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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명령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집행 예고는 지난 23일,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 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운영 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도내 종교시설 3876개소와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270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노래연습장 10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3280곳이다. 전북도는 해당 영업장 및 종교시설의 자진 영업(집회) 중지를 권고하되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업(집회) 중지 기간은 명령이 집행된 후 2주 내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영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재난관리기금 활용모델이 전국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회의)에서 모범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 지원사례를 거듭 언급하며 사실상 모든 지자체에 이 같은 방안을 벤치마킹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한 전북의 사례는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실제 송 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며 단순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에대해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 하겠다. 고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이 끝난 직후 실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에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도가 내놓은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19 고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판단,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만3000여 개 업체와 종교시설 등에 7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전북 내 9만4000여 농가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영농철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외국인근로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해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20여 만 명에 달한다. 이중 벼나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 축산 분야는 국내 근로자가 많고,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4년 10개월 이상 계약한 장기인력 외국인근로자 2533명이 확보돼 있어 비교적 타격이 적은 편이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노지채소 농가 및 과수 농가로 이들은 4~6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단기 일용직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농가는 모두 3만1000곳으로 전북지역 전체농가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부족한 인력수급이 시급한 곳은 103농가 228명(군산2, 익산29, 진안83, 무주69, 장수32, 고창13)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가는 코로나19사태로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의 모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한국출국을 제한하며 숙련노동자를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인력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제한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고령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앞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노동자 입국제한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우선 방문과 관광(F-1비자)목적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도내 외국인 2322명에게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외국인 8933명 역시 농업분야로 전환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는 감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농촌인력중개를 전담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기존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업인력 해소방안 의견 수렴하고, 품목별로 가장 시급한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등을 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융복합사업스마트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도 실국 및 전북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이 분과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책사업포럼은 융복합,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환경안전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실국장이 위원장을, 전북연 연구위원과 실국 주무과장이 공동 간사를 맡아 추진한다.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2022년 이후 국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2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 아이템의 구체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포럼위원 구성 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구성한다.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합동간담회,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김미정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 및 중장기 미래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융복합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상용차 산업이 판매부진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지원 체계마련에 나섰다. 이번 지원대책은 미래형 상용차 산업 인프라의 빠른 구축과 도내 상용차 관련기업의 기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지원단은 국내 산학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사전컨설팅 지원체계 확립과 미래상용차 기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에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5년간 162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상용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용차산업이 친환경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 코로나19 추경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1만3064곳 시설에 각각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이미 확보된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는 각 시군에서 조사한 시설명단을 취합하는 즉시 현금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근 운영제한조치를 받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것 이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종식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금의 지급 목적은 소상공인이나 종교시설의 소득보전이라는 명분보다 행정명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치라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기간 동안 코로나19 고 위험시설에 대해 근본적으로 영업이나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공식 지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1차적으로 중단을 권고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단하지 않는 경우 이들 시설에는 평균 수준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부과된다.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 지사는 1만3000곳이 넘는 모든 시설의 영업 여부와 수칙 준수 여부는 매일 확인할 것이다. 이들 시설에는 앞으로 2주간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는 지체 없이 강제폐쇄 등 행정명령을 즉각 단행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부당해고가 이뤄지는 업소가 있을 것이라 보고, 고용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우리 전북도는 물론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현재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 점검이 꼼꼼하게 이뤄질 것 이라며 앞으로 2회 추가경정 편성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경제피해 및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종식하기 위한 도민들의 대대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간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해 왔다면 이번엔 운영 제한 명령을 통해 이를 어긴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22일 국가적 비상사태인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 앞으로 2주간(4월 5일)을 감염원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에 맞춰 코로나19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권고 명령을 내렸다. 국가적으로는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이 운영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북도는 이를 확대해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운영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도내 운영제한 대상시설은 총 1만4330개소에 달한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건한 것으로 도는 이를 근거로 앞으로 보름 간 도내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업장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매일 명령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진다.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지자체장 명의로 임시폐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종전에 단체장이 종교시설이나 사업장, 유흥시설 운영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수준이었다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는 강제적 제한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대도민 권고사항 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성화, 기침과 발열 등 유증상자 출근 자제를 위한 사업장 규칙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중단이나 폐쇄 등 행정명령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 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업자와 종교지도자에게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보름 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조치가 당장은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의 마스크 착용 논란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기존 SNS 등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방역 당국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22일 전북도청에서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전개를 주제로 한 브리핑이 열렸다. 2주 뒤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북 도민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전북도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에서 공통적으로 유증상 종사자 퇴근과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적시했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논쟁을 벌여온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전북도는 방역 당국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논란과 관련해 마스크가 있는 한, 적어도 실내에서는 쓰라는 취지라며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밀집된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든 방역당국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충분히 판단 가능하리라 본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청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적이 없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응반 관계자는 정부에서 밝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며 등교 시간 조절과 발열 체크, 급식, 수업 시간 좌석 배치 등 아이들 행동 매뉴얼(가칭)도 만들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발맞춰 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지급과 관련해서도 모든 학생에게 나눠줄 순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나기학 도의원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관광형태 변화 등에 따라 섬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68개 무인도를 포함해 93개에 이르는 섬이 있으며, 풍부한 도서 자원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바다낚시, 휴양 등을 즐길만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북 도서지역 방문객 현황을 보면 군산 선유도, 말도, 개야도, 어청도 4개 항로와 격포 위도 1개 항로를 이용한 관광객은 15년 37만8660명, 16년 33민5482명, 17년 27만975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이후에는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돼 선유도 항로 운항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18년 22만4756명, 19년 24만57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을 도서민에게 한정하지 말고 전북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시군 단위로는 군산시가 2017년부터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전남 여수시, 경남 통영시도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여객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도 또한 도서지역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섬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납품이 불가능해진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한편 재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소비되지 않은 학교공급용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판촉행사에는 도 공무원과 전북도내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나서 힘을 보탰다. 20일에는 송 지사도 직접구매에 나섰다. 본래 3월 한달 간 학교급식에 사용될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예정량은 274톤 이었다. 도내 농가들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하나로 마트 납품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남은 물량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무농약 농법으로 키워 작물의 보존 기간이 짧고 생김새가 고르지 않다 보니 일반 작물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마트나 시장 역시 이미 계약한 업체로부터 상품을 받고 있어 일반 유통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고, 이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해 급식 농가의 시름은 더 깊었다. 전북도에 이어 고창군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판로가 막힌 지역 딸기 재배 농가를 위한 판촉행사를 지난 17일 진행했다. 판촉행사로 고창군은 준비된 물량 500㎏(시가 600만원 상당)을 전량 판매했다. 남원시는 35사단과 연계해 시가 3억4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소비했다. 남원시청 구내식당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남원의료원 급식에도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학교급식 공급용으로 계약 재배된 우리 농산물은 안전하고 신선함이 입증된 친환경 식자재 라며 지역농산물 소비는 도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행복이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속보=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사업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되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월 18일 1면 보도) 최근 물류와 교통의 핵심 키워드로 철도가 부상했지만, 그동안 철도망 구축에 소외돼 온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장기 비전과 목표, 투자 규모 및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10년을 또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각 시군뿐 아니라 정치권이 함께 나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북도는 내년에 확정되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6개 사업(645.3㎞), 15조2463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전주~김천 철도(108.1㎞), 전라선 고속철도(180.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7㎞), 새만금~목포(141.4㎞),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으로, 단순히 전북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용역은 (사)대한교통학회와 ㈜유신이 맡았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전북도 철도건설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속보=전북도가 20~30대 청년층은 물론 대중들의 이용이 잦은 유흥가와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야간특별점검에 돌입했다.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관련 부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야간방역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시민들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대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헌팅포차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밀집시설 영업장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손 소독제 등 방역 및 위생관리 물품 비치와 시설관리 여부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등에서 배초한 감염병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의 영업장 내 게시 여부는 물론 영업장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늦은 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 현장에 직접 나가 감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최신 여행정보를 4개 국어로 안내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전주시는 18일 전주한옥마을을 여행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안내가 가능한 전주한옥마을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국어 홈페이지에는 흩어져 있던 한옥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해 여행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었다. 한옥마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00대 체험콘텐츠 정보도 담아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종류에 따라 화면구성이 변하는 모바일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체험정보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과 발맞춰 한옥마을 여행을 계획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상설콘텐츠부터 문화공연행사까지 연중 풍부한 최신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 한옥마을 콘텐츠 운영방향에 있어 신규 콘텐츠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주한옥마을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여행계획 단계부터 콘텐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일원화와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빠른 지원 기대했던 서민들은 아쉬움 속에 서둘러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전주시는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전주시는 지난 15일 긴급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적절성 여부와 정치적 판단을 넘어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 등도 전주를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지원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대상 선정에는 여러 요인이 감안된다. 중위소득 80% 이하가 기준이지만 이미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거나 소득만 없을 뿐 재산이 많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상황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주한옥마을에서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 여파로 전국 관광지가 초토화 됐다. 전주한옥마을도 예외가 아니다. 매출이 1/5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이 알바생을 5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함께 일하자고 말했지만 기약이 없다. 알바생 4명이 갑자기 직장을 잃은 거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전주시가 취약계층에 52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준다는데, 우리 가게를 나간 알바생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게 사용될 거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오는 4월 초로 예고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집행 절차와 대상 선정 기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세부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집행은 4월 초 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전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집행 관행을 깨고 속도를 높인다. 17일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전북신보에서 진행하던 보증신청 등의 업무를 시중 은행에 위탁해 기존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처리 속도를 2주 이내로 단축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현장실사 없이 집행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전북신보가 진행하던 보증 상담과 서류접수, 현장 조사, 보증심사, 보증약정 업무 중 보증신청과 서류접수, 보증약정 등 3개 업무를 9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위탁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등 9곳이며 지난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전북신보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대출실행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업력(영업 기간) 1년 미만, 7등급 이하(저신용자), 5000만 원 초과 고액 신청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사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 전북신보는 이를 위해 15명의 단기인력을 긴급 채용했으며, 주 62시간 특별근무 계획을 승인하고,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는 총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도 결정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특례보증 처리 속도를 과감하게 높인 적시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이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전북도가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간소화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2종이다. 현재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승인 신청 이후에도 해당 기관들과 접촉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승인을 15일 이내(3월 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구비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사업별로 6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2종으로 줄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8종에서 2종,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된다.
속보=전북도가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가 등 고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과 긴급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콜센터 외에도 유흥업소와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집단시설로 분류하고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투입, 긴급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시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에서 파악한 방역대상 고 위험시설은 체육시설 1500개소, 유흥주점 1019개소, 노래방 967개소, PC방 809개소 등 총 4389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반을 편성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8개 점검반 21명을 구성돼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기차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 손 씻기나 기침예절 교육은 물론 공기정화 및 사업장 환기를 2시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이용객 체온 확인과 함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 방문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체 접촉금지와 좌석간격 확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 공간은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한편 의심환자 발견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도는 이번 실태점검 시 감염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지침 기준에 따라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배부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코로나19 비상정국을 빠르게 이겨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에 전북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할 위기로, 대량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절차를 밟을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은 단 하루를 버티기에도 버겁다는 하소연이 일선 생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 수수료 등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과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와 휴직 수당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등이 담겼다. 4월 초 접수를 목표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보통 3개월이 걸리는 일정을 이달 내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언제 돈이 나오느냐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전주시가 실직한 비정규직 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원키로 한 예산도 빨라야 4월에 지급 예정이나 이 또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숨넘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기만 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는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대표자의 신용등급, 업력, 자산, 은행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 검증을 통해 자금이 지원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밀물처럼 쏟아지는 특례보증 접수로 심사 기준 대부분이 생략됐다. 그러나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상담에 한정된 인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평소 2주 안에 완료되던 대출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특례보증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2835건이 접수됐으며, 보증실행 893건, 283억7200만 원이 집행됐다. 16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접수 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은행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대략 1~2주 뒤부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추세로는 특례보증 재원이 보름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죽겠다며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천경석김선찬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가 마련한 긴급추가경정예산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안이 지난 13일 도의회를 통과하자, 이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충남, 전남, 광주, 경남, 서울 등이 각별한 관심을 표현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안 마련 기준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선제적인 코로나19 긴급 추경은 지난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북도 차원의 긴급추경예산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북도의 신속한 준비와 집행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목마를 때 물 한 잔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각 시도에서도 전북의 사례처럼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현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추경 의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원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427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제안정 분야 1826억 원, 방역 분야 53억 원, 기타 분야 558억 원 등이다. 도내 소상공인 점포 11만7000곳 가운데 6만2000여 곳 이상에 공공요금 60만 원과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 원 등 총 110만 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만3000여 개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100만 원, 인건비 28만 원, 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고용 위축 및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도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추경에 따르면 연 매출 2억 원, 근로자가 1명인 업체는 공공요금 60만 원 및 카드 수수료 50만 원, 사회보험료 100만 원, 인건비 보조 28만 원 등 최대 23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금 200만 원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월 105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은 곧바로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요금 지원의 경우 오는 4월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약 내용 확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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