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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도시 생태계 ‘탄탄대로’

민간금융사 2곳이 서울에서 전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하고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간금융사의 본사 지방이전은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29일 국내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과 무궁화신탁이 최근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할 것을 확정짓고 막바지 조율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민간금융사 2곳이 전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한 것이 맞다.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와 협약이 있을 예정이며, 아직은 협약 진행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엔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금융사의 공식적인 이전발표 및 업무협약은 30일 전북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본사 이전 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금융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강점을 연계해 금융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 본사 두곳이 이전하는 만큼 전체 이전 인원만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서 전북으로 터를 옮길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무궁화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 부문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연이은 대형투자 수주를 맡아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씩 매출 신장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역시 매출이 23.4%로 성장세를 보이며, 9년 연속 성장을 거듭했다. 무궁화신탁의 임직원 수는 올해 말 기준으로 300여 명을 넘었다. 여의도에서 이전할 예정인 현대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설립돼 2019년 국내 자산운용사 브랜드 평판 6위를 기록한 국내 대표 금융사다. 현대자산운용보다 상위를 기록한 회사는 차례대로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순이다. 현대자산운용의 올해 상반기말 기준 펀드설정액은 6조8869억 원으로 연기금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국부동산펀드를 완판 시키며 영업력을 인정받은 회사이기도하다. 현대자산운용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직원 수는 90여명 수준으로 예측된다. 두 회사가 전주에 둥지를 틀면서 지역 내에서도 민간자산운용업계 간 정보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들의 결정은 다른 자산운용사 및 신탁금융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주변의 금융인들은 그간 설로만 나돌았던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및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선정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재점화 될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9 17:54

202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선양사업 추진 전망

유성엽 의원 올해 황토현 정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선양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정읍시와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전봉준 장군 출생지이자 무장기포지 성지화, 파랑새공원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 유적조사 연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 등 선양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과 파랑새공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 유적조사 연구 예산 등은 일정부분 확보된 상태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 건립됐다. 또 올해 2월에는 정부가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5월에 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한 기념행사도 광화문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 동안 혁명의 의의와 가치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이 최근 들어 제대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동학농민혁명이 4.19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뿌리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이렇게 조명받기까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공헌한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은 정읍시장 시절부터 국회의원까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의원이 된 후,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관련한 법안을 7건이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을 늘리고 유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시절에는 정부를 향해 혁명기념일을 혁명의 발발이나 발상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독립과 자주화, 민주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해 온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기나긴 역사적 숙원이라며 나날이 왜소해지고 위축돼 가는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로서 자신감을 갖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전북의 모든 정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9.12.29 17:54

“소통부터 정책까지 청년과 함께 해주세요”

청년들의 소소한 이야기도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한 전북 청년 정책 포럼 4기의 마지막 모임이 지난 27일 오후 전북혁신도시에서 진행됐다. 개방된 사무 공간 속 4개의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30여 명의 청년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전북 청년들의 수다라고 지칭된 이 날 행사의 이름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에서 청년 활동가로, 혹은 청년 개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웠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예정된 종료 시각인 오후 9시를 넘겼지만, 토론은 마칠 줄 몰랐다. 이날 청년 대부분은 행정과의 소통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청년 논의가 행정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정치권이나 행정이 실제로 청년에게 필요한 예산을 줄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한 청년 활동가의 말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 4기까지 이어진 청년 포럼이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동기부여가 안된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실제로 2016년 시작된 1기 청년 정책 포럼은 9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2기에선 70여 명으로 줄고, 올해는 40여 명이 참여했을 뿐이다. 청년들이 모여 나눈 소소한 이야기가 정책으로 제안이 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 실제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이 새로 유입돼 다시 제안이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애정 어린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청년을 위한 행정 전담인력과 청년들을 도울 활동가를 육성하고, 청년이 필요로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러한 취지의 하나로 전북도가 내년 추진하는 청년 정책 종합센터 구축 사업에 첫 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만들어갈 센터이기 때문에 청년 포럼단과 논의하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센터에 담을 소프트웨어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전북도는 청년의 취업지원과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 종합센터에서는 청년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소통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해 청년들에게 수혜가 되는 청년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들의 소통, 청년이 바라는 정책 발굴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 지역에는 청년소통공간(가제 청년마루)을 구축해 시군별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청년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29 17:35

전주·완주,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 선정

전주시와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29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도시경제와 생활에서 시민이 활용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시범도시는 전주완주와 함께 경기 안산과 울산광역시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3곳은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 내 기존 인프라와 특화기술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해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주와 완주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45억원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실증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수소생산 및 광역공급 기지로 특화된 조성사업을 펼치게 되고, 전주시는 수소이용도시로 육성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들 두 도시에는 수소버스 49대, 수소셔틀테마버스 3대 등이 운행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친환경 수소버스 대중교통 기반 구축 △한옥마을 수소 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주거(공동주택) 수소연료전지 발전 실증 및 수소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을 맡게 된다. 두 시군은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 친화적 도시계획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수소 관련 중앙부처의 타 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 지원을 받게 되고, 수소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소생산설비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내년 국토부 예산에 125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내년도 구체적인 시범도시사업 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3년간 실증 등 실증 및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수소시범도시 선정을 통해 향후 수소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친환경 수소도시로서 수소시내버스 도입과 수소차량 보급 등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는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소시범도시 선정은 완주군과 유기적인 협력,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향후 전주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도시이자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2.29 17:10

전북도 국장급 및 부단체장 인사 단행…국장급 인사 최소화 조직안정에 중점

전북도가 27일 국장급 및 부단체장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인사이동은 내년 1월 2일자로 실시된다. 이날 인사대상자는 총 17명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2급으로 승진해 실장급 자리인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영전했다.교육에서 복귀한 곽승기 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건설교통국장에는 3급으로 승진한 김형우 임실부군수,혁신성장산업국장에는 역시 3급으로 승진한 전병순 총무과장이 임명됐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박철웅 익산부시장이 맡게 됐다. 이송희 새만금추진지원단장과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부단체장 대상자는 6명이다. 익산부시장에유희숙 혁신성장국장,남원부시장에허태영 물환경관리과장, 진안부군수에나해수 주력산업과장, 임실부군수에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의전출이 확정됐다. 전해성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순창부군수,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은 고창부군수로 전출된다. 한편 김동규 남원부시장, 최성용 진안부군수, 노홍래 순창부군수, 정토진 고창부군수는 도에 전입해 다음 과장급 인사 때 보직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 여성 간부 배려가 특징으로 꼽힌다. 교육 전출자와 부단체장 교류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는 소폭인사에 그쳤다. 당초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의 행안부 교류인사와 김양원 전주부시장의 도 전입에 따른 후속 인사 등이점쳐졌지만 행안부와 도의 이견으로 교류인사가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성 부단체장 약진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거 여성 부단체장은 이지영 익산부시장이 있지만 이번처럼 3명의 여성 부단체장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3,4급 간부 공무원의 남녀 비율을 감안할때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 여성 부단체장 약진의 특징을 보인 이번 인사가 새해 전북도정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 【전북도 인사】 ◇ 국장급 이상 및 부단체장 △일자리경제본부장(2급)나석훈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 △총무과(교육)이송희 △총무과(교육)황철호 △총무과 김동규최성용노홍래 정토진 △익산 부시장 유희숙 △진안부군수 나해수 △남원부시장 허태영 △임실 부군수 조호일 △순창 부군수 전해성 △고창부군수 천선미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7 17:53

송하진 도지사 “체육회장 선거 엄정 중립”

2019년 전북도정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과의 경제전쟁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과 내실을 다진 한 해로 평가된다.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자리에 기업을 유치해 전기차 클러스터 전진기지를 구축했고, 가동이 중단된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문제도 문제의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다. 여기에 효성이 전주 탄소공장을 증설하면서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드 관문도 열었다. 국회 파행의악재 속에서도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 7조6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런 결실 뒤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든든한 지도력과 정치력, 대외 협상력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전북 경제 체제 변환의 기틀 마련= 전북의 먹거리 확보, 알찬 수확이 이어질 수 있는 옥토를 마련하는 일에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 해 많은 실마리를 찾았다. 특히 10년 동안 꾸준히 기틀을 만든 탄소산업이 올해 1조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었고, 일본과 경제전쟁이 시작된 때 마침 국가전략산업으로 꼽혔다. 반세기 숙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도 큰 성과였다. 항공과 함께 항만, 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모두 새만금에 들어서게 됐다. 또 에너지 전환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타면제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북은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신산업의 일자리가 전북 군산형 상생 일자리라는 합의의 틀에서 창출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다. 사업별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이행해온 역량을 집중해 열매를 맺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과 전북 발전= 정세균 총리 내정자는 6선의 의원 생활 중 4선을 전북에서 하셨다. 전북을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저 또한 그간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총리 내정자께 조언을 구했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 이번 총리 내정으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가시게 됐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정세균 총리 내정자는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데에도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시다. 전북뿐 아니라 전 지역이 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에 큰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세균 총리의 성공이다. 정세균 내정자가 성공한 총리가 되는 게 결국 전북의 위상과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총리의 성공을 위해 저도 도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북몫 찾기 및 전북 자존 찾기= 전북도지사로서 호남을 벗어난 전북의 독자권역 인정을 강조하는 것을 소지역주의나 지역이기주의로 보면 곤란하다. 전북 자존의식을 꾸준히 주창하는 이유는 광주 전남에 귀속된 호남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야전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이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에 대한 정의가 없는 용어다. 지금 호남의 맹주는 광주로 불린다. 그러나 전라도의 대표는 엄연히전주다. 뺏기지 않고 싶다. 전주는 조선말 전국 3대 도시에 꼽히는 등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 우리 전북 사람 너무 순하다. 하지만 뒷말은 많이 한다. 우리 스스로부터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 뜨거운 관심= 민선 체육회장 도입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유착 근절이다.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체육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자는 것이다. 전북체육인들은 누가 체육계를 위해 일할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식견과 소양을 갖췄다. 이런 분들을 앞에두고 개입설과 같은 낭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민선 체육회장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개입설은 체육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뿌리까지 잘 안다. 내가 도에서 1982년 체육계장을 시작했고 전주시에서 체육회장 8년, 도에서 체육회장을 6년 했다. 내가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난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후보들 모두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잘 안다. 어차피 (체육회장이)될 사람은 내 편이다. 내 사람이 되면 예산 주고, 안되면 안주나? 결국에 다 (예산을)세울 수밖에 없다. 내 입장에서 내가 상처를 입고, 내 이미지까지 훼손돼 가면서 할 생각 이만큼도 없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6 20:13

‘1시·군, 1대표관광지’…전북 대표관광지 개발 전환 필요

전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각 시군과 협력해 추진해오고 있는 전북 대표 관광지 개발사업의 체제 변환이 요구된다. 장시간 전북 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이어 14개 시군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표 관광지 개발사업의 컨텐츠가 중복되는 등 특색을 잃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점 관광지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체험 거리를 육성해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 관광지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시군 1대표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해마다 시군별 10억 원씩 총 1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에서 선정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사업에 전북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 시군별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를 선정육성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상품과 코스, 관광 축제와 이벤트, 관광 홍보와 마케팅, 관광 안내 정보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덕진공원을 주축으로 한 전주시와 근대문화 도시를 컨셉으로 한 군산시, 왕궁 보석 테마의 익산시, 내장산 국립공원을 연계한 정읍시 등이 꼽힌다. 그러나 지역마다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육성했지만, 계절별 상시 체험 프로그램 부족과 야간관광자원 미흡, 특색있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부족이 체류 목적형 관광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지난 2014년 1158만4000명이었던 방문객은 2018년 1203만100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1차 사업을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뒀다면, 2020년부터 진행되는 제2차 사업은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해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태야영지역의 역사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야간 경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상시적이고 지속 운영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사계절 꽃길이나 음악분수 등 조성에 나서고, 임실군은 사계절 썰매장과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대표 관광지 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특색을 살리고, 각각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해 탁류를 배경으로 한 인문여행, 시간여행 체험 등을 진행한다. 무주군은 반디랜드와 천문관측을 접목해 주간에는 태양, 야간에는 별을 관측하는 체험을 구성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표 관광지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효과를 확산하고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을 개선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지 개발 및 방문객 등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표 관광지 콘텐츠를 활성화하겠다며 매년 상하반기 사업추진과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표 관광지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26 19:20

저출산·탈전북 악순환의 고리 가속화

아이를 낳지 않고 전북을 떠나는 저출산탈전북의 악순환 고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국내인구이동과 2019년 10월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누계 기준 총 1만1600여 명의 전북도민이 타지역으로 유출됐다. 전북 내 전출인구는 20~30대 청년층의 탈전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줄었다. 전북 내 인구 1000천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2명보다 0.3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는 혼인적령기 인구인 청년층이 전북을 떠남에 따라 가임기 여성 인구도 줄면서 저출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기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월 누계 우리나라 평균 조혼인율은 4.7건(인구 1000명 당)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 내 조혼인율은 4.0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명과 비교해 혼인율이 2.4%p 떨어졌다. 지난 11월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182만799명이다. 현 추세라면 통계상 최저치인 전북 인구 180만명 선도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인구증감 정책을 위한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해 떠나는 인구를 잡고, 떠난 인구를 다시 되돌리는 인구정책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방지, 인구 유입을 슬로건으로 걸고 내년도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9가지를 선정했다며 임산부 복지와 청년 일자리, 전북으로 유입되는 40~50대가 정착할 수 있는 종합지원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6 19:20

전북이 선도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첫 결과물' 나왔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전북도는 소관별 기존 등록규제사무 총 145건에 대해 원점에서 존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존치 134건, 폐지(8)완화(3) 11건을 심의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지 8건 중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입점예고 계획 통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은 상위법령의 시장군수 위임사무 범위 개정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최소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규제 완화 추진과 개정된 지 오래된 규제에 환경변화에 따라 폐지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개선하게 될 조례들에 대해 개선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최종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것이며, 등록규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중심으로 분과위별 전라북도개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정부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현장 점검, 지자체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인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전북도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타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우리 전북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26 19:20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전북 2곳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도내 2곳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5곳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26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원인을 파악, 컨설팅 등을 통해 범정부 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우수 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 성동구가 포함됐으며, 충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부산 영도구광주 북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에서는 김제시와 완주군이 장려 등급에 선정되는 데 그쳤다. 전북도(광역)는 지난해 미흡에서 보통 등급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가에서 완주군이 우수 등급, 김제시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이 장려 등급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전북도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2020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과도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은 물론 혁신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 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26 19:20

전북도, 2019년 하반기 퇴(이)임식 개최

전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퇴(이)임자의 가족 및 동료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퇴(이)임식을 열었다. 퇴(이)임자들은 오랜 시간 묵묵히 내조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동료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공직생활을 회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송별사를 통해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뭉클하고 아쉽지만, 공직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완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이 후배 공직자들을 위한 이정표가 된 것처럼 오늘부터 개척해 나갈 새로운 길 또한 후배가 따르고 싶은 여정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고재욱 퇴직자 대표는 퇴임사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언제나처럼 활기찬 도정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 총 31명(정년퇴직 4, 명예퇴직 5, 공로연수 22)이 현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26 19:10

전북도, 내년 상반기 승진인사 단행

전북도가 26일 내년도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인원은 총 126명으로2급(실장급) 1명, 3급(국장급) 2명, 4급(과장급)14명, 5급(팀장급) 24명, 6급 이하 85명이다. 이날 승진인사에 따라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이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 또 전병순 총무과장과 김형우 임실부군수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다. 5급에서 4급(과장급) 승진인사는 △강경덕 총무과 공무원채용팀장 △김병하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김철태 정책기획관 성과평가팀장 △문성철 공보관 공보행정팀장 △양선화 투자금융과 금융산업지원팀장 △이정석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장 △전웅용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정화영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 △조광희 일자리정책관 경제정책팀장 △박혜열 주택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양주생 공항하천과 공항철도팀장 △국철인 주택건축과 도시경관팀장 △진찬문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분석 과장 △성진경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주무관 등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인사는 단시간 내 결정된 사안이 아닌 1년내 관리자들을 지켜보며이들의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적격자를 선발한것이라며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6 19:10

전북도, 대한관광리무진 ‘기한 없는 한정면허’ 직권취소 가능한가

전북도의회가 2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보유한 기한 없는 한정면허의 직권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현행 법률상 실현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 직권취소 조치 불가여부는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결과에 달려있다. 법원의 판단이 지자체장의 면허취소 권한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실상 지자체 단체장이 부여한 운수사업자의한정면허의 효력과 범위를 결정짓는 것으로 전국적인 파급력이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인 도는 무기한 한정면허의 근거가 된 훈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령에 따른 한정면허 인가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자)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선임한 김&장 법률사무소도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법률대리인에법무법인 백제소속의 김학수 변호사를 선임,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갈등의 뿌리는 전북도가 20년 전인 1999년 대한리무진에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해준 것이 결정적이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10월 파기환송 된 최초 소송(2018누2068)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기한 한정면허의 유효성 진위에 대한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도는 특히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 한정면허 사업자 면허기간 갱신이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도의 첫 번째 대안은 한정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대한리무진에 면허기간의 갱신 신청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 시 현행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6년 면허로 갱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또 다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법리가 대한리무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리무진 측은 도의 행위가 한정면허로 인정받은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한정면허를 관련 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제4조 2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15조, 제17조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모든 한정면허의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한 한정면허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참가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은 변론신청서 소결을 통해 원고(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갱신면허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르면 한정면허는 오로지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하는 한정면허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는 법령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훈령만을 언급하며, 한정면허가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도는 대한리무진이 한정면허 처분의 하자 및 신의칙도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대한리무진 측은 이 사건의 변경인가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한리무진이 도지사를 한정면허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고 규정한다면, 자연스레 도지사가 부여한 한정면허 또한 처분권한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위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도는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가 가능해지면 대한리무진의 운행하는 노선의 대체교통수단(전세버스, 시외버스 증회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5 18:22

전북금융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전북이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됐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최근 완료되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인력 수급문제와 생태계 조성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금융전문인력 양성하는 중심지가 될 경우 국민연금을 필두로 사학-군인-공무원 등 국내 4대 연기금과의 연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국민연금은 앞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해인 2017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전주시는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국민연금은 금융전문 인력 강의와 취업정보 제공하고, 전북대학교는 금융정보경제학 융복합교육과정(학사), 금융연금경제학 석사과정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 금융정보경제학 융복합교육 학사과정은 금융과 관련된 전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올해 기준 100명이 이수 중에 있다. 석사과정은 4명이 과정을 수행 중에 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북대 연금관리학 과정도 내년부터 신설 운영된다. 핵심은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으로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다. 국민연금과 전북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일 연기금운용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금관리학 연계전공과정도 활성화 될 방침이다. 주관학과는 회계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등이다. 이들 전공학과는 연금제도운영과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영역의 융복합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다. 금융 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공무원 양성도 확대될 계획이다. 도내 공무원 대상 금융교육은 금융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산학협력과정 운영돼 도내 대학생 240명이 수강하고 있다. 수료자는 2학점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금융인력 양성의 핵심은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신설에 달려있다는게 중론이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인 연기금대학원을 신설운영할 경우 인력이탈 방지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4대 연금관리의 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 국민연금법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완료된 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며연기금 전문인력 양성하려는 목적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이제는 안정적인 연기금 전문인력 수급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25 17:40

‘환경교육 기틀 마련’ 전북 광역환경교육센터 출범

전북도가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틀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을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가운데, 노후화 된 연수원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연환경연수원은 1986년 1월 28일 전라북도 내무국 소속으로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1998년 9월 전라북도 산림 환경 연구소에 통합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라북도 환경 녹지국 관리 하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개원 35주년을 맞는 자연환경연수원은 대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교육 전문가들은 숙박시설과 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의 노후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연수원이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한편 전북광역환경교육센터는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향후 환경교육교재의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을 비롯해 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 진흥사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을 지정기관으로,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가 운영주최가 된다.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적절한 기관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전북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환경교육 양성자 육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광역-지역(기초) 교육센터를 연계하는 환경교육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2020년 수립 예정인 전라북도 환경교육기본계획(2021~2026년)에 교육 방향, 지원대상, 교육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개발, 소요 예산 등을 포함 시킬 방침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2.25 17:40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직권취소해야"

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취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정호윤 위원장)는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 면허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북도가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처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민들이 지난 23년 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그리고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관광리무진이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을 문제삼아 10건의 행정소송(6건) 또는 행정심판(4건)을 제기하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한관광리무진측은 전북도민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북도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3년을 기한으로 인가를 내줬으나, 기간이 만료된 1999년 다시 무기한 면허로 인가하면서 업체는 독과점에 의한 이득을 톡톡히 누리는 반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2.25 17:40

[2019 전북도의회 결산] 민생 보듬고 행정 감시·견제 역할 충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2019년 한해 민생을 살피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또 민생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올 한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101건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를 비롯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농어업유산 보전, 악취방지 관리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범죄피해자 지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 열린 제368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75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2020년 전북도 예산안 7조8,262억원(△29억5천만원), 전북도교육청 3조5,351억원(△32억원)과 2019년도 추경예산 11조9,232억원(도 7조9,914억원, 도교육청 3조9,31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 중심의 공부하는 의회 타 시도보다 뒤처진 전북발전과 다양한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집행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도의회는 올 한해 모두 7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 연구회(대표 문승우 의원),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회(대표 이명연 의원), 전라북도 보건의료발전 연구회(대표 황의탁 의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연구회(대표 김만기 의원), 수소 경제 연구회(대표 오평근 의원), 도시재생 뉴딜연구회(대표 조동용 의원), 조례연구를 통한 전북발전연구회(대표 최영규 의원)를 구성, 비교분석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도정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지역 현안 해결 앞장 도의회는 지역 쟁점이 되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올해 48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 법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연령 제한 폐지,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고교 무상교육 조속 실시, 부창대교 건설 촉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 등 지역 현안 및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와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를 구성, 특별조사와 정책토론회, 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찾았다. 일본경제침략행위 규탄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 통과 촉구 1인 시위,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보완 촉구, LX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 설립 건의, 익산장점마을사태 해결촉구 릴레이 시위,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송성환 의장은 타 시도보다 뒤처진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변하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한해였다며 새해에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신항만 항만시설 건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등 전북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2.25 17:40

폐기물·미세먼지·악취 등 도민 민감 사안, 시·군 특별감사 나서나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일까. 출퇴근길에 밀려오는 악취나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인상이 찌푸려지는 미세먼지 수치, 그리고 자칫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이처럼 환경 부문에서 도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폐기물과 미세먼지, 악취 등에 대해 2020년에는 특별감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에 14개 시군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다. 도내 악취 문제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개선이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이를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무취 일수가 지난해 대비 50%로 늘었고, 유효 악취 발생일수가 79.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축산시설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 저감 사업에 172억 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특별 감사는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계도 차원으로, 징벌적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 감사에 나설 전북도 감사관실에서는 폐기물 사업장과 미세먼지, 악취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황조사를 마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일상에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부문인 만큼 긍정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23 18:17

전북도, 2020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 초읽기

민선7기 송하진호의 후반기 새해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송하진호의 이번 정기인사는 공정인사 룰 확립과 현안해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고위간부 발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정기인사 승진 대상자는 모두 126명으로 32급 1명, 43급 2명, 54급 14명, 65급 24명 등이다. 승진대상자 심사 및 내정자 발표는 이번주중 이뤄지며, 국과장급 보직 인사발령은 이달말이나 신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단체장 교류인사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이 상당부분 조율을 마쳤고 일부는 막바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급 승진자는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석훈 국장이 2급으로 승진해 전주시부시장으로 가는 안과 김양원 부시장이 새로 생길 일자리본부장(2급)으로 가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3급 국장급 승진은 교육대상자가 정해져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급 승진은 윤여일 예산과장과 전병순 총무과장, 김형우 임실부군수 중 2명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3급인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이 올해말 공로연수에 들어가 자리가 비는데,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은 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 대상자는 1963년생 이후 국장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병가를 냈다가 복귀한 유희숙 혁신성장정책국장은 공무원교육원장 내정설이 나온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과 황철호 문화관광국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인사 발령을 받은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현재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14개 시군과 부단체장을 교류해야 할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익산, 남원, 임실, 진안, 고창군 등으로 부단체장 경쟁도 치열한 관전 포인트다. 차주하 투자금융과장은 남원부시장,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고창부군수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해당 시군 단체장의 의중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해성 혁신성장과장과 김성관 자치행정과장, 이주철 문화유산과장도 부단체장 후보자로 거론된다. 민선 7기 반환점에 이른 송하진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행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이라는 게 도청 내외부의 관측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익산부시장과 공무원교육원장 자리 이동여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강모김윤정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2.22 18:40

제43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전북도는 지난 20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 균형 개발사업, 소방오물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목적세로, 현행 과세대상이 원자력화력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에 국한돼 있어 과세 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전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대학교 허등용 교수는 주제 발표에 나서 폐기물, 양수발전, 태양광 등을 대상으로 과세확대나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대상 확대, 세율 인상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진척이 더딘 이유로 관련 부처의 부정적 태도와 특정 지역과의 재정 형평 문제를 꼽았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포럼위원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해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관련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