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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 구축

새만금개발청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재난정보를 실시간 관측한다. 재난대책상황실에서는 전 직원이 기상특보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재난상황 파악, 수습지원 등의 상황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초속 20m 이상인 강풍과 해일로 인해 새만금방조제의 월파 우려가 있을 경우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건설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단, 시공업체, 전문기술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3일과 24일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 육상부 준설매립 및 사석쌓기 현장과 강풍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재난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4 20:03

전북도의회, 교과서 분담금 오락가락 예산행정 질타

속보=전북교육청의 오락가락 예산행정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10일자 5면 참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76억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요청한 전북교육청의 예산행정을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은 일선 교육청이 아닌 교육 당국에서 책임질 문제로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추경예산에 76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해 온 전북교육청의 행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76억을 삭감한다 치더라도 이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아 올해는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행정의 실수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직원의 실수로 편성됐다고 해명하는 것은 중요예산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행정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영규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던 중 전북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을 요청해왔다며 결국 이 결과로 인해 76억이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육 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려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수정예산을 올린 전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적 교육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76억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고 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교과서 선진화 방안추진으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교육부는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17개 출판사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격조정 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당시 교과서 대금 차액과 수년간 불어난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1500억 원을 교육당국에 청구했고, 전북교육청은 7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5.14 20:03

정부, 군산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

정부가 군산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권역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에서는 마리나 거점인 군산 새만금 일대를 복합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 항만에 구축될 기반 기설로는 크루즈 터미널 등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와 함께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이날 해수부가 가장 강조한 사안은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과 국가어항 용역을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방안 이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어촌뉴딜300 사업지, 해양치유시설을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닷길인케이-오션 루트(K-Ocean Route)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계획은 국가어항 용역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는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내 국가어항은 군산 말도항어청도항 연도항, 부안 격포항위도항과 고창의 구시포항을 비롯해 신규로 지정된 어청도항 등 7곳이 있다. 정부는 각 지역 어항별 관점에서 벗어난 전국단위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국가어항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어항시설 기본계획을, 어항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4 20:03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관련 법안 마련·지역 특성 맞는 정책 추진 필요”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틀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현황 파악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전달 효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 확립 위한 전담조직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역 생태계 조성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제정해 정책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일자리 업무 등과 중복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방침 시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직별기능별 민관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통합 협의 기능이 미흡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통합기능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족과 재정지원 종료 후 비용부담으로 인한 휴폐업 발생,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 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저품질고가라는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4 20:03

전북, 자치경찰제 올해 시범도입 가능성

전북도의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의 확대도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데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면 우리 또한 추진상황에 맞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여러 방면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효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전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 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전북경찰의 경우 4849명에 달하는 경찰관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사실상 시범도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정확한 윤곽은 향후 당정청 협의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도와 전북경찰은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방안과 지역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은 있다며도입 추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도와 전북경찰청에서 각각 추진단을 꾸려 현안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희망 여부 결정은 전북경찰은 물론 지역사회와 폭 넓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기존 경찰 업무의 상당수가 자치단체로 옮겨가기 때문에 민생과 수사영역의 사전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중장기적인 협의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도시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는 이날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 없고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3 20:01

미래농업 이끌어갈 청년농부 전북에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다. 선정자는 최대 20개월 동안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 기간 중에는 숙식도 제공 받게 된다. 이들은 특히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단계 전 과정을 이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정 중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도 포함돼 실제 영농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해외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은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온실(최대 5년)을 무료로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 입주와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전북도는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 희망자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063-290-6415)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3 20:01

"전기안전 사각지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야"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의 현안을 질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4만1030건으로 이중 누전과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0만831건에 달한다. 전북 역시 전기화재는 2015년 347건에서 2017년 41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더욱이 취약계층 시설과 경로당, 요양원, 재래시장의 전기안전 설비가 매우 열악하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도 점검이 부실하다.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높인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 다수가 참여해 대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도내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양성은 지지부진하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스카우트 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유치한 잼버리 대회를 위해 전북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용근 의원(장수군)=전북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전국 평균이 3.2%인데 전북은 2.3%에 그쳤고, 최근 10년간 총생산 규모 및 성장률 추이에서도 전국 평균 3.1%보다 저조한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률을 낮추는 전북만의 경제정책 즉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가 필요하다. 낙후전북을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이비노믹스 도입을 제안한다. △김종식 의원(군산2)=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파탄을 맞았고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회생은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에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전북도는 물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5.13 20:01

전북도, 말산업·승마산업 활성화 박차

전북도는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과 승마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승마사업 활성화와 말산업 시설 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12억9700만 원을 지원하며, 5곳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위해 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해 기존의 2개 전국승마대회 이외에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를 신규 개최할 계획이며,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으로 6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익산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김제 벽골제 말토피아체험관 조성, 완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3일 말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전북도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과 연계해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3~2020년)을 수립,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95억 원을 투자해 말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이 전국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2018년과 2019년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말산업은 1차 생산에서 3차 체험관광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산업이라면서 앞으로 전북이 말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3 20:01

전북도민 제안 50건 이상 공감하면 도지사가 답한다

도민이 물으면 도지사가 답한다. 전북도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도민의 공감이 일정부문 충족되면 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가 도민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제안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이를 모아 정책으로 펼치기 위한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疏通大路)를 구축오픈했다. 전북 소통대로는 도민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도민과의 폭 넓고 다양한 소통을 위한 큰 길(大路)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 소통대로는 정책 제안 과정에 도민 누구나 참여해 제안을 올리고 공감과 토론 등이 가능하며,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전북 소통대로는 △자유제안 △전라북도가 묻습니다 △공모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4가지 서비스로 구축됐다. 자유제안은 도민이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도민들과 자유롭게 공감과 토론(댓글)을 통해 50건 이상 공감이 있으면 전북도 소관부서에서 답변(검토결과 및 채택여부 등)을 게시한다. 전라북도가 묻습니다에서는 전북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계획집행완료)에서 도민들에게 찬반,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공모제안은 특정한 주제를 갖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뒤 선정포상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아이템은 비공개로 관리되며, 정책 모니터링에서는 플랫폼 운영 통계와 정책의 실행여부를 도민에게 다시 알려준다. 전북도는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13일 전북 소통대로 오픈 시연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3 20:01

평화당 전북도당 “의사봉 못 잡는 의장이 의장인가”

수뢰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장에 대해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전북도의회에 대한 비난 논평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2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처신을 깔끔하게 하는 공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못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리에 연연하고 보신을 위해 의회 의장의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는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며 선배 정치인들이 의혹만 불거져도 자리를 내놓고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는 순간까지 자숙하는 예를 본 적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구조에서 뇌물혐의로 기소된 의장을 징계 유보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장난을 했다며 의장으로서 활동비는 받고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회의 진행 즉 의사의 최종 결정을 못하는 식물 의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난했다. 또 의원으로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초선의원 중심의 민주당 일당 도의회라는 비아냥과 세력과 줄서기의 파워게임에만 몰두하는 도의회라는 이유 있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전북도당도 즉각 나서 송 의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당의 징계에 착수해 도민들께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5.12 19:02

문성혁 해수부 장관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위해 기재부 설득하겠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지난 10일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지역 내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산업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해수부에서도 신항만 부두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두 규모를 5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새만금 개발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해 지역의 바람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본계획 상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부두시설 2~3만톤급 4선석,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변경 계획(안)에는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두시설은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늘어나 2025년으로 연장됐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당초 부두시설의 총사업비(2562억 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도 거쳐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도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을 변경된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해수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군산항 개발 현장과 군산 비응항의 낚싯배 특별안전점검 현장도 둘러보고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문 장관에게 군산 근대항만역사관 건립과 군산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문 장관은 이후 전북지역 해양수산업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항만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5.12 19:02

[특별기고] 이불변 응만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여!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발발 125년 만에 드디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열린 첫 행사였습니다. 2년여 전 겨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들이 켜졌던 그 자리에 작지만 야무진 녹두의 꿈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됐던 125년 전처럼 그곳의 주인공은 바로 전북인이었습니다. 고창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판굿이 펼쳐지고,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겠다던 무장기포지의 포고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주기접놀이가 광장을 누비며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을 담아낸 절창(絶唱)이 이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꿈이 한 세기를 건너와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의 수탈과 외세의 억압이 거세지던 1894년, 우리 선조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온 몸을 때로는 일생을 내던졌습니다. 온 삶을 걸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었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민들은 혁명의 주역이며 고갱이였습니다. 정읍과 고부 무장, 태인과 전주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주요 지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전북 곳곳을 누볐습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꽃은 전북도민들의 담대한 활약에 힘입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용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자주적 민족국가 대한민국의 시원(始原)이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봉건제를 혁파하고 밖으로는 당당한 주권국가를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은 굳건한 저항의식과 개혁사상, 이를 이루기 위한 단단한 연대와 참여 의지를 우리 국민의 정서적 유전자에 새겨 넣은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이었을 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혁명은 깨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그 어떤 위정자나 권력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 무장 투쟁에 깊숙이 영향을 주었고 해방 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불변 응만변(以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광복 후 환국을 앞두고 김구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선생의 유묵처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발산된 자유와 평등,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변화에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 동력이며, 흔들리지 않아야 할 우리의 근본입니다. 평범한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전북에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까지 이어가는 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일뿐 아니라 안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 밖으로는 평화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온 지혜와 정성을 모을 것입니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있던 선조들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책무이며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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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2 19:02

전북혁신도시에 복합생활문화센터 들어선다

전북혁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생활문화센터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등은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건립될 복합생활문화센터는 체육과 문화생활에 인프라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올 연말까지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병행한다.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복합혁신센터에 입주해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업무와 센터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혁신도시는 30~40대 맞벌이 거주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육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설이 확정된 시설은 전북혁신도시 공공도시관,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혁신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등이다. 이들 시설은 성인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공간과 체력단련 시설로 채워진다. 사업비는 총 397억 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혁신도시 동반이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이라며생활SOC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전기관 직원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체감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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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19.05.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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