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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 방역, 엄격한 기본으로 돌아가자”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모두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도민들의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18일 도내 시장군수가 영상으로 참여한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잠시 이완됐던 마음을 다잡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3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초기의 방역 태세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 전체가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매개체가 되는 상황에 대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나 미사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제외한 소모임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합 제한 조치 중인 10대 업종 이외에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추가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수해 복구 현장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원봉사와 대민지원 활동도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생필품과 식료품 지원 등 비대면 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8 18:39

“댐 방류, 물폭탄 피해 책임 규명·피해 보상을”

용담댐 하류지역 4개 군이 방류량 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촉구를 기치로 수자원공사와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등 4개 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8일 영동군청에서 진행된 위원회 출범식에는 무주 황인홍, 금산 문정우, 영동 박세복, 옥천 김재종 군수와 4개 군 의회의장(무주 박찬주, 금산 안기전, 영동 김용래, 옥천 임만재)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번 침수사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갔다. 4개 군 범대책위원회의 출범으로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및 피해보상 요구의 공동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항구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각 지자체의 군수와 군의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수와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해 국무총리, 환경부, 수자원공사에도 전달키로 했으며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수립과 공공시설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등 섬진강권 7개 자치단체 의회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의회는 18일 남원시의회에서 의장단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호우 피해는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 경남 하동군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t만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천869t을 방류하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예상 밖의 강우량 탓이라고 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강조했다. 시군 의회들은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국회가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종신기철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8.18 16:02

수공의 물장사가 수해 피해 키워? 전북도의회, 환경부장관에 대책 마련 촉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용담섬진강댐 방류 관리 소홀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수공이 물관리보다 물장사에 치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4일 임실 섬진강댐지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수공 사장을 만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 결정과정 등의 기능 수행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해 피해 확산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문건위는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공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정린(남원1) 위원장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공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금일(15일)부터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날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에서 평시갈수기장마기의 댐 수위 조절 기준과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완수(임실)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며 수공은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 제대로 된 물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최종목표인지, 수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경영체계 및 매뉴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도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수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평시 너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책했다. 한편 도의회 최영일(순창)은 지난 1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순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순창지역에 659mm의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7 18:45

전북도,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집회 참여자 행정명령 발동

전북도가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수도권 중심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유행이 예측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전북 도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집회에 참여한 도민도 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 집회에 참여한 도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300여 명이라는 수치도 전북도가 경찰과 소통을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집계한 것으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전북도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추후 접촉자로 통보된 도민이나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다. 해당 방문자들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전북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코로나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고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회 참여자 등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이나 집회 자제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집회 참여자들을 빨리 선별하는 게 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소모임이나 집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검사 참여 추이를 고려해 소모임집회 금지 등 관련 조치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7 18:45

새만금개발청 신임 청장에 양충모 씨 임명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신임 청장에 양충모(57)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 양 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예산재정공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그동안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새만금 담당 업무에 깊은 이해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청 내부에서도 양 신임 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만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과 국회 업무 등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청 책임자로 금의환향한 양충모 청장은 그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현숙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부임 이후 1년 5개월간의 청장 역할을 마무리했다. 대내외 소통에 힘쓰고, 새만금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안식년을 가진 뒤 전북대로 되돌아가 교단에 설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7 18:45

전북형 뉴딜 추진 핵심 ‘전북형 뉴딜추진위원회’ 출범

전북형 뉴딜 추진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추진위원회는 도지사,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도청 관련 실국장, 도의원, 기업, 학계, 시민단체, 혁신기관 등 도내외 주요 인사 30여 명의 전문가를 균형적으로 구성해 추진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분야와 과제별로 전국적 수준의 외부 전문가, 전북연구원, TP 등 혁신기관을 주축으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과 대규모 차별화된 중장기 사업발굴, 제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의 전북형 뉴딜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의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임성진 민간공동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 뉴딜정책 수립은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민, 시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북형 뉴딜정책에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발맞춰 도민, 시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전북형 뉴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취약한 분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우리 도의 강점 분야는 강화하여 전북형 뉴딜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7 18:30

'75주년 광복절' 전북도, 친일잔재 청산 속도 낸다

광복 이후 75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일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친일의 흔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수월할 것으로만 예상했던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파 후손이나 관련 단체들의 항의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가 친일 잔재 청산에 팔을 걷어붙이며, 올해부터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전북 도내에 있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현재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돼 도내 곳곳에 산재한 친일의 잔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도내 친일파친일 잔재 현황 조사 및 분석과 청산 등 처리 기준과 방안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서 진행하는 역대 친일행위자 사진 제거와는 별개 사업이다. 지난 11일 중간 점검 차원의 1차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친일잔재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가 되는 친일잔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내 곳곳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무수한 친일잔재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련산 순국학도 현충비나 다가공원 호국영령탑 등이 일본 양식으로 확인됐고, 정읍 충렬사의 이순신 장군 영정마저도 친일잔재 논란이 있다. 덕진공원 취향정 내 박기순 칠순잔치 기념현판이나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 안 이완용 송덕비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기린봉 인근 친일파 이두황 후손의 땅 1만여 평도 재산환수 문제가 걸려있다. 용역에서 파악한 도내 친일잔재는 모두 118건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27건, 군산 31건, 익산 12건, 정읍 4건, 남원 3건, 김제 7건, 완주 9건, 진안 4건, 무주 2건, 장수 1건, 임실 2건, 순창 2건, 고창 9건, 부안 5건 등이다. 전북도는 오는 11월까지 12차 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친일 잔재들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친일 잔재의 청산 및 보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산재한 친일 잔재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 잔재 가운데 청산 대상의 경우 철거하고, 보전 대상 중 일부의 경우 박물관에 이전하거나 시설공간을 재활용해 안내판 등을 설치해 교육이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잔재는 모두 유형물 중심으로, 향후 무형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원활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일잔재 청산이 수월하게 이뤄리라 생각했지만, 무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친일잔재 목록 작성은 꾸준하게 진행하고, 추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주요할 것 같다. 올해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3 19:03

호우 피해 주택 970여 동…전북도, 직접 복구 지원 나서

최근 전북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962동(전파 22동, 반파 10동, 침수 930동)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북도가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전문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13일 전북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비용 및 복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동당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협회는 호우피해를 입은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설계와 복구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도는 건축사협회와 집수리 전문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 재해주택복구추진단을 구성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 뿐 만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 무너져 내린 주택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와 협회는 복구기간을 최대한 단축(180일 90일)시킬 방침이다. 침수주택은 집수리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배와 장판교체 등 주택보수를 실시한다. 침수주택 복구지원은 원광대학교 윤충열 명예교수(전북도 총괄건축가)가 단장을 맡아 20여명 건축과 학생들과 함께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각 봉사단체와 대학 등을 연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재해주택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도 병행한다. 도는 지곤 2600만원인 재해융자금의 100만 원 상향과 함께 현실에 맞는 주택복구계획 단가기준을 수립해 현재 평당 280만원인 지원금을 평당 452만원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호우로 집중피해를 입은 도내 재해주택이 하루빨리 복구돼 도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3 19:03

전북도의회, ‘섬진·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원인 규명 착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조절에 실패해 전북 내 수해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수공의 댐 수위조절 및 방류 실패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재난 피해 원인 규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원임실순창과 무주진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수공의 치수(治水) 부재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 피해 전후 댐 수위조절 및 방류현황, 평시갈수기장마기 수위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청 도민안전실 등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여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공 본사를 비롯해 용담댐 지사, 섬진강댐 지사, 환경부 등을 항의 방문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강용구(남원1) 도의원 역시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댐 홍수위를 불과 3m 앞두고 초당 1860톤의 물을 방류했다면서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매뉴얼 지침대로 방류했다는 핑계로 일관해 피해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수공이 초당 1860톤의 물을 흘려보내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임실과 남원순창 지역 마을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원시 금지면 4개 마을은 완전히 잠겨 상당수의 수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했다며 수공은 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인재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 주민 지원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3 19:03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지지’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한병도(익산을)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10년 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는 한병도 후보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누구보다도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전북도민이 요구하는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고 전북 미래가 달린 사업 추진을 챙기고 지원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 후보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북개정법률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법률안 통과에 어느 때 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오랜 낙후의 설움에서 벗어나 당당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으로 도민과 당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투표제로 전북의 경우 한 후보에게 1표를 주는 동시에 나머지 1표를 한 후보를 돕는 후보에게 미는 전략적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3 19:03

남원시의회·순창군의회,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섬진강댐 방류 책임져라”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와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와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해 이번 수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자원공사가 계속된 호우에도 저수율을 높게 유지해 홍수조절에 실패하고 뒤늦게 방류량을 큰 폭으로 늘려 결국 하류지역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 관리와 대응 부실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섬진강댐지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의원들은 곧이어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의회와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임을 성토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초와 비교하면 올해 방류량이 16배가 넘고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가 피해를 보상할 것과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과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남근 기자,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8.13 16:06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최종 발표…전북 준수한 성적, 국민연금공단 의존도 높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도화선으로 기대됐던 전국 혁신도시 평가용역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발표됐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는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12개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의존도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가장 주목했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2차 이전에 당위성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하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 이주율과 수도권 인구유입 비중이 타 혁신도시보다 높게 집계됐는데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이렇다 할 인구반등이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미혼독신 포함)은 올 6월 기준 5581명 중 73.4%로 전국평균인 65.3%보다 8.1%p 높았다. 이는 제주(81.5%)와 부산(77.5%)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멀수록 높다는 상관관계가 도출됐다. 실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46.9%), 강원(60.5%)은 가족이 함께 지역에 터를 잡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우수사례 평가와 제출현황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전북혁신도시 우수사례 제출건수는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중 최종 선정된 사례는 2건이었다. 그러나 2건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결과로 그만큼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은 인구증가와 정주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한 반면 특화산업 육성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은 이렇다 할 성과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그만큼 지역과 상생하고 특화발전을 할 의지가 적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실질 GRDP증가율은 전국 평균수준이나 지역경쟁력 개선효과는 타 지역보다 다소 미미했다. 양적인 성장은 다소 개선됐으나 질적인 성장이 뒤따라오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는 2014년 2196명으로 최고점 찍으면서 전국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2017년부터 마이너스(-80명)로 전환돼 향후 대책이 요구됐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이 끝난 후 혁신도시 주민 중에서 탈 전북을 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가장 최근 집계인 2018년 전북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222명에 달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2 18:57

민·관·군·정, 수해 아픔 치유 ‘한마음 한뜻’

유례없이 긴 장마와 600㎜이상의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계각층이 손을 맞잡고 도내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전북의 경우 남원과 순창, 장수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와 지자체,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왔다. 12일 여야 지도부가 남원으로 총출동했다. 이들은 이날 정쟁에서 벗어나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경쟁적으로 적극 나서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50여명이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일대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펼쳤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운천,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이 수해가 가장 심각한 남원 금지면 일대를 방문,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13일에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남원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인다. 전북도 역시 본청직원의 1/3에 달하는 350여 명의 인원을 긴급 투입해 수해복구 지원에 발빠르게 나섰다. 송하진 지사가 진두지휘 하면서 도청내 가용 자원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송 지사는 특히 복구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북을 돕기위해 나선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은 이날 순창군 유등면 일대에서 농경지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등은 도 공무원들과 함께 남원 주천면 내송마을에서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향토사단인 35사단 장병 650여명과 7공수 여단 180여명 등 군인들도 남원과 순창, 무주, 전주 등지에서 일제히 복구 활동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세탁급식차량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피해 주민 돕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권여당 대표 후보자들에게특정지역만 두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화장 자격으로 지원을 건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야당인 통합당 역시 4차 추경에 힘을 보태는 등 수해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2 18:57

2020년 전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전반적 등급 하락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곳인데 반해 등급이 하락한 기관이 4곳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는 모두 5개 평가 등급(가~마)으로 구성되며, 기관 경영전략과 정책 준수, 경영 효율화, 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공통지표(40점)와 정성정량 평가가 진행되는 사업지표(60점) 점수에 따라 구분한다.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나 등급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가 포함됐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가 등급을 받았던 전북연구원과 군산의료원이 모두 하락했다.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다 등급을 받았던 전북개발공사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 단계 낮아진 라 등급에 포함됐다. 최하인 마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성과급의 경우 기관장의 경우 가 등급은 120%, 나 등급은 100%, 다 등급은 70%를 지급하고, 기관장 기본 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 인상률을 등급에 따라 2배부터 -2배까지 차등 적용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 증원 금지와 함께 경영 컨설팅 실시 후 연말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2 18:57

"청년 재기의 꿈 아낌없이 지원한다"…전북도, 본격 지원 시작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도내 청년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앞서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7억 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군 지역 상품권(전주시는 선불카드)으로 지급해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상자 모집에 총 1386명이 신청했으며, 근무기간과 실직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1000명을 확정했다. 1차 선발인원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만18~39세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282개 사업장에서 신규로 314명의 실직 청년을 채용했으며, 선정된 청년사업장당 월 200만 원씩(자부담 20%) 최대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이 이번 사업들을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아 사회 진입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2 18:57

"전북,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먹거리 발굴 아쉽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에 찾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미래먹거리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달 말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실제 도내 시군의 국가예산 주요현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보다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기존에 지속됐던 사업예산 확보가 주를 이뤘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축산악취와 폐기물처리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산업 육성이나 뉴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드물었다. 전북 14개 시군이 관광산업에 목매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이는 기존에 갖춰진 산업기반이 매우 부실한데다,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엔 전문인력과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국가예산이 코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혁신적인 미래먹거리 발굴이 부족한 원인으로 도내 자치단체 고위간부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내 한 군 지역 기획조정실 관계자 A씨는대형프로젝트 추진이나 대형사업 유치를 밝히고 실패할 경우 도전에 대한 격려보다 실패할 경우 질타가 많아 차라리 실패할 것은 시작도 하지말자는 경향이 고착된 것 같다고 했다. 시 지역 국장급 공무원 B씨는 혁신적인 아이템은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조율이 중요한 데 이 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히거나 이익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시정이나 군정흐름이 민원해결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 지역 자치단체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총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확보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대기업까지 나섰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황각규 부회장에게 지역을 찾아 포스트코로나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진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정부동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남 밀양은 나노산업 고도화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들의 규모가 전북 시군의 2배 이상임에도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대로 전북은 각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협업하기보단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도내 지자체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다수의 언론과 강연을 통해 위기와 재앙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잉태할 가능성을 제공 한다며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 등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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