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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뉴딜정책이 갈 길은] (하) 대안 - "시범사업 통해 주민 공동체 역량 키워야"

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마을 거주민과 부동산 자본가가 서로 소통하고, 이들 상생을 통해 마을을 재생해나가야 젠트리피케이션, 투기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행정은 조력자일 뿐이다.공공지원이 끝난 이후를 고려한 계획수립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상향책, 도시재생전문인력 확보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주민주도와 역량강화= 전북도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최성동 주무관은 마을 주민의 역량배양이 도시재생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한다.최 주무관은 마을 재생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마을 거주민이다며 직접 살아오면서 체험한 바가 많아 마을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마을 주민과 부동산 자본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최 주무관은 서로간의 합의와 상생을 해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주민공모사업과 주민공동체 역량사업에 대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각각 500만원과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제한하고 있다.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은 주민들 역량이 배양되지 않아서 많은 돈을 주긴 행정입장에선 쉽지 않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주민역량이 배양되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점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10년~15년 이상의 장기플랜 마련= 현재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서 목표연도는 2~6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도시재생의 성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에 달려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일본 나가하마시(長浜市)가 대표적인 사례다.수백 년간 국제무역도시로 번성했던 이 도시는 1970년대 유통환경의 변화로 650개에 달했던 중심 상점가가 쇠퇴했다. 번영했던 골목은 한 시간에 사람 넷, 개 한 마리만 지나갈 정도로 황량해졌다. 그러나 관과 지역기업 등이 힘을 합쳐 1985년에 마을만들기 주식회사 쿠로카베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도시재생을 추진해가고 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점이다. 그 결과, 이제 한 해 200만 명이 이 도시를 찾는다.채병선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옥마을도 지난 1998년부터 재생사업을 시작했지만 효과는 200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주제수립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타 지원책=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른 국고보조금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박성신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며 행정주도로만 가면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70% 정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전북도 최 주무관은 계속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차등지원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20 23:02

[2017 전주시의회 결산] 시민 목소리 대변·지역발전 대안 모색 충실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주시의회는 2017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주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올 한해 전주시의회 활동을 정리해본다.△지역발전 이끌 현안 적극 대응시의회는 지난 3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지역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조례를 제정했다.현장 밀착 의정활동도 펼쳤다.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와 출생정책, 도시정비사업, 첫마중길 교통대책, 행정구역 개편,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정질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전주시의회는 올 한해동안 2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87건, 동의안 80건, 결의안 1건 등 총 2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28건으로, 장애인홀로 사는 노인노숙인성매매 피해자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를 마련했다.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질문(39건)과 자유발언(77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제보를 받기도 했다.△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도 활발했다. 시의회는 조례연구회와 의정포럼연구회, 제도개선연구회, 비전연구회 등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 및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장애인 이동권, 감정노동자 권리,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 출생 정책 등을 주제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민 소통 채널도 운영했다. 의정정책자문단과 의정사이버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했고, 어린이의회 체험교실과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회 활동을 공개했다.△ 상임위별 활동행정위원회는 올해 열린 10여차례의 회의에서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15건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등을 제정했다.복지환경위원회도 올해 관련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31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다뤘다. 특히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조례,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했다.문화경제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산업기반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가 올해 심사 의결한 안건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건의안 1건 등 총 38건이다.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기반확충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5건, 의견청취 8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김명지 시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에 관심이 컸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혁신도시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 등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의회로서 시민의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준 부의장 "더 많은 민생현장 찾을 것"송상준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전주시의회가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조례안 제정에 앞장섰다. 송 부의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12.20 23:02

"무주덕유산리조트 하수 구천동 등방천 오염시켜"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 인근의 주민들과 구천동관광연합회(회장 조병리) 회원들은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구천동지역 지방하천인 등방천의 주된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염원제거와 함께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나섰다.19일 무주군청 기자실을 찾은 주민들은 구천동 지역의 젖줄 등방천이 상부지역인 리조트 단지 내 약 4㎞구간 공동구와 연결된 흄관 등에서 오염원 누수와 침출수 유입이 확인됐고 이는 곧 생태계 파괴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무주군 의회 이성수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0월 리조트 단지 내 약 3.1㎞구간에 대한 CCTV 관찰 결과 약 190여 개소에서 균열, 파손 등으로 일부 누수 및 불명수 유입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맨홀 및 지중관 균열에 대한 개선명령과 원상회복 등의 행정지도를 4회에 걸쳐 펼쳤으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별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리조트 측에서 예산을 책정해 보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보내왔으니 내년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리조트 측은 1년에 6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수질관리 전문외주업체를 선정해 매월 자가 측정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태를 놓고 구천동관광연합회 조병리 회장은 부영 인수 후 시설투자 미흡과 서비스 마인드 부재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앞서 주민들은 지난 6일 무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7일부터 현재까지 항의시위중이다. 그동안 3차례의 협상과 상경 집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2주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17.12.20 23:02

전북투어패스 판매 12만장 돌파

전북투어패스가 발매 10개월 만에 12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투어패스는 지난 2월 발매한 시점부터 12월 현재까지 12만 3440매가 판매됐다.도는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출시 첫 해라 전북투어패스가 5만 매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이같이 전북투어패스가 판매수를 늘릴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모바일 앱 구축 등 온라인을 공략한 게 주요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2월 출시 이후부터 가자고 등 온라인 커머스 9곳과 전용모바일 앱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어패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또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전북투어패스 공식 SNS 걸어서 전북속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그 결과 네이버 키워드 및 브랜드 검색, 구글 GDN, 유튜브, 쿠차 핫 클릭, 다음 DDN의 퍼포먼스 마케팅에 의한 노출수가 8318만3334회, 전북 여행관련 키워드 상위노출을 통한 페이스북 도달수가 641만2241회에 달했다.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초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첫 해를 보냈다며 전북투어패스가 전북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19 23:02

[전북도 뉴딜정책이 갈 길은] (중) 문제점 - 전문인력 부족한데 사업비도 지자체가 부담

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행정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도시재생센터가 부족하다. 심지어 운영 중인 지원센터들도 국가의 지원부족과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43%의 사업비 부담도 고민거리다. 57% 정도의 국비 지원으로 어느 정도 부담은 덜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걱정거리다.△도시재생센터전문인력 부족=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전주 6곳과 군산 2곳, 익산 1곳, 정읍 1곳, 남원 1곳 등 모두 11곳이다. 도내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 중 완주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치단체는 반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지원센터가 설치된 곳도 전문가(총괄코디네이터)와 상근인력, 마을활동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립현황에 따르면 11곳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 41명 가운데 비상근 인력이 15명(36%)이다. 10명 중 4명 가량이 비상근 인력인 셈이다.군산시 1곳과 익산시 1곳은 총괄 코디네이터가, 정읍과 남원에는 마을활동가가 없다. 여기에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과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센터장과 총괄 코디,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도시재생 전담조직은 모든 곳이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이 겸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며 도가 보조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방비 부담= 도내 6곳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688억 원이다. 전체 사업비 1196억 원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나머지 43%(508억 원)의 사업비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율 지침(광역 및 특별시 50%, 기타 60%)에 따른 것이다. 낙후지역의 지방재정을 고려했지만 여전히 부적절하는 지적이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하다.도 관계자는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70%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투기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걱정거리다.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익산에서는 땅값이 많이 상승해 익산시도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애초 익산시가 모현동 일대 6만6300㎡에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모했던 공기업제안(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도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내용은 노후주택 정비, 마을텃밭 운영 등이 골자가 된 도시재생사업이었다.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격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때도 있다며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이 시행되는 지역 외에도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19 23:02

전주시, 노후 주거지역에 새 숨 넣는다

전주시가 내년에도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의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노송동과 진북2동 주민들과 함께 주민주도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 주민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51개의 마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천사마을로 알려진 노송동 주민들은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에 빠진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봇대에 천사 디자인을 입히는 천사가 내려앉은 전봇대 사업, 동네상가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상가를 택배보관소로 활용하는 우리동네 택배 보관소 사업 등 33개 마을계획을 수립했다.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대문 문턱 경사에 나무판을 덧대는 어르신 대문 문턱 낮추기 사업도 추진된다.진북2동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이웃의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해설사가 되는 진북이야기술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배우는 수공예, 반찬 품앗이, 진북공방, 공원 놀이터 주민공동체관리, 건산천 주변환경 정비, 작은 목욕탕 등 18개 사업을 2018년도 마을계획으로 확정했다.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날 중화산동 카페에서 노송동과 진북동, 완산동, 인후 2동 등 전주시 원도심 4개동 마을계획추진단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마을계획추진단 합동 성과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는 지난 1년간 마을계획을 실행한 완산동과 인후2동 주민들의 달성한 성과를 나누고 노송동과 진북동 주민들의 사업계획 공유와 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소감을 청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2.19 23:02

"자치분권 개헌 핵심은 균형발전"

자치분권 개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잘 사는 도시와 못 사는 도시의 인구자주재원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같은 목소리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해 지난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새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마련 현장토론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왔다.이날 현장토론회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은 지금까지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기반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간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돼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만 보장된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며 특히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자치가 마련돼야 하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6명의 토론자들은 재정 균형 발전이 담보가 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백종인 전북대 교수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7%인데 전북은 28.6%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능력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이 어렵고 국고보조사업마저도 매칭이 힘겨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백 교수는 이어 결국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지방재정능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돼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능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분권 문제를 단순한 권한배분의 시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현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공공서비스와 복지 등 최소한의 삶의 질에 있어 정책의 부재 속에서 체념포기한 채 생활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 기득권, 엘리트층에 의해 권력이 유지재분배되어서는 분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는 중앙부처는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며, 지방공직자들은 지역살림을 챙기기 위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다. 바로 중앙으로 초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며 정치인은 바빠서 죽겠고, 국민은 정치 때문에 죽겠다는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 각자 맞는 역할 배분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참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18 23:02

군산에 해난구조 전진기지 추진

해경이 군산 선유도와 말도 등 해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구조장비와 잠수 능력을 보유한 구조 전문 전진 기지대를 편성,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낚시어선 활동이 많고 해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연안구조선박과 구조 인력이 상주하는 확장형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산해경은 현재 관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3개 파출소(해망, 비응, 새만금)와 섬 지역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5개 출장소(개야도, 연도, 어청도, 선유도, 비안도)를 운영하고 있다.파출소의 경우 구조와 단속에 목적을 둔 연안 구조정을 배치운용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의 출장소는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해난사고 발생 때 인근 섬의 민간 어선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취약한 실정에 놓여있다.이에 군산해경은 낚시활동이 활발해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접근성과 신속한 출동이 가능토록 신형 구조선박과 구조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선유도 출장소를 파출소로 승격하는 방안과 말도에 확장형 출장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보다 효과적인 구조대응 측면을 면밀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확장형 출장소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서해지방청과 해경청에 보고, 예산과 장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정곤
  • 2017.12.18 23:02

[전북도 뉴딜정책이 갈 길은] (상) 내용·기대효과 - 전북 지역 낙후 구도심 살린다

정부의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도내에서 6곳이 선정됐다. 과거 정권의 무관심 탓에 낙후의 대명사가 된 전북의 구도심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건설토목공사 중심의 개발이 아닌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살리면서 도시재생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 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도내 6곳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내용과 가야할 길, 문제점,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뉴딜 대상지역은 어디=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신청한 도내 14곳 가운데 6곳이 선정됐다.군산시는 다시 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물결(국비 150억 원)과 공룡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사업(국비 38억 원)이 선정됐다.전자는 군산시 금암동 일대 14만 4621㎡부지에 폐철도를 공원화해 근대 역사지구내 관광객을 전통시장 밀집지역으로 유입하고, 대규모 유휴부지 4곳을 청년창업단지 등으로 재생하는 게 골자다. 후자는 주거지 노후화로 쇠퇴한 산북동 일대의 마을(4만 9310㎡) 인프라를 개선한 뒤,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유입하려는 사업이다.익산시의 역사가(歷史家) 문화로(文化路)(국비 150억 원)는 중앙동 1가 24번지 일대(18만 5007㎡)를 100년 철도 역사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청년창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정읍시의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국비 150억 원)은 수성동장명동시기동 일대(27만 7500㎡)에 내장산떡문화관, 쌍화차체험관, 정읍약주체험관, 패브릭아트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완주군의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마을(국비 100억 원)은 봉동읍 장기리 일대(9만 9098㎡)에 국비 100억 원을 들여 인근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전주시의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인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주거복지향상과 골목길 정비 등이 사업의 골자다.△기대효과= 도내 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 속에서 도심을 다시 디자인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특히 도시낙후상태가 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엔 더욱 절실히 와 닿는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6년 전국 도시 쇠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면동 가운데 171곳이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도 28.6%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23%) 다음으로 낮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도시재생을 수행하기가 힘든 여건이었다.그러나 이번 지원대상 선정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 유형을 면적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지만, 대략 사업 대상지 안에 있는 24개 정도의 읍면동이 재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12.18 23:02

[국가예산으로 본 대통령 공약 이행 점검] (하) 대안 - 새만금연계사업 다수…선택·집중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편성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전북관련 국가예산을 근거로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면 10대 공약(30개 세부이행사업)의 반영률은 62%를 차지한다.또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세부계획에 포함된 전북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가예산 반영률(새만금 등 공약 사항과 일부 중복)은 모두 16개 사업(요구액 6264억) 중 3921억 원이 확보돼 63%를 기록했다.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의 사업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전기상용차산업 육성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스마트한 농업 확산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등이 있다.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넘긴 새내기 정부라는 점에서 대통령 전북공약과 국정과제 이행률 모두 60%를 넘어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겨우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마련된 도약의 발판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조금씩 벌여놓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으로 67개 사업을 정했는데 2018년에는 전북이 필요로하는 4대 법안 통과 및 현안, 공약, 국정과제를 세분화 해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추진해야 할 10대 사업을 정한 뒤 연차적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먼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은 전북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 마련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공공매립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또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탄소산업진흥원설립법 제정, 전북혁신도시 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국가 예산이 반영된 현안 사업 역시 우선순위가 요구되며, 2~3년 후 사업 착수를 준비중인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1024억)과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821억7000만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868억) 등 3개 사업이다.또 내년 예타 조사 신청 예정사업은 모두 7개로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전진기지조성(4500억),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2322억),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2조 8882억), 금강 3단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3870억), 어청도항 정비공사(635억),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1500억),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6160억) 등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중대 현안사업이 새만금개발과 고리를 이어 연계된 만큼 향후 청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시켜야할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4대 법안 통과 및 당장 직면한 시급 사업, 미래 중장기 전략 사업 등을 세분화 해 전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18 23:02

"영광원자력, 고창에 세금내야" 장명식 도의원, 진선미 의원에 청원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과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국회의원을 만나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장 의원은 이날 진 의원에게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고창에는 한 푼도 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을 촉구하는 고창군 주민 6281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장명식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 주민의 피해가 영광보다 크고, 2015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전북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영광과 전남이 독점하면서,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장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역차원에서 토론회와 국회와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12.18 23:02

전북도, 신규사업 실현가능성 높여야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새 정부에 무조건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호소하기보다 사업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음악·음향 분야 신산업에 진출하기 이해 추진한 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사업이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소리창조클러스터는 전주 옛 도청사인 전라감영 복원지역 내에 사업비 821억7000만원(국비 597억, 지방비 151.7억, 기타 163억)을 들여 음원개발 및 음악제작기술 등 소리융합 및 응용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칭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전북도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음악, 광고, 공연 등에서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의 생산유발효과는 12조 6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착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청각 자원(음악, 음향)이 기술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구상했다.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예타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기재부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예타를 의뢰했다.하지만 2016년 6월 기재부 점검회의에서 사업 축소, 보강 주문이 내려졌고 도는 같은 해 9월 예타 기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도는 지난 2월 수정보완 계획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애초 사업비는 1440억으로 계획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821억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이후 지난 5월 실시된 기재부 실무점검회의에서도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졌고, 기재부는 7월 최종 소리융합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새로 기획해 처음부터 다시 예타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한마디로 사업의 전반적인 경제성이 낮으니 연구개발 분야를 축소하고 음악 제작기술 등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짜라는 것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예타 보고서를 다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소리 사업 말고도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육성 등 3개로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전북도가 내년에 신청할 예타 조사 신청예정사업만 7개로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글로벌전진기지조성(4500억),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2322억),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2조8882억),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3870억), 어청도항 정비공사(635억),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1500억),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6160억) 등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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