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전북 시·군 재정신속집행 속도 ‘터덕’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 재정의 신속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 본청만이 목표치를 넘었고, 14개 시군의 경우에는 모두 목표치를 밑도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개 기초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오는 하반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신속 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독려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 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을 앞둔 지난 25일 기준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평균 집행률은 57.9%로 정부 목표(60%)에 못 미쳤다. 전북도 본청의 재정 집행률은 71.63%로 정부 목표(65%)와 자체 목표(67%)를 모두 뛰어넘는 집행률을 보였지만, 14개 시군의 경우 전부 정부목표(57%)와 자체 목표(58.6%)를 넘지 못했다.
전북도 본청과 같은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14개 시군 집행률 평균은 46.12%로, 50%를 넘은 곳은 군산시(53.61%), 장수군(54.20%) 두 곳에 불과했다.
전주시가 39.4%로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부안군(41.82%), 완주군(43.02%), 정읍시(44.8%), 순창군(45.39%), 고창군(46.19%), 무주군(46.2%), 임실군(46.49%), 남원시(46.57%), 김제시(47.73%), 익산시(48.58%), 진안군(49%)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신속 집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각 지자체가 앞다퉈 신속 집행에 나섰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집행률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하반기 각 시군 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 7월 중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계획한 사안에 더해 실효성을 거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장급을 각 시군과 1대1 지정해 추진한 시군 책임관제 역시 지속된다. 현장 점검과 대책 회의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모니터링 및 분석, 행정 부지사 주재 대책보고회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재정의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속 집행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