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3 10:50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주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추진

전주시가 올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문화정책 청사진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한다.전주시는 16일 문화관광체육국 신년브리핑을 갖고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농업 분야의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6대 추진전략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브랜드 강화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도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 조성 △선진 체육행정 △농촌경제 역량강화 및 전주푸드 정착 등이다.시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전주 문화비전과 목표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방안 등이 담긴 13개년 중장기 문화정책 마스터플랜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이자 문화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 △지붕 없는 공연장미술관 확대 추진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중심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만들고, 전주를 영화영상 산업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과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전통한지 판로지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명품김치 산업화 등 한문화산업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한 사업들도 중점 추진된다.또한 시는 각종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과 한옥마을 정체성 강화, 문화콘텐츠와 시설 보강,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전주푸드 정착 등의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7 23:02

"자치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앞장"

전북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식을 개최했다.서명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의회 정호영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추진된다.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 담겨있다.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했으며,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17 23:02

"원전 기점 30㎞ 지역에도 지방세 배분을"

전북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기점 10㎞이내’를 ‘원전 기점 30㎞까지’로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과 경북, 전남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10억, 590억, 41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전북과 강원, 경남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위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월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70%, 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는 30%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17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박성일 완주군수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 위한 대규모사업 착착 진행"

완주군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 군정 3대 비전과 어르신 복지, 미래세대 육성 등 2대 핵심정책 추진에 매진해왔다. 올해에는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는데 군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새해 완주군정 설계를 들어본다.- 지난해 많은 분야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내셨는데, 민선6기 성과를 꼽는다면.민선6기 들어 완주군은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토피아 완주란 3대 비전과 어르신 복지, 미래세대 육성의 2대 핵심정책을 기조로, 으뜸도시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혁신도시, 귀농귀촌 등에 힘입어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9만5975명을 기록, 민선6기 출범 직전보다 8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2단계와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이 본격화됐고 삼봉웰링시티와 복합행정타운, 종합스포츠타운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대단위 핵심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여기에 교통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500원 으뜸택시, 통학택시, 콜버스, 마을버스 등 완주군표 다양한 교통시책을 펼침으로써 대중교통시책 1위 선정 등 교통복지 1번지 완주란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로컬푸드는 민선6기 들어 그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직매장 12곳 확충 운영과 학교급식 및 전국 최초의 서울시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소비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연매출 600억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또 올해부터는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며 전국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지정, 아동청소년 및 청년 참여예산제 추진, 전국 최초 청년쉐어하우스 오픈 등 창의적인 시책의 미래세대 육성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 국도비 3215억원을 반영하는 등 민선6기 동안 총 1조원대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이 한층 속도감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올해를 완주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는데 2025년까지 인구 15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요.첫 번째 목표는 15만 인구 완주시 달성입니다. 완주군의 대규모 사업, 즉 테크노밸리 2,3단계와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귀농귀촌 유치 등을 통해 사회적 인구 증가 5만3000여명과 자연적 인구 증가 3000여명을 포함, 2025년까지 총 15만1000여명의 인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목표는 도농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5만 완주시의 외형적 성장을 걸맞는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0만명 규모의 도시기반 시설, 즉 광역 및 지역 교통망 개선,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공공기관 유치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50만 대도시처럼 삶의 질을 높이며, 지금보다 소득이 높게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15만 자족도시로의 도약 비전은 저출산 및 인구절벽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시 승격 요건인 15만 인구를 달성함은 물론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도모 등을 통해 외형과 내실이 탄탄한 미래의 완주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성과로 공공기관의 완주 이전 및 신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어떻습니까.공공기관의 완주 이전은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96억원을 들여 삼봉웰링시티에 완주소방서가 들어섭니다. 완주소방서는 인근 봉동과 산업단지, 삼례, 이서 혁신도시 지역 등 완주군 핵심 도시지역 어디나 5분 이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용진읍 완주군청 옆으로 옮기는 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136억원을 투자해 지상 3층 규모로 올 1월 착공돼 오는 2019년 9월께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완주군 산림조합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2019년 개청을 목표로 완주군의회 앞 공공청사 부지 내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는 이전만 확정시킨 가운데 위치와 개청 시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완주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출장소 형태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향후 세무업무 수요를 고려해서 광주지방국세청 등 관할기관과의 협의를 벌여 지소나 정식 세무서 설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완주군법원 설치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고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에 대해서도 이전 논의를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완주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소셜굿즈(Social Goods)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인지. 소셜굿즈 2025플랜은 지역 내부자원을 활용하고 인적역량을 키워냄으로써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지역의 필요(need)를 사회구성원의 협동,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가치입니다.무엇보다 로컬푸드를 넘어 사회적경제의 적용범위를 보육, 교육, 돌봄, 에너지, 주거, 보건, 문화예술, 농식품 등의 영역으로 전면 확장할 생각입니다. 포스트 로컬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300개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 지속가능성의 척도인 자립률을 현재의 20%대에서 앞으로 종합진단과 맞춤처방을 통해 50%대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8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자해서 소셜굿즈 플랜으로 5000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물론 500억원의 신규 소득을 창출하고 무엇보다 군민의 30%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토론해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067건, 323억원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특히 지난 2017년부터 군정전반, 아동청소년, 청년분야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군 정책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군 정책사업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분과별 워크숍을 열고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민선6기 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군민 모두와 함께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의회
  • 권순택
  • 2018.01.17 23:02

전북지역 백제유물 2만여점 부여에 보관 "국립문화재硏 익산 유치를"

백제역사의 중심도시인 익산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미륵사지 사리장엄을 비롯해 왕궁리 오층석탑 등 백제의 왕궁터가 있는 익산에서 발견된 찬란한 백제유물 2만여점이 고스란히 부여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는 치욕을 회복하기 위해서다.특히 익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이외에도 앞으로 제석사지와 익산토성, 익산쌍릉 등 6곳에 대한 추가 등재가 추진되면서 이들 역사유적의 발굴복원을 담당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5일 익산문화원을 비롯한 지역문화계에선 국내 유일한 백제의 왕궁이 발견되었고 찬란한 백제문화의 대발견이 이어지고 있는 익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화재청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고려(경기도)와 신라(경북 경주), 백제(충남 부여), 가야(경남 창원), 중원문화권(충북 충주)으로 나뉘어 전국에 설치해 각종 유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07년에는 전남 나주에 영산강유역권의 학술발굴을 위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총 6곳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설립했다.그러나 백제의 중심지인 익산의 백제문화권의 학술과 발굴, 유적조사를 충남 부여에 설치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조사가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익산에서 발굴된 미륵사지 사리장엄을 비롯해 왕궁리 유적 출토 유물 등 2만여점이 고스란히 부여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면서 소중한 지역 유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치욕도 겪고 있다.백제권역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이후 익산시는 제석사지와 익산토성, 익산쌍릉, 금마 도토성, 미륵산성, 입점리고분군 등 6곳을 백제권역 세계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곳에 대한 학술조사와 유적조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다.익산문화원 김태현 전 원장은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이 모두 충남 부여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힘없는 전북과 익산의 현실이라며 백제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조사를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과정에서 숙련된 수리복원 기술과 연구 기능을 특화 및 연계한 당위성을 문화재청에 설명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16 23:02

김승수·신형식·원도연·유기하 전북지역 4인, 지역발전위원에

김승수 전주시장 등 전북지역 인사 4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챙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한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15일 위원회 산하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위 위원을 임명했다.호남지역 위원으로는 전북지역에서 김승수 시장과 신형식 전북대 교수(전 미래부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원도연 원광대 교수(전 전북발전연구원장), 유기하 전주MBC 선임기자가,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주철현 여수시장, 이무용 전담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전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등 6명이 위촉됐다.이들은 앞으로 문 대통령의 호남공약과 국정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돕는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특히 전북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김 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전주시가 공론화에 앞장선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할당제, 혁신도시 정주 여건조성,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과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전북관련 대통령 공약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6 23:02

[한신협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제1부 자치분권 선진국을 가다 ③ 독일 자를란트주 - 재정력 높은 주가 낮은 주 지원…'균형 위한 분권' 실현

독일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자를란트 주는 독일의 16개 주(州) 가운데 도시주를 제외하곤 면적과 인구가 가장 작다.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센 주와 같이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도 아니고,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 주처럼 뛰어난 문화유산도 물려받지 못했다. 거기다 프랑스와 국경과 맞닿아 있어 20세기 초까0지 수차례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삶은 항상 불안했고, 산업이라고는 오래된 광산개발 뿐이었다. 하지만 자를란트 주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어느 주보다 풍요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숲으로 뒤덮힌 자연환경을 가진데다 최근에는 철강가스도자기 산업이 비즈니스 파크를 중심으로 활성화됐고, 주민들은 도서관체육시설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혜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정책자를란트 주가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독일 특유의 지방재정조정제도(Finanzausgleich) 덕분이라고 현지인들은 입을 모은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수단을 사용하고 있다.우선 주정부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부유한 주정부가 가난한 주정부에 각종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이 전국 평균의 70% 이하인 주는 전국 평균의 91% 수준까지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또 주민 1인의 재정력이 71~80%인 주는 93.5%까지, 81~90%인 주는 96% 수준까지 상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재정력이 전국 평균(100%)에 가까운 주는 재정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력이 105~110%인 주는 104%까지, 재정력이 111~120%인 주는 106.5%까지, 121~130%인 주는 109% 수준까지 하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한마디로 독일의 재정분권 정책은 균형을 위한 분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자를란트는 2016년 기준 3억 2900만 유로의 조정교부금을 다른 주들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난민의 급격한 유입과 대학과 공공병원 등의 시설확충, 주 경찰의 보호장비 구매, 종일학교의 보건교사 확충 등 막대한 비용을 추가 지출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쳤다고 한다.이처럼 수평적 재정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연방정부가 나선다.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보충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역시 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를란트 주는 지난 해부터 2019년까지 2억 6000만 유로의 보충교부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지방재정조정이 가져온 변화자를란트 주는 연방정부나 다른 주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분권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정교부금을 주로 공공부문에 사용해왔다.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주택,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주민 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 등이 그것이다.볼프강 휘스터 주정부 재정국장은 자를란트 주는 연방정부가 주는 보충교부금의 20%를 매년 순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그 밖에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조정교부금을 주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자를란트 주정부는 최근부터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조정교부금 지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테판 토스카니 주정부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토스카니 장관은 우리는 올해(2017년) 1억 6800만 유로에 달했던 신규부채를 2018년에는 5000만 유로 미만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노동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Saar(자를란트의 약칭) 투자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Saar 투자 이니셔티브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래전망이 밝은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지원하는 비즈니스 파크이다. 이곳에는 현재 50여개 기업이 입주해 경영과 기술협력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하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휘스터 국장은 주 간의 재정조정으로 인해 소위 부자 주 주민들의 반감이 커져 헌법적 분쟁이 생기는 등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다며 주정부들이 과세 체계의 개편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가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독일에는 구조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주가 있다며 대부분의 주정부는 재정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발굴, 예산절감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옛 동독지역 주들이 주로 혜택받아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16개 주들 중 전국 평균재정력 100%를 초과하는 주는 헤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등 4개가 있고, 이들이 다른 주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주는 전국 평균재정력 10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특히 도시주인 베를린은 동-서 베를린 통합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재정력 지수가 전국 평균의 68.1%에 불과하다. 이밖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안할트 등 주로 옛 동독지역 주들이 주로 조정교부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아무리 많은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준다고 해도 물적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면 그 권한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분권화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제도라는 사실을 자를란트 주의 현재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시민예산으로 오픈한 글램핑 파크-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 내가 설계한다"독일의 시민예산은 참가형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작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이다.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주민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정치에도 흥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산 계획작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주체적으로 예산의 설계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자를란트주의 주도인 자르뷔르켄시가 2017년 만든 글램핑 파크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이 도시에서는 한 해 사업에 대해 전년도 3월부터 예산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한다. 7월에는 시민예산을 위한 시민회의가 시내 6개 지구에서 개최된다. 이 때 시 담당자가 예산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2016년에는 12건의 시민예산안이 제안됐는데 시의회는 해당 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공익성효율성 검토를 거쳐 5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글램핑 파크다. 자르뷔르켄시의 북쪽에는 수백년 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큰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은 썰렁하게 방치됐다.시민예산에서 제안된 글램핑 파크는 나무로 만들어진 32동의 친환경 숙박시설이다. 난방 시스템과 고급 침구류 등을 갖춰 호텔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숲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50만 유로인데 주정부로부터 20%(3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객실을 오픈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자르뷔르켄 처럼 시민예산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도 있다. <독일 자르뷔르켄=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 자치·의회
  • 기타
  • 2018.01.16 23:02

전주시 치매 예방·환자 관리 강화

전주시가 관내 8300여명에 달하는 치매환자의 관리와 시설운영을 확대한다.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정부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것에 따라 올해부터 전주시치매상담센터를 국가 기준에 맞는 치매안심센터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전주시치매상담센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노인인구(만65세 이상) 8만5157명 중 10%에 달하는 8346명의 치매환자가 등록관리되고 있다.센터는 올해부터 △치매사례 관리위원회 운영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등 기능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건소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치매환자쉼터와 가족카페, 검진실, 상담실 등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공간을 구축하고 기존 중화산동 치매상담센터를 전주시보건소(중앙동 소재)로 확장이전할 계획이다.센터 조직도 예방관리팀과 등록관리팀, 쉼터지원팀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더욱 전문적인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전주시보건소는 올 한해 만 60세 이상 시민(12만2669명)의 약 15%인 1만8400여명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치매조기검진은 치매관리법에 의해 만60세 이상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협약 병의원 29곳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치매로 진단 받게 되면 센터 등록과 치료관리비 일부 지원, 인식표 제공, 집중사례관리, 영양제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5 23:02

"다양한 전북 매력, 널리 알릴게요"

천년 전라도의 전북 자존 시대를 여는 해, 역사적 위상만큼이나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전라북도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제 9기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2일 전주영화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40명으로 구성된 9기 블로그 기자단은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해 이를 전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http://blog.jb.go.kr)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연령층과 함께 직장인, 학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지역도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기, 대전, 광주 등 전북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35%(14명)를 차지해 전북에 대한 타 지역민들의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선정된 기자단에는 여행전문 블로거, 각종 공모전 수상자 및 기자단 활동 유경험자들과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중국) 기자도 포함됐다.이날 발대식에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전라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전 국민에게 전북을 알리는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해로 우수하고 다양한 전북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지난 2009년 4월에 개설돼 일평균 3500여 명이 방문하고 지난해에는 누적 방문자 수 750만명을 넘어섰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15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환주 남원시장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남원 공동체 건설"

이환주 남원시장은 2018년 천류불식(川流不息)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남원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인류와 가장 친근하고, 영민한 황금 개의 심성으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더해,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주는 웃음꽃 피는 행복한 남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을 만나 올해 시정 설계를 들어봤다.- 우선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지난해 남원시는 국내외 불확실성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흔들림 없이 미래로 도약하는 새 희망 남원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3번째 결실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를 완공해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92억 확보, 민선 출범 22년 만에 지방채 제로화,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810억원대 매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준공, 하수관거시범사업 진행, 읍면동 복지차량 보급 등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앞당기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또 2017 전통문화도시 대상,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민선6기 중점 추진하신 친환경전기열차화장품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친환경전기열차 시범 도입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일주도로에 궤도를 신설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녹색교통시스템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해 전북도정치권과 힘을 모아 전기열차 실용화를 위한 시험노선(Test-Bed)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지난해 3월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회의에서 핵심기술 미완료, 경제성 부족 등을 사유로 미추진 결정을 했습니다. 남원시는 국토부의 미추진 결정에 대해 전기열차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전기열차 도입의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검증부터 궤도건설까지 국가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비 2억원을 반영시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연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친환경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코스틱 컨버전스센터 준공으로 화장품바이오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10억원을 들여 화장품 산업의 핵심사업인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은 화장품 산업의 원료 국산화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이 구축되면 남원시 화장품산업은 인프라를 완벽히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화장품 우수제조시설, 화장품 연구지원센터,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을 국비 지원을 통해 조성하는 국내 첫, 그리고 유일의 화장품산업 전초기지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정부에서도 지난해 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장품산업을 글로벌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2022년 까지 화장품 수출액 119억 달러, 관련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정부의 화장품 발전 종합계획은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올해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남원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남원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더 행복한 남원 건설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더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 행복한 남원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내년에 확정될 예정인 문화도시 지정 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남원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5년 동안 100억원을 지원받아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남원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청소년 수련관과 시립도서관도 준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미래를 안겨주겠습니다.남원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호평을 받은 맞춤형 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복지체감을 높이고, 복지차량도 완비해 현장밀착형 복지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임시로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도 정식 개소해 치매 조기검진, 상담, 1대1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남원관광 산업화를 추진, 관광도시 명성을 다진다고 하셨는데요.도시가 발전(성장)하기 위해서는 교류인구가 정주인구의 100배를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그 답을 관광에서 찾고 있습니다.남원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 이틀쯤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숙박부문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남원예촌, 남원의 명당에 자리 잡은 소리체험관, 문화품격을 한 단계 높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가람길, 백두대간속살을 볼 수 있는 백두대간생태전시체험관, 허브향 가득한 허브복합토피아관, 판소리동편제가 울려 퍼지는 국악의 성지 등을 묶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계획은.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원예촌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하는 전략입니다. 남원예촌 사업은 1,2지구 전통한옥숙박체험단지 조성을 비롯해 3지구 물레방아갤러리, 4지구 고샘테마거리, 5지구 예촌마당과 명창의 여정 조성사업입니다. 1,2,3지구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4지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지구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은 총 138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 근린상권 약화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동충죽항금동 일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일반근린형 분야와 도시생활 환경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셨습니다.그렇습니다. 그동안 남원시내권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유상급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해 말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내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남원시내 관내 77개교 초중고교 9800여 전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체력신장을 돕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줍니다. 올해 저와 남원시 전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한 공동체 남원을 만들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엔진만으로 뜰 수 없고,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은 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2018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하는 일 모두 이루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1.15 23:02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금 해야" "의견 수렴" 입장차

전주시가 다음달 시내버스 19대를 확충하는 것을 놓고 노동계가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민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노동계는 한꺼번에 20여대가 도입되는 만큼 준공영제 도입의 적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시민의견도 필요하고 행정절차상 시일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11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2월부터 신규 시내버스 19대가 도입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규노선에 배치된다. 노선개편에 따른 배차 부족 지역에도 투입된다.도입 첫해 차량구매비용과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대당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20여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은 처음이다.시는 이들 버스를 5개 버스회사에 5대씩(한곳은 4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배정이 완료되면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411대로 늘어난다.민주노총은 지금이 노동계와 버스 기사들이 줄곧 주장해온 시내버스 공영제도입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세종시처럼 19대의 버스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경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 형태이며, 향후 전면 도입을 위한 기틀이 된다는 것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로 지자체 책임 관리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전주시 방식으로는 수입과 지출,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 차량안전관리, 서비스 질관리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적자노선을 핑계로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기존업체에 증차해주게 된다면 지출되는 보조금만 증가하게 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민노총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어 즉각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세종시처럼 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기에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설립승인이 필요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또한 노동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며, 사업주와의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많은 버스가 도입되는 것은 맞지만 곧바로 19대를 공영형식으로 운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2 23:02

[2018 전주시정 방향은]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은 2018년,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도 문화의 중심인 전주를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일자리 강화 △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 △복지정책 확대 등을 주요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전주 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역사문화도시 4대 사업, 첨단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 전주형 대표 복지플랜 등 21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시는 전주 문화특별시와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세계무형유산포럼, 세계슬로포럼, 전주비빔밥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3대 국제 포럼과 3대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포럼과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특히 시는 문화가 경제프로젝트를 통해 한지와 한식, 한복 등 한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장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문화경제 생태계 조성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와 관광창업자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한옥마을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독립영화의 집건립을 중심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적 독립영화제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내년 3월에 완공되는 전라감영 복원과 재창조 사업,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 전주 4대문 안 르네상스 사업 등 역사문화도시 4대 사업도 중점 추진된다.△일자리 강화탄소산업과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 등이 육성된다. 또, 사회적기업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기 살리기를 확대해 향토기업과 글로벌 스타기업을 키워나가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전북도를 비롯한 민관학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시는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과 서학동 예술마을 재생사업,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과 서노송동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팔복승암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쏟는다.반딧불이와 수달이 전주에 서식하고,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이 발견된 만큼 생태도시 전주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방침이다.△복지정책 확대스포츠 친화건강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각종 정책이 담긴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전국 최초로 장애인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셔틀버스와 콜택시, 저상버스 사업을 확대하며,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인권센터 설치, 전주형 주거복지와 동네복지 사업 등 전주형 대표 복지플랜 추진도 이뤄진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0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문동신 군산시장 "남은 임기 동안 새만금과 이어지는 내륙관광 활성화 집중"

지난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경제 부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는 평가다.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산시정을 이끌어 온 문동신 시장에게 민선 6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무술년(戊戌年)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상반기는 민선 6기가 마무리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군산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올 상반기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정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 생각하며 시정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그리고 새만금과 이어지는 내륙 관광 활성화 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경제 활성화, 관광 광역화, 어린이 행복도시로의 한 단계 도약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한 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다면.지난 한 해 군산은 시정 분야에서의 다양한 수상 실적과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먼저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7 한국관광의 별 선정, 한국의 지방자치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비전도시 부문 수상외에도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많은 수상 성과를 이뤘다. 특히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은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어린이 권리광장 조성과 안전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국가예산 확보 분야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특히 경제 분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103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전북권에서는 유일하게 2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는 민관학이 힘을 모아 사람이 떠난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었던 영화동과 월명동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군산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성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선도지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산시 도시재생의 청사진은?군산시는 2014년부터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그 대상지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재생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은 시 전체에 대해 지역별 낙후도 등을 판단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에 머물지 않고 내년에도 정부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도시재생 효과를 군산시 전역으로 넓혀 나가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군산시의 도시재생은 신규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해 많은 성과와 더불어 위기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 앞으로의 극복 방안은.갈수록 지방재정 상황도 열악해지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과 같은 의미있는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 돼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 부진했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도 추진 방침을 재확정하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속도를 낼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군산지역 조선산업 지원 대책 점검을 통해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한도를 추가해 70억 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구체화 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로 이 모든 위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변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신년 메시지를 사자성어로 전해 오셨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극세척도(克世拓道)로 정하셨는데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극세척도(克世拓道)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자는 의미다. 지난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 등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오는데 힘을 보탰다. 지난해의 고난은 그동안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값비싼 경험이기도 했다. 극세척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한 것도 앞으로 지역의 경제문제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향토기업 육성과 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먼저 경제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사업 가속화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 관광 광역화 분야에서는 군산 시간여행마을의 근대문화유산과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관광 자원에 더해 ICT와 융복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500만 관광객 유치와 국내관광 1번지, 더 나아가 글로벌 관광중심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또한 동백대교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그리고 세계 최초 5개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 어린이 행복 분야에서는 시정 전반의 아동 영향평가 시행,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국제컨퍼런스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체험 시스템 구축을 중점 확대 추진하겠다. 이 밖에도 어린이 부모학교 운영 활성화와 어린이 권리확산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지난해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근대문화관광, 새만금산업물류, 교육보건 등 전반적인 도시기반 확충에 매진해 왔다. 6개월의 임기가 남은 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에 매진힐 것이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반드시 도약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겠다.

  • 자치·의회
  • 문정곤
  • 2018.01.10 23:02

전주시, 친환경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전주시가 탄소섬유복합재와 3D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 자체를 개발했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기술원)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순수 자체기술로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를 사용한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전기자동차인 커뮤터카(Commuter Car)인 ‘BASTA’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커뮤터카(Commuter Car)는 개인쇼핑과 통근 등 단거리 주행용 소형차로, 공원 또는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근거리 이동용 친환경 자동차로 적용이 가능하다.이번에 제작한 자동차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청 로비에 전시되며, 현재 2호차는 다음달이나 4월 중 제작될 예정이다.기술원 오제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대형 3D프린팅 장비와 탄소섬유강화 프린팅소재, 프린팅 소프트웨어,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 등 3D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기술원은 소형자동차 정도 크기인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2m 제품을 한 번에 고속으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3D프린터를 자체 개발, 차체를 만들었으며, 이번 연구와 제작비용은 5억8000여 만 원이 들어갔다.이같은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커뮤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1일이 소요돼, 향후 사용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디자인한 자동차를 빠르면 1주일 만에 받아볼수 있게 된다.시는 향후 커뮤터카 제조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어지면 전주지역 탄소기업과 3D프린팅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와 기술원은 앞으로 기 확보한 대형 3D프린팅 기초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고도화된 핵심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09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정헌율 익산시장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8년 새해 시정운영방향으로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목표로 내 걸었다. 그러면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굵직한 5대 핵심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31만 익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포부도 곁들였다.지난 2016년 재보선에 당선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고, 순조로운 산단분양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통해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지난해에 거둔 나름의 많은 성과에서 비롯된 자신감이다.정 시장은 우선 활기찬 경제, 즐거운 일자리를 만들어 익산시의 경제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을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당장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공모에 선정된 만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며, 익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물샐틈 없는 준비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이다.익산 발전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정 시장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아쉬움, 올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핵심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우선 지난해 주요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살맛나는 익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시민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부채 조기상환에 주력해 지난해에만 무려 591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까지 전체 부채의 절반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남아있는 1001억 원의 부채는 2021년이면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단 분양과 국비 확보를 통해 사상 첫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도 남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익산형 뉴딜일자리를 발굴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과 복지부 주관의 일자리창출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익산에선 지난해 환경문제가 많았는데 해결방안은 찾았는지요.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발병과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등 2가지 환경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문제는 익산시의 의지만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건강권과 전국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국회 청문회에 나가 환경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두 문제 모두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거나 환경부가 원상복구에 직접 나서게 되는 성과를 거둔 상태입니다.-익산시는 시내권 고교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해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예전 익산은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교육투자에 과감히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슬로건을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으로 설정한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교육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교육투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효과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올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올해 익산시는 활기찬 경제, 즐거운 일자리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부채를 조기상환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총 799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산단 진입도로에 투입된 부채 등은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인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의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노인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다양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키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겠습니다.-올해의 사자성어로 비천도해(飛天渡海)를 선정하신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비천도해(飛天渡海)는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익산의 현실에 걸맞은 사자성어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묵은 현안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 지역 발전의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계기로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 지금까지 준비한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새해 벽두부터 국토부 신청사 공모 당선이라는 낭보를 받으셨습니다.익산시 청사는 47년이 경과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건립 공모에 과감히 도전했고 3개월의 노력 끝에 당선돼 LH와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 착공,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함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25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사람들의 발길이 북적이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문화관광, 전국체전 등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관광인프라 구축과 전국 체전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8곳을 보존하고 서동생가터 정비 등 관광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펼쳐질 전국체전 방문객들은 국화보석 축제와 역사와 문화를 익산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지난해 익산시는 산적한 현안과 어수선한 공직사회, 어려운 경제 여건 등 안팎의 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묵은 현안 해결과 800억 원의 부채상환, 기업유치와 국비 확보를 통해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익산시는 희망을 쏘아 올릴 기회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2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전국체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큰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