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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 사업계획서 신뢰 못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의혹 제기

삼성그룹이 2011년 전북도정부부처와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또한, 당시 새만금에 투자할 것을 삼성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도 제3자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OU 체결 직전에 삼성 측이 도에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통상 기업의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표기하는 데, 당시 사업계획서는 국한문을 섞어 썼다고 지적했다.실제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最優惠(최우혜), MOU 체결 지연時(시) 정보 對外(대외) 유출 가능성등 적잖은 한자가 표기됐다.송 지사는 이처럼 일반적 형식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 사업계획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삼성 MOU 진실 규명에 초점을 두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과 대화를 지속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데도 당시 MOU에 관여했던 실무진들은 입을 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가 삼성 측에 먼저 새만금 투자를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을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송 지사는 누가 처음 새만금 투자 MOU를 기획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김재명 전 부지사는 누군가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전달받고, 이를 삼성 측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삼성 임원 출신인 김 전 부지사는 삼성과 전북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2011년 MOU를 끌어낸 핵심 인사로 꼽힌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3 23:02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마친 송하진 전북도지사 "내발적 발전으로 성장과 삶의 질 공존 모델 만들겠다"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지난 8일 나흘 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군산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기간 아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소멸과 지구 온난화 등 전북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의 대내·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소멸 등 지방의 위기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공동 현안을 두고 아태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전북도의 지향점으로 꼽으며 “우리가 가진 자원과 능력, 여건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내발적 발전을 통해 힘을 받으면 전북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나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아태 총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규모와 내용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32개국에서 68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2010년 일본 하마마츠 총회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삼으면서 국내외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적합한 주제 설정, 무리 없는 운영으로 전북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치러낼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점이 널리 부각됐습니다. 더불어 몰디브와 키리바티처럼 기후변화로 가라앉는 아태지역 섬들의 위기상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지방소멸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됐는데, 주목할 만한 해법이 나왔습니까.“총회 기조연설자였던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이 제시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정책, 자연 재생에너지 개발, 우수인재 육성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타야마 전 장관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원인을 지역경제 침체와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력, 연구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한 각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도 시의적절했고 절박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할 주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아태지역 각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 소개됐습니다. 전북에 접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마을 계획을 주도하면서 ‘보존과 재생’을 기본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와 전주시, 남원시 등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주민 주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시의 도시 재건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곳은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 상황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은 경우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면서 조정능력을 발휘해 더 큰 힘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정책보다 활발한 토론과 소통, 다양한 아이디어의 조합을 거친 정책이 뛰어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역 리더의 역할이란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전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 자원동원 능력도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리더의 덕목입니다. 평소 ‘이청득심(耳聽得心,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소통도 잘 됩니다.”-총회에서 아태 지방정부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전북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습니까.“전북연구원에서 만든 초안을 받아본 뒤,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함께 손질을 봤습니다. 전북선언문은 지역의 강점과 문화적 특성을 육성하고 전통농업의 6차 산업화로의 전환, 농생명 산업발전, 도시 간의 교류와 관광협력 증진, 기후변화 방지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꾸준히 얘기해 온 전북도 내발적 발전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과 농생명 식품산업, 토탈관광, 탄소중심의 융복합 산업도 이미 전북선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 핵심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성장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지역발전 모델의 선례를 만들어가는 게 전북선언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이번 총회의 주요 주제인 지방소멸 문제는 전북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장기적 대안이 있습니까.“대도시에 경제구조가 종속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니 다시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경우 농촌과 농업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터도 미래 한류의 주역으로 농식품 분야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전망일 뿐 입니다. 당장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농업이 결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면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이 자동화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농업과 결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가 농업연구기관들이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면서 농생명 식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기후변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도내 최초로 에너지를 아끼는 가정에 현금을 환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었고, 전국 최초로 수송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몰디브와 키리바티의 사례를 보면서 기후변화가 지방의 소멸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요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 대체 에너지 발굴, 농업경쟁력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아태 지방정부와의 교류 계획이 궁금합니다.“지역의 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인구 유출과 저성장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지역성의 보존과 창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일본과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키리바티 등 남태평양 지방정부와의 교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에 나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최근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어떤 구상입니까.“그동안 수산업 분야를 너무 방치했습니다. 새만금이란 엄청난 변수가 있다 보니 전북의 바다가 상당 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바다의 날’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을 매개로 한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까지 ‘전북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간척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9.23 23:02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민간이양 눈앞…자치단체 재정 수입 '빨간불'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의 민간이양 시기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수익사업 민간이양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주민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행정자치부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한 후 전국 지방공기업의 23개 수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했다.지방공기업들이 민간 영역을 침해위축시키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 전주시동물원 휴게소가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온 행자부는 올 들어 수익사업 민간이양 시기 등을 확정했다.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은 2017년에, 전주월드컵골프장과 전주시동물원휴게소는 2018년에 각각 민간이양을 완료해야 한다.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장난감 대여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매각할 경우 지역 재정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에만 매달려 기존 시설 관리에 소홀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연간 이용료 수입은 20억 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전주월드컵골프장이 민간에 이양되면 전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골프장 운영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민간이양이 현실화되면 시 재정에 압박이 온다며 민간이양을 하더라도 열악한 지역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민간이양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며 지역 여건상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따낼 수 있는 업체도 제한돼 있다. 이들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이양 대상 사업들은 시 재정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민간이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2 23:02

전북 대표 관광지 통신기술 융합 첫 발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스마트 관광이 첫발을 내디뎠다.전북도와 군산시, 효성ITX, KT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스마트 관광 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근거리 무선망)와 비콘(Beacon,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구축해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 관광 플랫폼 시범사업 지역인 군산 근대역사지구에 공공 와이파이 60개, 비콘 300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효성ITX는 공공 와이파이와 비콘, KT는 기본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군산 근대역사지구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공공 와이파이나 비콘 등을 통해 관광, 숙박, 교통, 쇼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전망이다.이후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을 보완해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로 공공 와이파이와 비콘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관광객 유입 전략, 소비 계층별 콘텐츠 개발 등 전북형 관광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토털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광객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2 23:02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철회

농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던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철회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1일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LG CNS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및 투자자 측과 투자 계획을 재검토했지만, 짧은 시일 내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LG CNS는 새만금 바이오파크 계획으로는 설비 공급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다만 LG CN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개발과 원예시설 공급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우리나라 농민이 주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단지가 구축될 경우 설비 및 운영 시스템 공급 사업자로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세계 경쟁력을 갖춘 원예 설비를 농업인과 함께 개발하고, 향후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급성장이 전망되는 첨단 시설 원예 설비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개척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국내 농민단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LG CNS는 총 38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76㏊ 규모(여의도 면적의 4분의1)의 스마트팜 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전체 76㏊ 가운데 26㏊는 연구개발, 나머지 50㏊는 토마토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었다. 농민단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인한 국내 주요 시설 원예 작물의 수출 타격과 가격 폭락 사태를 우려해 반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2 23:02

한옥 건축물 지진 취약…전주 한옥마을 '어쩌나'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달 12일과 19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다.경주는 천년 고도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한옥 건축을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주에서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은 1만 2000채가 넘는다.전주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산실이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최근까지 한옥 장려정책을 펴왔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은 625채다. 전체 건축물(799채)의 78.2%에 달한다.전주시는 2012년까지 한옥을 지을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했다. 앞서 전주시 완산구 교동풍남동 일대의 한옥 보존지구가 한옥마을로 지정돼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하지만 이런 한옥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해 경주와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한옥기와는 기와와 기와를 흙 등으로 접착한다. 이런 집들은 위 아래 구조가 달라 지진과 풍랑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처럼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이 많은 전주한옥마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와가 떨어지거나 부서지면서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에 한옥 건축물에 대한 항구적 지진 피해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한옥 건축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지진 대피요령, 주민 행동 매뉴얼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지진으로 경주의 한옥이 다수 피해를 봤다면서 경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의 실정에 적합한 지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전북도민 33% 민방위 경보 못 듣는다

지난 12일 지진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유무선 통신의 사용량 급증으로 2시간 넘게 통신 장애가 발생, 제대로 된 지진 피해 상황이나 행동 요령이 전달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긴급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인 경보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실제 전북도민 3명 중 한 명은 지진과 풍랑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등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방위 경보 시설의 가청률은 67.1%로, 전국 평균(84.3%)보다 17.2%p 낮았다. 민방위 경보를 듣기 어려운 도내 난청 인구는 61만5837명이다.경보시설 가청률은 시설 내 반경 1.5㎞ 이내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청시설 대비 면적이 넓은 도내 산간벽지의 가청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실제 가청률이 50% 미만인 도내 시군은 8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14.2%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 16.8%, 장수군 17.6%, 완주군 19.2%, 무주군 28.6%, 고창군 30.7%, 순창군 38.2%, 남원시 48.9% 등의 순이다.반면 시 지역의 가청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시가 92.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익산시(68.2%), 군산시(67.5%), 정읍시(63.1%), 김제시(60.5%), 진안군(50.7%) 등의 순이다.도내 경보시설 수는 모두 69개며, 절반 이상이 전주(17개)와 군산(13개)익산(12개)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순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도내 9곳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경보시설을 12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또한, 고장이 잦은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군산고창부안 등 서해안 인접 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지진 등 재난으로 디지털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아날로그 방식의 경보시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보시설이 도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누리과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누리과정 운영비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이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까지 전개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리하게 누리과정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누리교사와 원아에게 돌아갈 위기다.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교사 운영비(처우개선비 수당)를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누리교사들이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활고로 교사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수당이 올해 3월 이후 중단되면서 1801명이던 누리교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1583명으로 줄었다.이들은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으로 14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자치단체라며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7억 원을 받았다.누리교사들은 올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필요한 1년치 예산은 187억 원 수준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1~3월분 47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월 30일까지 지급이 중단된 6개월분 처우개선비 1인당 180만 원을 즉각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전북 1531명의 누리교사는 집단 사직을 불사하고,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전북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며 경기도나 광주시의 경우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상계해 교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지만, 이는 편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1 23:02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하지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서 전북 관광자원 홍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전북 관광자원을 알린다. 이번 방일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일전북도민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송 지사는 방일 첫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현지 여행업계 및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북관광설명회에 참석,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다음날 24일에는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북의 역점 관광사업과 주요 행사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또,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Tourism EXPO Japan 2016) 행사장의 전북도 부스를 방문한다.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은 아시아 최대 여행박람회다.이어 송 지사는 이날 오후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재일전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에 거주하는 전북 출신 인사들을 격려한다.기념식에서는 재일전북도민회와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간 지속적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식이 개최된다.도 관계자는 “재일전북도민회는 크고 작은 행사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전북도와 연대가 잘 된 향우회”라며 “이번 방일은 전북 출신 교포와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1 23:02

내국인 카지노 폐해 제기 잇따라

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는 내국인카지노 설치에 따른 각종 폐해가 잇따라 제기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용 사무처장(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은 카지노 인근 지역은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장기체류자들로 인한 공동체 문화 저해 △각종 유해시설 증가에 따른 정주환경 훼손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속출 등을 카지노 인근 지역 피해 사례로 소개했다.또한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기반시설들을 만들었지만, 기대효과는 강원랜드 시설물로 빨려 들어가고 부작용만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다며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의 한계를 제기했다. 그는 개발자는 지역주민보다는 자신들의 사업편의성과 수익성을 더 중요시한다면서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준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지역주민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폐광지역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싱가포르가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점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면서 도박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보완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도박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을 겨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안부터 내놓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과용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김관영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힌 것을 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랑하듯이 외국 카지노자본의 국내 리조트사업 투자를 위해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 의원이 특별법 개정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9.2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국감 준비 '입장 제각각'

올해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배경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삼성 측은 각기 다른 셈법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전북도는 내심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MOU의 실체가 규명되길 바라고 있는 반면에 새만금개발청과 삼성 측은 MOU는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방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도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9일 도의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 근거로 5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삼성을 압박하고 나섰다.지역 정치권도 이번 국감을 통해 새만금 MOU의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구상이다.실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북도로부터 새만금 MOU 체결 당시 보도자료와 공문, 양해각서 원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도 관계자는 도회의나 자체 조사를 통해선 당시 MOU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감 전에 안호영 의원을 만나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 것인지 파악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MOU의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의를) 풀어갈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반증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새만금 MOU 관련 질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 측도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을 비롯해 국감에서 제기될 새만금 MOU의 실체 논란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관련 팀에서 국감과 관련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새만금 MOU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새만금 MOU 관련 피감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질의서를 받는 대로 답변자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정부 측 주요 실무진으로 2011년 4월 MOU 체결을 끌어낸 당사자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보다 MOU 실체에 근접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의원실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MOU 체결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온다면, 이미 이병국 청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6월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이 기존에 체결한 양해각서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 체결 과정에 대해 당시 전북도로부터 삼성 측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양측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0 23:02

군산·인천·안산 '내년 바다의 날' 유치전

전북도가 유치전에 나선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도간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전북도가 군산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 안산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9일 해양수산부의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후보지 공모 마감 결과, 군산을 비롯해 인천과 안산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3일 현지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해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도에 해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섬 사이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꼽고 있다.행사 개최지로는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새만금 33센터(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부분도로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전북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도는 군산이 개최지로 확정되면 주요 행사로 도립국악단군산시립합창단해경의장대 공연을 비롯해 한국어업기술학회 학술발표대회, 새만금사진전, 낚시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바다의 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바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 연안에서 행사가 열렸다.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도내에서는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적이 없었다. 내년 기념식 개최를 통해 도내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상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0 23:02

전북도, 차세대 신산업 수소차 '뒷북만'

전북도가 차세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보급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11월이면 울산시 수소차 택시 운행, 광주시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는 울산시울산시 택시업체, 광주시제이카 벤처캐피탈(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시에서는 수소차 택시, 광주에서는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수소차 발전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 규모를 각각 연 20만 대와 1만 4000대 규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와 현대자동차는 11월까지 울산시에 수소차 택시 10대를 투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울산시 5대, 광주시 5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가 본격 생산되는 2018년 상반기 전국 5곳에 200대씩 총 100대의 수소차 택시를 보급할 계획이다.수소전기차 카셰어링도 11월까지 광주시 기차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수소차 15대, 전기차 15대를 활용해 운용한다. 이후 2018년 160대, 2020년 300대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난달에는 충남도의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이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소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349억 원 등 총 7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이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간부회의에서 2017년 수소전기차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전북도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센터 등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을 연계한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 선점 노력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 전북테크노파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9억 원을 투입해 수소스테이션 구축 및 친환경 수송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0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