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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유관기관들이 역할 체계화와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지난 17일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유관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등 9개 기관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육상태양광(200㎿)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와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또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20년) 도래에 따라 2단계(2021년이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포스트(POST) 2020 신개발구상 마련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이 내부용지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외에도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개발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 사안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41차 전북재정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해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도 소비지표(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2단계(1단계 2019~2020년, 2단계 2021~2022년)로 추진되는데, 1단계의 핵심은 지방소비세 강화다. 2018년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로 4%p 인상됐으며, 2020년 21%로 6%p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전국적으로 8조 5000억 원이 늘어나지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 등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분배 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약사업으로 제안할 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연구원에서 21대 총선 공약 발굴 TFT(특별연구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사업 발굴에 착수했다. 발굴한 전북도 정책사업과 시군별 현안사업이 총선공약으로 채택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등 6개 분야의 TFT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1차 발굴한 210건의 사업 설명과 총선공약 발굴 방향 등을 공유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군별 주요 사업 중 지역개발SOC 분야는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익산),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정읍),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고창) 등 56건이며, 농업농촌 분야는 지리산 레츠런 파크 조성(남원), 레저문화 경마공원 조성(김제), 수직농장단지 건설(부안) 등 37건이다. 복지행정 분야는 전북혁신도시 연수 클러스터 구축(완주) 등 36건이며, 문화관광 분야 32건, 산업경제 분야 31건, 새만금환경 분야 18건이다. 전북도는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 발굴과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구체화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총선 공약으로 제안할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총선은 전북의 발전과 현안해결 등 전북 몫 찾기에 좋은 기회라면서 12월까지 추가사업 발굴과 공약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공약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 출연기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지역의 개발 모습이 디지털 사진 자료로 관리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변화 모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등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6개 지점과 개별 사업의 진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8개 지점 등 총 14개 지점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다. 또 관광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에서의 사연을 담은 사진 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투자유치 홍보와 새만금 발전 과정을 기록하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잠재력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새만금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새만금의 변화 모습을 디지털 자료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상용차 산업 등 침체된 전북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상용차와 탄소 산업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당위성을 역설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정무부지사가 확보에 집중한 예산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비 128억 원과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 원이다. 탄소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 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중앙부처 예산편성(안)은 이달 말까지 이뤄져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남은 기간 동안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및 도내 시군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전북도가 이달 18일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시골마을 작은축제를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이날 제2회 고창 바지락오감체험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약 한 달 간, 매주 주말마다 축제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축제테마는 바다, 사랑, 특산물 등으로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하전마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하전갯벌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바지락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바지락 직거래 판촉행사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조개 캐기 생태체험, 바지락 까기, 풍천장어잡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이달 25~26일까지 열리는 완주 모악산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에서는 제4회 완주 프러포즈 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첫 개최되는 섬진강 슬로 발효마을 축제는 다음 달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은 자연발효 식초빚기, 수제맥주 만들기, 백련보리빵 만들기 등을 비롯해 연꽃할머니 이야기길 탐방, 자생야생차숲탐방, 강강술래 반딧불길 탐방 등이 함께 준비돼 있다.
전북도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 홀로그램규제자유특구 계획(안)공청회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가졌다. 행사는 추진경과 및 계획발표, 방청객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F를 통해 전북 홀로그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구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홀로그램분야를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은 지난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우선협의대상 특구에 포함된 상황이다. 도가 꼽은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차량용 에이치유디(HUD: Head-Up Display), 홀로그램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홀로그램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차량용 인공지능(AI)홀로그램 비서, 문화재 복원용 홀로그램 검사 솔루션, 의료영상정보용 홀로그램 및 수술 시뮬레이터 등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특례도 추진 중이다. 한편 도는 17일 오후 6시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홀로그램 산업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수렴한다. 문의 및 접수는 전북도 문화예술과(hsj0713@korea.kr, 063-280-3384)와 익산시 투자유치과(malinvoy@korea.kr, 063-859-5749)로 하면 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6일 전북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장병익 부교육감의 무성의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2023세계잼버리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관심도가 적은 것을 지적했다. 또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도정질의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장병익 부교육감은 저를 너무 세게 몰아 붙이시는 것 같다. (교육감에게)도정질의 해 주세요라고 답변해 예결특위 위원들로부터 부적절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항의 받았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미세먼지 등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하는 예산만 치중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정화식물을 많이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결과 300억 원이나 삭감됐으니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도 2019년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3788억 원, 1회 추경에 325억 원이 증액되어 총 4113억 원에 이르는데, 최근에 전주의 A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예산을 부풀려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밝혀지는 등 정작 사립학교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학교를 각종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위원(장수)은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전국의 바다에 돈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내 바다관광 수요와 어촌정주여건 분석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MP) 수립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권역별로 국가어항을 세분화 한 뒤 △어항정비 △어항환경개선 △레저관광어항개발 등의 사업을 통합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전북의 국가어항은 군산 연도어청도말도개야도와 부안 위도격포, 고창 구시포항 등 모두 7곳이다. 하지만 7곳 국가어항 인근에 호텔과 리조트, 관광위락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 태부족으로 전북으로 유입되는 해양관광객은 타지역보다 미미한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현재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국내관광객 이동 흐름을 살펴볼 때 전북도민 상당수가 충남과 강원 제주지역 바다를 찾아 휴일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전북 7곳 어항지역 관광객 수를 제대로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어항 혁신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일환으로 국내 관광거점도시(4곳)와 해양레저거점도시(7곳) 선정 사업과도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다관광 수요 및 어촌정주여건 분석 등을 통해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 정부가 전국 110개 국가어항 개발개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것도 지자체가 국가어항 관리 및 관련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 예산집행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착수한 국가어항 개발계획 용역은 과업단계별로 전문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기본 조사에서부터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및 주민협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합해 국가어항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용역완료 시기는 2021년 4월로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개발계획 착수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지조사 종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항기본계획은 물론 낚시, 해양레저,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 계획 등이 수립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어항은 국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체험의 교육장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라며그러나 어항개발 사업의 집행은 국가에서 하고 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발표될 용역은 단순한 어항개발계획을 넘어 폭 넓은 해양레저관광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철저한 현장분석을 통해 지역개발계획과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적참사특조위 활동 소개와 함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부처 담당자가 피해현황과 향후계획 등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도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하고, 법률상담 시간도 갖는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지원소위원회 황전원 소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모두 196명 (생존자 155명, 사망자 41명)으로 이는 전체 피해자 6,399명 중 3%(196명)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83명, 군산시35명, 익산시 32명, 김제시 8명, 남원시 8명, 고창군 7명, 부안군 6명, 완주군 5명, 정읍시 4명, 덕진구 2명, 무주군 2명, 장수군 2명, 완산구 1명, 임실군 1명이다.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고창군 궁산권역이 선정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고창군 궁산권역에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100억원이 투입돼 국화공동생활홈, 활뫼마을문화관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된다. 또한 국화종자원, 빈집공유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한다. 인근의 국화공원과 골목국화정원 등 지역경관개선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장수 침령산성 발굴조사 현장과 장수군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침령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곽장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발굴조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발굴조사 현장시찰에 나섰다. 침령산성은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일대 둘레 400m 내외의 포곡식 산성으로, 2000년 12월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6호로 지정됐으며, 2014년부터 진행된 총 5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정, 도르래, 건물지, 성문지 등이 확인됐고 목제유물 1000여 점이 출토됐다. 곽 소장은 침령산성을 비롯한 장수군 일원의 가야문화유산은 한국 고대사 연구 100년사에 한 획을 그을 중요자료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사사적, 세계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이 제대로 조명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사적 지정,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나아가 지역 관광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북도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수군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한 송 지사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값 받는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온실을 갖추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 팜 구시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전북도가 도민 인권지킴이단의 역량 및 인권 존중 의식 강화에 나선다. 도는 16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지역별 순회 워크숍을 추진한다. 150명으로 꾸려진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가, 대학교수, 전업주부, 자영업, 회사원, 복지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과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 인권지킴이단의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대활동과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목표다. 도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교육 및 사례 중심 토론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실천력 향상,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행동참여적 활동인 공공시설 인권반영실태 모니터링과 인권캠페인을 특별과제로 설정,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인권활동을 통해 공공시설 부분에서부터 인권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전북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지킴이단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올바른 역할 수행을 이끌어야 한다며 인권지킴이단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14개 시군의 허가 권한을 확대하는 등 중소도시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기조를 맞춰 전북 14개 시군이 가진 행정 권한을 극대화시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양광 등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은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등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100㎾ 이하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고, 100㎾ 초과는 전북도에서 처리한다. 또 전력량에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해당 시군에서 처리한다. 실제 100㎾ 이상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는 전북도에서 받고,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아야하며, 공사계획 및 사업개시 신고도 전북도에 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이 컸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의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1000㎾ 이하로 높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내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도 시군으로 위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의 행정절차 일원화를 통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조정 등 현지 실정에 맞는 허가를 위해 위임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며,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계획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내륙과 바다를 아우르는 토탈관광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일환으로 국내 관광거점도시(4곳)와 해양레저거점도시(7곳)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으로 각각 선정하고, 이중 서해안권 거점도시로 군산을 선정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의 경우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가 해양레저거점도시로 선정돼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마리나 산업 센터,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기본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먼저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이 보전된 고군산군도 일대를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유람선의 정박지 또는 중계항기능은 물론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항만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군산을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호주 달링하버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 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다. 그러나 군산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일대에는 리조트 시설이 전무하다. 호텔 역시 군산베스트웨스턴 호텔 한 곳으로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하면 대형리조트가 있어야하지만,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인근의 대형 리조트 위탁 및 연계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을 도내 내륙지역으로 유인할 구체적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의 내륙지역인 전주는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선정(전국 237개 지자체 중 4곳)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중앙과 지역의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내년 중순 선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바다와 내륙을 연계한 토탈관광벨트를 조성해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를 넘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슬로우 토탈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내 역량집결과 정치권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학회 관계자는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선정된 새만금 일대와 한옥마을 이라는 대표적 전통문화관광 콘텐츠가 있는 전주를 내륙거점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전북 내 기초 자치단체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바다와 육지를 잇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부의 거대한 포부에 발맞춘 체류형 관광벨트의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명실공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전북을 만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명연 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6항에는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 돼 결국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 교사인건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 분야의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그테크(Agtech농업과 첨단기술의 합성어)와 푸드테크(FoodTech식품과 첨단기술의 합성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와 신시장 개척의 한계가 있는 중소농민들의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농식품 미래기술 전망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수도인 전북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이익 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잡초제거 로봇 등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와 무인자동 딸기수확기, 무인상추재배로봇 등 무인 농작물 재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푸드 3D 프린터, 요리 로봇 팔 등 조리의 자동화와 초저온냉동냉장기술의 보급과 자율주행 운송수단의 식품배달 영역 확장 등 농식품 유통기술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 분야의 미래기술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간편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인화수경재배 기술로 고령화와 용수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생산효율성 증대에 따라 중소농 쇠퇴와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변동성의 심화, 대규모 자본 중심으로 농식품 독과점 산업구조가 재편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승현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미래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농생명수도 전북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경쟁력 강화, 이익 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품목 설정과 출하시기 조절, 에너지절약 기술 우선 확보, 판로확보를 위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익 공유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 및 협동조합 강화, 기본소득제 또는 피해보전 보장 후 대규모자본 진입허용, 농업법인 투자활성화 및 자본시장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핵심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스마트 육묘산업 육성, 초저온 냉동냉장산업 육성, 푸드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지역 농식품 R&D(연구개발) 혁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100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14일 제36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전북신보 출연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협력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접수, 심사, 대출을 담당하며, 생산설비를 갖춘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도는 이를 통해 한도 초과, 담보력 부족 등 여신한도 초과로 경영위기에 빠진 협력업체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기간을 늘려주고 3.8%의 금리 가운데 2.5%를 도에서 지원하는 조건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전북에서 대기업의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협력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진왜란(1592~1598년) 당시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내 국토를 지킨 전북 웅치이치 전투유적에 대한 위상 재정립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국가사적 지정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 완주와 진안, 충남 금산(과거 전북)까지 이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된 대표적 전투지만 역사적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웅치이치 전투의 패배는 곧 전 국토 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백병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은 충무공 이순신과 거북선 등 수군 전투만 부각되다보니 역사적 평가가 절하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임진왜란 관련 호국 전적지를 성역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가사적 지정 후에는 기념관과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물론 완주군과 진안군 또한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두 전투지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전적지의 범위부터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임진왜란 역사와 관련한 스토리텔링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본격적인 발굴도 이뤄진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월 말까지 웅치이치전적지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치전투지는 1592년(선조 25년)전라도 절제사였던 권율 장군과 동북현감 황진 장군이 왜군을 대파한 전적지다. 이 전투는 일본군이 인정한 3대 패전지로 적의 식량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임진왜란 승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곳은 오늘날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경계에 위치해있다. 웅치전투 역시 추가적인 사료발굴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웅치전투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사수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의 체계적인 전략이 돋보였다고 전해진다. 유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을 보면 수많은 왜군이 웅치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웅치전투지는 현재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에 걸쳐있다. 전북향토연구회 이치백 회장은전북지역 내 임진왜란 승전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위상정립으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한다며이를 동학정신과 함께 전북의 대표 호국정신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함께 길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이영일 학예연구관은난중일기, 난중잡록, 조선왕조 수정실록, 정충록, 신촌실기 등에 근거해도 웅치이치 전투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근거가 충분하다며임진왜란 국난 극복이 전북에서의 승전으로 비롯됐다는 사실이 국가차원에서 재조명되면 전북 지역의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 전북교육청의 지역업체 물품 이용률이 저조해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은 14일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서 전북교육청에서 체결한 각종 계약에서 전북 업체가 배제되고 있어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도교육청 물품(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1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 원 중 1382억 원(16.8%)을 타지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 가운데 1인 수의 계약은 2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 중 68.7%인 679억원이 타지업체에게 구매했다. 조달구매하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교육청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도내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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