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13%, 공급과잉"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북도의회는 8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명식(고창2), 김종철(전주7), 강영수(전주4), 이학수(정읍2) 의원이 도정질문을 벌였다.△장명식 의원=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5년 여름과 올 1월의 드림클래스는 성적이 아니라 읍면 도서벽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 사업이 2013년 1월에 시작돼서 2014년 7월까지 4번 진행되는 동안에 도내에서는 매번 100~240명씩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번에 걸친 수업에는 보훈처가 추천한 75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그것도 전북대학교에는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전남대에 가서 받았다.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가하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평균 2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감이 추천을 거부하기 전에는 대학생들이 매년 1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으나 전남대로 빼앗긴 이후에는 겨우 2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삼성의 기업이미지가 어린 학생들에게 제고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김종철 의원= 전북의 인구는 줄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도내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현재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한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2013년에 25개 단지에서 1470세대, 2014년에 24개 단지에서 1197세대, 2015년에 24개 단지에서 1227세대 등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말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미 112.9%에 달하고 있어 미분양률 고착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북도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전북도가 2044㏊의 산림자원을 민간기업인 페이퍼코리아(옛 세풍제지)와 분수림 계약을 맺어 관리하면서 페이퍼코리아가 90%, 전북도가 10%의 수익을 나누고 있다. 지난 2005년에 30년 기간의 1차 계약이 끝나고, 2015년까지 10년간의 2차 계약도 종료됐는데 문제는 페이퍼코리아가 이행해야 할 산불의 예방및 진화, 병충해 예방 및 구제, 경계 표주 설치 등의 임무를 전혀 하지 않고 전북도가 떠맡아 왔다는 점이다. 페이퍼코리아는 자신들이 조림한 지역은 물론 천연림 지역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익금을 나무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강영수 의원= 인구의 재생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도내 20~39세 여성인구가 1970년 29만8134명에서 2016년에는 20만2668명, 68% 수준으로 줄어든데 이어 2040년이면 44% 수준인 13만160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소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출산률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내에서 젊은 남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정생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과 일자리 정책 등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취업률 상승과 육아를 양립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산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북도 출산정책에 대한 방향과 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 현재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점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전반으로 학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대규모 기업유치와 새만금의 조기개발, 국제행사 유치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관련 행정인력이 공항담당 1명, 철도담당 1명 등 팀장을 포함해서 3명 뿐으로 인력확충과 국제공항유치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이학수 의원=도자체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기준이 없이 사업마다 천차만별이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100% 지원이고,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90%,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은 67%인 반면에 재가노인복시시설지원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은 10%도 안된다. 실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공모사업은 도비부담률이 평균이 2014년 39%, 2015년 50%로 증가세에 있지만, 농림수산식품국 소관은 2014년 30%, 2015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다. 농업분야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도비지원률이 이처럼 낮으면 시군에서 농정관련 사업을 하는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탄소 관련 각종 사업들이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렸기 때문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가 전북의 미래라는 탄소산업을 평가절하하는 사고가 고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