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 콜택시 통합...이용자들 ‘답답’

전북도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체계가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시군별 다르던 이용대상자 기준과 예약 방법, 이용요금, 운행 시간 등을 일원화하고 시군을 벗어날 경우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통합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콜택시 예약 과정이 기존 통합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고, 직원이 업무에 대해 잘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에 거주하는 이용자 A씨(75)는 통합되기 전에는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통합된 뒤로는 20분 넘게 기다려도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속 기다리려면 1번을 누르라는 안내음성이 나온 뒤 3차례 정도 대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통합했는데 더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이용자 B씨(83여)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B씨는 통합되기 전에 전주는 장애인 콜택시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없었는데 요즘은 배차받기가 어려워졌고, 상담 직원 중 일부는 업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친절해 예약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용자들 불만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다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상담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채용 직원이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 센터에 조치토록 했다며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6 17:52

“피해자는 저인데…” 익산 SNS 여중생 집단 폭행 피해자의 ‘절규’

피해자는 저인데 저만 삶이 망가져야 하나요 익산 SNS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사건 이후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잦은 악몽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피해 학생은지난 4일 전북일보에 인터뷰를 요청하며 이런 심경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이미 제가 당한 일들이 소문이 다 나서 학교생활이 힘들다. 결국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해자들의 폭행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의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가해자 3명이 지난달 9일 정오께 익산 모현동의 한 건물로 그를 끌고가 악몽과 같은 폭행을 시작했다. 가해자 중에는 처음 본 사람도 있었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관련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특히 가해자들의 만행은 피해 학생에게만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 사건이 SNS에 유포되자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까지 너도 맞아 볼래?라는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까지 해댔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당시 충격으로 두려움에 떨며살아야 했다며 특히 엄마는 자신의 딸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폭언에 심한 충격을 입으셨다고 괴로워했다. 그는 저는 피해자이지만 잠도 못 자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끝내려는 것에 더욱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버스에서 가해자의 친구 일행을 만났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피해자인 제가 숨어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반드시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로 학교 밖 청소년 A양(17)과 유급생 B양(17) 그리고 C군(17)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수차례 폭행하고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지못하도록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혐의 등을받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5 18:22

전북 소방본부, 동절기 소방시설 일제 점검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겨울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일제 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정비는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의 파손이나 고장을 사전에 점검해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및 소화전 주변 5m 이내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를 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유사 시 화재진압의 지연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화재가 많은 만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4 17:58

전북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료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도내 전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훈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한 토론 및 실행기반훈련을, 30일에는 민방위 날 훈련과 연계해 지진 대피 훈련, 11월 1일에는 불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1.03 18:09

국방부, 생화학물질 반입 확인됐는데 '모르쇠 일관'

속보=국방부가 주한미군이 국내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한 문서가 공개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다.(1일자 1면 보도) 특히 반입된 생화학물질이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지난 1월 9일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이 반입했다.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도,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저, 페스트 및 천연두과 함께 무기화 가능성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 사고 이후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으로 만들어진 SOFA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의 소관은 질병관리본부가 됐다. 개선안에 따라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은 이번에 반입된 물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올해 반입된 생화학물질은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리신 등이다. 질본은 이후 Toxoid(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당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독소가 제거되어서 반입되었기 때문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입된 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통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얼마나 반입돼 국내에서 어떤 실험이 이뤄졌는지도 여전히 미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반입됐을 시 통보 의무에 따라 (탄저균과 같은 사균일 경우)통보해야하는데 없었다며 이번에 반입된 문서도 국방부로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미군 측이 알리지 않는 한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3 17:34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기간(11월부터 2월까지)을 대비해 도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도내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절별 화재발생비율은 겨울이 34.48%, 봄철 30.18%, 여름철 21.42%, 가을철 13.92% 순이다. 겨울철 화재가 가장 많으며, 화재사망자도 겨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5개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범국민 화재예방 운동 전개 △취약대상 화재예방활동 강화 △화재초기 총력 대응체계 확립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지역별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기간 중 도내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겨울철 화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시설 및 부주의 화재 저감을 위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도민들의 일상 속 안전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 화재 801건의 인명피해 48명에 달했던 피해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17건 인명피해에 3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3 17:34

[완주 케이블카 추락사고 현장 가보니] 설치 30년, 곳곳 심하게 녹슬고 관리 엉망

지난달 30일 케이블카 추락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안수산 입구. 사고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 이곳을 찾았을 때 차량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옆에 파란색 철판의 케이블카 운전실이 보였다. 운전실에는 전날 3명의 사상자를 낸 케이블카의 사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실의 철판 벽면은 종잇장처럼 짓이겨졌고, 케이블카 지지대는 엿가락처럼 휜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케이블카 운전실 내부는 케이블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운영됐는지 알 수 있는 흔적들로 가득했다. 기계들 곳곳은 녹슬었고 기계에 표시되어 있던 글자들은 빛바래 지워져 알아보기 힘들었다. 케이블카 내부에서 안치행사에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 음식들이 널브러져 사고의 처참함을 다시 상기시켜줬다. 하지만 처참한 현장 어디에도 화물 외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는 팻말은 보이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지나 사상자들이 가려고 했던 사찰로 향했다. 약 30분가량 가파른 산행길을 오르자 사찰이 보였고 전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고요한 사찰에서도 케이블카 사고 흔적들은 쉽게 눈에 띠었다.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종착지점에는 매우 녹슨 끊어진 케이블 줄이 남아있었다. 녹슨 케이블 줄이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고 계속 사용됐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사찰에서 만난 한 신도는 평소 스님이 신자들에게 케이블카를 타지 말 것을 말했었다며 그런데 일부 몸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찰 주지 스님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속상하다며 이곳이 좋아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절과 인연이 다한 것 같고 내 업이라 생각한다고 슬퍼했다. 당시 사상자들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위패를 사찰에 안치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해당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 사찰 신축공사 시 건축자재 운반용으로 설치되었으며 공사 이후 주로 사찰로 음식을 나르거나 기타 불공 용품을 나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케이블카 관리 책임이 있는 사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1 19:30

완주 사찰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 관리 사각지대 ‘예견된 인재’

산속에 있는 사찰로 반입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만든 개인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신고 및 건축허가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개인의 편익에 맞춰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다. 궤도운송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 삭도(케이블카)의 경우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북 내 신고된 케이블카(200㎏ 이상)는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와 완주 대둔산 케이블카,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 모악산의 케이블카(화물용) 등 4곳이다. 신고된 케이블카의 경우 주기적 관리와 점검이 이뤄지지만,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아닌 케이블카의 경우 관리점검은 차치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블카는 추락했고, 탑승했던 불자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완주군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 설치되는 케이블카에 대해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신속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건축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450~500m 길이로 설치됐다. 사찰이 완공된 후에도 해당 케이블카는 계속 존치됐으며, 당초 목적 외에도 몸이 불편한 신도들이 케이블카에 탑승해 사찰을 방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블카는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사람이 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또 다른 사고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운송법 개정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적은 화물을 운송하는 케이블카라도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신고대상뿐 아니라 미신고 대상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 케이블카가 누락된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통해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경석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10.31 19:06

주한 미군 군산기지 생화학 실험물질 반입

주한 미군이 군산 미군기지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된 생화학물질은 비록 독성이 제거이후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군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 보관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이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을 국내로 반입했다. 물질들은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반입됐다.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도,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저, 페스트 및 천연두과 함께 무기화 가능성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며, 리신은 피마자(아주까리)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독성 성분으로 식물성 단백질, 화학 무기 금지 협약(CWC)에 등록되어 있는 식물 독소다. 이 물질들은 비활성화(inactivated) 상태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입된 이후 그 사용 용도와 실험 과정, 사용 현황 등에 대해 미군이 공개하지 않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의료 전문가는 독성이 제거되더라도 그 위험은 알 수 없다며 이들 물질들이 보톡스 등의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SOFA 규정에 따라 위험 생화학물질을 반입할 경우 미군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위험이 없을 경우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미군 측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한다며 사실 확인을 해보겠지만 답변을 언제 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에 그러한 물질이 반입된 적이 없다며 만약 반입됐더라도 독성이 없어 괜찮다고 말했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1 18:35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 전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전북도가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12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초등 방과 후 시간 등 취약시간, 혹은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에 나서는 사업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등하원 지원도 이뤄진다.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하며,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 교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방비 포함)에서 리모델링 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용자 실비 자부담(월 최대 10만 원 이내), 기타 기업사회공헌 및 기부금 활용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총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익산시가 가장 먼저 개소했고, 올해 상반기 완주군이 3개소, 하반기에 9개소가 개소 및 개소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16곳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 대상자가 이용이 가능하므로 도내 일시긴급 돌봄 등이 필요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도에서는 계획된 지역에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31 18:21

전주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이지콜택시)를 증차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10대를 증차해 모두 55대의 이지콜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전주시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장애인복지 1등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현재 전주지역 장애인콜택시 수는 법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공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증차를 결정했다. 이지콜택시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를 대상으로 제작한 특장 승합차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다. 전성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차량 부족 등 물리적인 제약으로 교통약자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증차 운행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30 18:01

전북 민방위 과태료 징수 낮다

전북이 매년 증가하는 민방위 무단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해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모두 237명으로, 2016년 6명에서 2017년 33명, 지난해 198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과태료 부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됐지만 지난해는 198명 중 42명만 과태료가 징수돼 징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징수 비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충남 20.7%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정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0 18:01

증가하는 루프탑, 처벌 규정 없어 단속 ’답답‘

최근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음료나 주류, 식품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전주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이색적인 술집으로 입소문 난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의 경우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텐트 내에서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캠핑 분위기 속에 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만들기까지 했다. 인근의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 바로 앞 전주 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즐기는 이들 루프탑 카페 중에는 옥상의 난간이 일반적인 건축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 야외에서 음식 등을 섭취 또는 조리 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험 문제가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전주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나가도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들 옥상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난간 높이가 법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관련 규정보다 앞서 지어지다 보니 처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루프탑 등과 같은 옥외영업은 접객행위가 없고 업주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시민들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근거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루프탑 옥외영업 외에도 최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서 성행하는 야외 술집도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제 허가받지 않은 장소의 옥외영업은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업주들은 옥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실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뒤 야외에서 소비자들이 주류나 음료, 음식 등을 먹을 수 있게 유도해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없이 외부에서 손님이 취식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이들 행위가 옥외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옥외 장소를 즐기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도 전주시도 야외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9 19:18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법 처리되면 총파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공정 사회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들은 공정하고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노동개혁을 위한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됐다며 정부의 노동개악법이 상정된다면 불공정 사회는 더욱 불공정사회가 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라며 노동개악법 처리가 예고되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9 19:18

전북지구 JC 특우회, 제29차 우정의 날 개최

전북지구JC특우회와 군산JC특우회는 최근 제29차 전북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지스코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영수 한국JC특우회중앙회장과 정영호 대표지구회장, 김관영 국회의원,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특우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정진 전북지구JC 특우지구회장은 올해 포용과 배려 속에 참여하는 전북지구JC특우회를 슬로건으로 화합하고 참여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JC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란 JC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JC특우회는 JC 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우의증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67년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28 18:21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신설

정읍과 김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27일 정읍~김제~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신설하기로 결정됐고, 해당 시도에 공식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운행경로는 정읍에서 김제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경기고속 2회, 전북고속 2회, 호남고속 2회, 대한고속 1회 등 4개 업체가 1일 7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 시간과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4개 버스업체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간 노선이 5월 2일 폐지됨에 따라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신설을 버스운송조합 및 도내 시외버스 회사와 협의해왔다. 그동안, 고창군, 정읍시, 혁신도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간 직통노선이 폐지되어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간 도민은 해외여행 시 많은 짐을 들고 전주나 익산으로 이동한 뒤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으나 이번 인천공항 노선 운행 재개로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업체와 공조해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의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개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향후 고창군까지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서남권 지역 도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27 18:26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실상 퇴출’ 수순

24일 오전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G 편의점. 계산대 옆 한 켠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기기가 전시되어 있다. 당초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매대는 일부 비어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자제를 강하게 권고하자 내린 조치다. 편의점주 A씨는 본사에서 유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M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동안 투명한 유리문에 쥴(JUUL) 판매합니다라는 홍보문구 대신 최근 액상형 담배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판매를 중단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편의점주는 판매 중지부터 기기와 카트리지 판매율이 줄어들어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에 편의점들이 앞다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등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쥴릴베이퍼 등이 국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관련 규제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6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다. 같은 달 말 매사추세츠주는 4개월간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달 15일 기준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자 1479명, 사망자 33명이 보고되기도 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인도는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가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KT&G 시드툰드라, 쥴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등 액상형 전자담배 4종이다. GS25를 시작으로 이마트, CU에 이어 세븐일레븐이마트24까지 판매 중지공급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는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판매중단조치를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면서 안전문제를 고려해 편의점들에 대한 협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액상형 담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K씨는 연초 등 액상담배 등 모두 몸에 좋은 것은 없다. 모두 감안하고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구입하기 어려워지면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27 17:58

개물림 사고 피해보상 '막막'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전북에서 반려견 피해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15년 8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지난해 14건, 올해는 6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구상권이 청구된 55건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모두 7011만 2290원이며 가해 견주 수는 모두 46명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청구 금액 중 83.9%인 5880만 7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16.1%인 1130만 5290원에 대해서는 환수되지 않았다. 55건의 구상권 청구 건수 중 완납은 47건 일부납부는 1건, 미납은 7건이다. 이러한 미환수가 생기는 이유는 견주들의 비양심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해견주가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인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7 17:58

단체장 낯내기식에 그친 ‘여성친화도시’

도내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이 단체장의 낯내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으며(2014년 재지정), 김제시와 남원시가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지역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운영되며 5년의 지정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관 주도의 정책 사업이 아닌 민 주도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과 협약 체결 이후 이렇다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낯내기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김제시 가족친화거리의 경우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유입이 적어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여친도시는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참여가 없다 보니 결국 고령자, 소수에 치우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종 도로 시설물 및 가로등 보수, 산후 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 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 기존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 이름만 붙여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단체장들은 눈에 보이는 시설물 설치나 보수사업을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을 묶어 생색내기식 추진에 그치는 상황이다. 여가부 내에서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이 없어 결국 일부 자치단체장의 낯 내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 우려된다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가부가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 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하지만 여가부 예산지원이 없어 추진력을 잃으면서 사업 확대가 잘 안 된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7 17:58

송은이-김숙, '독도의 날' 맞아 서경덕 교수와 SNS 캠페인 진행

방송인 송은이와 김숙이 전 세계에 독도를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의기투합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카드뉴스로 국내외에 독도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카드뉴스는 한국어판과 영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세 명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여 팔로워 100만 여명과 함께 국내외로 널리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독도 항공촬영 사진을 배경으로 한 카드뉴스에는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생각외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어 카드뉴스로는 국내 네티즌들의 독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영어판 카드뉴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유학생들이 주변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꺼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셋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퀴즈를 통해 독도의 새주소, 태정관지령(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등 독도 홍보를 꾸준히 함께 해 왔다. 이에 대해 송은이와 김숙은 "예능 프로그램 및 SNS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 독도를 홍보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향후 서 교수와 함께 꾸준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교수는 최근 '글로벌 독도 홍보단'을 창단하여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향후 유튜브에 '독도TV'를 개설하여 전 세계에 독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25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