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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북도는 9월까지 군산시와 임실군이 각각 시비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14개 시군별 농촌관광 거점 마을 조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14개 시군 농촌관광 거점 마을 가운데 부지를 확보한 곳은 11개 시군이다.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은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부지를 확보한 시군 가운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곳은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뿐이다.군산시의회는 현 농촌관광 거점 마을의 위치상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접근이 쉬운 부지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비 4억9800만 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또 임실군의회는 임실군이 낸 농촌관광 거점 마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했다. 현 농촌관광 거점 마을 부지는 군유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 전환이 돼야만 용지 확보가 가능하다. 임실군 농촌관광 거점 마을은 공동 용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고, 새로운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옥정마을을 선정했다. 도는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9월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김제시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공동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월에서야 벽골제 마을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재선정했다.도 관계자는 내년 3월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착공하고, 2018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 9월까지 용지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자해 14개 시군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당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 체험시설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운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남원노인요양병원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최훈열 위원장과 정호윤·이성일·국주영은·김영배·이호근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남원의료원에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남원노인요양병원으로 이동, 운영현황과 진료체계 등을 확인했다.최훈열 위원장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영자금을 활용한 최신장비와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요양병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는 14일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파견, 전출 등에 따른 승진 요인 발생으로 6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13면)이번 인사에서 장변호 재무과장(사진)이 4급(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6급 직원 13명이 5급으로, 7급 직원 25명이 6급으로, 8급 직원 10명이 7급으로, 9급 직원 17명이 8급으로 각각 승진했다.전주시는 “이번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과 업무추진능력 및 현안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별·성별·연령·현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안배해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1481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억원 증가한 액수다.부과 대비 징수율은 1.5%p 늘어난 90.4%를 기록했고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이 줄어들었다.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였다.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분이 77억원(15.2%)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지난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6억원(46.5%) 증가했다.시는 상반기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라 올해 징수목표액을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필요한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서 업무를 청취했다.△행자위-기획관리실전북연구원김대중 의원(익산1)은 항공대 이전 등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지적하면서 도정을 잘 이끌어 가는지 직무능력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송지용 의원(완주제1)은 동부권 발전전략 및 국책사업 발굴이 미흡한 점을 제기하면서 동부권 6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전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특예산 이월액과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며 사업발굴과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이행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산경위-에코융합섬유연구원김현철 의원(진안)은 지난해 연구원에서 개발한 닥펄프 생산 자동화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이 연구개발을 거쳐 다음단계인 상업화가 돼야 하는데,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면서 63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 성과와 연구원들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연구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개발 사업을 들며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과연 후발주자로서 이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강조했다.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한류 패션 여성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15억을 투입해 교육생 41명이 수료했으나, 교육 수료 후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교육 수료자 배출 위주 교육과 단순 봉제 기술교육의 형식적이고, 비전문인력 양성을 탈피해 전문인력 양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13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라 삭감된 노인복지예산 환원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정비하는 안을 의결하고 정비한 결과, 전북은 삭감액이 98개 사업에 52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들은 “이는 전북지역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 5월 기준 18.1%에 달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부양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더민주, 김제1)과 이해숙 의원(더민주, 전주5),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영 의원은 “개인PC의 보급이 보편화된 상황과 학원들 또한 특정 프로그램위주의 소수·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과도한 시설규제 문제가 해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가운데 ‘산업서비스’전산회계 부문에서 실습실 면적을 60㎡에서 45㎡로 축소하고,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했다. 또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부문도 실습실 면적을 60㎡에서 45㎡로 축소하고, ‘32Bit 이상 퍼스널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항목을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으로 수정했다.
전북도는 완주 화산 종리마을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634호선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도로 정비는 선형개량(200ｍ) 공사를 통해 곡선반경을 크게 완화하고, 곡선부 도로 폭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도는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토지보상과 사업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조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과 차량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구간은 최근 선형개량이 시급한 곳이었으나 정부의 사업 후순위로 밀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했었다.하지만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자치부에 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지난 12일 종리마을 사업 현장을 찾은 김일재 부지사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만큼,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달 20일 전주시 자유게시판에 전주시청에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아쉽다고 글을 올렸다.김 씨는 많은 여러 도나 시에서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있는데 전주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라며 대학생들에게 (행정)근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행정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지 않으면서 도내 대학생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등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청년 아르바이트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 따르면 방학기간중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바로 관공서 아르바이트다.자체 면접이 없어 진입장벽이 없으며, 행정업무 보조 등 업무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공무원들의 생활을 옆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 추후 공무원 시험 면접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다.여기에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이 보장되는데다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고 칼 퇴근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알바의 으뜸인 꿀 알바, 알바계 로또라고까지 불리기도 한다.지난달 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480명을 선발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는 무려 1만1759명이 몰리면서 24.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 등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는 감감 무소식이다.김 씨 같은 몇몇 대학생들은 전주시 게시판에 구청, 동사무소를 다 찾아봐도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전주시에서 행정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지난 2011년 시내버스 파업이 한창일 당시 특이한 전세버스 요금징수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하루 8시간 2교대로 한 명 당 일당 3만6000원씩, 86만원의 월급 아르바이트를 운영했었다.이에 앞서 2008년에는 단 한 차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여름방학동안 하루 4시간 월 3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동부 지원사업이었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와 어르신들 대상 공공근로 사업 등에 치중하다보니 행정 아르바이트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업무가 일괄 전산화되기 전인 10년 전 쯤에는 서류와 기자재 정리 등 행정보조 아르바이트가 있었지만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업무가 없어진 것 같다며 도 뿐만 아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사정이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 들어 전북지역에서는 남원김제시를 비롯해 4개 시군 단체장이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남원시와 김제시완주군진안군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전주시군산시순창군고창군은 우수(A) 등급을, 임실군과 정읍시는 보통(B~C) 등급을 각각 받았다. 반면 장수군과 부안군은 미흡(D)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약이행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가장 낮은 불통(F) 등급을 받았다.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익산시는 이번 공약이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지역 시군의 공약 완료이행률은 31.4%로 나타났다.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모두 5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다.
탄소복합소재 생산기업인 (주)타르콤코리아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둥지를 틀고 탄소복합소재 파일을 생산하게 된다.(주)타르콤코리아(회장 김승학)는 지난 12일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신축공장 부지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건식 김제시장, 박흥석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김승학 (주)타르콤코리아 회장, 죤김 비스포스트그룹 회장, 릴리 AIGO그룹 회장, 김성곤최규성 전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주)타르콤코리아는 미국 CSI와 비즈포스트그룹의 탄소복합소재융합기술과 AIGO그룹의 자본이 투자돼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복합소재 파일을 생산하게 된다.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 공장을 신축하는 (주)타르콤코리아는 18만8000㎡(5만7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2만3000㎡(7,000평) 규모로 1100억 원을 투자,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내년 말 본격적인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이번 (주)타르콤코리아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전북도 및 김제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아래 비즈포스트그룹과 접촉, 미국 현지에서 양해각서 체결 및 MOU 체결, 외투신고, 입주승인 등을 거쳐 이뤄졌다.김승학 (주)타르콤코리아 회장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및 전북도, 김제시 관계자들의 환대와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탄소 선도기업, 더 나아가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주)타르콤코리아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신축공장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탄소기업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자리 하고 있으며, 지평선산단은 현재 34개 업체가 입주, 17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로얄캐닌, 세중산업, 글로텍 등 17개 업체가 건축 및 설계중에 있는 등 투자 열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이것(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보다 더 바쁜 일은 없다. 이윤이 생기면 사상과 이념의 바리케이드를 넘는 게 기업이다. 기존에 있던 군산조선소도 문을 닫는다면 어떤 기업이 군산, 새만금에 투자하겠나.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극복해왔다. 군산조선소에서 힘들게 구축한 인력산업설비협력사 체계 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홍렬 JY중공업 대표)전북도정치권유관기관 등은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dock선박 건조대) 폐쇄 계획과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배정한 LPG운반선 2척을 울산본부로 재배정하면서 1개뿐인 도크마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참석자들은 군산조선소 도크 유지를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적 산업 구조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고용 규모는 직영 700명, 사내협력 3063명, 사외협력 1297명 등 모두 4825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수출 실적은 7억 800만달러로 전북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고, 군산지역 가계소비지출도 약 600억 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신규 선박 수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틈새시장인 선박 수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석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장은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로 전환되고, 선박의 평형수 처리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환경규제 법제화 등으로 기존 선박도 개조가 필요해 지고 있다며 한국해운사가 보유한 612척 가운데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대상으로 군산조선소 도크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향후 2년간 신규 선박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기간 선박 수리로 체력을 비축하자는 의미다.또 정부 주도의 국적선방산연안선박 현대화사업 등 계획조선 발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의회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 발표 등 각자의 위치에서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일부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70억 원)국가별 경협특구(10억 원)태권도 명예의전당(70억 원)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53억 원) 등 모두 4개 지역 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전액 삭감됐다.특히 기재부는 이 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제주43공원(712억 원)과 부산UN평화기념관(258억 원)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원)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된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차별이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 간 경협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기대되지만,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태권도명예의전당 건립사업도 기부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재부는 주무부처에서 반영한 사업비 7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이와 함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용역을 맡으면서 사업비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처 반영액 5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이 사업은 문화관광개발계획이 전무한 전북충남세종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이 줄줄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향후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국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도는 전북 정치권이 이들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4명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다.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부처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에 전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핵심 전략의 상당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로 가시화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산업단지 조성 등의 투자유치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 등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칫 한·중간 갈등이 장기화 및 심화될 경우, 전북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먼저 중국 측의 경제 보복조치는 최근 중국 대기업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새만금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그동안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중국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 기업을 타킷으로 한 투자 유치에 적잖은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적잖은 중국 기업들이 실제 새만금에 투자했고, 투자 상담도 잇따르고 있다.하지만 중국 측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걸고 넘어지며 직·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의 새만금 진출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중국 측의 경제 제재조치가 지역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12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기준 전북 수출액은 28억600만 달러로 이 중 중국이 3억1100만 달러(11.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3억1900만 달러, 11.4%)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최근 3년 간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2013년(13.4%), 2014년(14.8%), 2015년(16%)이다. 이처럼 중국은 전북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중국이 무역 보복을 취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제한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개시하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 격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사드배치는)한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중국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류로 경색국면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등 경제 부문에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도 “지방정부나 민간단체 간 교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끝>
전북도는 12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열고 발굴과제에 대한 국가 정책화 방안을 모색했다.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산하 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탄소나노소재 분과 등 4개 분과는 4개월간 11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정책과제는 탄소산업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탄소밸리 허브시스템 구축, 탄소 대표기업을 발굴하는 C-STAR 기업 육성 등이다.앞으로 각 분과는 11개 정책과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사례 분석, 모의실험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탄소법 제정으로 이제 국가는 의무적으로 탄소소재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 정책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 강천산 진입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으로 승격된다.전북도는 13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 792호선 강천산 진입도로 9㎞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승격으로 4차로 확장에 필요한 총 사업비 919억원 가운데 공사비(783억원)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당초 중앙부처는 승격 노선에 대한 사업비 등 국비 추가 부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해당 시·군을 비롯해 정치권의 공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이뤄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조기에 도로확장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2018년, 전주시를 제외한 도·농 복합시 5곳은 2019년, 군 지역은 2020년까지 주민부담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20ℓ 기준 304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인 460원과 비교하면 66%,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산시 813원과 비교하면 37%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450원, 익산시·고창군 400원, 전주시·김제시 360원, 임실군 320원 등 6개 시·군이 전북 평균 가격을 웃돌았다.주민부담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민부담률은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가운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북 평균은 13.8%, 전국 평균은 26.3%다.이에 전북도는 시·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전북지역 1가구당 에너지 감축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환경공단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전북 17만 5000세대가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3만3544톤 CO₂를 감축했다. 1가구당 온실가스 감축량은 0.19톤 CO₂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0.12톤 CO₂다.지난해 기준 전북 온실가스 감축량은 30년생 소나무 5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을 보면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CO₂를 흡수한다.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방향으로 ‘장소기반 문화산업’을 제안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첨단문화제조업을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확장성이 큰 한지·목공예·음식·보석·엔터테인트먼트형 6차산업 등을 전북 문화제조업 육성 5대 분야로 제시했다. 또한 전주의 한지섬유와 짜맞춤가구, 익산의 보석 등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한 전북첨단문화제조업벨트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자치위)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주제의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의 추진에 자치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인사 독립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실 확대 설치 및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지방의원 선서규정 신설을 들었다.신 교수는 인사권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의회의 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면서 25년을 넘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상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부서가 의회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의 단계적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허남주 전북도의원, 우천규 정읍시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대표, 최영출 충북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김철 JTV전주방송 팀장, 유지훈 행정자치부 선거의회 과장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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