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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 운항 횟수 증편 '파란불'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운항 횟수를 늘려달라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을 만나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강원 양양에서 열릴 한중 해운회담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김종회 의원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진행상황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그동안 군산~중국 석도간 항차를 현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려달라는 도의 요구에 해양수산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도는 전북지역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항차 증편을 줄기차게 요구했다.실제 지난 4월 기준 군산항 물동량은 1만355TEU이며 여객은 5만19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 17% 증가했다.하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화물 일부가 인천과 경기 평택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재현 전북도 항만하천과장은 한중카페리 증편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군산시 및 지역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군산~석도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2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⑧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생태자원 더해 '이름난 관광지' 시너지 효과 높인다

진안 마이산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전국적으로 이름 난 관광지이다. 움푹 패인 타포니(풍화혈)로 눈길을 끄는 마이산의 형상 자체가 신비할 뿐만 아니라 돌탑군과 역고드름, 그리고 봄철 벚꽃 등 볼 거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읍 가림리에서 마령면 강정리까지 10km 구간에 걸쳐 섬진강 수계인 지방하천 은천천이 흐르고 있어 반딧불이 등 생태계도 잘 보존돼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마이산과 은천천을 중심으로 태고의 자연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지오파크(Geo Park) 생태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탐방객들을 유치하고 주민의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마이산진안군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산은 1979년 10월 16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백두대간에서 호남금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위치해 있다. 신라 때는 서다산, 고려 때는 용출산으로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부터 마이산이라 불렸다. 암마이봉(686m)과 숫마이봉(680m)의 모습이 마치 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봉우리 주위에 움푹 파인 타포니가 많은 특이한 지질구조 및 현상을 보이고 있다.마이산은 백악기에는 내륙의 커다란 호수였으나, 대홍수에 의한 모래자갈 등의 퇴적과 역암으로의 변성, 그리고 약 7000만 년 전 융기를 동반한 지각변동을 거친 차별침식에 의해 현재의 형상이 빚어졌다. 모두 8번의 침강과 융기를 반복했고, 그 후 차별 침식에 의해 현재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원동촌 마을 앞 야산과 계곡 등에서는 당시의 민물고기 화석 등이 발견돼 오래전에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마이산 돌탑군마이산 아래 탑사 골짜기에는 크기와 높이, 모양이 서로 다른 80여개의 돌탑이 있다. 대웅전 뒤에 있는 천지탑은 부부탑으로 오행을 뜻하는 다섯 개 탑의 호위를 받으며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탑들을 호령한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둥근 모양(원형)으로 쌓아 올라가다가 중간에서부터 다듬은 돌로 빈 틈새없이 정교하게 짜 맞췄다. 대웅전 앞에 있는 석탑들은 자연석을 외줄모양으로 쌓아 올렸다. 언뜻 보면 세찬 바람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탑의 성격과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삼한시대 소도(신라때 이름이 서다산)의 관행이었다는 주장과 불교와의 관련설, 조선 왕조의 안위를 걱정하여 쌓은 비보탑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갑용 처사 축조설 등이 있다.△마이산과 이성계 건국신화이성계가 고려의 장수 일 때, 꿈에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건네주면서 삼한의 강토를 헤아려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금척의 모양이 마이산과 닮아 이성계는 마이산에서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건국의 대의를 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일월오봉도조선시대 국왕의 초상 뒤에 있는 일월오봉도는 우리나라 지폐 1만원권의 도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중 다섯 봉우리가 이성계의 기도처로 유명한 마이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이 있고, 은수사 태극전에는 몽금척수수도와 함께 일월오봉도가 모셔져 있다. 산봉우리에서 내리는 두 줄기는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를 의미한다고 전해진다.△마이산 산신제조선 태종 이방원이 1413년 10월 12일에 마이산에 와서 산제를 올렸다고 하여 10월 12일을 진안군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마이 문화제를 연다. 마이산 아래에 있는 은수사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 삼한을 다스리라는 계시와 함께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척을 주제로 한 금척무를 공연한다. 백일장대회, 사생대회, 좌도농악공연, 향토미술인초대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곁들여 진다.△진안고원과 은천천진안군에는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운동과 백악기 말의 단층운동에 의한 융기 및 침식을 반복하면서 진안고원이 형성됐다. 진안고원에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등 3정맥이 사다리꼴로 흐르면서 금강, 섬진강 등 많은 강과 하천의 발원지 및 상류를 이루고 있다. 암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에 있는 천황문을 분수령으로 북쪽에서는 금강 수계가 발원하고, 남쪽에서는 섬진강 수계가 시작된다. 마이산 도립공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은천천도 섬진강 수계의 하나이며, 은천천에는 모두 12개의 소하천이 흘러들고 있다. 은천천의 이 구간에는 은천마을과 원동촌마을, 원강정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령면 원강정마을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누각인 수선루와 영계서원, 전영표 가옥, 이산묘, 강정리 5층탑 등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다. 또 원강정마을 형남정 부근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 환경도 잘 보존돼 있다.△조성계획마이산과 은천천을 핵심 자원으로 특이 식생 및 천연기념물, 마을 숲, 은천천 반딧불이 등을 복원, 보존해 자원화하고, 돌탑군과 이성계 건국설화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며, 인근의 데미샘, 매사냥 전시체험관,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생활사박물관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생태관광체험센터(방문자센터)는 진안지오파크가 지향하는 지질과 생태, 역사문화적 자원들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탐방교육체험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남호남정맥이 흐르고 사업지의 입구인 사루고개(은천마을) 인근에 설치돼 지질시대별 상황과 특성을 설명하고 마이산의 생성시기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마이산에 대한 탐방객들의 이해를 높이게 된다.지질과 관련해서는 진안지오파크 상징 조형물 설치, 화석유적지 발굴 및 보존, 지질 탐방로 개설 등의 사업을 펼친다.자연생태와 관련해서는 은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제방 및 하천을 따라 탐방로와 자전거길을 조성해 탐방객들이 천을 따라 오가면서 수 생태계의 식생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은천천을 주변에 있는 은천, 원동촌, 원강정 등 3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하고 이들 3개 마을과 수선루 등을 중심으로 화석발굴지, 반딧불이 서식지, 지질탐방로, 생태오솔길, 자연치유의 숲, 거북바위 폭포, 사루고개 쉼터, 캠핑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연계 사업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국립 지(地)다양성보전 생태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그리고 역고드름 등을 자원화하는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산약초 타운 등의 사업이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7.22 23:02

새만금 일원서 '노마드 페스티벌' 연다

세계인이 찾는 미래도시를 꿈꾸는 대규모 축제가 새만금 일원에서 열릴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2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전북도, 한국관광공사의 관계관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새만금 관광활성화 추진 전담팀 회의를 열었다.전담팀은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했던 새만금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새만금 대표축제로 계획 중인 노마드(nomade) 페스티벌의 세부 계획이 소개됐다.새만금개발청은 내년 7~8월 중 군산 신시도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노마드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이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철에 열릴 예정으로, 축제 현장에서는 국제 벼룩시장, 아트마켓,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특구마켓을 비롯해 4개의 마을(친구애인가족외국인)로 구성된 노마드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다양한 설치 예술과 세계 각국의 음악이 가미된 노마드 예술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미래도시 새만금을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축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캠핑숙박을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모바일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전액 국비(6억 원)로 추진될 노마드 페스티벌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심의 중이다.새만금개발청은 노마드 페스티벌이 전북도가 뛰어든 2023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새만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노마드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새만금 위상을 굳히고, 인근 군산김제부안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노마드=라틴어로 유목민이란 뜻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를 내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기존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노마드 정신이 새만금의 정신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1 23:02

위기의 전북 조선업, 미래산업으로 활로 찾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발굴 등 활로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울산전남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사업과 관련 회의에 전북도가 포함되면서 위기 상황을 공동 대응하는 길이 생겼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미래 신산업 지원 대상 자치단체에 부산경남울산전남에 이어 전북이 포함됐다. 그간 관련 회의나 미래 신산업 발굴 논의는 전북을 제외한 4개 시도 중심으로 추진됐다.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조선업을 대체할 미래 신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육성하고자 하는 대체산업 또는 미래 신산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이다. 규제프리존 연계산업,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전환이 가능한 산업이 중심이다.전북의 경우 자동차기계 및 조선기자재산업에 탄소산업을 접목해 고도화를 유도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바이오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기반 전기 보트 개발 R&D 센터 구축, 탄소섬유 설계성형 등 전문인력 양성 벤처존 등을 계획하고 있다.또 4개 시도에 설치하기로 한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도 전북이 추가됐다.군산 조선업 일자리희망센터는 국비 18억원을 지원받아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퇴직(예정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현재 전북테크노파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과 미래 신산업 발굴에 대응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나 규제프리존 예산에 담아 타 시도 조선업 밀집지역과 동등하게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1 23:02

전북도 공동시설 예산지원 관권선거 논란

이번 413 총선을 전후해 전북도가 전주지역 아파트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의 예산이 재량사업비(풀 예산) 성격인 것으로 분석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일반 예산과 달리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를 전후해 특정지역에 집중 지원됐다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총선을 전후해 이 사업의 예산 가운데 2억7900여만 원(18건)이 전주지역 등에 지원된 것을 들며 도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선거 개입설을 일축했다.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요청과 행자부의 예산 조기집행 독려에 따라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립됐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그렇지만 이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일반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일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재량사업비일 경우 선거 개입을 위한 선심성 예산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예산은 전년도에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의 검토 및 요구를 통해 예산부서에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이 최종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대상자가 정해진다.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등이 정해지지 않는 등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해 김종철 도의원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아파트 대표를 직접 만나 해결할 현안이 있느냐며 접근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4월 초 사업 목록이 만들어져 예산지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이는 예산은 수립됐지만 사업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산서 항목에는 일반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재량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철 도의원은 도가 총선을 전후해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는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134개 사업에 28억3900여만 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112개 사업은 올 2월께 19억여 원이 지원됐다.그러나 총선 전후인 4월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간 선거전이 치열했던 전주갑과 전주병 지역구에 2억7900여만 원의 보조금이 집중 지원돼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413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 전주갑과 전주병 지역구에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관권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도지사의 주민숙원사업비(풀비)를 시의원들이 민원 신청을 받고 전주시를 통해 전북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점이라들고 긴급 재난 복구 사업도 아닌데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을 거듭했어야 할 행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21 23:02

전북도,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밑그림

전북도가 2025년까지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은 20일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총괄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신규 시책 발굴에 착수했다.총괄기획위원회는 연구개발, 인프라, 협업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동남아 및 신흥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차 개발, 국산 상용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대 등을 목표로 신규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동차 총 생산량은 456만대로 이 가운데 상용차는 42만대(9.2%)를 차지한다.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7만 3979대로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7만 8719대)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상용차를 포함한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차종의 다양화를 통한 상용차 생산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전북자동차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그간 상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 특장차 전문단지 등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국가 사업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1 23:02

전북도,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센터 마련

전북도가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핵심 사업은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지표 개발, 전북인권헌장 제정 등이다.이 중 인권센터는 내년 상반기 도청사 1층에 들어선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서기관급이 센터장 격인 인권담당관을 맡고, 인권정책교육팀·인권보호팀·장애인 인권팀 등 모두 3개 팀으로 구성된다.인권정책교육팀에서는 도민 인권교육 강사단을 운영하고, 관련 단체의 협력사업을 지원한다.인권보호팀은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상담·조사하고, 관련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권팀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의 상담 및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도는 특히 장애인 인권팀을 통해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주 자림원과 남원 평화의 집 사태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이강오 도 자치행정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전북연구원이 도민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는 ‘전북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전북도의 인권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1 23:02

전북도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선심성 논란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논란은 19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지난 413총선 때 전북도가 이 사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가 올 2월께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접수한 뒤 총선 직전인 4월 초 사업목록을 만들고, 4월 말께 예산을 집행했다며 도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집행된 예산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보수와 놀이터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이 기간에 전주시 17개 아파트를 비롯해 18개 아파트에 2억7900여만 원이 지원됐다.김 의원은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성립된 후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것인데,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세워지고 (선거전후에)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전후해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며 도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관권개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특히 김 의원은 올 초 선거구 획정에서 전주병(구 덕진구)에서 전주갑(구 완산갑)으로 편입된 전주시 인후 3동에 전체 18건의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이 집중된 것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전주갑 선거구로 편입된 인후 3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 모두에게 무주공산으로 분류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했다면서 그런 지역에 도가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선거개입설을 일축했다.도 관계자는 이날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집행된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해 추가로 대상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논란이 될 사업이 아니며 선거 때 중립을 지켰다고 덧붙였다.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134개 사업에 28억39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112개 사업은 올 2월께 19억여 원이 지원돼 사업이 완료됐다. 이후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독려에 따라 4월께 전주시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20 23:02

경제자유구역 지역별 차별화 시급

새만금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새만금개발 사업이 터덕이고, 세제 혜택 등이 유사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이 난립하는 등 차별화된 입지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8개 권역 중 새만금군산과 충북 등 2곳뿐이다.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으로 높아진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투자 실적이다.또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외국인 투자 신고액(8억1250만 달러) 대비 도착액(1억3600만 달러)은 16.7%에 불과하다.경제자유구역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편차도 큰 편이다.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12억600만 달러로 전체 신고액(14억6000만 달러)의 82%에 달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띠었다.더불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착액 56억 달러 중 40억 달러(72%)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됐다.이에 전국 8개 권역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율은 높고 세제감면 혜택업종은 제한되는 등 외국 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이에 국회예산처는 다른 특구와의 역할분담연계 등 체계적인 분석 없이 권역별로 특구가 배분돼 과잉 공급 및 경제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각 특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지금처럼) 유사해 차별성이 적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제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경제자유구역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선 애초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앞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지구의 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같은 해 부산진해, 광양만이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개 구역,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모두 8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단지(18.7㎢)와 새만금 관광단지(9.9㎢) 등 모두 28.6㎢이다.2008년 지정 당시 옥산 배후지역과 군산 2국가산단,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모두 66.9㎢에서 옥산 배후지역과 군산 2국가산단, 고군산군도가 차례로 해제되면서 지정 초기에 비해 구역이 절반 이상 축소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0 23:02

"전북 15억 규모 교통카드 낙전 수익, 환원을"

전북지역의 5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이하 낙전수익)을 회수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 부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재단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낙전수익을 대중교통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낙전수익 및 이자 등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낙전수익의 사회 환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9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사회 환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사업국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이태수 전북도 대중교통정책팀장, 박재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전북은 2002년 버스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카드 이용률은 65.7%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마이비카드의 낙전수익은 179억 원으로 전북은 마이비카드 이용률 4.6%를 적용하면 8억 2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낙전수익은 교통카드에 선급으로 충전했지만,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말한다.김숙 민생사업국장은 전북은 선불식 교통카드가 티머니, 마이비카드 5대5 비율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낙전수익은 15~16억 원 규모로 추측된다며 이 낙전수익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카드 업체가 무기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마이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므로 지역별 낙전수익 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마이비카드를 이용하는 부산울산광주 등은 낙전수익과 이자를 밝힌 바 있다며 선납식 교통카드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전북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복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라며 낙전수익은 도민의 자산으로 전북도가 낙전수익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또 선납식 교통카드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잔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전북도가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을 공동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환수 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0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