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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싱크홀 사망사고에 도민들 ‘불안’⋯예방 장비는 ‘0개’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 싱크홀 예방 주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또한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보유 중인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다. GPR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구조물을 탐사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지반을 훼손하지 않은 채 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하수도 파손 여부를 확인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GPR 장비의 한 대당 비용은 약 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 밖에도 인력 등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GPR 장비를 사용하려면 매번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칭 지하안전법으로 인해 반경 500mm 이상의 하수관로는 정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이 같은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 지반침수 조사를 하지만, 오히려 하수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관로에 대해서는 보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게 전북자치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충북 청주시는 자체 GPR 장비를 구입한 뒤 하수관 파손 의심 지역 55개소를 발견해 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A씨(34)가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 해당 싱크홀은 파손된 하수관로에서 나온 물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 지역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토부 지반침하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싱크홀 957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전북은 70건에 달한다. 이는 경기,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하수관 손상(446건·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동에서 만난 변정애(82·여) 씨는 “어제 뉴스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길이 푹 꺼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발생했던 싱크홀들이 생각났다”며 “만약 내가 길을 지나다가 그런 식으로 땅이 꺼졌으면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장소는 2년 전 깊이 3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다. 주민 이택순(82·여) 씨는 “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손자와 통화하면서 싱크홀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며 “도로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는 GPR 장비의 도입으로 분기별 지반 탐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북은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싱크홀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GPR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람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그것을 일평생 사용할 수 없듯이 재정을 투입해 지속성을 가지고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 또 지역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GPR로 조사된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6 18:01

산불로 사라진 정읍 소성 금동마을⋯주민들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마을 주민 모두가 여든에 가까운 노인들인데 복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산불 이재민 대피소인 정읍시 소성면 구룡경로당에서 만난 김경엽(80) 씨는 불타버린 금동마을 방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26일 오전 찾은 금동마을 인근의 산과 들판은 까맣게 불타있는 상태였다. 이후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아예 화재로 무너져버린 집과 창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고창군과 정읍시의 경계 지역에 있는 금동마을은 지난 25일 오후 2시 15분께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후 강풍을 타고 빠르게 금동마을까지 번졌고, 주민들은 불을 피해 대피소로 향했다. 산불은 오후 11시 5분께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됐지만 단전에 건물 피해까지 겹치며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금동마을 주민 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도착한 지원 물자들을 쌓아두고 있었다. 또 정읍시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놀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대피소에 필요한 물자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산불 초기 소성초등학교와 인근 교회로 지정되어 있던 금동마을 주민 대피소는 이날 아침 소성면 화룡리 구룡경로당으로 변경됐다. 조금이라도 금동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머무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이날 대피소 건물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금동마을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도 했다. 몇 년 전 정읍으로 귀농했다는 김 씨는 “어제 바람만 좀 심하게 불고 특별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보이더니 순식간에 마을까지 불이 번졌다”며 “다행히 정읍시와 자원봉사자분들이 생필품 등을 빠르게 준비해줘서 비교적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마을로 돌아갈 기약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금동마을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희망했다. 장복순(72) 씨는 ”여기저기서 다들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지만 살던 집이 그립고 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을 다시 지어서 금동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 여러 부서가 협력해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원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산불로 단전됐던 마을 전력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26 17:32

경남 산청 산불 지리산으로 확산...27일 전국 비 소식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째 진화되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한 가운데, 27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됐다. 당초 관계 당국은 이날 오전까지 지리산에서 200m 간격을 두고 산불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다. 현재 지난 25일까지 봄철 산불 피해로 6개 지역에서 1만 7534㏊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헬기를 파견하는 등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모두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께부터 전국에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수확률은 70~90%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내리는 비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른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올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6 16:53

산림당국 "경북 북부 휩쓴 의성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에 따른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모두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들은 도로,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로 전날 오후 9시 대피 도중 산불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 사망자 4명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나머지 사망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6 08:11

'킬러문항' 배제한 수능 기조 유지…의대 모집인원 변수

2026학년도 수능, 전년 난이도로 출제 전망…최상위권 변별 가능할까 2026학년도 수능에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가 예고되면서 의대 모집인원이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수능은 2025학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최상위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적정 난이도"…'물도 불도 아니었던' 작년 수준 가능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강의로 보완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적정한 난이도'에서 출제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겠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선행이 필요한 대학 수준의 킬러문항이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는 배제한다. 이는 2024학년도부터 이어온 수능 출제 기조이기도 하다. 2024학년도는 킬러문항을 배제했다지만, 국어·수학·영어영역이 모두 어려운 '역대급 불수능'이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전년보다 쉬워졌다. 단 탐구영역이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되며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별력은 갖췄던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도 2025학년도 수능 수준의 난이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은 지난해 12월 5일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2026학년도) 수능도 올해(2025학년도) 수능에 준하는 난도로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의대 불확실성 속 최상위권 경쟁 '치열'…변별력 확보될까 관건은 의대 모집인원 변수 속 최상위권 변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는 황금돼지해 출산율 증가로 고등학교 3학년생 수가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11.8% 급등했다. 여기에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최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이때 평이한 난이도의 수능으로는 최상위권을 제대로 변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학년도의 경우에도 전 과목 만점자가 11명이 나오는 등 고득점 구간에 동점자가 몰렸고 이는 상위권, 중·하위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 입시 전문가는 "2026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이 또 달라지면서 기존의 입시 결과 데이터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5 11:06

전주 곳곳서 수달 목격담···생태 안전 대책 필요

최근 전주시 곳곳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목격담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수달의 분포 및 생태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생태계 공존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 호수에서 수영 중인 수달들이 목격됐다. 또 지난 2월 2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에서 수달 가족의 목격담이 들려왔다. 이 밖에도 전주천, 삼천천 등 전주시 곳곳에서 수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다. 수달은 당초 한반도 전역에서 살아왔다. 과거 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전주시에서 자취를 감췄으나,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전주천에 수달이 산다’고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목격담이 들려오고 있다. 수달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의 생태 보전 사업의 효과로 수달이 돌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수달에 대한 생태 안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전주시 곳곳마다 현재 수달들이 둥지를 틀었다”며 “전주시가 과거에 저수지들을 대상으로 생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뽑아 생태공원 사업을 했었다. 현재 수달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로드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수달이 죽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정확한 서식지 및 개체 조사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211마리의 수달이 로드킬로 죽었다. 한국수달보호센터 한성용 센터장은 “수달 자체가 만경강 일대의 물줄기를 타고 많이 서식하고 있다”며 “수달은 영역이 최대 15㎞에 달하기 때문에 전주시 전역이 생활 터전이다. 최근 수달의 개체 숫자가 늘어나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달의 개체수는 여전히 멸종위기에 놓였을 만큼 적다.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한 마리의 수달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법으로는 정확한 개체수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며 “다만 수달의 서식 현황이나 보호 기법 연구 등을 통해 인류와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4 18:03

부실 우려 컸던 소방관 급식⋯개선 후 “만족감 높다”한 목소리

“우리만 맛있는 밥을 먹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전주완산소방서. 식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소방서 현관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전주완산소방서 지하 식당 ‘즐거운 나눔터’까지 가는 계단에는 식사를 하기 위한 긴 대기 줄이 만들어졌다. 잘 청소된 듯한 식당 내부에는 출동이 잦은 현장 대원들을 위해 보온 기능을 갖춘 배식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라면 조리기와 토스트기 등 식사 대체를 위한 장치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한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시간에 맞춰 배식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후 배식이 시작되자 소방대원들은 원하는 만큼 반찬을 식판에 담아 식탁으로 향했다. 이날 배식 메뉴였던 콩나물 불고기, 해물볶음 우동 모두 잘 조리돼 평균 이상의 맛이었다.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바뀐 식당과 음식의 모습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성률(30) 소방장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영양적인 부분에서 골고루 균형이 맞춰서 나오고 있다”며 “또 예전에는 출동을 나갔다 오면 다 식은 밥을 먹거나 사 먹어야 했었는데, 이제 항상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스테인리스 식판도 재질이 교체돼 훨씬 더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철현(32) 소방교 역시 “업체에서 와서 관리도 해주니 확실히 맛과 위생 모두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주완산소방서 영양사 A씨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에 신경쓰는 동시에, 소방관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추천받으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에 나오지 않던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방서 식단 개선은 지난해 발생했던 소방서 부실 급식 논란에 따른 대응이다. 지난해 10월 한 끼 3000원 초반대의 낮은 급식단가, 영양사 부재 등 이유로 소방서 부실 급식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한 소방서와 전북의 한 소방서 등 급식단가가 3000원 대에 그치는 소방서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전북 지역에는 단 1명의 영양사만이 소방서에 배치되었던 것으로도 드러나 급식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방 급식 개선을 위해 9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소방서 등 직할 119안전센터 8개소에 집단 급식소 운영을 우선 추진한다. 급식단가도 기존 3920원에서 8280원으로 높였다. 또한 소방서 내 급식소는 ‘집단 급식소’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운영되며, 식품 위생법에 따른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소방서와 일선 안전 센터까지는 급식 개선 정책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해당 센터들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급식 개선에서 제외된 도내 소방센터에도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24 17:50

등교 걱정 덜했는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장에선 ‘삐걱’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출산율 증가 등을 위해 만 12세 이하(기존 만 8세 이하에서 확대)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며, 사업주에게는 대체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전주시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월 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다. A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중학교 3학년과 중증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 A씨는 환경관리원 업무 특성상 새벽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사용할 시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A씨는 기존의 급여 또한 각종 지원 등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 예상했다. 그러나 실상은 A씨의 예상과는 달랐다. A씨에 따르면 전주시는 먼저 “근로단축을 쓰면 교대근무 인력 배치가 어렵다”며 A씨에게 기동대로의 보직 전환을 제시했다. 기동대는 고정된 지역의 환경미화를 하는 것이 아닌 당일 상황에 따라 여러 지역에 투입된다. 또 전주시는 A씨에게 기존에 하던 하루 4시간 가량의 “주말 연장근무를 배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주말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시 A씨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전주시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저처럼 사회생활과 육아를 겸하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라 생각했다. 지자체는 신청 당시부터 교대근무 인력 배치가 어렵다. 기동대로 보직변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등 제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나중에는 주말연장근무도 시킬 수 없다며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깍일 것이다는 등 강압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또한 해당 제도 추진에 난감함을 보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상 중간에 육아기 근로시간이라고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아예 차가 멈춰버리는 업무 특성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 분들과 협의를 통해 보직을 변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다. 저희도 해당 제도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직장의 고용안정과 함께 급여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법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추가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전문가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법이 시행되고 여러 염려들이 있으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이러한 대체인력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통한 보완점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4 17:48

민주노총 전북본부 "26일까지 탄핵 선고 일정 미정 시 27일 총파업"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3월 27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와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4 17:01

[팔팔 청춘] 퇴직 후 손에 '풍선'?⋯미래를 만드는 상록풍선아트봉사단

"라떼는 말이야!" 수년 전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하는 신조어(?)가 생겼다. 바로 "라떼는 말이야"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누군가는 '인생 선배'라고 칭한다. 결국 듣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인생 선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배한테 하는 조언도 '라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짜 인생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팔팔 청춘의 인생 이야기>라는 기획을 구상하게 됐다. 많은 어르신 중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을 만나 '인생 조언'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독자는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은 어떤 노후를 보낼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섭외한 주인공은 평균 나이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다. 퇴직 후 노후 생활을 고민하던 어르신들은 손에 동심을 쥐었다. 대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에서 만난 전북상록풍선아트봉사단과 1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기노신(78) 단장은 물론 초고령자 이창운(85) 회장도 황혼의 나이지만 정말로 이들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듯했다. 취재진 앞에 나타난 기 단장, 이 회장의 손에는 알록달록 풍선으로 만든 꽃다발과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만남의 계기였다. 평균 연령 70대 초반에 달하는 봉사단은 퇴직 후 취미로 배운 풍선 아트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단순히 '나'만 좋은 일이 아닌 나도 좋고, 남에게는 더 좋은 일을 하는 중이다. "나이를 솔찬히 먹었는데 아직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고민했어요.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도 많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일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나도 즐겁더라고." 13년째 활동 중인 기 단장은 평생 '학교-집'만 다닌 탓에 퇴직 후 골머리를 앓았다. 마음 편히 놀아도 되지만 놀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였다. '어떻게 놀지?' 고민하던 찰나에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계획하게 됐다. 그것도 잠시,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2013년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에서 '풍선 아트' 연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봉사단의 시작이었다. 함께 퇴직자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이 봉사단을 꾸렸다. 누가 알아 주거나 안 알아 주거나 낯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게 봉사단의 목표였다. 7명에서 출발한 봉사단은 24일 기준 20명으로 늘어났다. 10년 새 13명이 증가한 셈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일을 찾아 지금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풍선 아트'가 중심이지만 이외에도 노래 부르기, 치매 체조,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기, 마술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한다. 봉사단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지만 매번 봉사단에 도움이 될 만한 연수라면 모든 강의를 듣고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간다. 봉사단 자체 연수를 통해 단원 역량 강화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빡빡한 스케줄에 지칠 만도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힘든지 모른다고 한다. 특히 요양병원·주간보호센터에 가면 더 보람을 느낀다. 이 회장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다. 나랑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는다. 저 사람은 날 보고 즐겁고, 나도 저 사람한테 즐거움을 줘서 기쁘다. 하고 나면 다음 봉사활동이 기다려질 정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즐거운 건 아니다. 옛날에 간 요양병원에 다시 가 보면 그때 봤을 때 계셨던 분을 보면 반갑다. 그런데 안 계신 분들이 더 많다. 그런 게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내 앞날 같기도 하고 같이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기 단장도 "처음 봉사단 꾸리고 봉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가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구석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아니라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다"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그 광경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깐이라도 어떻게 하면 걱정을 다 내려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봉사단의 원동력이 됐다. 남들은 '풍선, 그까짓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풍선 아트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의미다. 봉사단은 앞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 지역 축제·행사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장 무대 장식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이동 봉사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도 강화해 봉사단의 홍보 활동에도 힘쓰면서 노인 봉사자 발굴과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노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이 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 관리를 해서다. 살아 보니까 그렇다. 40대부터는 다 끊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한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다. 체력을 길러야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기 단장은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관심, 둘째는 노력, 셋째는 소질이다. 관심·노력 두 개만 잘하면 최상은 못 돼도 상은 될 수 있다. 관심 가져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다 이룰 수 있다. 소질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격려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5.03.24 16:35

연예인 광고 리스크⋯자영업자 ‘울상’

전주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최근 연예뉴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커피숍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자칫 가게 매출 등에도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도 많이 떨어졌는데, 커피숍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맡고 있는 연예인의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처음 가입할 때는 연예인 모델의 장점을 많이 부각했었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니 장점이 모두 사라졌다. 자칫 불매운동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A씨의 프랜차이즈 회사는 지난해 한 배우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배우의 잇따른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큰 돈을 들여 광고모델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모델의 부정적인 이슈로 이미지가 악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다”며 “회사 측은 위약금 등을 배우에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인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예인들의 부정적 이슈로 인해 광고모델로 기용한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회사에 따라 광고모델을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브랜드 이미지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적인 표준계약서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을 살펴보면 상당히 불공정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며 “매출은 일반적인 자영업보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크게 높지 않다. 특히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사이에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이 현재의 계약에는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전히 불공정한 계약 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부분을 업체 측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표준계약 규정을 만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3 17:29

전국 산불 피해 극심⋯국가위기경보 ‘심각’

전국의 산들이 화마에 뒤덮였다.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사흘째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진화율은 23일 오후 1시 기준 65% 수준이다. 해당 산불의 영향구역은 1329㏊로, 화선은 약 40㎞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33개를 비롯해 인력 1351명, 진화차량 217대를 투입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북지역에서도 연이어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께 진안군 안천면 안천장수장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산불진화대와 소방 185명, 차량 16대를 동원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임야 3㏊를 태웠다. 같은 날 남원시 향교동에서도 밭두렁을 소각하던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당시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A씨(60대)가 안면부 및 좌측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임야 1㏊를 태운 뒤,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10분께에는 임실군 삼계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관계 당국은 차량 15대 인원 45명, 임차 헬기 3대 등을 동원했다. 큰 문제는 현재 발생하는 산불이 대부분 ‘인재’라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은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건(76%)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다. 실제 현재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예초기의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원과 진안의 경우에도 밭두렁 소각 등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않 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으로 이 중 5건의 산불이 진화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3 17:29

중대본 "동시 산불로 산림 3천286㏊ 타"…축구장 4천600개 크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상자도 5명, 경상도 1명이 나왔다. 이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다. 주택 피해도 커 산청에서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 산림 피해도 커 현재까지 3천286.11㏊가 불에 탔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축구장 약 4천600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 1천802㏊, 산청 1천329㏊, 울주 85㏊, 경남 김해 70.11㏊다. 주민 대피 현황을 보면 의성 951명, 산청 335명, 울주 80명, 김해 148명 등 모두 1천514명이 주변 임시주거시설로 분산 대피했다. 산청에서는 임시주거시설로 운영돼온 한국선비문화연구원까지 산불이 근접하면서 이곳에 있던 주민들이 인근 8개 임시주거시설로 몸을 피했다. 의성의 경우 산불 우려지역 32개 마을주민이 15개 대피소로 이동했다. 요양병원 2곳과 요양원 1곳의 환자 전원도 대피했다. 울주군 온양읍 4개 마을·89세대가 4개 대피소로 분산 대피했고, 김해시 나전리 마을주민 98세대도 인근 2개 대피소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산청과 의성, 울주, 김해 등 4곳에서 여전히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 산불 진화에는 지난 21일부터 헬기 99대, 소방대원 등 인력 4천875명이 동원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3 10:44

풋살장 골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풋살 골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보고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A군(11)이 쓰러진 풋살 골대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풋살장의 골대는 이동식 골대였으며, 무게추 등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화성에서도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풋살 골대 관련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대한풋살협회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대는 참가자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면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골대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동식 골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풋살장들도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일 덕진구의 한 풋살장. 문에 잠금장치는 있었지만 문이 열려있어 어렵지 않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해당 풋살장 내부에는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게추나 모래주머니 등 골대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 이동식 골대는 사람의 힘으로도 어렵지 않게 밀 수 있었다. 전주시내 또 다른 풋살장에서도 전복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정 장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풋살협회 관계자는 “골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관련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음 주까지 관리하는 풋살장에 대한 안전 설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풋살장 이동식 골대를 대상으로 다음 주까지 안정 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무게추 같은 경우 경기 중 안전 우려가 있어 철제 고정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도내 학교 풋살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풋살장에 대해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며 ”이후 안전대 쿠션 커버 등을 포함해 골대 안전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안내하고 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20 18:48

헌재 탄핵 선고 지연에 도민들 불만 극대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법조인 등 도민들은 시국 안정화를 위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낮 12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정필(57) 씨는 “계엄령 이후 회식이나 분위기 등이 좋지 않은지 가게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나라가 안정될 것 같다”고 말하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취업준비생 이민준(30) 씨는 “계엄령 이후 모집공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 카페에서 예산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아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취업시장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는데, 현재 20여일이 지났지만, 탄핵안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택시기사 성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데 탄핵선거가 늦어진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신경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나라의 대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안 선고 지연의 이유로 ‘증거 채택’을 꼽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탄핵 인용 여부 결정 단계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들에 대해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번 사안은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현재 국가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0 17:27

'충남청에 경정 파견' 전북경찰, 오히려 경정 부족 사태

속보= 충남경찰청으로 23명의 경정을 파견 중인 전북경찰청이 오히려 ‘수사 경과’ 경정급 경찰관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6일자 5면 보도)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견급 경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원·고창·임실·부안·순창·진안·무주경찰서 등 도내 15곳 중 7곳의 수사과장 자리에 경감급 경찰관들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현재 수사과장 직무대리가 시행된 7개 경찰서 중 4개의 경찰서는 지난해에는 경정급 경찰관이 수사과장을 맡았다.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승진을 한 뒤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가 근무 중인 경정급 경찰관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0명의 경정이 차출된 뒤 본인 의사로 충남청에 남은 2명을 제외한 12명의 경찰관이 올해 복귀하지 못했고, 올해도 승진자 11명 전원이 충남청으로 차출됐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으로 차출된 경찰관 중 수사 경과자가 5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를 할 때 이러한 경과별 수요예측을 한 뒤 전북청에서 경찰청에 어필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은 계급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사과장 정도는 경정을 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북청의 경정 부족 사태는 충남청으로 다수의 경정이 파견됨과 함께 계급정년 등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북청의 경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차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절한 수요 파악을 통한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들의 수사과장 자리가 작년에 직급이 경정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에서는 전국단위로 인사를 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직무대리에 배치된 분들은 경감 중에서도 최고 베테랑이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현재 지역 경찰청마다 경정의 배치가 너무 다르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1인 파출소 치안센터장도 경정이 맡을 만큼 경정의 숫자가 많은데,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는 잘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충남청의 경정 정원이 137명인데, 현원이 115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편"이라며 “올해부터 경정을 전국단위로 뽑으면서 지역 승진자보다 시험 승진자가 많이 나와 지역의 경정이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수요에 맞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0 17:09

'尹 파면 촉구 단식' 이주갑 완주군의원,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어온 전북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단식 20일째인 이날 오전 의식 소실 증상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겪어온 저체온증,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의식 의장은 이 의원을 위문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더 이상 단식은 무리다. 이 의원의 뜨거운 뜻은 동료 의원들이 이어가겠다"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0 13:31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尹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일마다 진행한 13번의 탄핵 집회가 객사에서 열렸다”며 “사회대개혁과 7공화국 헌법 개정까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꿈과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내전과도 같은 상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민생경제도, 대외신인도도, 국민의 안녕과 일상도 완전히 파탄났다”며 “3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객사에 모여 파면을 함께 외쳐 달라”며 “다음 주 헌재 판결을 앞두고 천막농성장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9 17:01

정읍 태생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6·25 전쟁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정읍 출신 고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9일 유가족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유가족 자택에서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정인학 일등중사는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이 확인된 249번째 6·25 전쟁 전사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생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9월 18살의 나이로 입대해 2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그러던 중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가 치러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해는 고인을 포함해 총 19구였다. 이중 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당시 함께 발굴된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를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과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고인의 여동생인 정병숙(69) 씨를 찾아 유해와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를 확인했다.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정병숙 씨는 고인이 전사한 이후 태어나 생존 당시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매년 현충일이 되면 정읍시 충무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가해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며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유단은 “6·25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을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라면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병무청, 예비군동대, 국유단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5.03.19 14:50

"전주 좋은 일자리 23.7% 불과⋯정책 질적 전환 이뤄야"

인구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양적 전략보다 질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8일 전주시 인구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주 인구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장은 "전북 시군 인구가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정주 공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전주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지원, 생활인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청년 전입 사유 가운데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23년 3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양적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질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 가운데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곳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의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전주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 실태조사, 민관 일자리관리 전담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 모두 확보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예비 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헌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전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에 산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전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