장통합교단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상규 목사, 익산 북일교회 김익신 목사.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 전주 한동교회 김동하 목사,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사는 하루 속히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종교계가 단합해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며현장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각종 대면 소모임과 행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독교계는 방역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대면예배의 불가피성도 인정해달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송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특수성도 중요하고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방역만큼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방역수칙을 미 준수 행위는 공동체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황철규 목사는 도내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도내 4000여 교회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인 대표목사 중 일부는 고령자가 많은 작은 교회는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을 의심받던 대형교회들은 자신들은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절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전광훈 씨를 필두로 하는 극우교계와 명확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8.15 집회와 바울교회는 전혀 관계 없다. 오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며, 확인 결과 우리 교회에선 5명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고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국의 어느 정파나 정당에 관련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분수령이 됐던 지난 주말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622명(30일 오후 4시 기준)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단 한건의 신규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도민들의 작은 방심에도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환자는 지난 27일 전북 85번과 86번이 발생한 후 28~30일 사흘 간 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특성 상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도민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청정지역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광복절 집회 이후 늘어난 도내 확진자 수가 48명에 달하는데다, 전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發)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북의 경우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집단밀집시설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도민들에게 가일층 강화된 방역수칙준수를 호소했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한다며수도권이나 타 지역 방문은 되도록 취소하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국가 존폐위기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파업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환복위는 장마와 폭우로 수재민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 수를 넘어서며 대유행을 앞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위중한 시기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지도부 등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불과하다.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고,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수는 67명 뿐이라며 주당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진료업무를 고려하면 병원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위해 이보다 두 세 배 더 증원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환복위는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가 국내 주요 대형마트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의 판로 확대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전북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가 개시되는 점포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전국 600개 지점으로 총 64톤 규모의 농산물이 판매돼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를 기획한 도와 전북농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식과 시식행사 등은 생략하는 대신 타임세일, 즉석할인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식판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롯데마트 특판전을 시작으로 홈플러스(9.3~9.9), 이마트(9.10~9.16.), 이마트 에브리데이(9.17~9.23)에서 각각 실시된다.
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개 위탁 사무의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투어패스 운영과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 온라인 홍보마케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했던 총 29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실시됐다. 평가대상 사무는 총 29건으로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농업(5), 문화관광(14), 보건복지(6), 경제산업(4)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S등급(탁월) 6개(20.7%), A등급(우수) 21개(72.4%), B등급(보통) 2개(6.9%)로 집계됐다. C등급(미흡)과 D등급(부진)은 없었다. 지난해보다 평가 등급이 상승한 사업은 4개, 하락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S등급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는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농업인회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마을기업 컨설팅 등이다. 등급이 하락한 사업 중 전북투어패스 운영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제외하고 시행을 위해 배치된 인력들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판매량과 노출 수 미달,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미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과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2개 위탁기관은 전라북도 정기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발생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조치 사항의 이행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운영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내실 있는 사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조정과 사무별 개선사항을 이행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관리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정린 위원장)는 27일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건위는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실패와 댐관리 규정의 난맥상,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제 붕괴, 피해보상 대책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문건위에 따르면 수공은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발효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 호우경보 및 주의보는 무려 61차례로, 수공은 급격한 수위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따른 예비방류 조치도 없었다. 특히 두 댐은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계획홍수위(EL.m)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21시간 10분동안 계획홍수위(197.7m)를 0.19m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갔다는 게 문건위의 설명이다. 1965년 준공 당시 만든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및 계획 홍수위 등 제원을 보면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원 조정을 하지 않았다. 홍수조절 용량을 결정하는 계획 홍수위와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해 이번과 같이 300~40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제원을 비교해 본 결과 총 저수용량에서 홍수조절 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2%인데 섬진강댐은 6.5%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8년 보조 여수로 준공 이후 이수 목적의 유효 저수량만 늘어났고 홍수조절 용량은 변동이 없는 점으로 미뤄 용수공급량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댐관리 규정에 의하면 댐 상하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방류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관할 기관으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 조작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피해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이 예측됐으나 사전 방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았다.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 주범이라는 게 문건위의 설명이다. 댐이 소재한 곳은 전북 관내지만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공이 방류 등의 실패를 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에 바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이번 수해를 보면 수공은 이미 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자체에 팩스나 문자로 방류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댐관리 실패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현재 댐관리규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전대식 분권정책국장과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전북도가 27일 자로 승진전보신규임용 등 55명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대식 총무과장이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으로 파견된다. 허전(4급55) 김제시 부시장은 전북도 총무과장으로 복귀하고, 김제시 부시장에는 강해원(4급55) 농식품산업과장이 임명됐다. 박우석 농정기획팀장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 승진했다. 강해원 신임 김제시 부시장은 순창 출신으로, 지난 1992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 기업유치팀장과 노인장애인과장 등을 역임했다. ※ 전북도 수시 인사 명단 ◇3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전대식 ◇4급 △총무과장 허전 △김제시 부시장 강해원△농업식품산업과장 박우석 ◇5급 △농정기획팀장 오형식 △식량산업팀장 정귀만 △농산물유통팀장 직무대리 안동숙 △로컬푸드팀장 이진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엄미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최용대 △농업기술원 허브산채시험장장 정동춘 △잠사곤충시험장장 김웅 △지방농촌지도관 윤대순 △보건환경원 미생물과장 유남수 △대도약기획단 대도약관리팀장 유승현 △인구정책혁신팀장 정도영 ◇6급 △이철 △오수정 △김상현 △정영이 △이민자 △안숙영 △하정환 △이병화 △이병철 ◇7급 △박은영 △조성진 △김성종 △김민경 △신혜원 △박효선 △황지웅 △곽한종 △최준창 △신주현 △박진범 △이상아 △김주희 △김형준 △최란지 △최소현 △김혜인 △노한비 △김예리 △이수화 ◇8급 △김진현 △김승윤 △이경택 △김선형 △하예슬 △김시현 △김아영 △김용호 △김은미
전북도가 3333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을 편성하고 2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2455억 원과 7682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폭위와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도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비중을 높였다. 부족한 예산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체육문화관광 행사 예산의 삭감을 통해 172억 원의 가용 자원을 확보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해 총 1372억 원의 재원을 마련, 도비 부담액의 부족 부분을 채웠다. 분야별로 반영 예산은 경제안정과 코로나19 극복에 921억 원, 도정핵심정책 및 포스트코로나 대책에 2769억 원을 배정했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3333억 원 중 일반회계 3308억 원, 기금 25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전세버스 종사자 50만 원을 관광업계에는 최대 40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과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지원금 등 서민경제안정을 도울 사업과 수소시범도시, 한국형 뉴딜사업 등 포스트코로나와 관련한 국가현안사업도 반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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