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⑩ 새만금 청사진] 대한민국 경제심장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착착'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제시된 새만금의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으로,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이자,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춘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의 조성이다.국내 다른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투자수요를 적극 끌어들여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내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심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 관광레저, 농업, 서비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로 개발되는 만큼, 산업간 장점이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최적의 창조경제 생태계로 조성한다는 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이다.△새만금사업 1단계 마무리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은 오는 2020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2021년부터 2단계가 시작된다.1단계는 민간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협특구 조성을 통해 산업용지와 신항만 및 기반시설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를 위해 신항만 및 배후단지 일부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54.3km)를 완료하고,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인 남북2축과 동서2축도로를 2020년까지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의 마무리가 4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전까지 새만금의 형태를 갖추는데 중점을 둔 사업은 용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춘 개별 사업 착공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1단계가 끝나면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는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202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는 민간투자 확산단계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의 연쇄적 투자참여로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다.△세계로 나가는 관문새만금이 지향하는 목표는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의 육성이다.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등을 통해 새만금을 대중국 인력물류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 가운데 신항만은 2020년까지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4선석이 조성되고, 2030년까지 크루즈 부두 포함 18선석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작된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계획적으로 구축된 새만금 내부 도로망과 2시간대 수도권 연결된 광역 도로망 및 철도망은 국내 접근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를 완공하고, 2025년까지 군산~신항만 복선전철을 완공해 전국 사통팔달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2017년 매립이 완료될 산업단지 12공구에는 국내 유일의 한중 FTA 산단이 조성돼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폭제로 작용할 시범적인 특화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 새만금특별법의 전면 개정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한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레저 거점도시로의 조성이 기대된다.오는 2020년 완공되는 생태환경용지와와 대규모의 수목원(2024년 완공 예정)을 중심으로 광활한 부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각종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세계인이 꼭 와봐야할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미 구축된 SOC와 관광 인프라 등으로 새만금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개발이 필요한 복합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20년 개발이 완료되는 농업용지에는 대규모 농어업회사와 농업관련 대학기관이 입주해 세계의 먹거리를 책임질 생산 및 연구사업이 추진된다.△새만금의 과제이 같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의 조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생활불편 무(無) 장애 △기업활동의 무(無) 장벽 △사회문화적 무(無) 차별 등의 3무(無)지역으로의 조성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돼 있다.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 및 규제 청정지역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다. 오히려 여타 국내 경제특구 보다도 못한 상황이다.전문가들도 새만금은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미흡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을 위해 새만금을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완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또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5대 목표] 초국적 경제협력 중심수요자 맞춤 계획도시새만금 기본계획(MP)상 새만금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 조성이다.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는 세계인이 편리함을 느끼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주교류 공간을,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는 풍부한 생태공간과 다양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환경친화적 수변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다.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는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 수요자의 요구를 최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고,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는 경제협력의 시범도시 육성을 위해 새만금을 국내 최고수준의 탈규제(규제청정)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