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송변전선 건설 보상액 '전국 최대'

전북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 지중화율이 크게 떨어지고, 군산과 남원 등 도내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이 이뤄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선 특수사업 보상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특수사업 보상비는 송변전선 건설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중화율이 낮고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는 지역에 보상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특수사업 보상내규를 통한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지원된 특수사업 보상비는 모두 68억6300만 원이다.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내 특수사업 보상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최근 4년간 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 4억6400만 원, 2014년 7억2700만 원, 2015년 23억6200만 원, 올해 현재 68억6300만 원이다.군산과 남원의 송전탑 건설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관련 보상비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경수 의원은 보상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은 공통으로 원자력발전소 또는 대형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며 고압 송전탑들이 밀집한 만큼, 주민 피해도 많은 지역이다고 지적했다.반면 송변전선 지중화율이 높고 대형 발전소가 없는 서울이나 인천지역의 특수사업 보상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었다.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의 송전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이 89.4%로 가장 높았고, 인천(66.7%), 부산(45%), 광주(38.1%) 등의 순이다.전북의 지중화율은 5.9%로, 전국 평균(11.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유해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지중화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보상금의 50%를 부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압 송전선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지자체 부담 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김경수 의원은 이들 지자체가 중앙집권적 전력공급 체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6 23:02

자치단체 6급 무보직, 조직 불안 유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 상당수가 보직(팀장 직급)을 받지 못해 조직 내에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본보가 도내 주요 시 지역의 6급 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주시의 6급 공무원 552명 중 무보직자는 148명(26.8%)이다. 군산시와 정읍시의 6급 무보직 비율은 18.5%, 25.8%이다.남원시의 경우 6급 공무원 282명 중 74명(26.2%, 보건직 제외)이 보직이 없다. 김제시도 6급 공무원 284명 중 55명(19.4%)이 팀장이 아닌 주무관을 맡고 있다.이처럼 도내 시군의 무보직 비율은 통상 20%대 수준이다. 2011년 6급 근속 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6급 승진 인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근속 승진 상한인원은 직렬별 6급 정원의 15%,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다.6급은 공직사회에서 중추적인 업무와 함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급이다.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승진 인원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팀장 자리는 줄거나 정체되면서 무보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인사 부서는 무보직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급인데도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은 인사철마다 인사 부서와 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급기야 인사 불만을 내비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6급 근속 승진 제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셈이다.일부 자치단체는 무보직 6급 공무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실제 서울 관악구는 최근 이런 공무원들에게 서무계장이란 새로운 보직을 부여했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무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다.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보직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광역자치단체처럼 기초단체에서도 6급이 주무관(차석)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공직사회의 구태를 탈피하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직위분류제도입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신환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계급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며 보직에 목매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6 23:02

김제 덕조마을 토양 오염·정화 책임 공방 가열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김제시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와 김제시는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에 대한 법률 검토, 행정 협의 조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5일 전북도와 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김제시 군부대 내, 덕조마을 각각 5개 지점(15개 시료)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그 결과 덕조마을 1개 지점에서 각종 중금속과 기름 찌꺼기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이 기준치(500㎎/㎏)를 초과한 최고 1231㎎/㎏, 군부대 내 1개 지점에서도 최고 2443.5㎎/㎏로 조사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했다.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옛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김제시 황산동 군부대 내곽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발표한다.이 과정에서 덕조마을 등 군부대 외곽 지역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 용역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정화 책임자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거로 든다. 김제시 황산동 군부대는 1961년 10월부터 1977년 2월까지 미군 포병대대가 주둔했고, 197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국방부 공군이 주둔했기 때문이다. 공군이 철수한 뒤 군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에 반해 김제시는 국방부가 군부대 외곽 지역인 덕조마을까지 포함해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토양 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군부대 외곽 지역의 정밀 조사 이행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환경부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같은달 29일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덕조마을 등 군부대 외곽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김제시 관계자는 국방부와는 별개로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와 외곽 지역의 범위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6 23:02

전북도, 정보통신 연찬회 개최

전북도는 5일 완주 안덕마을에서 시·군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정보통신 연찬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 시책 및 신기술 발전 동향 등의 정보 공유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김진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연구관의 ‘지능정보기반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와 조기환 전북대 교수(컴퓨터공학부)의 ‘전북도 ICT 산업현황 분석’이란 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재난안전 플랫폼 기반의 KT 재난안전 사업 사례 등 각종 신기술이 소개됐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연찬회를 통해 습득한 신기술 및 최신 ICT를 활용, 향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6 23:02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내달 착수될 듯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빠르면 다음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8억 원)를 이달 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예산 배정이 확정되면 11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용역비 배정이 끝나는 대로 수행기관 선정, 용역 착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5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6 23:02

국제탄소페스티벌 개막, 10년 성과 전시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5일 개막했다. 5일부터 7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에서 탄소복합재산업 허브 전북, 새로운 여정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다.이번 행사는 국제탄소페스티벌과 탄소밸리 구축사업 성과 보고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와 관련 효성, GS칼텍스 등 37개 기관이 40개 부스를 설치해 자동차, 항공, 조선, 스포츠, 의료 분야에 걸친 성과물을 전시한다.2011년부터 수행한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우수 사례 6개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국내외 탄소 관련 석학이 참여하는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도 진행한다. 독일영국호주 등 해외 탄소복합재 전문가 15명과 국내 전문가 3명을 초청했다. 특히 독일 MAI 카본 클러스터 특별세션을 마련해 독일의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또 탄소복합재를 이용해 주얼리, 캐릭터 마스크를 만들어보는 탄소산업 체험존, 중원대 김성희 교수의 작품 우주의 근원 등을 전시한 카본 아트 전시공연존을 운영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6 23:02

[새롭게 도약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지역·산업 경계 넘어 '자동차 융복합 기술 메카' 꿈꾼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은 세계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3D프린팅, 나노바이오 기술 등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산업 흐름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3D프린터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가운데 10%가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예상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 자동차회사가 아닌 인터넷 검색 전문 회사인 구글(Google)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자동차가 기계산업의 산물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자동차융합기술원도 지능형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개발육성과 뿌리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6실 2센터에서 1실 5본부라는 본부장 체계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은 국내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문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북이 자동차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서남권 유일 자동차산업 종합 지원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서남권 유일의 자동차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로 시작해 2006년 현재의 모습으로 준공했다. 시험평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왔다.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금형 비즈니스 프라자)은 총 317억을 투입해 4층 규모의 본관동과 가공지원동, 가공동, 트라이아웃(Try Out)동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금형 전문 기업을 유치해 금형산업을 집적화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금형 비즈니스 프라자에는 금형 업체 9개가 입주해 지난해 기준 141억원의 매출 증대와, 79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이외에도 대형 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미래그린 상용차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상용차에 특화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상용차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상용차 부품 연구센터를 조성했다.또 2018년 3월까지 상용차 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을 구축할 예정이다.△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의 의미=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은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자동차 융복합산업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업 또는 경쟁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했다.이에 기관 명칭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변경하고, 영문 이니셜은 고유 브랜드로 정착된 JIAT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이 영문 명칭에 융합(convergence)의 의미를 추가해 JIAT(Jeonbuk Institute of Automotive convergence Technology)를 완성했다.이와 함께 조직을 기존 6실 2센터에서 2센터를 감축한 1실 5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된 조직은 전략기획실, 자동차뿌리협업본부, 신성장사업본부, 시스템연구본부, 감성융합연구본부, 경영지원본부 등 본부장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뿌리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고, 지능형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신사업 기획발굴에 역점을 둔다는 전략이다.또 각 본부에는 팀 또는 그룹을 배치했다. 자동차뿌리협업본부에는 뿌리기술연구팀을 둬 뿌리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했고, 신성장사업본부에는 신사업기획그룹을 배치해 지능형친환경 등 자동차 융복합 신사업 발굴 체계를 다졌다.최근 자동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소음진동, 환경과 전장 등 감성기술 평가와 R&D 수행을 위해 감성융합연구본부 내에 환경내구연구그룹과 소음진동연구그룹, 스마트전장연구그룹을 뒀고 특히 스마트전장연구그룹에서는 지능형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비한 전자파 챔버 등 인프라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등 미래 전략 구축= 그간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뿌리특장차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연계 클러스터(전주익산완주), 타타대우한국GM 클러스터(군산김제정읍), 특장차 클러스터(김제) 등 3개 권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이제는 전북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탄소 등 소재 융복합을 통한 경량화 △ 전기 전장 부문을 강화한 스마트화 △친환경적인 부품 개발 △뿌리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6월 상용차 20만 대 생산기반 조성 전략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글로벌 시장 선도국내 시장 방어신흥 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9일에는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연합체)를 출범하고, 상용차부품 R&D 센터의 문을 열었다.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는 자치단체민간기업연구기관 연합체로 총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상용차부품 R&D 센터 안에 구축한 대형 상용차용 10ｍ 전자파 챔버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자동차 전장품 분야 전자기 내성적합성에 관한 인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6 23:02

소나무 재선충병 안전지대 없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익산시 함열읍에서 9년 만에 재선충병이 재발병하면서 익산시는 재선충 청정지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북지역에서만 익산시군산시김제시임실군순창군 등 5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15개 시도, 99개 시군구에 달한다. 인천시와 대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재선충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전북에서 9년간 방제에 쏟아부은 돈만 94억원에 육박한다. 이 기간 소나무 19만 4800그루가 잘려나갔다.△ 소나무 에이즈 기후 온난화가 불씨 당기다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한 번 걸리면 100% 말라죽기 때문이다. 재선충병은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쇠약한 소나무류에서 서식하면서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한다. 1쌍이 20만 마리로 번식하는데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전북에서는 2007년 익산시임실군에서 처음 발생한 후 2014년 순창군, 2015년 군산시, 2016년 김제시에서 연달아 발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009년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 함열읍 소나무 3그루에서 재선충병이 또 나타났다.이러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인 원인은 기후 온난화를 꼽는다. 기후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개체 수도 늘면서 재선충병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또 인위적인 원인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염되기도 한다.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훈증해 놓은 소나무류를 가져가 화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뾰족한 대책없어선택과 집중 통한 방제예방만이 살길최근에는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발생지 주변에 있는 감염 우려목 등을 모두 잘라내 제거하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다. 약제를 뿌려 밀봉하는 기존의 훈증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 등 강경한 방제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장기화된 재선충병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지만, 이로 인한 산림 피해는 심각하다.치료약이 없는 재선충병은 방제와 예방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전 방제와 집중 방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주사 등을 통해 집중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9만 4846그루에 이른다. 특히 소구역 모두베기로 전환된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방제 대상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피해 고사목 3만 1211그루, 기타 고사목 3만 7482그루, 일반 나무 14만 5499그루 등 총 21만 4192그루가 제거됐다.또 올해 하반기에는 매년 재선충병이 발생되는 군산시 30㏊, 순창군 27㏊, 임실군 20㏊를 중심으로 모두베기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목 발생지역에는 소규모 모두베기를 시행하고, 주변 40ｍ 이내는 나무주사를 주입할 예정이다. 임실군 국립호국원 주변, 군산시 청암산 주변, 김제시 발생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나무주사를 놓을 방침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5 23:02

고창군 '2017 문화재 야행' 선정

고창군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17년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문화재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문화재 야행 내년도 사업에 고창군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역사와 문화자원, 야간프로그램을 융합한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선정돼 지난 8월 13·14일 이틀 동안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뿌리 깊은 역사·문화의 향(香)’을 주제로 하는 ‘고창야행’은 관광과 체험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6.10.05 23:02

국민의당 전북·전남 의원들, 정부에 쌀 시장 안정화 촉구

국민의당 전북·전남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쌀값대폭락특별대책위원회’는 4일 농촌진흥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쌀 시장을 안정화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쌀값 안정 대책으로 △올해 예상 수확량(생산량)의 조기 발표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을 예상 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 △우선 지급금을 산지 평균 가격의 95% 수준에서 재산정 △해외 공여 물량을 5만 톤 이상으로 확대 △정부 수매 총 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 △밥쌀용 쌀의 수입 중단 등을 발표했다.한편, 국민의당 쌀값대폭락특별대책위원회는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조배숙, 유성엽, 박준영, 윤영일, 정인화,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손금주 의원 등이 참여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5 23:02

전북도-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입장차만 확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한 테이블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도와 도교육청은 4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15개 협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시범운영 및 친환경 감귤 공급 협조 등 10건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 단가 인상, 농어촌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5건을 제안했다.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협조 등은 미협의 처리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도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도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0억원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해 방침이 정해지면 전북도의회와 곧이어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5 23:02

전북지역 주택 10채 중 1채 '빈 집'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전북지역에서만 7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관리가 안 돼 지역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커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도내 총 주택 수는 68만7000가구다. 이 중 빈집은 7만4000가구(10.8%)에 달한다.전북지역의 빈집 비율은 세종시(20.3%), 전남도(13.8%), 경북도(10.9%) 다음으로 높다.전국의 총 주택 중 빈집은 106만9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6.5%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이후 빈집이 100만가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빈집의 3분 1 가량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다. 전북은 절반에 육박하는 40.3%가 30년 이상된 주택이다.전국적으로 빈집은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 더 많았다. 고령화와 도시 이탈로 농어촌 인구가 줄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빈집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장소 악용, 경관 및 주거 환경 악화, 도심공동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빈집 1353채를 철거정비하고,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빈집 30채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빈집정비 특별법(안) 제정에 대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빈집 실태분석 및 정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빈집 정비등 13개 부서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5 23:02

전북도, 누리과정 140억 긴급지원 검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운영비 지원이 끊긴 전북도교육청을 대신해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3일 운영비가 집행되지 못하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도청 사회복지과 등 주무 부서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긴급 운영비 지원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1~3월까지) 4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비 22만 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 원으로 나뉜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달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보육교사는 1,583명으로, 5개월 만에 218명이 줄었다.하지만 도에서 대신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정산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비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앞서 전북도가 선집행한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후정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당시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간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을 유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 경우 어렵다는 분석이다.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4일부터 7일까지 임시 휴원키로 했으나 도의 지원 검토 방안이 알려지면서 휴원을 유보키로 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4 23:02

전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인색'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의 1단계 내진보강 추진실적(2011~2015년)을 보면 지방정부의 평균 내진보강 투자율은 6.8%다. 내진보강 계획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전국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내진보강 투자율은 1.1%로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 중 가장 낮았다. 제주가 2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15.6%, 충북 13.6%, 강원 6.9% 등의 순이다.지난달 들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원인 및 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실제 도청을 비롯한 도내 시군은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모두 379곳에 1218억74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13억1700만 원(26곳)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가 저조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의지를 보인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이처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시급한 과제다. 국내에서 지진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대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36회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황영철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4 23:02

순창군, 교육투자비 34억…국감 지적과 달라

순창군이 지원한 2015년 교육투자비가 10만 원이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이 발표한 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예산은 25개 초중고에 10만 원으로 나와있다.이에 대해 순창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에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직접 지원금과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비법정 전입금,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는데, 유의원의 자료는 학교직접 지원금 일부만 집계한 것이라며 3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도내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34억 원이라고 밝혔다.순창군에 따르면 2015년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 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지원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이 7억 원, 군 직접집행 27억 원, 학교직접 지원금 44만 원이다.비법정 전입금은 25개 학교의 방과후학습이나 학교급식 등 7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했고, 군 직접집행은 옥천인재숙 운영 등 25개 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했다. 학교직접 지원금의 경우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에 34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10만 원을 지원했다.순창군 관계자는 교육지원경비를 학교에 직접 주다보면 학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주거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다.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임남근
2016.10.04 23:02

전북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하위

농식품산업 메카를 지향하는 전북도의 1인당 식품제조업 부가가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제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전북의 1인당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1억 2300만 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8100만 원, 경북 9240만 원, 제주 1억 2000만 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반면 대전 2억 5300만 원, 광주 2억 2800만 원, 울산 2억 2600만 원, 인천 2억 800만 원 등은 전국 평균 1인당 식품제조업 부가가치(1억 4800만 원)를 웃돌았다.황 의원은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체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6차 산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4 23:02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진홍 씨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진홍(58)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다.송하진 도지사는 3일 “전북의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분야에 해박학 지식을 겸비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진 내정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각종 국제대회 및 기업 투자 유치 등 민선 6기 도정 핵심 업무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출신인 진 내정자는 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행정고시(2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총무처 사무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11년 12월부터 4년 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지냈다.현재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와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부친은 전북일보 사장을 지낸 진기풍 옹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경제 분야 전문성을 고려했다. 전북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정무부지사의 자격을 갖췄다”며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만큼, 민생 챙기기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10일께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형규 현 정무부지사는 4일 퇴임식 뒤 다음달께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04 23:02

농가 고령화·인력 감소 해결책 절실

전북지역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 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농업 진출’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이에 가칭 ‘전북미래농업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취농 경로를 다양화해 미래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는 지난달 30일 ‘미래 농업인력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삼락농정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통계청의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대 농가 경영주는 1990년 3280호에서 2014년 115호로 줄었다. 30대 농가 경영주도 1990년 2만 563호로 전체의 10.9%를 차지했지만, 2014년 956호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2014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농가 수의 감소와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속도는 더 가파르다. 지난 10년간 전북 농가 2만 1389호가 감소해 감소율(17.6%)이 전남(24.5%)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도 9만 1573명이 줄어 감소율(28.7%)이 전남(33.2%) 다음으로 높았다.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김중기 교수는 “지역의 농업 인력 문제는 지역 전체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있다”며 “신규 취농의 진입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취농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농 경로를 다양화하는 대책으로 영농 승계 및 경영 이양 활성화 사업과 제3자 영농승계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이 외에도 신규 취농자에게 일정 기간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농업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장학재단’,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 농업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 등을 제안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은 경북 농업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소개하면서 청년 취농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은 농업계열 고교를 특성화고로 개편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담 지도사 지정·영농정착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농 정착을 돕는다.마 연구위원은 “자치단체는 시·군 10명, 도 100명 등 구체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해 농업계열 우수 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기존 학교와 관련기관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영농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4 23:02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내년 생활임금 시급 7700원

전북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7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도는 지난달 30일 전북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700원으로 확정했다.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693명이다.이들에게는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보다 1230원 많은 시간당 77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60만 93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보다 25만 7070원 더 많다.전북 생활임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양성빈 도의원이 전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7월 전주시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04 23:02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진홍 전 생산성본부 회장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진홍(58)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다.전주 출신인 진 내정자는 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진 내정자는 총무처 사무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11년 12월부터 4년 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역임했다.현재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전북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10월 10일께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진 내정자의 아버지는 전북일보 사장을 지낸 진기풍 씨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