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설립되면 국가 랜드마크 될 것”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되면 국가 랜드마크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산대학교 박재필 교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개발은 숙박체재, 전시컨벤션, 테마어트랙션(위락), 카지노, 쇼핑을 필수로 하고 식음,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를 부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비즈니스형(라스베가스, 마카오 등), 위락형(리조트월드센토사), 휴양형(남아공 선시티)이 있다. 박 교수는 개발기간 중 개발기간 중 생산 4248억, 소득 809억, 고용 2034명이, 운영기간 중에는 생산 9240억, 소득 1824억, 고용 5689명이 창출된다며 복합리조트는 신성장동력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 지역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와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을 통해 지역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며 다만 도박으로 인해 개인, 가족 및 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연구원 김재구 선임연구원의 새만금 관광개발 역할의 주제발표도 진행됐으며, 미래포럼 이병국대표의 새만금 개발의 애로점, 군산대 건축과 문창호교수의 플로팅건축 방안, 신효균 전JTV대표이사의 새만금개발과 타지자쳬간의 갈등문제, 유기하 국가균형발전위원의 새만금매립과 새만금 관계자의 책임있는 개발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 관광 투어리즘 실효성 높여야"

본격적인 관광성수기가 다가온 가운데 전북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북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군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이 머무는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북에는 3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 중 1000만 명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여행이 55.6%, 1박 이상 숙박여행이 44.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해 머무는 관광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일본지역 관광 성공사례로 떠오른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 관광마케팅 기관)활성화를 강조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광정책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보다 DMO와 같은 민간기관이 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며지자체간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각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 관계자 또한전북에 방문한 관광객을 관광지에서 마을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전북형 DMO를 설립하고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계자 등은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콘텐츠로 체류시간을 연장하려면 도내 각 시군의 관광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글로컬 시대에 걸 맞는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전북관광 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지방분권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은 예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라며요즘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별 특화관광 사업을 만들어 글로컬 비즈니스와 연계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타깃 마케팅을 통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에도 총력 기울여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관광산업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는 전국 237개 기초 자치단체 중 4곳만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전라북도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협약 이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마케팅 지원과 함께 협력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9 20:44

전북도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 5명 위촉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9일 자치법규 입법 및 의회관련 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4명 등 총 5명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은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재위촉했다. 전 국회 의정연수원 최 교수는 지방의회운영 저자로 현재 광역기초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다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다시 위촉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법률고문은 6개 상임위원회 중 4개 상임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황선철 변호사(행정자치위원회), 강주원 변호사(환경복지위원회), 최우식 변호사(농산업경제위원회), 이민호 변호사(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등이다. 한편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전주대학교 고준석 교수,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담 법률고문은 각각 조보현 변호사와 이덕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한옥마을 소재 주택…16억 8000만 원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한 단독주택 가격이 16억8000만원으로 전북 개별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 세대로 6억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 3084호와 공동주택 41만 827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평균 2.71% 상승률을 보였으며,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지역경기 불황으로 전년대비 도내 평균 2.34% 하락했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저가는 순창군 인계면 소재 주택(87만8000원)이며, 공동주택 중 가장 싼 곳은 익산시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6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공시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재무부서(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9 20:44

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단속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 2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제외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와 과태료,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이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는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9 20:44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두고 ‘시끌’

김제시가 과거 김제공항부지를 경비행장과 드론실습장 등을 집약한 항공 클러스터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를 빠른 시일 내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공항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를 육종단지로 활용해 종자를 발판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김제공항부지는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의 경비행장 개발 공모에 선정됐지만 김제시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29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일환으로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종자 육성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김제공항부지 활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가 검토하고 있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은 기존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소형항공기 중심의 관련 항공정비(MRO)산업과 전문 조정인력 양성 및 교육, 항공관광레저 구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항공 관련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가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을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미래산업 창출과 함께 국토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제시 관계자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은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김제공항부지가 국토부 소유여서 항공 관련 사업이 활용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공항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박흥식 전농전북도연맹 의장은 김제시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항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김제공항부지 인근에는 민간육종단지가 있고, 중소규모의 종묘 관련 업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은행이나 종자의 메카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육종단지 부지 인근을 중심으로 종자를 발판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두기 김제시의원은 김제시는 민간육종단지를 발전시키겠다고 전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제공항부지가 경비행장 등으로 개발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민간육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원 기자박은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4.29 20:44

앞으로 수사 중이어도 포상 수여 제한된다

앞으로 수사 또는 기소됐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각종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등을 포상함에 있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포상이 수여된 뒤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와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안 외에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발생이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및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1마리 당 10만 원씩

전북도가 반려동물 유기방지와 재 입양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유기동물 시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입양 후 동물의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데 활용된다.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27곳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양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한다. 도는 올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보호관리, 입양 등에 총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숙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8 19:47

전북형 4차 산업혁명,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

국가예산 확보가 전북형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상용차 산업 고도화와 홀로그램 기술,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송 지사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미래형 상용차와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산업 △ICT농기계 및 빅데이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국비를 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128억 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에는 8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기 2차관에게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265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으로 선정된 가상증강 현실분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잼버리 대회장에 설치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비 81억 원의 지원돼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 지사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정부 부처를 방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실국장들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매주 2회 이상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8 19:47

전북,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못 할 경우 ‘남의 떡’ 전락

정부가 금융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 차원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연금 자산운용과 농생명 산업에 특화된 금융 모델을 발굴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이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경남지역 향토금융사인 BNK금융그룹은 지난 2월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마련하고 부산 지역차원의 금융생태계 구축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산업을 바라보는 자치단체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금융혁신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 산업과 연계한 핀테크 기업 유치방안을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는 최근 개최된전북혁신도시 특화 발전방안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며핀테크 등 관련기술 특화로 디지털화를 이루고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금융역량 향상을 주문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샌드박스 105건을 사전 신청받아 이 중 9건을 최종 선정했다. 5월 초에는 2차 샌드박스 신청 기관에 대한 접수와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8 19:47

세무사 출신 김기영 전북도의원,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만들어

세무사 출신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세출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활용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정수입 불균형과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여유재원 발생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대형 산불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기금조성으로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8 19:47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앞두고 민관협의회 ‘진통’

수상태양광 등을 건립하기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한데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방안 △육상태양광(200MW) 설치 △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거부하면서 주요안건 심의의결이 무산됐다. 이날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나서지 않은 주요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상호신뢰가 훼손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며, 이날 회의를 거부했고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정부와 민관이 서로 협의하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점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정부위원장)과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위원장)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회의 거부에 앞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과 전북도민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여부 등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위원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의견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협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환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전기사업자 승인신청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회의 연기 이유라면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정부 등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후 일정을 잡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8 19:47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폐쇄…주민 불편 예상

5월부터 시외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비용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에서 출발해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운행했던 시외버스 노선이 오는 5월 2일 폐쇄되기 때문으로 공항과 연계한 전북혁신도시 교통 인프라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부터 전주에서 공항버스를 독점 운행해온 ㈜대한관광리무진이 영업권을 침해받는다며 전북도가 인가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이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도는 지난 3월 28일 최종 패소함에 따라 기존 노선의 폐쇄가 결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될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의 대체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 2일부터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이 폐쇄된다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읍터미널을 기점으로 김제터미널을 경유해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전주와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읍-김제터미널을 거쳐 김제 용지면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제시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은 소송 대상이 되는 연고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 버스업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선 폐쇄 안내와 함께 정읍-전주 간 시외버스 이용 환승, 임실-전주터미널-인천공항 시외버스 이용 및 공항버스 이용, 정읍-광명 KTX 이용 및 인천공항 셔틀버스 이용 등 대체 방안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8 19:47

전북도, 기재부에 예타 추가 제도 개선 건의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예타 제도가 개편됐지만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높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SOC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현행보다 5%p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5%p 늘렸다. 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KDI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예타 기간도 현행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은 1년6개월로 했다. 2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에서 전북도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예타 제도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편된 예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 1.6㎞ 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등 6개 예타 신청 예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도 건의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5 20:36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공론화 과정에 달렸다"

해상풍력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체계적인 공론화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특성상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기 때문에 사업 안착을 위한 공감대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해상풍력 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한국 해상풍력의 도전과제 및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상생 분과 전문가로 나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윤식 사무총장은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보장과 중립적 컨설턴트 구성, 정부차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원활한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기구와 대화채널을 구성해야할 것이라며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는 한편 지역별 에너지전문 기관의 설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향후 새만금을 넘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라며상풍력 관련기업 유치와 연구실증인증기관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여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디앤아이코퍼레이션, 휴먼컴퍼지트, SK케미칼, 한국카본, 삼우기업, 신성소재, 세일종합기술, 국도화학, ㈜TS WIND 등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5 20:36

송성환 전북도의장,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5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원은 당선 이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5조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등 수백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본지식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세종 총리공관에서 만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5 20:36

"귀농귀촌에 치우친 청년 이주대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귀농귀촌에 치우친 청년 이주정착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농도 전북 이미지가 20~30대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전주 객리단길 인근에서 열린 제1회 도란도란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청년들의 발언이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청년들은 전북청년정책이 현대사회 트렌드에 맞게 개편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패널은 농촌 이미지가 강한 전북은 청년들이 살아갈 지역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도 이주지원 정책이 귀농귀촌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은 오히려 타 지역 청년들의 전북 이주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이를 탈피하려면 도심 정착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전북에 이주 및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취업 등을 통합 지원할 부서인토탈청년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1~2인 청년창업가와 최근 인기직종으로 급부상한 유튜버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같은 세대의 청년이라도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20~30대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전북청년과 출향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5 20:36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등급 획득

정현율 익산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 도내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였으며,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이외에 정읍시와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군은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중간 등급인 BC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분야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 전북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구성 26.35점, 개별구성 15.21점, 민주성투명성 13.86점, 웹소통 14.93점 등 총점 평균은 70.3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4조 9999억 78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임기 내 10조 6662억 6200만 원, 임기 후 4조 3337억 1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4조 232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조 693억 5000만 원, 완주군 1조 7440억 26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무주군은 2183억 8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며, 진안군 3024억 9500만 원, 순창군 3921억 7600만 원 순으로 적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5 20:36

전북도, 정부 추경 931억 원 확보

전북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931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생활안정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전북도는 22개 사업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반영된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81억 원, 1만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33억 원, 도로청소차 22대) △쿨링&클린로드, 벽면녹화사업(5억 원, 9곳)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5억 원) △수소차수소충전소(90억 원, 수소차 200대, 충전소 3곳) 등이다. 안전투자 사업으로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대(5억 5000만 원), 산불예방체계구축(5000만 원) 사업이 반영됐으며, △홍사~연정 대체우회도로(60억 원) △동계~적성 국도건설(50억 원) △성수~진안 2 국도건설(6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6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44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5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243억 원) 등의 SOC 사업 예산도 반영돼 조기 완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6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80억 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확충(1억 원), 근대항만역사관(5억 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51억 원), 장애인활동서비스(4억 원), 긴급복지지원(5000만 원) 등 민생경제 긴급지원 사업 예산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34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풀(POOL)예산 사업도 남아 있어 향후 전북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5 20:36

“상생형 일자리 성공은 적극적 참여·상호 신뢰 중요”

전북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은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노사민정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전북 산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를 통해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혁신이 확장될수록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 내 격차 해소와 양극화 극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병국 한국노총 전북본부 총무국장은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에 내재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문제 등 노사관계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월 중으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역 내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포용적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 기조강연과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정책점 시사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와 개혁적 일자리 창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교수, 손영우 전문위원, 심병국 총무국장, 이정권 글로벌 자동차대체부품 산업협의회 부회장, 나석훈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도 열렸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5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