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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서곡초등학교 다가구 주택 관심

진인군 진안읍 군하리(임야)- 본 건은 진안제일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읍소재지내 산림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이다.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근린주택)- 본 건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서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실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서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택, 상가 혼용지대이다. 인근으로 양복6차선의 ‘천잠로’가 지나고 제반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주택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양호하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연와조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4.19 17:30

전북 농어촌公, 농지은행 종합평가‘전국 1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가 2022년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해‘최우수 본부’로 선정됐다. 19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농지매입비축사업 1,229억원(133.8%), 경영회생지원사업 551억원(124.7%)의 실적을 달성해 전국 1위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농지은행사업비 역대 최대(2,210억원)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평가지표인 △농지은행사업비 집행율 △맟춤형정부정책목표달성도 △2030세대 지원실적 △채권관리 △사후관리 등 전 부문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북권 최우수 지사로는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가, 장려부서로는 동진지사(지사장 이종화)가 선정됐다. 전북본부는 올해도 농지규모화 228억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 925억원, 경영회생 411억원, 과원규모화 41억원 등 총 160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규모 확대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9 16:56

BNY멜론 자산운용그룹, 전주사무소 개소…국민연금 업무 지원

글로벌 대형 운용사인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주에 자산운용 연락사무소를 연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BNY멜론 그룹 본사를 방문해 로빈 빈스(Robin Vince) 회장과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23년 상반기 중 공단 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에 자산운용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안을 확정했다.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의 연락사무소는 공단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하게 되며, 전북 지역의 금융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1년부터 BNY멜론 그룹의 계열 운용사인 월터 스콧에 위탁운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은 자산별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7개의 계열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세계적인 운용그룹 중 하나로, 현재 운용 규모는 약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2011년부터 국민연금과 인연을 이어온 BNY멜론 자산운용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국민연금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금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9 16:55

"제주 방문객에 입도세?"⋯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만지작'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 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 3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000원)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으로,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000∼1만1000원)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3.04.17 19:29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한국종합농업단체 간담회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사업 추진 상황 공유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를 비롯해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본부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농업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걸쳐 융복합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인 △가루쌀 안정생산 및 밀‧콩 자급률 향상 △밭농업 기계화 촉진 △꿀벌 피해방지 대책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교육‧홍보 상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청장은 이와 함께 농업 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한종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6개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 협의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7 17:12

전북지역 휘발유 가격 2000원까지 등장⋯5개월 만 최고가

전국적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보통 휘발유(이하 휘발유)를 2000원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16일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643.04원(최저가 1539원, 최고가 2000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의 유가 부담을 낮추고자 시행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에 소비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 당 1621.44원으로 전주(1588.33원) 대비 33.11원, 경유는 리터 당 1523.17원으로 전주(1512.98원) 대비 10.19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매주 소폭씩 상승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 리터 당 1602.18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4월 둘째 주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하반기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울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유가 전망 상향 조정,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러시아 3월 원유 생산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4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1600.89원) 대비 리터 당 30.23원 오른 1631.12원, 경유 가격은 전주(1520.82원) 대비 리터 당 13.47원 오른 1534.29원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4.16 16:27

국민연금·한국은행 350억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외환 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환변동 위험 완화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3 17:33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차량접근이 가능한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밭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전)- 본 건은 두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로 농경지가 소재하고 간간히 주택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의 농경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답)- 본 건은 송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근린주택)- 본 건은 완주봉동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다. 동측 인근에는 국도 17호선이 소재하며 이에 연계되는 도로(봉동중앙로 및 낙평동서로 등)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2층 건물로서 적별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빛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가정용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4.12 18:11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1학기 4강 중앙대 김누리 교수

“한국처럼 미래에 대한 대안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능력주의의 교육을 존엄주의로 바꿔 민주주의에 맞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1학기 4강에 ‘거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젊은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말은 어른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한국사회처럼 오만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는 없다. 세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서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삶은 살고 있다“며 교육개혁이 아닌 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이유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은 거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위험한 일이다”며 “젊은이들이 불복종과 저항, 비판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 22세기를 맞지 못하고 최후의 인류로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큰 상황이며, 환경오염으로 지구생태계의 대 종말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민족 절멸의 상황에 처하게 될텐데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독재와 재벌독재를 거쳐 검찰독재 시대를 맞으면서 파국이 길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한국사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에 살고 있고 곽상도의 50억 퇴직금 사태, OECD국가 가운데 절반 수준인 의사정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수를 고작 3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광화문 시위에 나선 의사들의 시위 등 한국 엘리트들의 파렴치함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어느 나라든 부패한 엘리트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파렴치한 엘리트가 국가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의 경쟁교육이 지난 1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으로 김 교수는 진단했다. 지난 100년간 성숙한 인격을 키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81%가 교실을 학업의 장이나 교우의 장이 아닌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고, 학우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나 심지어 적으로까지 간주하면서 한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자 아닌 양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부활, 수구세력의 귀환, 민주주의의 후퇴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맺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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