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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전북지역 전수조사 추진

속보=최근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에 대해 전북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본보 11월 30일자 6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일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최근 정읍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농어촌공사는 부정수급 당사자에게 보조금 환수와 위약금 등을 청구했지만 지역 농민들은 일단 나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고, 나중에 걸리면 반환하면 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농어촌공사가 부정한 계약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다. 전북 3423ha, 2813명이 해당된다.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원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한기 현지조사와 주변인 탐문을 통해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나 각 지역 지사로 연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1 19:48

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허점 드러나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2, 제3의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수급 조건을 위반한 A씨(72)에게 3000만 원을 회수했다. 장수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신청해 수급을 받아 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오는 2023년 4월까지 5년간 임대료 2500만 원과 경영이양보조금 29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해당 기간 B씨가 A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B씨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농사는 A씨가 지었다. 문제는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농어촌공사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평범한 농민이 욕심을 부리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A씨의 사례는 자신에게 농사를 지을 권리를 주지 않자 문제를 인식한 B씨와 주민들의 제보로 드러날 수 있었다. 더구나 B씨 측은 경영이양 계약에 발이 묶여 다른 영농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자 농어촌공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농어촌공사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B씨의 계약해지 요구 묵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 민원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조금 원금과 이자, 위약금까지 받았다. B씨의 요구가 있었다면 당시에 해결했을 것이다면서 부정 계약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워낙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농업 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 자격이 필요하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1ha당 연간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연금식으로 최장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29 19:11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전’으로 간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주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은 경선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상의 역대 회장 대부분이 추대로 결정됐고, 이번 선거에도 이선홍 회장이 중재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도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쏠렸지만 유력 후보 3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선홍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회장 선거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힘들 것 같다. 후보로 거론되는 3명 모두 (회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로 선거전을 예상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나와 가까운 회원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특정후보) 누구를 지지하지 않을뿐더러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상의 회장 선거가 과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들어 전주상의에는 그동안 연체된 회비 납부를 문의하는 업체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 선거에 앞서 회장 선출권을 가진 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문의로 보인다. 전주상의 회원 자격을 3년 이상 가지고, 차등 부여되는 회비를 납부하면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회비가 연체됐어도 연말까지 일괄 납부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회장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을 확보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회장 선거 출마자들이 우호 의원 확보를 위해 막후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회장 선거에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다. 너무 과열되지 않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회장 후보로는 전주상의 김정태(68대림석유) 부회장, 김홍식(65전북도시가스) 부회장, 윤방섭(68삼화건설)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가나다 순)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26 19:34

전주상공회의소 운영 용산역 전북비즈니스라운지 ‘인기’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 기업인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 용산역 전북비즈니스라운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말 기준 전북 기업 회의실 이용 횟수는 308건으로 전년 동기(274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북지역 기업인들의 라운지 이용 횟수가 증가한 이유는 편리한 접근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어 이동과 모임을 제한받는 상황에 비즈니스라운지를 이용한다면 KTX 이용 후 외부 이동 없이 용산역 내에서 업무미팅과 회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비즈니스라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3개 회의실과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고, 간단한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라운지 이용은 지역 상공인 외에도 도내 유관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는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타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26 19:34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수질 개선 추진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수질 개선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완료된 기지제 수질 개선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두현용흥마을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바꾸고, 상림마을 콩쥐팥쥐로 도로변의 하수정비 공사도 내년에 착수해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기지제 악취원인 파악과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지제 상류 조촌천 3.7㎞ 구간 현황조사와 토질수질 분석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기지제 5개 지점과 조촌천 6개 지점의 토질이 모두 퇴적물 오염평가기준 이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촌천 유입수로 62개 지점 등 총 66개 지점 중 63개 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을 대체로 만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현마을 △용흥마을 △상림마을 등 3개 지점은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조촌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악취 발생의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기지제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기지제 자체 수질과 토질은 양호하기 때문에 생태계 서식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준설은 불필요하고, 자연습지로써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공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시는 용역결과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습지 보전 및 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0.11.26 17:2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소규모점포가 주를 이루는 주택지대에 위치한 전주 다가구 주택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다가구)- 본 건은 호남제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이 주를 이루는 정비된 주택지대다. 북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서원로가 지나고, 제반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스톤코트 및 화강석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숙박시설)- 본 건은 우정신세계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등으로 구성된 상업지대이다. 북동측 인근으로 국도 17호선(동부대로)가 지나고, 제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6층 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있다.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임야)- 본 건은 북창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급경사지로서 맹지상태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11.25 19:06

전주시-LH 소송전 가련산 공원 가보니

소송 전까지 불사하며 전주 가련산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주시가 정작 공원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주 가련산 공원은 지난 1966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2017년 전주시와 LH간 상생및지역발전협력사업추진기본협약 체결이후 지난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됐다. LH는 가련산 공원의 70%에 해당하는 22만㎡를 공원으로 존치,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하고 나머지 30%부지에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1893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가련산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보상에 착수하자 LH가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내면서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전주시는 177억 원을 들여 전체 공원부지 32만1386㎡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9만㎡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가련 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관리상태는 엉망이어서 힐링과 휴식공간이라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해당 공원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500여명의 학도병을 기리기 위해 도민들의 성금으로 순국학도현충비와 충혼탑이 조성돼 있는 유서 깊은 곳이지만 벤치와 운동시설이 낡고 녹슨 채 방치돼 있어 힐링은커녕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들게했다. . 실제 최근 방문한 가련산 공원은 지난 가을동안 떨어졌던 낙엽이 그대로 방치돼 공원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벤치에는 파란 이물질이 잔뜩 껴 있어 앉을 수도 없었다.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를 정로도 오래되고 낡은 운동시설은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었고 목재로 만든 운동시설도 색이 변색된 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어 주말을 맞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이곳은 찾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보상비를 들이고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위해 소송까지 감수한 보람이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1.25 19:06

전북 수출 실적과 어업생산량 줄줄이 감소

전북지역 수출 실적과 어업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수출은 5억78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했다. 다만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지난달 조업일이 추석연휴로 지난해 10월보다 2일 적었음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18만 달러로 지난해(2255만 달러)보다 7.2% 증가한 셈이다. 월 수출액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5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수출 품목별로는 동 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다. 동 제품은 전년 대비 55.6% 늘어난 4334만 달러 수출됐다. 이어 합성수지(3756만 달러), 농기계(2964만 달러), 인조섬유(2497만 달러), 선재봉강철근(2262만 달러), 기타화학공업제품(1939만 달러)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정밀화학원료(4281만 달러), 건설광산기계(2853만 달러), 자동차(2704만 달러), 자동차부품(1929만 달러)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또 올해 3분기 전라 어업생산량은 1만6073톤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3.8%(-2564톤) 감소했다. 어업별로는 천해양식어업 -28.0%, 내수면어업 -4.3%, 일반해면어업 1.3%를 기록했다. 이에 어업생산 금액은 9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3%(-73억 원) 줄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비교적 선전했다고 분석하며 도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입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수출회복이 지속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25 19:03

‘더 튼튼한’ 탄소섬유 시멘트 보강재 개발

건양대 공공안전연구소 박종건 박사는 국내 최초로 나노-실리카 입자로 코팅된 탄소섬유 시멘트 보강재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세계 과학기술 분야 권위 학술지인 토목공학의 발전(Advanced in Civil Engineering) 온라인 판에 지난 9월과 10월 2차례 게재되기도 했다. 미래 유망 첨단소재인 탄소섬유는 가벼우면서 고강도, 고탄성을 가진 장점이 있다. 건설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토목구조물과 건축물 보강재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최근 우주항공, 에너지, 스포츠레저, 전기자동차 산업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등 신개념 건설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노-실리카 입자로 코팅된 탄소섬유를 시멘트 매트릭스에 혼입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 계면부착과 역학적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우수한 탄소섬유 보강재를 탄생시켰다. 또 특허 출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환경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토목건축 보강재 생산이 가능해지며 향후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건 박사는 다양한 섬유를 혼합 사용한 하이브리드화된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차세대 건설 신재료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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