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측정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소주 넉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3 20:03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현주소 (상) 실태] 맞벌이에 쪼그라든 녹색어머니…'의무 아닌 의무' 부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학교 신호등 앞에서 초록색 옷과 모자를 쓴 학부모들, 이른바 녹색어머니회원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아이들의 안전지킴이를 자처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등하굣길에 나서는 안전지킴이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봉사의 개념에서 시작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지금은 의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스케줄이 어긋나 참여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도통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자하다. 학부모 A씨는 등굣길 교통사고예방 활동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신호등에 두 명의 학부모가 배치됐지만 개인사정상 아침에 불참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개의 신호등에 한명이 배치되는 날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녹색어머니회원들만 참여했지만 요즘에는 학부모 모두가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참여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여성들만 가입할 수있다. 이들은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에서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입은 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가면서 회원외 일반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등학굣길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는 145개교다. 지난 2016년에 가입학교는 245개교였지만 현재는 100개교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녹색어머니회 가입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클럽의 회원들이 교통안전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23 20:03

'13년 분규' 콜텍 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극적 합의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마침내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합의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다. 지난 13년 동안의 해고기간에 대한임금 지급은 없고, 복직 후 처우는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회사 측은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콜텍이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해고노동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에서 사측은 2007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기로 했고,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고 농성장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로에게 제기한 민형사행정 소송도 취하하기로결정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13년간의 투쟁이 마무리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며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은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대표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이희용 콜텍 상무는 특별한 소감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날 잠정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연속으로 열린 콜텍 노사의 9차 교섭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이 기간 정회를 반복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노사는 한때 교섭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의견 차이가 컸으나 서로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4천464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만나 교섭해왔다. 89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교섭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타를 생산하는 악기업체 콜텍의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이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투쟁 노동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기봉 조합원은 올해 60세로 회사 측이 복직을허용한다 해도 올 연말이면 정년을 맞는다. 이런 이유로 공동대책위는 올해 끝장 투쟁을 선언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 왔다. 김경봉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 체결 후 투쟁하는 동안 상처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임재춘 조합원은 잠정 합의 소식에 42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2 20:31

‘플라스틱 제로’ 전주 객리단길 상인들 뭉쳤다

일회용 플라스틱 함께 줄여나가요. 지난 2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객사 2길에 시민 150여명이 한 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모였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자는 피켓도 들었다. 이들은 객리단길을 행진하며 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환경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자는 홍보를 했다. 행진에 참여한 문수진 씨(40여)는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진에 참여했다며 나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유현종 씨(21대학생)는 학교에서 쉽게 1회용품 접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진을 하면서 텀블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유혜숙)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협의회는 제로 플라스틱운동에 동참할 객리단길 내 카페 등 18개 업체를 모아 지난 3월 28일 제로 플라스틱 민관협의체 제1기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4차례의 회의 끝에 객리단길 내에서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 컵을 제작이용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그 결과 객리단길 공유컵이 탄생했다. 객리단길 공유컵은 객리단길 거리에 있는 카페 18곳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제공되며 가입된 카페 어디에서 반납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발적인 공유컵 활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전국 최초의 상인 활동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수경 팀장은 영국과 독일에서도 상인들이 함께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공유컵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로 만들어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에서 활동 중인 카페 하쿠나나마타타 이호용 대표(35)는 객리단 길에 오면 환경을 위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알렸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객리단길이라는 공간의 가치가 더욱 의미있고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객리단 길 공유컵은 5월 2일부터 객리단길 18개 카페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제작 전까지 해당 업체들은 생분해성 1회용기와 빨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21 19:42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전북서 2487명 합격자 배출

제27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3월30일 실시)결과 전국 합격자 5만3108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2487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지난 2008년 4월 교육 수료증으로 발급됐다가 전문적 인력 양성을 위해 2010년 4월 국가자격증 시험제로 전환돼 매년 3회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42개소로 매년 3회 실시되는 시험에 5000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요양보호사 배출을 위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고 있다.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4.21 19:42

공정위,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 독과점 갑질 ‘철퇴’

전북지역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1위 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의 독과점 갑질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도내 41개 대리운전업체에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됐다며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전북 등에 콜마트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중 도내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루온엘비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동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대납해 회사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100%점유율을 나타냈다. 독점의 비결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막은 데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2년 10월 도내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금전대여 등을 담은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와 위약금 부과, 지원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강제조항까지 담았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체결 후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이루온엘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85.8%에 해당하는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2014년 3월에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3개 업체는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게 반환했다. 공정위은 이같은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루온엘비에스의 자본잠식률이 74%에 이르는 등 악화한 재무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만 책정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04.21 19:42

'고사 위기' 지리산 구상나무 보호 해법, 세석평전서 얻을까

환경당국이 고사(枯死) 위기에 놓인 지리산 구상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단서를 세석평전의 생육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밝히자 환경단체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생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석평전의 어린 구상나무가 다른 곳보다 활발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있는 세석평전 일대에는 어린 구상나무 개체 수가 1㏊당 평균 1000여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석평전의 해발고도는 15001600ｍ로, 개울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반면 이곳에서 11.6㎞ 떨어진 반야봉에는 같은 면적에 250여 그루, 0.7㎞ 떨어진 영신봉은 160여 그루, 2.2㎞ 떨어진 장터목은 210여 그루, 2.8㎞ 떨어진 제석봉은 70여 그루 등 개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런 차이가 향후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석평전의 기온과 토양환경, 바람 세기, 서식 동식물 등 생육환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소나뭇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구상나무는 1900년대 초 한국을 찾은 서양인들에 의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해외 조경 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서양에서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애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녹색연합은 환경부 발표 내용과 관련한 성명에서 지리산 구상나무 떼죽음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어린 개체들이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실상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기후변화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4.21 16:22

“장애라는 편견 내려놓고 바라봐 주세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전하며 또한 그러한 시각 속에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나이스 샷!, 아이고 삭신아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는 장애인 배드민턴용 휠체어에 앉은 성인 남녀 40여명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있었다. 경기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들도 함께 휠체어에 앉아 분주하게 휠체어를 움직이며 쉴 새 없이 셔틀콕 랠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스포츠 증진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들도 충분히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비장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기획되었다. 휠체어에 앉아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 속에서는 누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또 배드민턴 경기 중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경기 우위를 점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이은 씨(51여)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다보니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힘들고 근육통까지 생겼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에 남다른 의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비장애인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손옥자 선수(52전북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비장애인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러한 교류 과정을 통해 장애인들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공감하고 알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함께 배드민턴 경기를 한 황전임 씨(63지체장애 1급)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이 이어져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팀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 덕진구 송천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다시 겨룰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8 20:13

전북소방, 소방안전 위반한 2786개소 적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올해 1분기(1~3월)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사안을 위반한 278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중대 위반사항 2건,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 그리고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처분 했다. 2554개소는 자진개선기간을 둬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사유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운영,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비상경보설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자체 소방훈련 미실시 등 다양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규격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접지 미시공 등도 있었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0개 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전문인력 등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8 20:13

[전주 건산천 복원사업 그 후 (하) 대책]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전 구간 복원해야"

전주 건산천이 6등급의 수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주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추측만 할 뿐 결국 모든 구간을 열어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는 건산천 오염 원인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건산천 주변의 하수관거는 합류식 단일관거로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또 우수토실(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어떤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해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웨어 등의 시설)을 설치해 비가 올 경우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를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구조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산천 복개구간 내 우수토실에서 비가 올 경우 우수와 함께 오수가 함께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추측했다. 또 건산천에 음식물 부유물과 함께 기름이 떠있는 점을 볼 때 복개구간 어딘가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내부를 둘러본 결과 생활하수가 유입된 흔적은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개 구간 내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해서 오염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만을 처리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수관의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고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값이 비싸고 공사기간이 길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복원공사를 처음 진행했을 당시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면서 많은 시간과 금액이 들겠지만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는 가장 적합한 시공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복개구간에 대해서 복원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건산천은 일부 구간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복개되어 있는 구간에는 합류식 하수관으로 되어있어 구도심의 오수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장은 많은 시간과 금액이 들겠지만 건산천 복원사업을 더욱 확장에 모든 복개구간에 대해 복원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에 모든 복개구간을 열어 공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조금씩 복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끝)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8 20:13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아직 갈길 멀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작동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평화동의 한 어린이집. 9시 10분께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버스 운전기사가 주차를 하고 시동을 껐다. 이후 운전기사는 버스 내부의 후미로 가 상단에 있는 빨간 하차확인장치를 눌렀다. 버스운전기사 A씨(58)는 번거롭긴 해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장치를 끄는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아이들이 차량 내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어린이 집 앞. 스타렉스 차량에서 선생님의 인솔을 받은 아이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기사가 차량 내부 출입문 손잡이에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해당 운전기사 역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법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둘러본 전주시내 어린이 집과 유치원 통학버스는 하차확인장치가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는 모습이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대부분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벨을 누르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게 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의 방치 및 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원과 정비 명령이 내려지며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어린이 대상 학원들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없이 자비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설치 및 작동이 정착되기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설치비용 지원 대상 기관에서 학원 이 배제되면서 개인사업자인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들은 비용 부담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법령에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금액을 보조해주고 태권도학원이나 소규모 학원 등 통학차량에는 설치비용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시행된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2278대가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7 20:16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17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 및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2013년 부산 남부시험장을 기점으로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등 전국에 8개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장애등급 1~4급과 국가유공자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 장애인운전지원센터(063-210-38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7 20:16

[전주 건산천 복원사업, 그 후 (중) 실태] 6등급 이상 수질…오염 심각해

지난 15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 직원들과 함께 둘러본 전주 건산천은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했고 흐르는 물은 발목 높이의 낮은 수심에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오염이 심했으며 어디선가 흘러들어 온 음식물과 기름 등도 둥둥 떠다녔다. 인근 상인 A씨는 건산천이 복원 된 후부터 악취와 함께 날파리가 날라다닌다면서 특히 여름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수질을 측정하러온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며칠 전 방문했을 때보다 하천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건산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는 각각 63.5, 23.2 ㎎/ℓ를 기록해 6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하천의 수질은 생활환경 수질 기준에 따라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BOD 수치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1등급은 BOD 수치 2㎎/ℓ 이하, 2등급은 3㎎/ℓ이하, 3등급은 5㎎/ℓ이하, 4등급 8㎎/ℓ이하, 5등급 10㎎/ℓ이하, 6등급은 10㎎/ℓ초과다. 6등급으로 분류된 하천은 오염이 심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다. 또 BOD 수치가 높으면 물 속에서 생활하는 어패류(魚貝類)호기성(好氣性) 미생물 등이 필요로 하는 용존산소(DO)도 부족해진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면 하천은 부패하게 되고 악취도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썩는다는 얘기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천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라며 육안으로만 봐도 오하수에 가까운 수질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산천이 전주천으로 아무런 정화없이 흘러들어가면서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건산천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을 지나 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주천으로 합류한다. 건산천이 전주천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최정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은 건산천이 전주천에 유입되면서 전주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건산천의 오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오염원인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7 20:16

전북소방, '하트 시그널' 개발 착수

전북도 소방본부는 재난 상황별 신고요령을 알기 쉽게 교육하는 하트 시그널(Heart Signal)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트 시그널은 화재풍수해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119 종합상황실에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교육부 학생 안전체험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트 시그널에는 전신주와 공중전화, 도로 표지판, 주변 건물 등 인접한 사물을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 등이 담긴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도 소방본부는 연내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7 20:16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전주 드리운 노란 리본 물결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16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4.16전북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북지역 기억과 다짐의 날 행사가 약 2시간가량 열렸다. 행사에는 전주세월호분향소와 여성운동연합, 평화인권연대 등 각 시민단체와 세월호 5주기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퍼포먼스와 시 낭송, 자유발언, 세월호 관련 영상물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위예술과 한영애 씨(53여)의 퍼포먼스는 참석한 시민들을 숙연하게 했다. 시민발언에 나선 박지환 씨(20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세월호 참사를 어느 누구는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릴지 몰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며 세월호 참사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탄하고, 같이 그 날의 진실을 요구해야 할 그런 사건이다고 말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께 전북대학교 구정문 알림의 광장에서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모여 기억의 계단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공연을 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인권동아리 다카포는 교내 사회과학대학 정문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줄에 묶는 퍼포먼스를 하고 세월호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홍보 등을 실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6 20:30

술 안 따랐다고 시말서·사직서 요구…축협 조합장 갑질 논란

전북지역 한 축협 조합장이 회식자리에서 몇몇 직원이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통을 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조합장은 회식자리에서 일부 직원에게 시말서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한 음식점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마친 후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식자리에는 A 조합장을 비롯해 70여 명의 직원이 자리를 함께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술잔이 오고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A 조합장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줬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술을 따라주지 않자 A 조합장은 술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직원 3명이 술을 따르려 하자 A 조합장은 술 안 받는다. 당장 시말서 써라며 호통을 쳤다. 이어 A 조합장은 직원들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옆에 있던 임원에게 사직서를 받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내 조카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인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이다며 시말서를 쓰라고는 했지만 사직서를 쓰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임남근
2019.04.16 20:30

[전주 건산천 복원사업, 그 후 (상) 추진 배경] 101억 들여 복원, 관리소홀로 방치

전주시가 과거 복개했던 아중천과 노송천, 건산천 등 도심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건산천의 경우 예산만 낭비한 채 여전히 전주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건산천 복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오염실태,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도심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른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1단계로 아중천과 노송천을 복구하기 위해 총 280억원(국비포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 서울의 청계천을 모티브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란 사업 명칭으로 시작된 건산천 복원사업은 101억 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완료됐다. 건산천은 전주 기린봉(306m)의 북쪽 산록에서 발원해 옛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심 하천이다. 전주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하천을 복개해 도로와 전통시장 등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복개 후 환기가 제대로 안돼 악취가 발생하고 열섬현상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고 하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건산천 복원 사업이 추진됐다. 전주시는 건산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확대복원해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며 건산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2년 시는 금암동 팔달로 북문교와 건산천 복개 종점(430ｍ)을 잇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통해 복개 구간 하천 바닥의 퇴적물을 걷어낸 뒤 수질정화 식물을 심었다. 이 구간에는 시민들에게 환경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생태 탐방로도 설치했다. 하지만 복개 전 건산천의 근원이었던 당시 수원의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천 유지용수 부족은 현재 건산천 오염의 한 원인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15일 찾은 건산천은 생태 탐방로 입구부터 버려진 플라스틱 병과 비닐봉투, 음식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넘쳐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도 진동했다. 시민 김모 씨(25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구청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은 부족한 청소 인력으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건산천에 나가 청소를 했다면서 6명의 인원이 전주천과 아중천까지 함께 청소를 하다보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치우는 등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4.15 20:43

왕의 도시 전주, 중요 문화재 격 높인다

전주시가 왕의 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재인 조경묘과 조경단, 동고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는 조경단(전북도 기념물 제3호)과 동고산성(전북도 기념물 제44호)을 사적, 조경묘(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는 보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조선왕조를 연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 부부의 위패를 봉안한 전각인 조경묘는 조선 영조 때인 1771년에 세워졌다. 전주동물원 인근에 있는 조경단(제사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은 1899년 광무 3년에 조성됐으며 고종의 친필인 대한조경단비가 있다. 시는 전북도 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 중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후백제 성터로 추정되는 동고산성은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문헌자료 등을 통해 후백제와 관련된 유구유물이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보완이 요구된 동고산성의 경우 산성 정문인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비 등을 거쳐 오는 5~6월 중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보수정비할 때 국비가 지원되고, 왕의 도시 전주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15 20:12

세월호 5주기…“4.16을 기억하는 사람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도종환 시 화인(火印) 中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14일과 15일 잇따라 찾은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는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었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대부분은 지나간 시간만큼 그냥 지나쳐가는 모습이었지만 일부는 분향소를 찾아 벽면에 붙어있는 희생자들의 영정을 보며 넋을 기리기도 한다. 분향소를 찾은 한 여성은 언니 오빠들 천국에서 잘 계시겠죠. 선생님들도 함께 잘 계시길하며 애도의 묵념을 했다. 분향소는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 명부에 이름을 적는 시민부터 멍한 표정으로 분향소에 걸려 있는 희생자의 사진을 바라보는 중년 부부의 모습까지 지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은 발길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15일 오전 11시 분향소 앞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는 세월호 사건이 있고나서 슬픔보다는 분노를 느꼈다며 당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중학교 3학년였다는 대학생 안채원 씨(21여)는 학교에 등교했더니 선생님이 급하게 교실로 들어와 TV뉴스를 보여주셨다며 학생들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뉴스들만 나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풍남문 광장을 찾아 기도하기도 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날 만난 시민들 중에는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시민들도 있었지만 사건을 기점으로 삶이 바뀐 시민도 있었다. 대학생 우숭민 씨(24)는 사고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인근의 안산경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누구보다 세월호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은 졸업 앨범을 촬영하는 날이었다며 말문을 연 우씨는 졸업 앨범을 찍는 동안 모두 구조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와 달리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희생자들의 슬픔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그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후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들과 추모행사를 갖기도 했다고 한다. 풍남문 광장에서 세월호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 이병무 씨(52)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삶이 바뀌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한 채 매일 수시간씩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잊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오후 7시에는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4.15 20:12

전북 지자체,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사업 '주먹구구'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북지역 시군이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계약한 LED 교체 시공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52개 지자체가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중 도내 전체 14개 시군이 미등록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에너지공단에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1~12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에너지 복지사업은 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취약계층 LED 교체 등이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4.1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