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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를 구제하기 위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진이 교수는 인구 및 고령화 추이,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지방정부 간 및 도농 간 격차를 부각시키면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시켜 대도시 특례와 시군통합 그리고 군 특례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주대학교 오재록 교수는 최근 10년간 시(市)지역 인구는 12.6%가 증가한 반면, 군(郡)지역은 7.3%가 감소해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없이는 대부분 군(郡)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한정해 특례군의 법률적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특례군의 범위에 포함된 시군은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형태이든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균형특별회계 상의 인정범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구 위원장은 특례군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적 발전과 지역상생 및 지역활력 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현재 특례군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례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지역대책이 전북경제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단순나열식 지원대책을 전면수정하고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전면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68개사가 문을 닫은 점을 들었다. 이중 32개사의 휴폐업은 지역위기대응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사태로 5737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재취업은 고작 150명에 그쳤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대책이 실제 도내 협력업체들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공장이 폐쇄함에 따라 일거리 자체가 없어진 퇴직자들은 동일업종 재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북으로 지원돼야할 지역위기 대응 예산에서조차 전북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사업은 목적예비비 145억 원 중 27.6%에 불과한 40억 원만이 전북 몫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100억 원 이상은 타 지역 몫으로 배분됐다. 조선업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예비비 180억 중 9.4%에 불과한 17억 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북조선업 회복전략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산업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도내 조선사에 배정된 관공선 물량은 소형보트로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 조선업 회복과 유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질명소의 가치평가와 운영 역량 등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현장실사 등의 본격적인 인증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와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고군산군도 일원의 지질자원 가치 조사 등을 통해 말도와 선유도 등 우수 지질자원 10개소를 최종 지질명소로 선정했으며, 2018년부터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구축, 지질탐방로 설정 등의 21개 인증 필수조건 확충 계획 수립, 지질공원 운영 역량 자체 평가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해 지난 8월 환경부에 후보지를 신청했다. 현재 이미 제출한 후보지 선정 신청서와 제반 서류의 서면심의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 전문 심사위원 현장 실사와 11월 중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최종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인증 심의에서는 지질공원 관리와 운영기반, 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질공원 제도의 운영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및 주민의 운영 의지와 역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인증 평가에서 도와 군산시는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비전 등을 적극 부각하여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이미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지질공원이 지난 2017년 국가 인증 이후 연간 5만 명 이상의 지질 탐방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긍정적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회 신재생에너지국제포럼이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간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와 부안군이 주최했으며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RIC,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과 캐나다, 일본, 인도에서 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과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은 재생에너지, 수소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12, 마이크로그리드 등 4개 세션 23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33개 기업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전시전, 전북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도 열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 최신 기술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연료전지 부품소재 및 시스템 기술 개발 동향, 수소연료전지 경제 및 표준 상용화 방안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열렸다. 마이크로그리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융복합 전력제어기술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관련기업을 초청하고 최신지식과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지난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영국 국립복합소재연구소(NCC)이 손을 잡으면서 전북탄소산업의 유럽진출이 가시화됐다. 영국 국립복합재료센터는 탄소복합재 상용화에 필수적인 복합재 설계와 자동화공정 및 성형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자동차기초소재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 연구기관이다. 전북탄소산업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기업들의 공세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전북탄소산업이 영국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항공 산업분야의 강자인 프랑스의 에어버스 등과의 소통도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의 협약은 송하진 도지사의 영국방문이 이뤄진 지난 30일 체결됐다. 도와 기술원은 업무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유럽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탄소소재산업에서 전북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약내용에는 탄소복합재료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담겨있어 실무적 차원의 성과도 기대된다. 또 연구원 교류와 컨설팅, 국제공동연구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영국 중앙정부 국제무역부 대표인 파예 스미스 박사(Dr. Faye Smith), 서부잉글랜드자치단체연합 상무국장 격인 스테판 배쉬포드(Stephan Bashford) 등이 참석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헐뜯기, 고소고발. 이들 단어는 오늘날 낙후전북 현실을 만든 자화상들이다. 외부 정치적 요인으로 산업화로부터 낙후된 점도 크지만 전북 내부적으로 대안없는 반대만 외치다보니 개발은 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1970년대만 해도 먹고살기 풍요로운 고장으로 전국 7대 도시로 꼽혔던 전북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위험이 감지된지도 너무 오래다. 출산율 하락,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도시소멸론의 한 중심에 전북이 있다. 이젠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1970년대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반대로 무산된 사안들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새만금, 한옥마을 운운하지만,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도시가 됐다. 지난해 전북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4838명에 비해 무려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구 역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더욱이 농촌지역 과소화도 갈수록 심각해져 전북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과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타시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채울수 있는 내세울만한 기업이나 시설 등이 없는게 첫손에 꼽힌다. 이들 요인은 내부적 갈등 즉 대안없이 반대 아닌 반대를 외치는 일부 목소리가 찬성하는 다수 도민의 목소리를 덮었기 때문이라는게 지역 원로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1950년 초 국방부는 전주 인근으로 상무대(육군 전투 병과 학교가 위치한 교육 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주 유림들은 군인이 외박과 외출을 나와 밤마다 여성들을 희롱하고 싸움만 해 저열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상무대 설립을 반대했다. 결국 상무대는 전남 장성으로 갔다. 인근 광주는 오늘날 비약적 발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상무대와 무관치 않다. 1976년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에버랜드(옛 자연농원) 역시 당초 삼성은 남원을 최적지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단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남원에 에버랜드가 건설되면 자연훼손과 환경훼손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에버랜드는 오늘날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로 우뚝 섰다. 놓친 물고기가 가장 크고 아깝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대표적 사례다. 1996년부터 추진된 김제공항 건설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2002년 정부의 김제공항 설치 고시까지 이뤄졌지만 지역 일부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정치권은 김제공항 무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당시 김제공항 건설만 제때 이뤄졌어도 지금의 새만금공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나 노력, 예산은 아낄 수 있었다. 그만큼의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역민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이다. 2005년 경주로 최종 결정된 부안 방폐장 설립 역시 전북의 아픈 역사로 꼽힌다. 방폐장은 국내 어느 도시에 들어서든 국가 전체가 위험한 시설이며, 국내 어딘가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필수 시설이지만 격렬한 반대와 시위에 막혔고 결국 경주로 갔다. 경주는 지금 정부 차원의 막대한 개발효과를 누리는 신흥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끝이없다. 전주완주통합, KTX 혁신역사 설립, 새만금 방조제 소송 등도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지루한 논쟁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오늘날 전북의 초라한 모습을 가져온 핵심적 요인들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일이 수십년간 전북에서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이젠 도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매사를 접근하고 풀어야만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이 179개 업체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입주기업이 2곳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불과 2개월여 만에 179곳으로 늘어난 결과다. 지난 7월 통계 발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저조 문제는 행정의 통계 집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북도가 입주기업 최하위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 위치한 2개 기업과 클러스터 밖에 있는 177개 기업 등 총 17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입주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올해 5월 착공 추진 중인 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타운 핵심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가 완공되면 전북금융산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기업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타 시도와 기준이 달라 전북혁신도시가 어려워 보였던 측면이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내 도의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만 집계하고, 입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클러스터 밖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하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30일 전북도는 전날 충남 홍성 의심 신고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충남 경계인 군산과 익산 등에 추가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26개 거점소독시설을 32개소로 확대한다. 홍성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설치하려 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돼지는 물론 소와 닭 운반 차량도 거점소독 통제초소를 거쳐가도록 유도한다. 돼지 운반 차량의 경우 의무 대상이며, 소와 닭 등의 운반 차량은 권고 사항으로, 모든 가축류 이동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축산차량 증가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원활한 차량 통제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은 돼지 분뇨와 정액, 사료 등의 도내 반출 및 반입을 금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도내로의 질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 분권이 시행되면 전북도 세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전북재정포럼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가 도입될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 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과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와 순창군은 시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의료쇼핑 및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전년 대비 진료비 81억8700만 원을 절감해 의료급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공로가 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청 및 14개 시군에 44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치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등 지원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평가를 얻었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 7월부터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기입원자의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유도하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엄격한 사례관리를 통해 부적정 의료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전북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비용 심의 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비용으로 총 124억 원을 확정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 원, 시군은 31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만8075세대에 121억 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 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 농가에 대하여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10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으로 도내에서는 부상자 2명을 비롯, 주택 지붕파손 4동과 과수 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만429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와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내 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영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도지사가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한스타일 공간 연출과 전북의 날 운영 등 한국과 전북의 전통문화 멋과 매력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에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27일 주영국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영국과의 문화교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전통소재를 활용한 공예품, 전통등, 소가구 등으로 한국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를 연출해 큰 호응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15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외교부를 통한 수요조사에서 재외공관의 신청이 20여 곳에 이르는 등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스타일 사업에 따라 주영국 한국 대사관저는 전통창호의 세살문과 책가도로 장식됐고, 전통식 보료가 놓인 전통 사랑방으로 단장됐다. 박은하 주영대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며 전북이 외교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해외공관에 우리 전통과 문화를 입히는 중요한 외교활동이며 앞으로 문화 공공외교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전북도의 제안에서 비롯돼 외교부와 협업하는 공공외교사업이 매년 교민과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한국과 영국의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뤄지고 영국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현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8일에는 영국 프레스턴에 위치한 센트럴 랭커셔대 공연장에서 한국문화원 코리아축제와 연계한 전북의 날 행사도 개최됐다. 프레스턴시민과 랭커셔대 학생, 현지 교민 등 1000여 명이 전북의 문화와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도내 시군과 협업해 특산물로 구성한 먹거리 시식 체험에서는 전주 풍년제과 초코파이와 삼일관 전통모주, 진안 홍삼 젤리, 부안 오디즙과 쨈, 정읍 간편죽 4종 소개와 함께 전통공예체험, 민화 그리기 등 현지인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전북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기관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대상기관 수 258곳 중 지난해 교육을 실시한 곳은 8곳에 불과해 3.1%라는 저조한 실시율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0% 실시율을 보였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2.7%로 충북, 강원, 광주, 경남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체적인 실시율에서도 전국 평균 4.2%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전국에서 울산(9.7%)과 부산(7.2%), 대구(6.8%) 순으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1.2%), 제주(2.2%), 강원(2.4%)이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결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되는 일이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이다.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가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원(국비 22억5000만원, 도비 16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만 39세 이하 전북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최소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속 고용 시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도 지원한다. 도는 먼저 분야별 구인기업발굴과 구직자 모집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 전주대학교 링크사업단, 국제한식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전주대학교 링크사업단은 탄소/신소재 분야,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는 IT/바이오분야,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는 농생명/식품분야를 전담하여 특화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기업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도내 일자리 전문 유관기관이 협업 운영하는 본 사업이 기업 구인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 이전 기업 국고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비롯해 시설 하우스 라돈가스 피해 대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노후 수도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야생동물 피해 및 보호 정책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성과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이어 시설 하우스 라돈농도 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상 적용대상에 시설 하우스는 빠져 있어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 4대 협의체 중 지방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북도는 26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72억원(국비36, 도비28.8, 전주시7.2)을 들여 예수병원에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에 지어질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7만4447㎡의 규모로 신축되며, 전문재활치료시설과 검사진단재활 장비를 갖춘 낮병동 21병상의 의료시설이다. 장애아동과 고위험아동에게 전문적인 집중재활치료와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으로 도내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과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추진 등에 3조11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계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군 협의체 회의, 주민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계획은 향후 10년(2020~2029년) 동안 추진되는 계획이며, 14개 시군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사업 1245개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도 차원에서 위험지구 97개소를 45개소로 통합조정 했다. 또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위험지구 101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986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재해 분야별로는 하천재해가 494개소(50.1%)로 가장 많았고, 내수재해 148개소, 토사재해 139개소, 사면재해 99개소, 기타재해 90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바람재해 1개소로 집계됐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에는 총 3조115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6404억원으로 54.3% 수준이며, 도비가 9548억원, 시군비가 5203억원이다. 종합계획은 전북도에서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게 되며, 도 자연재난과 및 14개 시군 재난관리 부서 사무실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비치해 도민들이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전주시 가동천 정비사업 △군산시 신풍지구 정비사업 △익산시 동면천 정비사업 △정읍시 평사리천 정비사업 △남원시 사석지구 정비사업 △김제시 용동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6일 전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김현수 교수 등 10명의 수질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6차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가 회의는 전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내년까지 운영하는 수질분야 전문가그룹 회의로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등 전국의 수질, 수처리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결과 상류하천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사용량이 늘고 있는 반면에 용담댐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줄어 상류 수질대책의 성과가 수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거론됐다. 또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에서 하천에 줄어든 물량 회복과 농업배수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정체수역 수질관리 보완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7건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정부 대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승진 기간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지방공무원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2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6.6년 보다 다소 오래 걸린다. 특히 서울시(25.8년)와 부산시(22.6년) 같은 대도시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은 의사결정권자로 실무자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속한다.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5~6급으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별 승진 기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승진하는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급수별, 지역별 승진 편차를 줄여 지방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이 우여곡절 속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제366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민수당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 반대 10, 기권 1로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농민단체 등은 이날 도의회 현관과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도의회 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팽팽한 대치와 반발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향후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만2000여 농가에 613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농민연합회 주장을 따를 경우 전북도가 책정한 수당의 4배에 가까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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