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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상)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연말 국가예산 확보 내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사상 최고액 확보라는 문구가 꼭 따라붙는다. 자치단체장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이런 홍보대열에 합류한다. 전라북도는 올해 국가예산을 사상 최고액인 7조605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각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을 모두 더하면 도가 발표 기준의 전체 국가예산을 상회한다. 각 시군마다 실적을 입맛에 맞게 포장해 동일한 기준 없이 발표되는 탓이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다소 아쉬운 실적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서 나온다.사상 최고액 달성 내가 했다는 정치인의 말은 사실일까. 연말 총선용 낯내기 성과로 전락한 국가예산 확보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대안을 진단한다. 연말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모두 국가예산 사상 최고액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년 국가예산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국가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도는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 지난해 7조328억원보다 8.1%가 증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주시는 7075억원, 군산시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1조원을 돌파한 1조5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익산시는 7152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7000억원대 진입에 성공했으며 김제시는 인구가 배 이상인 전주나 익산보다 많은 80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해 다른 자치단체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도와 도내 각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을 취합분석한 결과 발표 내용과 실제 실적에는 차액이 발생했다. 도내 시군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국가예산 전체 금액을 더하면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1조원 이상 늘어나야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7조6058억원에 전주시의 국가예산은 8462억원이 포함됐다. 전주시가 발표한 7075억원과 1387억원을 차이를 보였는데 새만금-전주간 사업예산의 포함여부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산은 9376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는 발표와 달랐고, 익산은 7323억원으로 오히려 170억원 넘는 차이를 보였다. 김제는 2781억원으로 김제시가 발표한 8052억원과 527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 일부 포함됐거나 포함되지 않았고, 새만금에 걸쳐있는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모두 예산확보 실적에 포함시키면서 다소 부풀려졌다. 도 차원에서 파악한 국가예산현황과 발표내역이 일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도내 시군에서 발표한 국가예산 확보총액은 5조6803억원, 도가 발표한 도내 시군 국가예산은 4조4512억원으로 1조229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도가 발표한 국가예산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산시는 1160억원을 높여 발표했다. 정읍시 2425억원, 김제시 5271억원, 완주군 1969억원, 순창군 1387억원씩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주시는 1387억원, 익산시 172억원, 남원시 1072억원, 고창군 603억원이 도 기준치 보다 낮게 발표됐다. 새만금 사업과 고속도로 등 SOC사업이 걸쳐져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나 일부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시키면서 실제 실적보다 많은 예산이 잡힌 것이다. 반면, 전주나 익산, 남원, 고창은 균형발전특별예산이나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내역에서 제외시키면서 차이를 보였다. 연말 전북도를 비롯해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다음해 국가예산 확보발표는 정치권 총선용 홍보수단으로 전락다는 지적이다. 매년 사상 최고액 확보를 강조하는 국가예산 확보에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해석이 따라 붙는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 김제, 부안 등 일부지역의 국가예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성과로 포장된다. 국가예산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균특이양이나 복지예산까지 끼워 성과로 부풀려 발표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들와 정치권의 이런 꼼수로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실제 실적에 의문을 표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기준치 없이 발표되는 국가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도가 먼저 설정하고, 도내 자치단체들이 연말에 제대로 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만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1.12 17:05

'몸 따로 마음 따로' 전북과 소통 없는 농진청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농촌진흥청이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소극적이어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진청의 경우 박사급 이상 공무원을 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인재할당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농진청은 전북의 특화산업과 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 강점을 연계한 R&D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사업내용은 각 지역 농업기술원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규 국가예산 전북사업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진청이 전북특화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국가사업은 남원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펫푸드 산업플랫폼 구축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 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 모두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치유농업원의 경우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4개 사업 예산은 총 80억 원으로 농진청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진청이 가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많은 농식품의약 업체를 유치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업무 브리핑과 대외활동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정작 소재지인 전북에서는 이렇다 할 공식 소통활동이 없다. 농진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박사급 이상 전문가 인력 풀을 보유해 전북 마이스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 국제행사 및 세미나를 전북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AFACI(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국제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국내 어느 기관보다도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용이하다. 농진청 관계자는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중앙부처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좀 더 노력 하겠다며농진청 차원에서도 전북혁신도시 중추기관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지역과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본청을 비롯해 7개의 소속기관을 산하에 두고있다. 직원 수만도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4500여명에 달한다. 그만큼 전북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전북혁신도시 부지 대부분도 농진청이 사용하고 있다. 예산은 국가 R&D예산 중 최대 규모인 1조249억 원에 달한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1.09 19:26

수공, 전북 금영섬권역 쪼개기 '현실화'

속보= 도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북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금영섬(금강 영산강 섬진강)권역부문 업무와 기능을 전남에 이관시키는 이른바 전북기관 쪼개기가 현실화됐다.(7일자 1면 참조) 수공은 9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금영섬 권역부문을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이는 지난해 6월 물 관리기본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며,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한강, 금강, 영섬, 낙동강)출범에 맞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금강유역본부는 기존 기능에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현대화사업 등 정부정책 신규 수행인력을 보강해 전주에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영섬본부 조직에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현대화사업 등 정부정책 신규 수행인력을 보강해 전남지역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수공의 계획대로라면 전북 수공 금영섬권역부분 업무는 금강만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업무는 전남에서 맡는 등 전북 수공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인력과 조직, 업무 모두 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북도민과 전북도의회 및 전주상공회의소, 정의당 등은 금영섬 업무의 전북 존치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산강은 그렇다치더라도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는 모두 전북인 점을 감안해 물관리 수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용담댐과 섬진강댐 건설을 위해 도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댐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여론과 달리 수공은 이번 발표를 통해 조직개편이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기존 기능에 정부시책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조직개편 방안은 전북에 있던 기능을 절반으로 뚝 떼어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전북에서 영산강과 섬진강까지 관할하던 기능이 전남에 신설될 조직으로 이관되면 기존의 업무와 인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09 18:53

[2020 전북 '청년이 미래다'] (하) '접근성' 높여야 '체감도' 올라가

체감도라는 말은 막연하다. 개인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 보니 수치화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수단으로 전문가들은 접근성을 꼽는다. 접근성을 높여야 체감도가 올라간다는 것.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에도 이러한 방안들이 사용될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 접근성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청년 수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북도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센터나 청년 소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을 벗어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게 해야한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정책을 체험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해 강조했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세대를 위해 플랫폼을 마련하고,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재학 시절 미주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해 주목을 끈 이우찬 씨(29)는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리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SNS 등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소비와 생활, 문화 콘텐츠를 해결하는 청년층에게 구시대적 방식의 홍보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청년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들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공청회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시로 청년들이 의견을 낼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는 앞서 청년센터를 운영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광주지역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영화를 보거나 배드민턴 동아리를 만드는 기초적인 활동에도 행정의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행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체감도를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지급 주기가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늘어나거나 지급 금액이 줄더라도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청년수당을 경험한 청년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은 체감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후 이어지는 정책과 변화에 대한 관심도 달라진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청년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고, 정책조정이나 새로운 사업 발굴까지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나 복지지원 등 실질적인 수혜가 이뤄지고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활동 수당의 경우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 범위나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해 지역정착 지원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 상승 여부는 올해 전북도가 추진할 사업들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북도가 올해 청년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선언한 만큼 변화가 주목된다. <끝>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09 18:47

[2020 전북 '청년이 미래다'] (상) 체감도 떨어지는 ‘청년 정책’

청년(靑年). 사전적 의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다.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라는 이야기처럼 30년 전 청년은 저항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청년은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진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고,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년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보는 전북 청년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고,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두번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 정책에만 5개 분야 88개 과제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 기타 비용을 포함해 무려 1920억81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취업 및 고용 부문에 1446억2500만 원, 창업 부문에 279억2000만 원, 문화여가에 75억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에 80억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에 39억7000만 원이 들었다. 막대한 예산이 쓰였음에도 청년들에게서는 행정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체감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더욱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전북 청년 정책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창업 등 일자리와 주거 문제, 교통, 육아 문제 등 4기까지 이어져 온 포럼에서는 지난 3기와 2기, 1기 때 모였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전달됐다. 해마다 목소리를 내는 청년은 바뀌지만, 그 내용은 크게보면 엇비슷하다. 결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인가란 비판이 나온다.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봐도 청년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된 곳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500억 원(융자)이다. 뒤를 이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431억76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에 72억55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64억4100만 원 순이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에도 37억7000만 원이 들었다. 물론,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이지만, 보편적인 청년들이 지원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다. 반면에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며 시작한 청년 정책 포럼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지원에는 두 사업을 합쳐 5000만 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발굴에 반영한다기에는 턱없이 초라한 규모다. 더욱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전북에서도 도입하면 체감도는 높아지겠지만,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도로서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거나 특정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전북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이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도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올 한해 전북도정의 화두다. 외부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특히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도정을 집중해야만 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08 19:1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첫발 뗀다

전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2020년 신청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하며, 지급수단은 현금과 지역 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08 19:12

한국 조선업 수주실적 2년 연속 세계 1위…군산조선소에 볕들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장밋빛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데다 올해부터 세계해상기구 환경규제(IMO 2020)가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조선업체 중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심사도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6년 수주절벽 현상의 직격탄을 맞아 바로 다음해인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 역시 조선소 폐쇄 원인으로 조선업 불황을 꼽았다. 그러나 업황이 호전되며 현대 역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한국이 37.3%달하는 943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358만CGT로 중국의 468만CGT에 못 미쳤지만,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되며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주량은 한국 585만CGT, 중국 387만CGT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전 세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 11척을 모두 국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 51척 중 48척, 초대형유조선(VLCC)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했다. 조선업 고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조선고용실적은 지난해 7월 11만 명대를 회복했다. 조선업 고용은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조선업황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투자가 클락슨리서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주요 상선발주량이 588척에 달하며 지난해 예상발주량보다 18.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20% 이상 수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에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분위기를 반전 시킨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데 이 효과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과 현대 측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08 19:09

전주시청 이전 '가시권'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미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7일 전주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비좁고 낡은 전주시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김 시장이 구체적으로 이전과 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립 37년이 지난 전주시청은 건물과 부지가 협소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전주시청사는 청사신축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훨씬 못 미친다. 규정상 전주시청사 기준면적은 1만9000㎡ 이상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8000㎡이상 부족하다. 전주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외부주차장 임대료에 10억원 가까이 허비하고 있다. 시는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매매 대금의 차이가 커 중단됐다. 사무실 복도까지 공무원 책상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아직도 부족한 시청사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며 신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김 시장은 시청사 신축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한다.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20.01.07 17:04

2020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 이모저모

전주시민회 출범14개 시군 재경 향우회 완성 ◇그동안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재경 향우회가 조직되지 않았던 전주시민회가 6일 정식 출범하면서 14개 시군의 재경 향우회 구성이 완성됐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0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김홍국 재경 도민회장이 행사에서 전주시민회 기(旗)를 전달하면서 공식적인 걸음을 시작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 출신은 물론 전주 소재 고교 동창회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류균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과 채수일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백승기 전사들 사무총장 등이 집행부로 참여했다. 전주시민회 초대 회장을 맡은 류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에서 청춘시절을 보내고 청운의 꿈을 드높이 가지셨던 분들이 전주시를 위해 봉사하라고 주문하셨다며시민회를 잘 이끌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있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경 전북도민회서울에서 인천경기도로 확대 ◇올해의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는 과거와 달리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소재 전북 향우회가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홍국 재경 도민회장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도민회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북인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실천한 사례중 하나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소재 10여개 전북 향우회가 참여했다. 앞서 재경 도민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전체 3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 전북 향우회를 결성했다. 도민회는 나머지 15개 지역은 올 상반기 내에 향우회 결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풍성한 이벤트 ◇올 신년인사회에는 예년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자랑스러운 전북인 시상식에는 드론이 등장했다. 김종규 군산시향우회 사무총장의 조종으로 행사장 뒷편에서 등장한 드론은 행운의 황금열쇠를 싣고 중앙 객석을 가로질러 행사장 메인 무대에 도착. 이어 무대 위에서 기다리던 김상희 도민회 여성위원장이 황금열쇠를 건네받아,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수상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과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드론이 전라북도 미래산업이라 특별히 연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지정기부금 증정식도 있었다. 장수 출신인 정석현 수산중공업회장과 전남 보성 출신인 김상열 호반건설회장은 도민회 발전에 써 달라며 각각 1억 원씩을 쾌척했다. 전북 예인들 풍성한 무대 ◇올 신년인사회는 전북 출신 예인들의 무대로 더욱 풍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민회 행사 진행을 맡게 된 한석준 아나운서(정읍)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으로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 상주아리랑, 아리랑 메들리를 선보이면서 경자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어 애국가 제창 때는 인도의 바나나 합창단 기적을 일궈낸 정읍 출신 바리톤 김재창씨와 전국 유일의 향우회 합창단인 군산향우회 합창단이 호흡을 맞춰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식후 행사는 김제출신 방송인 김재남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군산향우회 합창단이 희망의 나라로추억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막을 열었다. 이어 남원출신 소프라노 양두름씨와 정읍출신 바리톤 송기창씨가 뱃노래오 솔레미오 등을 열창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고, 남원 출신인 김미나 명창이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선보여 힘찬 박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원 출신 가수 소명씨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히트곡인 빠이 빠이야, 그리고 김제 출신 현숙씨가 오빠는 잘 있단다월화수목금토일을 불러 흥을 돋궜다. 행사 말미에는 김홍국 재경도민회 회장과 도민회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고향의 봄오빠 생각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 고향에 대한 향수를 더했다. 수험생 정세균...내일 시험 잘 보겠습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계획된 일정보다 일찍 축사를 했다. 7일과 8일에 있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떠나야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축사에서 수능시험도 하루인데 전 이틀동안 밤 늦게까지 시험을 봐야 한다며 이 시험에 패스해야 하겠죠라며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시험에 패스하면 우리 김현미 장관이 외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상정 대표 정동영 대표 김관영 대표 등 기라성 같은 전북의원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실 것이니까 제가 시험을 반드시 패스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험에 패스하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좋은 총리가 되고 싶다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분열된 정치를 화합으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발전 기원 담은 건배사 ◇이날 건배사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나섰다. 정동영 대표는 전라북도 최고야, 전북 도민회 최고야라며 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와 교육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시대적인 화두를 던졌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명언을 인용해 웃으며 살자를 제의했다. /김준호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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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1.06 20:03

2020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 “새로운 성장동력 찾는데 도민 역량 한데 모으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350만 출향 전북도민들이 2020년 새해 고향 전북발전을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재경 전북도민회(회장 김홍국), 전북출신 재경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회장 김현미)는 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20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장차관, 경제인, 문화예술인 등 출향 인사 1000여 명이 참석,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했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는다며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이창간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올해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작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재경 도민회장은 올해 재경도민회는 시군향우회 분야별 모임체, 동호회, 동문회 등은 물론 소규모 모임들이 단단한 고리로 잘 이어져 전북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전북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도우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삼수회장(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공항 건설이 확정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등 지난해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면서 2020년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화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전북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올해 전북도정은 전북경제 구조를 과거와는 다른 농생명산업, 친환경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첨단소재산업 등 혁신산업 위주로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재경향우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주요인사 새해인사, 자랑스런 전북인상 시상에 이어 장학금 전달, 건배제의 및 덕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자랑스런 전북인으로 선정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교육부문, 정읍)과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사회부문, 전주)은제16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전북출신 행정고시 합격자 3명과 전북도 서울장학숙 재학생 및 출향자녀에게 격려금과 장학금이 전달됐다. 행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진선미김병관신경민김병관유승희유동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조배숙 원내대표김광수 의원박주현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연택 전 도민회장과 김덕룡 민주평통 전 수석부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병종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준호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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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1.06 20:03

'제16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도민들 은혜 보답하면서 여생 살아가겠다”

교육부문 수상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82)은고향분들이 뜻을 모으셔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도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이어지난해 상산고는 온갖 시련과 맞서야 했는데, 그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이 후원해주셨고 끝내 상산고를 지켜주셨다며저는 좌절하지 않고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고마움과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 출신인 홍 이사장은 일반인들에게 수학의 정석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57년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한 후 등록금과 책값하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한 게 저서를 발간한 계기가 됐다. 발행 첫해(1966년)에만 3만5000여 권이 팔렸으며, 발행 50년째인 지난 2017년말 기준 4600만여 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80년 사재를 출연해 상산고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1만7000여 명의 인재가 배출됐다. 정치권에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뒤 사학 및 후학 육성에 전념했다. 그는 1979년 정읍에 명봉도서관을 건립한데 이어 서울대에 상산수리과학관건립기증,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의 정석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쳤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20.01.06 19:44

'제16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 “고향 위해 노력할 것”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 사회부문 수상자인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78)은 이날 해외 출장일정으로 참석치 못했다. 대신 아들인 조두연 씨가 수상소감을 대독했다. 조 씨는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소한 노력을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너무 영광스럽다며 도민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제가 과대평가된 것 같아서 염려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 출신인 조 전 부회장은 평사원에서 출발해 대기업 부회장에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를 쓴 재경 전북인이다. 1996년 통신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가 몸담았던 SK텔레콤은 전 세계적 통신업계의 리딩 그룹으로 도약했다. 이후 부사장(생산부문장겸 중앙연구원장)과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1998년), 대표이사 부회장(2000년)을 거쳐 2008년 3월 일선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에는 사재 1억 원을 쾌척해 (사)신지식장학회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고, 현재 해당 장학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학회에서는 올해에만 33명의 전북출신 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3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20.01.06 19:44

농협대학·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유치 '지지부진'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했던 농협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금융대학원 전북캠퍼스 유치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협대학과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전북 유치는 전북연구원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발전 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도출된 과제다. 당시 전북연구원은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세부 과제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금융중심지 조성,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전북캠퍼스 설립, 농업금융 거점 조성, 농업인 금융경제아카데미 운영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들 두 대학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연기금전문대학원과 연계한 시너지가 창출돼 도와 국민연금이 구상하는 금융벨트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지난 2016년 12월 간부회의에서 이제 곧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성되는 만큼 농협대학과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등을 추가로 유치해(금융도시로서)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사업은 전북국제금융 센터가 유일하다. 농협대 및 금융대학원 유치 전략은 별다른 추진사항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두 사업을 전북도의 2020년 전북대도약 과제에 포함시켜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협대학은 농산업과 금융에 특화된 농협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농생명 금융산업에 특화돼 있는 전북이 적임지로 거론된다.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기관 중 농협대학 유치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고양시에 소재한 농협대학은 학교가 지어진지 50년이 넘으면서 건물 노후화가 심각, 신축 및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농협대학 측도 부지와 건물만 마련된다면 이전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전북캠퍼스 설치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 설립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대학을 유치하려면 큰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도시 육성과 관련한 모든 기관에 (유치)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지사는 향후 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총선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06 19:33

새해부터 전북 흔들기 ‘또’…수공 금영섬권역부문 쪼개기 시도

전북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금강, 영산강, 섬진강)권역부문 업무를 각각 충청세종권과 광주전남권으로 나눠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기관 쪼개기 시도가 지속됐고, 여기에 새해부터 또 시작된 전북 흔들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북 공공기관의 잇따른 기능 분산 시도에 이어 수공이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영섬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타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수공 금영섬권역부문 존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수공 금영섬권역부문은 지난 2016년 12월 전주에 설치돼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권역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2018년 6월 수공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뀐이후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수공은 금강유역본부를 충남 청주나 세종시에,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를 광주, 전남으로 본부를 개설하는 내용을 자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북은 금강과 섬진강 수원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해 큰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고, 특히 용담댐과 섬진강댐 건설을 위해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내주고 수몰되는 등 금강과 섬진강은 전북 도민의 숨과 삶이 담긴 생명줄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용담댐 상수원 수계는 전북은 물론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에 제공되고 있으며,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는 수공 본사 역시 버젓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금영섬권역부문의 기능 분산 추진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송성환 도의장은 힘과 경제 논리에 밀려 전북에 터를 내린 기관을 수없이 빼앗겨 도민 불편과 인구유출, 지역경제 위축을 불러왔다며 금영섬권역부문의 존치를 강력 촉구하며, 더이상 전북 공공기관들이 힘의 논리로 흔들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1.06 18:55

2020 전북도정 ‘자강불식 자세와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전북도가 자강불식의 자세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확립 하겠다는 올해 도정목표를 밝혔다. 도의 새해 도정방향은 2019년에 거둔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2020년은 전북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지난해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킨 전화위복의 해라고 평가하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기반시설 확보와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 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인프라 선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20년은 전북대도약을 향해 본격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송 지사는 지난해까지 전북정책의 흐름이 매우 좋았다. 오랜시간 의지를 갖고 만들었던 정책들이 시대적인 흐름과 잘 맞아 떨어졌다. 이처럼 샛강에서부터 대하에 이르기까지 작은 물줄기가 큰 바다를 이루듯 수많은 정책들이 제약요인 없이 수월하게 잘 풀려서 갈 때 진정한 대도약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공리공론, 성과를 포장하는 미사여구 등 불필요한 대의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며정책은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며, 좋은 정치는 좋은 정책을 위해 존재한다. 이 흐름 속에서 전북자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06 18:55

겨울철 미세먼지 공습 시작…도, 올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연초부터 전북지역에 겨울철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됐다. 지난 3~5일까지 전북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기준치의 3배에 달했으며, 전북도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익산은 특히 5일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86㎍/㎥까지 치솟으며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매년 새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년간 1조317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전북미세먼지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범위하게 퍼지는 미세먼지의 특성 상 도내 각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나흘째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쌓이면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지난 4일 발령됐다. 위기경보 단계는 같은 날 오후 9시에 해제됐지만 전북은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된 지역은 전북 외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5개 지역이었다. 특히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집계됐다. 실제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8시 기준 57㎍/㎥로 충남(48㎍/㎥), 충북(50㎍/㎥), 세종(50㎍/㎥), 광주(50㎍/㎥)보다 나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도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등이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했다. 미세먼지 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타 지역보다 축산농업활동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와 노천소각,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에서 나오는 생물성 연소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전북도가 시군 자치단체의 단속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지자체의 전담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와 각 시군 간 공조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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