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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추진 탄력

전북도가 2020년부터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1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3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 활동 및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 분야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정읍 문화복합센터,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11개 사업 국비 293억 원을 확보했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과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동계면 종합체육관, 정읍 체육 트레이닝센터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13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사업인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지방문화원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원 리모델링, 익산문화원 증축, 정읍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활패턴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7 19:23

진안군수 4·15 재선거 확정, 누가 뛰나?

대법원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4.15)때 진안군수를 뽑는 재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군수의 대법 선고를 기다리며 사전 준비를 해왔던 후보군과 선고 이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진안군수 지망생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자만 19명에 이르는 등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진안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게 될지, 이에 대항하는 야권 인사들은 누구인지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진안군수 누가 뛰나= 내년 4월15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진안군수의 임기는 2020년 4월~2022년 6월까지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고준식(민주당 정책실장), 김남기(전 군의원), 김진(경희대 교수), 김현철(전 도의원), 동창옥(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박관삼(전 부군수), 박주홍(민주당 진안지역 연락소장), 박명석(전 군의회 의장), 이기선(전 전북도 자치행정국), 이우규(현 군의원), 이충국(전 도의원), 이한기(현 도의원), 임경빈(전 산림조합장), 전춘성(현 군청 행정복지국장), 전희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인철(전 도의원), 정종옥(현 부귀농협 조합장), 한수용(민주당 4050특위 전북단장), 신중하(전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장)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 계열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8명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이 분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은 과연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을 진행할지 여부다. △민주당 후보자 공천 할까= 민주당 당헌당규 제12장(공직선거) 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이 군수 사안이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뇌물 등 형사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경우에 해당돼 민주당은 해당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4월12일 치러진 전주시 제4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당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 9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린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역 정치 현실을 잘 살펴보면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되면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많은 이들을 적으로 삼게되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이 군수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무공천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한편, 군수 후보가 되려면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이강모국승호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0.17 19:23

"‘전북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 발전"

전북도가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통해 SOC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SOC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과 도내 SOC 관련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전북도의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상이 나왔다. 이날 전라북도 미래를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철도 허브로서의 익산역과 서해안권 중심지로서의 새만금공항과 항만을 강조했다. 철도와 항만 공항이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 포트 구축을 부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역발전 모델은 기존의 행정단위에서 교통거점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 및 새만금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연결선(Spoke)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권의 경우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해, 일본과 중국 등 3억명의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과 신항은 대중국 항만 물류의 핵심지역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하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 적지라고 봤다. 또한, 새만금 공항과 신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도의 산업 집적기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과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이 각각 전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SOC 공급방안, 미래형 SOC 시대, 전북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류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올해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 발전 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7 19:11

"단체장은 공무원이자 행정가, 소신보다 도민 뜻 받들어야"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행정 및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56명의 교사가 6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약 84%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비위가 발견돼 도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는 셀프감경으로 대응해 왔다. 김 의원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도민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육감은 전북도민 선택을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을어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 강 의원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현지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2016년 전체 31건 중 6건, 2017년 28건 중 16건, 2018년 23건 중 1건에 그친다.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실례로 장수침령산성은 1년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나갔다. 강 의원은 문화재 지정 처리 기간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데 그 사유가 뭐냐며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전북도가 처리기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데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하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쟁과 성적입시가 우선시 되는 사회현실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참학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협력을 할 줄 아는 학교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 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처리기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현재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7 19:11

전북혁신도시는 ‘봉?’ 이전 기관 흔들기 '지속'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국혁신도시 10곳으로 국가공공기관이 이전된 가운데 유독 전북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 사회 일각에선 전북이 봉이냐는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는 등 전북 도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촉발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전문교육연구센터 경북 설립 논란은 전북도와 첨예한 갈등으로 격화될 조짐이다. 경북이 고향인 최창학 LX사장이 자신의 출신지인 경북 으로 드론전문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LX가 세종에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체의 국토정보 데이터센터까지 건립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주요기능인 5급 승진자 경기도자체교육을 추진하려다 지역 사회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5급 승진자에 대한 경기도 자체교육은 불합리한 법령개선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농수산대학 역시 경북 의성지역에 분교를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허태웅 한농대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3곳에 대한 흔들기가 잇따라 지속되면서 전북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혁신도시 내 기관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개발에 회의적 모습을 보인 새만금개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경질론을 주장했고, 전북지역 정치권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북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장들 사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2는 국토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이미 드론교육센터의 소재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에 LX내부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데이터센터 등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인 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6 20:16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뒷통수' 맞은 전북

국가 균형발전 정책기조 아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창학 LX사장이 국가 균형발전 기조를 뒤로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경북에 LX 관련 시설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 8월1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와 예천군에 걸쳐있는 경북도청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설립을 협력하기로 하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서에는 경북도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북 예천은 최 사장의 고향으로 자신의 연고지를 밀어주려한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적 행보로 여겨진다는 분석들이 전북도는 물론 LX공사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이 최 사장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LX공사는 지난 7월 전북도와 드론전문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8월 6일 전북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 18개 부지를 선정해 LX로 전달했다. 이어 9월 2일에는 남원, 고창, 부안, 장수 4곳에 대한 현지 확인절차도 이뤄졌다. 정읍시와 진안군에 대한 현장조사는 9월 17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남원과 진안이 제시한 부지가 적합성과 안정성에 있어 적절한다는 결과가도출됐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라 소속기관 모두를 전북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했다. 그러나 최 사장이 경북 경주를 드론전문교육센터 후보지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LX공사가 내부적으로 이미 최종 부지선정 1순위 후보지를 경북 경주로 정했다는 첩보를 뒤늦게 입수하고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잇따라 최 사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전북혁신도시 지역상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공식적으로 세 차례 공문을 보내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설립을 촉구했다. 반면 LX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공간 정보 데이터센터 포괄적 업무협약은 대구경북본부 자체의 국토정보 데이터센터이며, 협약서에 제시된 경북도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포괄적 업무협약에 그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드론전문교육센터는 설립을 위한 부지를 검토 중으로 전북도는 드론전문교육기관의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부지 무상 제공 등을 적극 제안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LX공사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남원시는 부지 50년 무료임대와, 진출입로 개설,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을 약속했으며 진안군은 사유지 매입 지원과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돕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드론전문교육센터 설립 부지가 이미 정해져있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6 19:43

전북도의회 5명 도정질문 통해 개선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 촉구 등 도정질문를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안전한 먹거리이자 제2의 주식인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밀가루를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밀 재배농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업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비례)은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의 시작과 중심에는 늘 국민의 참여가 있었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진 것은 복지의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시작이라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법과 조달방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도 교육청은 광역기관으로서 정부와 시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군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도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 간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의 문제점과 여기에서의 도교육청 역할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아야 할 농민 공익수당이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결국 농민공익수당은 재정의 문제인데 한계가 있는 전북도 예산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전북 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고,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왜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6 19:43

새만금 신항 건설, 정부에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부의 의도적 지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타지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100% 국가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건설했음에도 전북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박주현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돼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 지역차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항만공사가 없는 배후단지는 100% 국가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전례가 명확하므로 해수부는 조속히 민자를 재정으로 전환하는 배후부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항만기본계획에 수정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광수 의원도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의 새만금사업 발목잡기인 동시에 의도적인 지역차별로 이번 예산 심사때 2선석 설계비용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위 차원의 압력을 행사하겠다며 국토위에 있는 정동영 의원 역시 새만금 신항 완공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협력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충남 보령 신항,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 예산은 100% 정부 재정으로 고시했다.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인천신항북항도 국가재정 82.1%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평택당진항 32.3%, 부산항 신항 역시 23.8%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전북 새만금 신항은 유독 100% 민자로 고시해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말 고시한 항만별 배후단지 계발계획 재원조달계획 역시 항만공사가 있는 배후단지는 재정 25%, 민자 75% 비율로 했고,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만 배후단지는 100% 국가 재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2017년 해수부 항만별 배후단지 계발계획 재원조달계획(부산신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포항항)에 전북은 아예 배제돼 있었다. 반면 부산 신항만 사업의 경우 전북 새만금 신항과 확연하게 달랐다. 지난 5월 부지가 확정된 부산 제2신항의 경우 올 8월 고시된 신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가 계획이 지정된 반면 새만금 신항은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6 19:43

‘전주시민 행복 위한 논의 한다’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연다. 올해 5회째로 오는 16일과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사람, 생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토론을 펼치는 행사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미국 공공은행(PBI) 설립자인 엘렌 브라운 대표가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재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로컬푸드 전문가인 아냐 링백 덴마크 로컬퓨처스 프로그램 디렉터와 델라 던컨 영국 슈마허대학교 교수가 각각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전주시 푸드플랜(전주푸드2025)의 방향과 과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등 3개 세션별 워크숍도 진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해 왔다.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많이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15 20:59

전주시, 탄소국가산단 토지 보상 설명회 열어

소재산업 국산화를 이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토지보상 설명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탄소국가산단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조사에 앞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오는 2024년까지 2000여억 원을 투입해 고랑동과 팔복동 일대에 66만㎡(2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탄소소재, 첨단 항공부품, 신성장 분야 등 기업 70개와 연구개발 시설 10개, 지원시설 20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가산단 사업 개요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일정, 보상금 산정 필요 사항, 영농 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전주시와 LH는 다음 달까지 토지보상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열람을 시행한 뒤 보상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 보상금액을 확정해 개별통지하고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강인
2019.10.15 20:59

전주시의회 불필요한 중복심의 ‘제동’

전주시는 15일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관조례에는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건축 관련 중복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나 하천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도 보상비 포함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불편을 개선해 보상비를 제외한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500㎡이상,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건축심의와 별도로 경관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을 완화해 수변특화나 중심시가지일반시가지는 1000㎡이상, 5층 이상 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 이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심의를 받은 뒤 경관심의를 또다시 받는 중복심의로 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시는 신축되는 건축물이 전주의 도시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받은 뒤 건축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강화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의회는 건축심의 강화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며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개정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고 건축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라고 비판하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시의 건축규제 강화방안이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의 주변 여건까지 고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는데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중복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9.10.15 20:59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주관 법정검사 기관 평가에서 우수성 입증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9년도 법정 시험 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품질관리 기준평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해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격년제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17년도 평가와 같이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시험 분석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재차 입증했다. 유택수 원장은 이번 평가는 도민의 먹거리 건강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생산과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로부터 인가받아 시험 분석하는 법정 시험 검사기관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4 19:07

태권도원 활성화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이 무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충남 중부고속이 인천공항과 계룡, 무주를 잇는 노선을 추진 중이다. 중부고속은 현재 인천공항과 계룡, 금산을 잇는 일일 4회 노선을 운영중인데 이중 2회 노선을 인천공항-계룡-무주를 잇는 노선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고속은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충남도는 전북도에 무주 신설 노선에 대한 인가 신청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노선을 지나는 광역 시도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전북도는 해당 요청에 대해 동의 혹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시외버스운송사업자 조합과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가부 의견을 묻고 있다. 하지만 무주에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 생기는 만큼 운송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외버스 운송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쉽사리 긍정적 의견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편익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른 무주 태권도원과 관광도시로 유명한 무주, 진안, 장수 등지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외버스 업계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더욱이 그간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에 가야 했던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시외버스 운송업계의 협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시외버스 업계가 무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주군민 김모 씨는 전북 내 시외버스 업계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들 수익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이곳에 사는 도민들의 생활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차라리 광역교통망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무주를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선언하고, 해마다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인천공항과 무주를 연결하는 노선이 없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전북업체의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타지 업체에서라도 교통망을 확대해 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군민들의 경우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 전주나 인근의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라며 무주에 인천공항 노선이 생기면 버스 노선이 없는 인근의 충북 영동에서도 무주를 찾을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태권도진흥재단 측에서는 전북도에 조건부 동의를 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가 동의하면 인천공항-계룡-무주 노선이 신설될 수 있지만 부동의 결정이 나올 경우 판단은 국토부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0.14 19:07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와 전북 청년일자리 정책 연계 필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와 전북 청년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농촌지역 생활 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농촌지역 읍면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농촌 생활 돌봄 담당인력으로 귀농귀촌청년의 상시고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농촌의 복지기반 부족과 귀농귀촌청년의 정착문제에 있다.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는 장보기와 말벗이동세탁주택관리가전제품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농촌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 생활 돌봄을 전담 인력으로 귀농귀촌 청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고령자인 전북농촌원주민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또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와 귀농귀촌청년과 같은이주민은 농촌사회의 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현실로 농촌지역에서 일정한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조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진단이다. 특히 전북은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담당할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꼽힌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사회는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사회규범이 작동되는 공간이라며농촌복지와 귀농귀촌청년 정착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활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원을 담당인력으로 하여 돌봄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책실현방안으로는 주민 센터 직접고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활 돌봄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황 연구위원은주민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농촌내부의 인적자원을 활동주체로 하는 역할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4 19:07

전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맞불 조례안 상정

전북도의회가 지난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가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의결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나서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의 상향을 요구하는 이른바 맞불 주민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제라도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로 제출된만큼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청구안과 행정 발의안의 핵심 쟁점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차이에 있다며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지급액도 상향조정 할 것을 명시하는 등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충분한 협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도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0.14 19:07

전북도,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2차 관문 통과

지난 상반기 홀로그램 산업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도가 하반기 재신청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2차 관문을 통과해 최종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13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2차 관문을 통과해 공식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의 경우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돼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목적차 실증 등의 내용을 닮고 있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전북이 특구에 지정될 경우 규제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 실증 기회가 제공되며, 1조775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1만2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은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전북 외에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 각각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3 18:19

[전북도 국감] ‘탈 원전’ 정쟁에 휘말린 새만금

전북도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전북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모아졌다.이날 국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고,민주당 의원들은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수십조원을 쏟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이 말이 되느냐. 지금 정부가 갑자기 태양광을 들고나왔는 데 이것이 전북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 또한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지금이라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새만금태양광을 백지화 할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 갑)은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패널만 까는 것 아니라 제조공장과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재생에너지 복합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효율이 훨씬 높은 것이 입증됐고 이 사업으로 새만금이 다시 조명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역시우리나라도 세계 글로벌 기업들처럼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며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정부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꼽았으며,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의과정도 거쳤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0.13 18:09

[전북도 국감] 엘레베이터 여론전, 전주특례시 입장 표명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과 함께 전주 특례시와 관련한 도지사의 입장도 나왔다. 전북 도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과 이슈로 떠오른 전주 특례시와 관련한 송하진 도지사의 발언을 정리해봤다. △ 엘리베이터 여론전 전북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두 의원 모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도민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흡사 엘레베이터 여론전이라 칭할 만 하다. 포문은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열었다. 안 의원은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시민이 내가 국회의원이란 걸 알고 조국 좀 끌어내달라. 분해서 못살겠다. 애 키우고 사는 입장에서 창피하다라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시민은 조국 때문에 분하고, 저는 새만금 때문에 분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나도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이 어떻게 한국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실정법을 어기고, 검찰에서 나오라는 데도 안 나오고, 치외법권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끌어내려 달라고 하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을 줄였다. △ 전주 특례시 입장표명 이날 국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의 (전주의)특례시 지정 요구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송하진 도지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내부에서의 균형 발전 측면에 관한 추가 질문에서였다. 도지사로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연 송 지사는 전주시장을 8년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북 발전의 핵심이 전주시 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지사로서) 다른 13개 시군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는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섰다. 현재 기준 인구 100만 명이상 도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 논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인구만 많다고 해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균형 발전의 논리와 다르다. 적어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주시가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별히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논리로 갔을 때 (특례시를) 해야 한다면 전주시도 해줘야 한다며 특례시가 아닌 특례군 논의도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3 18:09

[전북도 국감] 전북 현안은 어디로?

전북도에 대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정권 흔들기에 매몰되면서 정작 굵직한 지역 현안은 묻혀버린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역 현안과 크게 상관없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 감사위원(2반)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안상수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주요 현안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원전 안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균특 이양사업 영구적 보전, 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와 예산 지원 문제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현안은 크게 관심사가 되지 못한채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비판 논조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흔들기에 송하진 도지사는 줄기차게 같은 해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질의와 보충 질의에서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자 전북의 발전을 무시했던 과거 여당이 이제는 전북을 정권 흔들기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의 10%에 가까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도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새만금은 관광, 물류, 레저 중심지로 가야 한다며 자칫 태양광 폐패널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도 수상 태양광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만연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문 정부 들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라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태양광은 개발이 20년 이내에 어려울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체 면적의 7.88%에 불과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은) 후퇴할 상황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새만금 개발의 보조적, 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다면서 실속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0.13 18:09

"국가 R&D 사업에 산업위기지역 우대가점 적용해야"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제도 개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13일 김관영 의원(군산)에 따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김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산업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기존 국가 R&D 사업의 경우, 일부 지원 조항이 있는 반면 신규 사업 신청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대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넘게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군산조선소가 입주한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 측에 장기간 휴업상태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는 휴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달 하순께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