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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역사회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는 오는 2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내년 1월께 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주요 공모 내용은 대학에 농생명산업·문화관광·탄소산업·일자리창출·생태환경 등 도정과 연계되고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 주제를 정규과목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선정 대학에는 팀프로젝트 활동비가 제공되고, 우수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올해 3개 대학이 참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5~6개 대학, 1억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올해 실시한 시범사업에는 3개 대학 96명이 참여해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생태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굴됐으며, 8건이 시책가능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창의학교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을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미륵사지 석탑을 6층 부분 복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에선 6층 완전 복원이나 9층 원형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6층 부분 복원 방식이 적합하다는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이다.미륵사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6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층 부분 복원 방식으로 보수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적 고증 한계와 학술적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9층 원형 복원 또는 6층 완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각의 주장처럼 6층 완전복원이나 9층 원형 복원이 이뤄질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고, 특히 고증 없는 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가 유네스코의 문화재 재심사에서 해지될 가능성도 높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원형 보존을 위해 훼손 부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보강 후 재사용 비율을 최대화할 계획이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보강방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김덕문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은 역사적 고증 한계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6층 복원 내지 9층 원형 복원은 어렵다며 역사적 고증이 이뤄진다면 6층 대칭 복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인한 복원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10년 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원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복원방식의 재검토를 시사했었다.
신임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6일 취임했다.신임 김 부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년여만에 다시 전북도로 복귀한 것을 들며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진다”며 “행자부와 UN 등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정치권과의 창구 역할을 하며 예산 확보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순창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1회로 공직을 입문한 이후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 UN사무국(경제사회처) 파견, 행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인사기획관 등을 거쳤다. 지난 2009년에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전임 심보균 행정부지사는 15일 이임식을 갖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단장으로 옮겼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6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직윤리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대통령 기관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공직윤리 운영평가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전국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도는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퇴직자가 취업한 도내 업체를 입찰부서에 통보하여 입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퇴직자 입찰 참여 근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도 김용배 감사관은 “이번 성과는 전 청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재산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전청원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한 재산 등록 심사를 하고 공직 윤리 운영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스마트 농생명, 탄소 융복합, 상용차 및 그린에너지 등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1조 6000억원 규모의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전북 발전 미래상을 제시했다.전북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성장동력산업 신규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스마트 농생명산업 고도화, 탄소 기반 융복합 상용화 클러스터 조성, 상용차 및 그린에너지 선도 거점 조성을 3대 아젠다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모두 47개로 사업비는 1조 6481억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15개 대형 선도 프로젝트(1조 963억원)는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고, 100~3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과제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15개 대형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구축 △상용차 20만대 생산 거점 기지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실용화 전략 기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특화단지 조성 △나노탄소소재 상용화 신뢰성 기반 구축 △전북 도시농업 실용화 실증 기반 조성 △농생명 스마트 드론 특화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바이오 융합 국가 선도기반 구축 등이다.농생명 스마트 드론 특화 클러스터는 농생명 관련 드론의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드론 기업 육성, 첨단농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농생명 드론산업의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실용화 전략기지 구축은 신뢰성 평가, 접합, 전기 전도도 등 탄소 융복합 소재의 3대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또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전북도의 상용차 생산량을 2014년 기준 8만 대에서 2020년 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케팅 지원 사업과 특장차 핵심 부품 육성사업, 친환경 상용차 부품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새만금 박물관 건립 방안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번 달 중에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연구용역은 내년 5월까지 기본구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말께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새만금 박물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돼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사업의 목적미래 가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연구교육체험시설과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원이나 줄인데 대해 전주시의회의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백영규 의원(완산동, 중화산 12동)과 황만길 의원(덕진동, 호성동)은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아파트가 많은 현실에 비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주시가 편성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원 감소한 4억원이다. 지난해 이 예산은 7억원이었다.백영규 의원은 전주시에는 수리가 필요한 노후 아파트가 많다며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을 3억 정도 늘려 10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만길 의원은 덕진동의 경우 자재 부실, 층간소음 문제 등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가 아파트가 안전하게 설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거나,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전북도는 올 3월 1일 기준, 1년이 지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0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에는 86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전국적으로는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명단이 공개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 원으로, 개인 39억 원(38명), 법인 36억 원(22명)이다. 주된 체납 사유는 폐업부도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과 고질적 체납으로 분석됐다.개인 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의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6000만 원(3583건)을 체납중이며, 법인 가운데는 군산 소재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억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2040년에는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이 41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전남도 491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부담 규모다.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2016년 318만 원에서 2020년 322만 원, 2030년 359만 원, 2040년 410만 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 규모는 전남 491만 원,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등의 순이다.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경기도)에서 최대 366만 원(전남도)이다. 2040년까지 연평균 0.51.7%씩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전북의 부담 규모가 큰 것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대비 0.55%p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또 인구주택 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0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 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2726만 원의 재정 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남 3717만 원, 경북 2948만 원, 강원 2856만 원 다음으로 많은 적자 규모다.한국경제연구원 허원제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는 각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비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라며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 대비해 세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허 연구위원은 세원 확보 방안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간 국세 이양 가능 조세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이양 처리를 들었다. 세출 구조조정은 선심성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호주 마리나 산업협회와 워터프론트 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촉진 등에 대한 상호협력 협의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측은 새만금 워터프론트 개발을 위해 기관 간 누리집(홈페이지) 연결, 경험 및 정보공유, 인력파견 또는 국제행사 공동개최 등 기술교류 및 행정지원편의제공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호주 마리나 산업협회 콜린 브란스그로브 사무총장은 새만금 마리나 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반시설 조성 및 차세대 수상레저 스포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새만금개발청은 전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0일 뉴질랜드 파누쿠 오클랜드 개발공사와 새만금 지구내 워터프론트 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촉진 등에 대한 상호협력 협의서(MOU)를 체결했다.
군산항의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근 서해안권 항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군산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항 물동량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926만1000톤에서 2011년 1981만8000톤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2년 1874만5000톤, 2013년 1861만톤, 2014년 1863만5000톤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반면 같은 기간 서해안권의 항만인 평택당진항은 물동량이 52% 증가한 것을 비롯해 목포항은 40.3%, 대산항은 10.3% 등 평균 19.5%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현재 30개 선석이 운영 중인 군산항의 경우,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어렵고 배후 국가산단의 가동률 저하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물동량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이와 관련, 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군산항 관련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군산지방해수청의 적극적인 항로준설 추진과 항만 인프라 구축, 전북지역 사업체 현황과 물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진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도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전북지역내 사업체 물류 흐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제3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도의회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부의한 조례안과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애초 예타가 통과한대로 국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빈(장수), 김종철(전주7), 최인정(군산3), 이성일(군산4), 장학수(정읍1), 강용구(남원2), 최영일(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양성빈 의원= 일본 마스다보고서를 적용해보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장수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에 젊은이들이유입돼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청년 귀농자를 위한 체류형 창농취농학교 개설, 농지 장기임대제도 시범 운영, 40세 미난 영농종사자에 대한 농림수산발전기금 무이자 융자,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한다.△김종철 의원= 전북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MOU만 체결하는 수준의 기업유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수준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전략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최인정 의원= 군산의료원이 공익보다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응급심혈관센터의 증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복투자 우려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는 외면하고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리만을 따지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도교육청 시설직렬이 소수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이성일 의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 구역을 자치단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하고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수 십년간 전국의 모든 해상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해상경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전북도는 남의 일인양 팔짱만 끼고 있다. 이웃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즉시 취함해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강용구 의원= 우리 주위에 화재위험 취약지역이 많아 소방 전기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은 물론 전통시장도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도청앞 신시가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최영일 의원= 그동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추진돼 특혜 의혹만 키웠다.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특허공법및 제품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58)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익산시민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부지사는 14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다운 패기도,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비전도 상실했다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정당에게 익산 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 발전을 견인할 공항과 항만 등 지역내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께 발표될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교통량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획 반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대야 등 국가철도망, 동북내륙권 등 10개 국도국지도, 호남서해안 고속도(확장), 군산항 재정립 등 5개 분야.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8억 원)가 확정되면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반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고시할 예정이다.그러나 나머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철도분야에서는 새만금대야와 전주김천, 군산목포(서해안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총 290㎞)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시킬 계획이지만, 신규 사업인데다 물동량 수송 등 경제성 부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도는 산업단지 인입철도(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0년 완공계획인 새만금 신항만과 한중경협단지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주김천과 군산목포간은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계획 반영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고속도 건설계획(20162020년)에 반영시키려는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2차로 확장)과 무주대구간 고속도 신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부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는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새만금 사업 본격화로 증가하게 될 교통량의 효율적 수용 및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동부내륙권(정읍남원)과 부창대교태권도원 진입도로 등 지역현안인 10개 국도국지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반영을, 군산항의 다목적 관리부두 및 항로 유지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 투기장 축조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변경을 통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전북연구원 및 SOC추진자문위원 등을 통해 논리개발을 추진중으로,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1시30분으로 한 시간 반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등이다.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운영하는 가상계좌 납부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밤 11시30분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 방문납부는 점차 줄고 인터넷모바일 납부는 느는 추세다.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비율은 2012년 35.0%에서 올 10월 말 43.8%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의 내년도 본예산 7조9341억 원 중 105건 185억 원, 도교육청의 8조5655억 원 중 43건 180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키로 했다.예결특위는 이와함게 △소방관들이 순직할 경우에 다른 장례기준 등을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송성환) △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없이 집행(정진세) △택시지원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뒤 사업주보다는 택시근로자에게 지원(국주영은) △도청광장 정비 사업추진은 단순 주차장 확보가 아닌 친환경 광장으로(국주영은) △제안제도 운영시 주민참여사업과 통합운영 검토(국주영은)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이호근, 국주영은) △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관광 사업추진시 5급이하, 고령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호근) △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추진시 관련 환경분야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체계적 대책수립(한완수) △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100억) 은 의회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승인 후 추진 (송성환, 정호영) △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및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추진때 사전절차 이행, 기금조성 운영 세부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정호영) △시군마다 제각각인 사회과 지역화교재발간보급비를 도교육청에서 통일성 있게 기준 마련해 예산편성(강용구) △부당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29억원)을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박재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CCTV를 설치를 권고(박재완)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예산을 절감(조병서) 등 18개 개선 및 시정안을 제시했다.예결특위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영세 어린이집의 줄도산과 보육교사의 이직,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 자녀의 어린이집 중도 포기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된 180억 원을 누리과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학수 예결위원장(정읍2)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성, 낭비성 사업,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등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관련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정책 효과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정책 집단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결책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연구위원은 전북 저출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북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사업이 미흡하고,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해 정책 효과에 한계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이어 각 시군의 출산 장려금제도는 기초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1자녀 가정에 대응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산모의 증가와 가임 여성의 역외 유출 등 도내 인구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실제 전북지역 여성의 출산 나이는 25~29세가 2004년 1000명당 104.5명에서 2014년 63.4명으로 감소했지만, 30~34세가 2004년 83.2명에서 2014년 113.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임 여성 2790명이 지역을 빠져나갔고, 이 가운데 25~34세 여성이 140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지난해 기준 도내 국공립 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3.3% 수준으로 전국 평균 5.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 아동 친화도시 인증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또 도내 육아 휴직자는 2013년 1245명으로 2004년 139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성 1213명, 남성 32명으로 남성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11개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내년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했다.새정연 전북도당은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성주박민수 국회의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도당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의결했다.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박민수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미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을 검증한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당의 당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당원과 도민들에 대한 의무라면서 혁신도 중요하지만 통합, 나아가 대통합을 위한 조건들이 잘 만들어져서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을 저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 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무늬만 국립화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림치유원은 추후 보조 비율을 결정한다는 조건 아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국립화와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설립비 5대5 매칭과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북도 국가 예산 중에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산림청 예산 50억원, 동학농민혁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원이 포함됐다.전북도의 발표만 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애초 약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설립비는 지방비를 일정 비율 매칭하고,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 즉, 국가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셈이다.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전북도진안군은 국비 495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595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50억원은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정확한 매칭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대3 혹은 8대2 비율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서 재추산한 운영비 11억원도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이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설립비를 국비지방비 5대5 비율로 매칭하고, 운영비 30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5억원, 2015년 47억원 등 그간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와 정읍시는 반대 뜻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전북도가 1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내년 중점사업계획 및 혁신방안 보고회를 갖고,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올들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돼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회의였다.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까지 감축하는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실시를 비롯해 사업전략 다각화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등 지속적인 혁신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전북연구원(구 전북발전연구원)은 연구윤리강화와 연구심의회제도 활성화를 통한 연구 질적 수준 제고, 도정 정책 선도기능 확대를 제시하는 등 각 기관별 중점 혁신방안들이 발표됐다.그러나 이들 혁신방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에도 출연기관 및 공기업 혁신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왔다.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10월 일부 산하 기관장들이 잘못된 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각 산하기관은 혁신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며 출연기관 및 공기업 혁신에 나섰다.이듬해 2월에는 기관장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산하 기관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 워크숍을 실시했다.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올 2월 전북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논문표절과 운영비 편법지출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연구원내 직원 23명이 징계됐다.또 7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에서는 기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예치했는가 하면, 채권 확보가 허술하고 높은 보증사고율 등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전북자동차기술도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부업체 명의로 특허출원했는가 하면, 미자격자 채용과 원칙없는 포상금 지급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이와 함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수 천억 원대의 빚더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인당 수 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은 의식해 송하진 지사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올 한해 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회계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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