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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순창·부안군 복지예산안 재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 방침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 포기를 선언하거나 지역 현실을 모르는 통보라며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다.복지부는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전북지역의 경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의 5개 사회보장제도가 재의 요구 대상으로 파악됐다. 무주군은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1000만원),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 사업(500만원), 청소년안전활동 사업(786만원) 등이다. 순창군과 부안군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8000만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무주군의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안전활동 사업은 기존 단체의 활동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정부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 대신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 지원은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무주군은 이미 지난 23일 전북도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의결된 예산안은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서 변경할 방침이다. 2014년, 201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순창군과 부안군은 산후조리원이 단 하나도 없는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복지부의 결정이 야속하기만 하다. 순창군과 부안군은 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안 권고(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강화)라는 협의 결과를 받았다.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순창 군민은 인근 광주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에 지역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려는 자체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의견을 주장해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부세 감액이라는 예산권을 쥐고 흔들면서 자치단체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31 23:02

국토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장기방치된 건축물 대부분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사업예산은 물론 사업성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정비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북도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사업추진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실제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아직까지 자치단체 주도로 정비된 사례는 없다.전북도도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으로 30년 동안 방치된 전주시 덕진동의 상가건물을 비롯해 24건을 발굴했으나,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으로 조사됐다.이에 국토부는 4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 법률은 이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도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더라도 대도시와 달리 전북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건축물이 많질 않다면서 그로 인해 정비사업을 맡을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31 23:02

전북도 신임기획관에 오택림 국장

전북도는 29일 신임 기획관에 오택림 국장을 임명하는 등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남원시를 비롯해 8개 시군 부단체장이 교체됐다.문화체육관광국장에 교육에서 복귀한 김인태 국장, 경제산업국장에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직급 승진)이 전보됐다. 개방형 직위로 바뀐 대외협력국장에는 이원택 비서실장이 신규 임용됐다.또 공석인 건설교통국장에 김천환 도로공항과장이 승진 임명된 것을 비롯해 환경녹지국장에 나석훈 남원부시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에 최재용 성과관리과장, 공무원교육원장에 이내성 해양수산과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김용만 기획관은 최근 설립된 전북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은 교육을 받는다.중국사무소에는 임민영 새만금개발과장이 파견됐고, 김종엽 중국사무소장은 니트사업연구원으로 이동했다.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은 대기발령됐다.이와 함께 부단체장은 남원부시장에 이조승 총무담당관, 김제부시장에 이승복 생활안전과장, 임실부군수에 신평우 세정과장, 순창부군수에 신동원 자치행정과장, 무주부군수에 하성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진안부군수에 이근상 자연생태과장, 고창부군수에 김상호 탄소산업과장, 장수부군수에 김윤섭 농업정책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30 23:02

고창군 승진인사·사업비 산정 '부적정'

고창군이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순위가 낮은 승진후보자를 승진시켰는가 하면, 보건간호 등의 직렬에 공업직을 임명하는 등 직급승진 및 직렬 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공사를 추진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전북도가 29일 발표한 고창군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창은 지난 2014년과 올 1월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승진내정자 가운데 순위가 높은 후보자보다 하위 후보자를 먼저 인사발령했다. 2013년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의료 기술직렬에 대한 인사에서는 직렬이 전혀 다른 공업직을 발령하기도 했다.또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4개 지역 농어촌정비사업에서는 사업에 편입된 3만4000여㎡의 토지 및 지장물 210건(2억6000여만원)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지난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는 특허보유업체가 직접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료(4800여만원)을 설계에 반영했고, 일부 공종이 생략 및 축소돼 1억7000여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의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갯벌생태지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3억 원 가량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으나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더불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 트랙터 2대를 입찰구매(7200만원 상당)하면서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자, 재공고 없이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직무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일부 직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군이 신증축을 통해 취득한 보건지소와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28개 건축물은 소유권 보존등기조차 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30 23:02

전북도, 바이오 식품·뷰티 중점 육성

전북도가 탄소산업에 이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바이오 식품, 바이오 뷰티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망이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29일 내년에는 농생명 융복합산업 가운데 바이오 식품과 바이오 뷰티를 특화해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은 농축산 부산물이 30% 발생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관련 기반이 탄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바이오산업은 생물공학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식품, 화학, 전자, 의약,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해 생물공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고 있다.최근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가 발간한 2015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동향과 유망기술 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산업은 11조 3328억원 규모로 2013년 대비 25.46%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대비 바이오식품이 1조 8757억원 증가해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북도도 바이오산업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바이오 식품, 바이오 뷰티를 특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농생명 융복합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셈이다.현재 전북도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 신정동 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전국에 산재된 미생물 자원의 기능 검증과 활용방안 연구 등 가치 있는 미생물 자원을 발굴관리하는 기관이다.정읍시에 위치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80억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이다. 농축산용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비료동물의약품 관련 제품의 개발, 기술 보급, 교육, 컨설팅 등을 맡게 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전통발효식품 등에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균주 기준에 맞는 토종 미생물을 발굴해 사업화하게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30 23:02

전북 결혼이민자 2명중 1명 "차별 경험"

전북에 거주하는 절반 정도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전북지역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은 한국사회에 대한 거부감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사회가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전북도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도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9452명(응답자 699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로, 절반가량의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차별을 경험한 생활영역별로는 직장일터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가족 또는 친척관계(24.1%), 거리나 마을(23%) 순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0.6%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군산시가 차별 경험자의 비율이 55.2%로 분석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전주시와 익산시, 무주장수군 등도 45% 이상에 달했다.이와 함께 취학 자녀의 학교에서 차별 경험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초등학생은 17.4%, 중고생은 18.3%가 학생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학교에서의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는 가족이 47.6%로 높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 출신국 친구(43.7%) 등이 뒤를 이었다.이와 함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다문화가족의 48.1%가 맞벌이 가구였으며, 남성 홑벌이는 47.6%로 조사됐다. 취업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35.5%는 상용직이고, 42.7%는 임시일용직이었으며, 이들의 89.7%는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구직 과정에서 느낀 고충은 한국어 미숙(43.7%)이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일자리 부족(22.2%), 경력 부족(19.6%), 외국인 차별(17.2%), 취업교육 기회부재(11.2%) 등이 이었다.특히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사회에 대한 거리감(56.78점)이 한국사회(54.63점)에 대한 거리감보다 큰 것으로 분석돼 다문화가족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이해가 요구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형 다문화가족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충분한 도민의견과 당사자인 다문화가족,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이어 중장기적인 전북형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와 정책을 발굴해 전북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기반, 자녀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30 23:02

제12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수상자 이석현·조시영 수상소감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사)재경전라북도민회(회장 송현섭)삼수회(회장 김관진)가 공동 수여하는 제12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수상자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부문 수상자는 평생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익산 출신 이석현 국회부의장(645선)이 수상하며, 산업경제부문에서는 중견기업인로서는 드물게 황동봉 분야에서 대한민국 1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기업을 이룬 군산 출신 조시영(71) 대창그룹 회장이 수상하게 된다. 시상식은 1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재경 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16 신년인사회에서 이뤄진다. 제12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수상자 2인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공공부문 이석현 국회 부의장 "전북발전 더 노력하라는 의미 언제 어디서나 최선 다하겠다"- 전북정치권 도약 발판에 지역현안 예산확보 적극 / 고향서 받은 은혜 갚을 것공공부문 수상자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고향을 위해 크게 기여하지도 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지난 1988년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양에 출마, 아쉽게 낙선했지만 4년 뒤인 제14대(199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배지를 단 이 부의장. 그는 연고도 없는 안양에서 모두 5차례(1415171819대)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특히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민주통합당, 열린우리당 등의 중심에 항상 전북정치권이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 사라진 전북정치의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전북출신으로는 8년 만에 국회 의장단에 포함된 것이다.당내 특정계파에 속해있지도 않으면서 그가 지난해 전북 정치권의 도약에 발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계파를 초월한 중재자 그리고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치인이라는 선후배 정치인의 평이 있어 가능했다.뿐만 아니라 여당의 잘못된 정치행태엔 단호함으로, 정부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 비판으로 방어하는 평소 그의 의정활동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이런 이 부의장은 과거 민주화운동에도 앞장섰었다. 대학 진학 이후 민주화 운동에 열정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 경영자 수업도 받았지만 탄탄대로의 미래는 그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막지 못했다.1984년 5월 18일 발족된 재야정치단체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기획위원으로 투신했다. 군사정권의 탄압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다. 그리고 1985년 미국에서 귀국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에 입문한 뒤 재산공개, 화환 안보내기 등을 추진하면서 깨끗한 정치운동을 선도했다.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인 안양은 물론 고향을 챙기는 일에도 쉼이 없었다. 지역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찾아온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을 적극 도왔다. 이를 위해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하지만 이 부의장은 별로 한 일은 없어요. 전북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향에서 받은 은혜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전북은 얼마를 떠나 있건 영원한 고향이고, 큰 힘이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살고 행복한 지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한다며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걸 이루기 위해 도민들이 서로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전북의 정치행정학계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이 부의장은 전북은 말 그대로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고향입니다. 우연하게 경기도에서 출마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돼 주신 분들은 전북사람이었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서울=박영민 기자● 산업경제부문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사업 잘해 뜻 깊은 일에 힘써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것"- 해마다 고향에 장학금 / 황동봉 분야 '세계 3위' / 사업 성공비결은 신뢰산업경제 부문 수상자인 조시영(71) 대창그룹 회장은 상을 받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더 깊은 뜻은 사업을 잘해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라는 주문"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재경군산향우회장을 맡고있는 그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주)대창을 비롯한 대창그룹을 경영하면서 전북 출신 출향인으로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단지 사업에서 성공했을뿐 아니라, 그는 고향인 전북 발전을 위해 크고작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조 회장은 지난달 지역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는데 이는 해마다 벌이는 장학사업중 하나다.그의 고향사랑이 각별한 것은 젊은 시절, 학업을 중단한 채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상경해서, 피눈물나는 고생을 하며 거대 기업을 일궈냈기 때문이다.그의 회사 (주)대창은 비철금속 중 황동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 1974년 대창공업사로 설립된 이후 2008년 3억달러 수출탑 수상 및 2009년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을 받았다.작년 말 기준 매출액 7500여억원으로 상시종업원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마디로 신뢰라고 말했다.그가 존경하는 기업인은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인데 도전정신은 물론, 신뢰를 통한 성공신화에 매료된 때문이다.특히 집안이 어려워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지만,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일본 최고 기업을 일궈낸 것이 자신과 너무 닮은 공통점도 있다.광복 직전인 1944년 군산시 성산면에서 빈농의 8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조 회장은 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상경했다.어린 나이에도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공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를 악물고 상경한 것이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어른들이 말(馬)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하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서울 생활의 시작은 원효로에 있는 작은 비철금속 공장이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 그는 배가 고프면 참았고, 옷이 떨어지면 벗고 다녔다. 새벽마다 부근 재래시장을 돌며 고물을 수집해 매일 오전에는 왕십리, 오후에는 영등포 공장으로 실어날랐다.그가 1968년 소규모 가내 수공업으로 경영인의 첫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몸으로 익히면서 원자재 구매, 생산, 영업, 관리 등 다양한 경험을 터득했기 때문이다.독일과 일본을 수없이 다니면서 우수한 품질의 황동봉개발을 통해 내수는 물론, 수출 전선에 뛰어들었다.황동으로 만든 봉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매우 널리 쓰인다. 2004년 1억달러, 2008년 3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대창은 이제 황동봉 분야 국내 1위,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대창그룹은 이제 계열사 6개와 미국중국에 3개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대창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황동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노력과 경영전문가로서 주위 상공인과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그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 한국경영연구원 기업가회 회장, 시흥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재경 군산향우회장이라는 직책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한다. 서울=위병기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12.30 23:02

"장자도 문화관광자원 지키겠다"

군산시가 들썩이고 있다. 군산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사업자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자 그간의 군산시 현안사업 추진결과를 문제삼아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실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소환투표 운동과 관련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탄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시민간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민심이 분열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시는 28일 최근 군산지역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소신 있는 행정으로 문화관광자원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군산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신청인 A씨 및 4명은 2015년 3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면적 초과가 문제가 되자 7월 다시 허가 신청을 냈다.이에 군산시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건축물의 입지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발논리에 치중돼 자연환경을 훼손, 소멸할 것으로 판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건축불허가 처분 사유를 보면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사업은 해안절벽위에 펜션을 건축할 계획으로 자연암석파쇄, 수목벌목 등 그간 장자도에 보존되어온 자연환경을 해치고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군산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것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에 편승한 투자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조화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5.12.29 23:02

"복지전달체계 '마을단위' 전환해야"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해소에 한계에 다다른 현행 행정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관주도 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복지는 한계에 달했다며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로 전달하는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을 제안했다.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복지시설과 행정기구 중심인 현재의 복지정책은 급속한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도민의 높은 복지수요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고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단위에서부터 공적재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하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은 행정단위로 이뤄져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생활권 중심의 마을단위로 세분화해 복지수요에 따른 즉각적 대응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을단위의 인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이 연구위원은 마을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행정동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행정동 단위의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의 이용이 제한적인 만큼 복지제공기관을 전통적인 복지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마을을 중심으로 병원과 보건소, 경로당,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29 23:02

전북도, 올 중앙 공모사업 162개 선정

전북도는 올 한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162개 사업이 선정돼 394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124건, 3260억) 대비 688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분야별로는 농업인 소득증대 분야에서 총 45개 사업(491억)이 선정돼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집적단지 구축을 통한 6차산업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등 농식품 R&D관련 20개 사업(237억)이 선정돼 지역 농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분야에서는 48개 사업(1188억)이 선정돼 자동차기계농생명산업 등 특화산업 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취업보장형 전문대고교 통합 육성 사업(200억)과 글로벌 명품시장(25억)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9억)으로 취업인프라 확충은 물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지역간 연계협력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체감형 9개 사업(508억)이 선정돼 도시농촌 새뜰마을사업과 분만산부인과 설치, 응급의료헬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관광활성화 및 지역문화 콘텐츠산업에는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지역 특화문화 콘텐츠 등 20개 사업(117억)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융합한 특화분야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29 23:02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연) 전북도당의 4.13 익산시장 재선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위원장 박민수)에 3명이 등록을 마쳤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1차 검증위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병곤씨(66전 도의회 의장)와 노경환씨(68육사 총동창회 선임 수회장), 그리고 이원일씨(56전북도당 부위원장)가 등록을 마쳤다.김병곤씨는 전북도의회 5선 의원을 지냈고, 검찰총장 보좌관과 미국 FBI근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경환씨는 지난 2010년에 무소속으로 익산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세움테크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원일씨는 이한수 전 시장의 중학교 동창으로 잘 알려져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는 이에따라 이날밤 회의를 소집해 △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제명당원자격정지 등 징계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도당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검증에 접수한 사람들 중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모집 등을 통해 2차, 3차 검증위원회 회의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연근 도의원은 이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연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에게 예속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탈당해서 신당에 참여하는 방안 등까지를 포함해서 출마방법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29 23:02

전북도, 국·과장급 인사폭 '고심'

전북도의 국과장급 인사가 대폭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와의 실국장급 인사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이달 중순 고재찬 건설교통국장과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의 명퇴신청으로 2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한데다, 14개 시군 부단체장 전원이 교체대상이기 때문이다.다만, 인사의 첫 단추격인 행자부와의 인사교류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인해 전면 중단되고 있는 게 변수가 되고 있다. 행자부와의 인사교류는 내년 1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도는 행자부와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실장급(2급)과 국장(3급)과장(4급)급 인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장급 인사는 행자부와의 인사교류때 실시하고, 국과장급 인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다.행자부와의 실장급 인사교류 대상은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으로, 조 부시장이 행자부로 올라가면 최훈 도 기획관리실장이 전주시로 옮기고,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이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행자부에서는 지난 2013년말 도에서 행자부로 전출된 이현웅 선거의회과장 등이 도 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국장급 인사는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일부 국장의 행자부와의 인사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인사 폭은 애초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행자부에 요청한 국장급 교육요원 증원(1명)이 받아들여질지가 변수로 남아있다.이와 함께 과장급에서는 큰 폭의 이동이 예상된다. 현재 14개 시군 부단체장의 재임기간이 1년 이상으로, 1년 순환 원칙에 따라 전원이 교체대상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와 익산시, 무주임실부안군 등 5개 시군 부단체장이 1년 6개월로 가장 길어 교체 1순위로 꼽히고 있다.도는 14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일선 시군과의 소통 및 업무협조 차질 등을 우려해 교체범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28 23:02

익산시, 소각장 편익시설 이용료 인상 추진…무상 임대사업자 배불리기 '눈총'

익산시가 소각장을 건설하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립한 주민 편익시설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모든 시설을 익산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곳 시설 이용료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반발이 일고 있다.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수영장이 기본료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인상되는것을 시작으로 찜질방은 3600원에서 4500원, 헬스는 2800원에서 3500원으로 대부분 20% 이상 인상된다. 여기에 요가, 에어로빅, 스쿼시 등의 사용료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이 인상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자는 한 해 수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그러나 이곳을 운영하는 익산시체육회는 소각장을 조성하며 건립된 주민편익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유지 관리만 책임지며, 모든 수선이나 보수보강은 익산시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번 인상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특히 막대한 이윤을 얻으려는 수익형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이로 인해 주민 편익시설로 건립된 시설이 위탁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시설로 전락하는데 익산시가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이용객 정모 씨(42)는 먼거리 이용 불편이 뛰따르지만 저렴한 사용료를 이유로 이곳을 이용해 왔다며 시에서 건립해 무상으로 임대받은 사업자가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굳이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불만스러워 했다.이에 시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시 관계자는 관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운영이 어렵고, 직원 근무여건도 나빠져 서비스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며 요금이 상승해도 시중 시설보다는 저렴하고, 인상 폭도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1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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