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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등급 B이하 22건 '보수 시급'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전북지역 건축물에서 모두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돼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방치 건축물은 모두 22개다.이들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모두 B 이하로 나타났다. B등급 이하 건축물은 보수보강 또는 즉각 사용금지 대상이다. 이 중 2개 건축물에서는 주요 구조물에서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길게는 십수년 간 활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대부분이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다.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경매공매시장 문을 두드리지만 연거푸 고배만 들이키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이런 건물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국 방치 건축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비방법 및 정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과 국가 정책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내에 광역시도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완주에 있는 방치 건축물 1곳이 공사에 들어갔다면서 점차 방치 건축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20 23:0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저조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농가 참여가 저조하다.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에 대한 농가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달 13일 기준 20개 농가(18㏊)만 사업을 신청했다. 예상 면적 대비 3.2% 수준이다.이같이 저조한 농가 참여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안정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생산안정제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기준 가격과 거래 가격 차액의 일부(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겨울무, 양파,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품목당 신청 면적의 상한선을 두지만, 생산안정제는 상한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이다.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로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와 달리 도는 파종 시기와 추석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20 23:02

국제한식조리학교 신입생 모집 저조

한식 세계화를 기치로 출범한 국제한식조리학교의 모집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등록금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에는 전남도도 국제음식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전북도가 표류하는 국제한식조리학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제한식조리학교는 국비 60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7억원, 전주대 현물 투자 22억원 등 총 120억원을 투입해 전주대 본관 45층에 설립했다. 2012년 9월 개교한 뒤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정규 교육은 1년 한식 집중 과정, 2년 해외 한식조리사 파견 과정으로 나뉜다. 학기별 정원은 1년과 2년 과정 각각 20명씩 총 40명이다. 그러나 올해 2학기 신입생 모집 인원은 1년 과정 3명, 2년 과정 6명 등 9명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입생 수를 살펴보면 2012년 9월 이후 14명, 2013년 37명, 2014년 40명, 2015년 36명, 2016년 30명이다.특히 단기체험 과정 수강생이 대부분으로 한식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아닌 한식 체험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설립 이후 전북도가 운영비 명목으로 2014년 5억원, 2015년 5억원, 2016년 4억 5000만원 등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투명하다. 운영비는 3년 지원, 2년 추가 지원 형태였기 때문이다. 국제한식조리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미비한 상태다.전북도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대부분 식재료 비용으로 쓰인다. 국제한식조리학교의 행정직원 6명, 교수 4명, 시설직원 1명, 청소직원 1명 등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저조한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학위가 아닌 수료증 취득이 언급된다. 자연히 학자금 대출도 불가해 등록금 부담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조리과 졸업 및 3년 이상 조리 경력 기준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기관에 입학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비자가 발급된다.국제한식조리학교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국제한식조리학교 입학 문의를 많이 하지만,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기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한식조리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학생 장학금 지원이라도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19 23:02

전북미래 비전 발전전략 밑그림

전북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북미래 비전과 발전전략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미래비전 설정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전북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용역을 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은 국책프로젝트 제안사업의 10개 분야별로 모두 43건을 발표했다.제조업에서는 ICT융합 산업밸리 조성, 상용차량 자율 주행기술 실증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3D프린팅 통합 생태계 조성사업, 탄소산업진흥원 구축 사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사업, 그린바이오텍 기반 스템셀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꼽혔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새만금 레이싱 파크, 고군산 에코 통합 리조트, 서해안 해양생태보드 조성사업, 익산 백제 역사문화클러스터 조성, 태권도원 글로벌화 사업, 공동수장고 시스템 구축사업, 전북 산악국가정원 조성이, 지식서비스에서는 전북사회혁신파크 조성·전북스마트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 각각 선정됐다.농생명 분야에서는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육성, K-로테르담 프로젝트, 바이오 항균소재 산업육성, 해양기능성 소재센터, 바이오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창의·혁신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해외인재 유치기구 설립·운영, 은퇴인력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미래인재양성 사업, 인재유출방지 사업이 과학기술기반 부문에서는 신재생·탄소융합 무인비행체 개발, 태양광 국책연구기관 설립,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출연연 공동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등 운영이 선정됐다.기반시설 정비 확충 분야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국제교역기반 확충, 전국 2시간대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서해안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전주~김천선 조기 구축, 전북권 광역전철 연계망구축이 산업입지에서는 수소자동차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이 꼽혔다.동부권 분야에서는 한국 미래창조원 설립·운영, 옻의 재발견, 지·덕·섬 관광벨트 구축이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연계 농생명 융합 클러스터 구축,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Co-Think 거점기관 구축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도는 다음달 초 제안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해 민선 6기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제안 받은 사업들이 국가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9 23:02

전북도, 2022년까지 세계유산 5개 추가 등재 추진

전북도가 2022년까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와 세계유산 5개의 추가 등재를 추진한다.전북도는 2022년까지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동학기록유산, 서남해안 갯벌(고창), 남원장수 가야고분, 김제 벽골제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서원은 지난 3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아 자진 철회했다. 이코모스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 2018년 등재 신청, 2019년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동학기록유산은 2015년 세계기록유산 신청 부결 판정을 받았으며, 도는 당시의 미비점을 개선해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2019년 등재할 방침이다.서남해안 갯벌과 남원장수 가야고분은 2020년 등재를 목표로 한다. 김제 벽골제는 201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을 신청하고, 2020년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익산 쌍릉, 제석사지, 익산 토성, 익산 도통성, 미륵산성 등 5개 유적의 확장 등재도 진행한다. 현재 백제세계유산센터가 확장 등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2월께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는 전북도충남도서울시익산시공주시부여군서울시 송파구가 공동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전북도 조직 개편 때 세계유산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13 23:02

새만금 투자 '3자 협의체' 난망

사실상 파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삼성 간 3자 협의체가 닻도 올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전북도가 새만금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 규명에 방점을 두면서 3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달 9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의회에서 양용모 의원(전주8)의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란 지적에 대해 협의체는 자칫 또 다른 시간 끌기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면서 삼성의 진정성 있는 답을 끌어낸 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라는 삼성 측의 입장을 전북도와 언론 등에 전달하면서 전북도삼성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3자 협의체에서는 삼성이 사업성이 없다며 투자를 철회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체결한 새만금 투자 MOU에 명시된 투자 시기 및 내용은 대내외 상황 변화와 향후 수립되는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협의체 구성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최근 전북도가 새만금 MOU 후속 조치를 위한 삼성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하고, MOU의 실체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3자 협의체는 구성 단계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애초 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간 면담을 통해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MOU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삼성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3자 협의체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 지사의 면담을 지켜본 뒤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며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3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양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그러면서 삼성 측은 당장 구체적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새만금지구에)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3 23:02

전북 저수율 40%…가을 가뭄 우려

계속된 폭염과 적은 비로 이달 들어 전북지역 저수율이 40% 대에 머물고 있다.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을 가뭄이 우려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도내 저수율은 40.1%로 평년(74.2%) 대비 34.1%p 낮다. 이는 전국 평균 저수율(48.6%) 보다 8.5%p 낮은 것이다.도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을 보면 고창 신림저수지 12%, 장수 용림저수지 22.9%, 완주 경천저수지 29% 등이다.올 들어 도내 누적 강수량은 826.3㎜로 평년(1094.3㎜)의 75.5% 수준에 불과하다. 올 여름부터 지속된 폭염과 적은 비로 저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을 가뭄을 부채질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12일 가뭄 예경보 현황을 발표하면서, 농업용수 가뭄 주의지역으로 전국 19개 시군을 꼽았다.이 중 도내에서는 익산정읍김제시, 임실순창고창군 등 모두 6개 지역에 가뭄 주의단계가 발령됐다.농업용수 가뭄 주의단계에서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나 퍼올릴 수 있는 양수기, 호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이런 가을 가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1월까지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을 포함해 인천경기 일부지역 등 20개 시군이 기상가뭄 주의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가뭄이란 현 강수량 대비 평년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국민안전처는 또, 향후 3개월 간 전국 강수량이 평년(259.7㎜)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추석 이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농업용수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소형관정 개발, 운반 급수, 절수운동 전개 등을 펼쳐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상시 생활 속 물 절약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국민안전처는 중장기대책으로 대형관정 개발, 배수로저수지 준설, 양수저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3 23:02

한진해운 발 묶여 전북 업체 불똥

전북지역 A 의류기업은 추석 명절 국내에서 판매할 아동 의류 완제품을 한진해운에 선적해 인도네시아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 작업이 중단됐고, 부산항에 이 업체의 제품을 담은 40피트 컨테이너 1개가 묶이게 됐다. 급한 대로 추가 물량을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또 다른 전북지역 B 수출입기업은 토목공사용 섬유보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부자재를 한진해운을 통해 베트남에서 선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로 베트남 현지에서 4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선적 작업을 하지 못 했다. 현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해 선적한 상태지만, 20일가량 운송이 지체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이처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전북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 확산될 경우 납기 지연에 따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18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도내 15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5개 가운데 3개 수출입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경우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수출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전국 323개사 329건이다. 신고 화물 금액은 1억 2000만달러로 한화 1330억 원을 넘어섰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13 23:02

[한가위 특집] 송하진호 새만금 SOC 순풍

민선 6기 전북도 송하진호가 도로와 철도항만공항에 이르는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의 핵심 뼈대를 완성했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투자유치 등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1991년 처음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완공(2006년)을 거쳐 내부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과정에 이르기까지 25년 만에 이룬 성과로 향후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2017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SOC 정부예산안에 모두 7개 사업에 3,50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신규사업 미반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안은 부처 반영액 (2,927억 원) 대비 573억 원(19.6%) 증가한 것이다. 3당 체제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사업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남북도로 정부안 반영십자형 도로 가시화새만금 SOC 분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 굵직굵직한 SOC 사업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졌다.특히 올 상반기 새만금 공항이 정부 종합계획에, 군산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됐다.또, 새만금 남북도로 예산도 내년 정부 안에 편성됐다.새만금 십(十)자형 도로의 한 축이 되는 남북도로의 경우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 반대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안에 314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또한 새만금과 연결되는 익산~대야, 대야~군장산단 인입철도의 경우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남은 2년 동안 사업비의 60%가 내년도 정부 안에 반영됐다.새만금 남북도로 예산 반영으로 주변 도시지역 연결 도로망의 주요 골격도 점차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내부의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27%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내년 말 발주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될 경우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 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하늘길 열린다새만금 신항만의 진입도로(2.6㎢) 및 내부 방파호안(3.4㎢)도 내년부터 본격 조성된다. 단일지역에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단지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신항만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것이다.도는 2020년까지 신항만 부두시설 1단계를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신항만 방파제 공정률은 97%다.새만금 공항은 기업유치 및 대규모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올해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연내 국토부에서 새만금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 시기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2017년), 기본 및 실시계획(2019년) 등을 거쳐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서해안 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인 새만금 연결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58%에 달한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익산~대야 복선전철화가 새만금지역과 연결되면 OCISE, 도레이, 솔베이 등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제물류 거점화 등 세계적 도시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농업용지 조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체 방수제 11개 공구(62.1㎢) 중 연내 모두 9개 공구(54.2㎢)가 준공될 예정이다.나머지 2개 공구는 사업 시행 및 발주를 통해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농업용지의 경우 전체 7개 공구(85.7㎢) 중 5개 공구(50.2㎢)에 대한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나머지 2개 공구는 발주 및 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용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추가 축사매입비 등 1615억 원이 편성돼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전북도, 국비 추가 반영 박차전북도가 새만금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관련 3,500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도는 국회 단계에서 조직적인 예산활동을 위해 주요 사업별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다지기에 나섰다.특히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는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 의원,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은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경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김관영(군산)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때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내 예결위원에게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예결소위 심의대응을 위해 예결위 위원장 및 정당 간사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3 23:02

[한가위 특집] 가시화되는 전북 미래 성장동력

2016년 하반기는 전북도의 미래산업 기반이 가시화되는 시기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민간육종단지의 준공을 계기로 식품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틀이 형성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금융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전국 최대의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화와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활용해 식품과 종자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산업은 농업 중심의 전북 산업 구조를 다각화고도화하는 미래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동북아 수출기지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클러스터는 6대 기업지원시설과 소스산업화센터 등 기본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6대 기업지원시설 완공과 NFC(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6대 기업지원시설은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지원센터다. 총 1058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공정률은 97.6%다. 이달 30일에는 NFC 지원센터가 과천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소스산업 육성을 위한 소스산업화센터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조성된다. 내년 1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소스산업화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611㎡ 부지에 총 80억 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이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소스 특화 장비 구축 등 발효 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스산업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지난달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조은건강BTC네오크레마씨엔씨레그비삼보판지 등 9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 예정 인원은 560명이다. 전체 분양 대상 94만 9,303㎡(1469억 원) 가운데 16만 8,038㎡(260억 원)가 계약을 체결해 분양률은 17.7%다.또 외국인투자지역(FIZ)에는 프라하의골드코아바이오라시푸 등 10개 해외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상태다.최근에는 전북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신(新)나는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한식의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함께 가칭 전북농업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전북 식품산업이 농업 자체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신산업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종자산업 메카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의 완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종자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제시 백산면 옛 축산시험장 일대 54.2㏊에 733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이 안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분석온실시험온실종자품질검사온실), 공동시설(농기계창고오수처리장), 20개 기업별 연구동과 창고가 신축된다.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다음 달 21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시험 가동한다.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기업이 입주하고, 예상 고용 인원은 4,424명이다. 입주 기업은 농협종묘아시아종묘현대종묘코레곤애프엔피제일종묘농산 등 총 20개다.이와 함께 국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은 전북 농생명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청사는 익산시 송학동의 국립식량과학원 옛 벼맥류부 20만㎡ 규모의 부지에 설립된다. 벼맥류부 기존 건물 2개 동을 개보수해 사무동으로 활용하는 1단계 공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한다. 이어 분석시험센터농기계 검정센터조직배양실 등 특수시설을 짓는 2단계 공사는 2018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또 지난 3월 제36차 특구심의 위원회에서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가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로 최종 결정되면서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와의 연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공동 기획해 추진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해 2020년까지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고부가가치 종자 개발 사업이다.△전북금융타운 시발점 기금운용본부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시작된다. 금융 불모지에 가까운 전북에 520조를 운용하는 거대 기금운용본부가 정착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인 전북금융타운을 설계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은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번지에 연면적 1만 9,030㎡(기금운용본부 1만 5,760㎡, 기숙사 3,270㎡)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하 1층지상 8층, 기숙사는 지상 5층으로 건축된다. 오는 11월 완공되고, 내년 2월 임직원이 이전한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난해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했다.지난 6월에는 조례에 따라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달에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통해 중소 규모의 전북금융타운 건립하고, 사무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산업 발전 추이에 따라 공공시설(전시컨벤션센터 등)과 기타 지원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300개의 거래기관이 적게는 월 1회에서 많게는 2주 1회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월평균 3,000명, 연간 3만6000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이 거래기관의 방문을 전북 MICE 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하면 관련 지출이 564억 원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또 기금운용본부의 적립금은 2022년 1000조,원, 20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본사 옆 잔여 부지에 제2의 기금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13 23:02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북이전 의지있나

12일 개청 3주년을 맞은 새만금개발청의 세종시 더부살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이달 11일 완료된 현 청사의 임대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사의 전북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세종시에 현 청사를 내년 6월 30일까지 쓰겠다는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세종시는 실무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 어진동에 청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현장으로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지난 5월부터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 기본구상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다음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사 이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신청사 입지나 이전 시기 등이 구체화되면 예산부처와 협의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 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임시로 현 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사 이전 작업이 이처럼 뒤늦게 추진되면서 현 청사의 새만금지역 내 이전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의지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올해 6월 첫 회의를 연 새만금개발청의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위원회에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는 데, 임기가 1년 남짓인 이들 부단체장들이 전북지역 내 청사 이전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란 지적이다.또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해도 예산 확보 및 신청사 착공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개발청의 이전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의 내년 6월 이후 거처는 안갯속이다. 현 청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가 내년 6월 말 이후 청사 사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가급적 현 청사를 비워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했다. 현 청사를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임시 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새만금개발청이 나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2 23:02

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책임론 '일파만파'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해 진실 규명을 전제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후로 당시 전북도와 정부 측 실무진을 거론해 이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36회에 임시회에 참석해 양용모 의원(전주8)의 이런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구체적 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파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게 (삼성 측이)행동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이행 확인이나 대체투자라도 하자며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또,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당시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전북도 전직 행정부지사,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송 지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회피하며 당시 양해각서 체결 때 실무진으로는 현 새만금개발청장, 당시 행정부지사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생존해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삼성에 관심을 갖고 매달린 것은 진실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쇼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선 (삼성의)구체적 투자계획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당시 고위급은 현직에 없지만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재구성을 해봐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위구성 등을 통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이달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측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와 비공개 면담 요구 등으로 더 이상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 면담 추진을 중단한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2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의혹 공식 제기 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으로 당시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측 실무진을 꼽았다.송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당시 삼성 출신의 정무부지사가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계획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내고 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당시 행정부지사가 일을 맡아 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피하며 당시 실무진들은 모두 다 어딘가에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송 지사가 간접적으로 지목한 이 인사들은 현직 자치단체장, 국가기관장으로, 언급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안이다.그럼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 규명이 자치단체 차원으로선 버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또, 당시 이들 실무진이 새만금 MOU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여 진다.실제 2011년 6월 3일 당시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삼성 고위 관계자,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이는 2011년 4월 27일 새만금지구에 1단계로 7조6000억 원을 들여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된 뒤, 처음으로 MOU 참여기관 실무진이 만난 자리였다.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에 가서 전북도 입장을 전하는 것과 같은 심부름만 몇 번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현직을 떠난 사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시정에만 충실하고 싶다면서 송 지사에 대해 참 이상한 양반이다고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2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참모진 서명·사전 논의 부재 등 정치적 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 근거로 5대 의혹을 제기했다.5대 의혹은 △대표가 아닌 참모진이 양해각서에 서명 △협약 체결에 앞선 삼성 측 내부 협의 부재 △법적 구속력 없다는 점 재차 강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북도와 삼성간 사전 논의 부재 △삼성 사업계획서의 2011년 4월 중 MOU 체결 강조다.지난 9일 송 지사는 양용모 도의원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어떤 양해각서도 이런 식으로 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고, 또 당시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로 공문으로 전달했거나 도가 삼성을 방문해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반드시 삼성의 사장단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데, 이번 사항은 그러지 않았다며 특히 삼성 측에서 MOU체결 한달 전인 2011년 3월께 제시한 사업계획서(별첨)를 보면 가급적 빠른 시일(2011년 4월 중) 내 관련부처와 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돼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양 의원이 말한 대로 (정치적 쇼로)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사업계획서 별첨에는 MOU체결이 지연될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과 타 투자자에 부여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하는 최우혜(最優惠)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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