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며 주먹질 위험수위

연인간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이 도내에서 하루에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사이인데도 사랑보다는 주먹이 앞선 불량 연인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연인간 폭력 관련 신고는 모두 22건으로 하루 1건 꼴로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유형별로는 폭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건)과 협박(2건), 상해기타(각 1건)가 뒤를 이었다.경찰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일선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대응TF를 구성, 연인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부부사이가 아닌 연인간의 폭행과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지난 5일 익산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30)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두 차례 들이받고 쇠파이프를 든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 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또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이민주당)은 지난 19일 일명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데이트 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인간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인간 폭력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 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박남춘 의원은 연인간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6 23:02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추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2016년도 2월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추가 접수를 26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접수 대상 기관은 정읍행복의집 등 8개 기관이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별 공석인원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26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6 23:02

교통카드시스템 '밀어주기 계약' 의혹 제기

속보=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아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교통카드시스템 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해 담합 입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정의당 전북도당과 전주시민회는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일정을 백지화시키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중 유독 2곳만 자의적으로 선정해 접수마감 10일 전에 입찰제안을 통보했다며 공개경쟁입찰은 인터넷과 일간지 등에 공고를 내 일정을 공개해야 함에도 버스조합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중인 마이비와의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데도 버스조합은 시스템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사전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노후됐다면 현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마이비를 지명입찰에 참여시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새벽 비공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전북버스조합은 평가위원 선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배점 등 선정기준 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버스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마이비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기반이 튼튼한 대형 사업자로, 조합은 이들의 경쟁을 유도해 최신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면서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특성상 5년 이상 장기간의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지명도가 낮은 업자와의 계약은 사업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버스조합은 계약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현 시스템은 7년간 사용해 오류발생이 많아 교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이비와 계약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6 23:02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상이군경회의 횡령과 관련해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부장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6 23:02

방송대 수석 졸업하는 무기수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 A씨가 한국방송통신대 2015년 전기 졸업자 가운데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법무부는 25일 한국방송통신대 2015학년도 전기 졸업자 가운데 A씨가 전체 수석을 차지해 최우수상(총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아닌 수형자가 방송통신대 전체 수석을 차지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A씨는 지난 2012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관광학과에 입학해 수감중 책을 잡았다. 4년간 A씨가 받은 성적은 4.3점 만점에 4.2점으로 졸업자 1만6600여명 중 1위를 기록했다.A씨는 26일 전주교도소 강당에서 열리는 재소자 학위수여식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릴 예정이다. 이날 전주교도소 수형자 B씨 등 3명도 성적우수상을 받는다.A씨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학위취득과 함께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학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롭게 달라질 앞날을 위한 시작이라는 각오로 사회에서 지은 죄를 참회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6 23:02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 1일 2교대 도입

현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버스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의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1일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버스회사와 노조 측도 1일 2교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근무형태 전환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이날 열린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 워크숍에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위원은 서울시 등의 버스기사 근무실태 내용을 근거로 장시간 운전은 피로와 졸음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제노동기구 규정과 외국사례 등과 비교해봤을 때 운전시간 제한과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강문식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도 1일 2교대제 전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일 2교대제 전환은 비용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의 개편없이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의버스위원회는 연구 발표와 패널 토론, 위원 상호 토론을 통해 1일 2교대제 시행을 전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향후 각 분과별 안건으로 정해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버스회사와 노조측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문용호 전일여객 대표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장기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개선방안으로 1일 2교대 근무제 도입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곽은호 제일여객 지회장도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그러나 곽 지회장은 전주시에서 버스를 세워두고 운전자끼리 교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회장은 1일 2교대 근무제가 시행되는 다른 도시의 경우 대로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두고 운전자와 교대를 하는 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대 당사자끼리 약속을 정해 교대장소를 정해야 할 실정이라며 전주시와 회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상세하게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2.26 23:02

전북공동모금회 복지시설 지원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24일 도내 사회복지기관 44개소에 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기관 기획사업은 자유주제 공모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05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신청해 4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공동모금회는 이번에 선정된 복지시설에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5 23:02

야영장 등록 의무화 시행, 전북 84곳 중 23곳 미등록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전북지역 야영장 10곳 중 3곳은 여전히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 역시 위반업소에 대해 단 1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 의하면 야영장업은 공통으로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 야영장 규모에 따라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또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 요원을 확보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24일 전북도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도내 등록대상 야영장은 완주군 21곳과 무주 17곳, 남원 12곳, 순창 7곳, 부안 6곳, 장수진안 각 5곳, 고창 3곳, 군산익산정읍 각 2곳, 전주임실 각 1곳 등 총 84곳이다.그러나 전체의 27%에 달하는 23곳이 미등록 야영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주지역 야영장 21곳 중 무려 11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안지역 야영장 6곳 중 4곳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행락철이 다가오면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3월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미등록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이모씨(37)등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글램핑(Glamping)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전기장판과 세면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형 텐트에서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실제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D글램핑 업소는 글램핑장 20동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S캠핑장은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등록이 안 됐다.문제는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행정당국은 위반업소에 행정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단 1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 개정이 완료가 되면 미등록 야영업장에 대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천막 1개당 15㎡(약 4.5평) 이상인 곳으로 범위를 한정, 법률이 개정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일부 소규모 야영장(15㎡ 이하)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5 23:02

교통안전공단·35사단 교통 캠페인 전개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백안선)는 24일 육군 35사단(사단장 최창규) 간부 및 운전병 400여명을 대상으로 군 부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안선 지사장은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5 23:02

전북지역 터널 15곳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24일 대전~통영고속도로 등 4개 노선,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터널 등 도내 15개소 터널에서 입출입구 주변 및 상습 토사 유출구간과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방홍 대장은 출퇴근시 포트홀과 낙하물, 낙석위험지역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해 해빙기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5 23:02

"예비군 훈련자 휴가처리 하지마세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6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을 휴무로 처리(개인 휴가 처리)하는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새롭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24일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업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때는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이 동원훈련 참석으로 직장내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병역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전북병무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받아 도내 4000여개 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신설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5 23:02

전북 재향군인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대회

전라북도재향군인회(회장 주대진)는 24일 전북재향군인회 도 임직원 및 14개 시·군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내 한 음식점 회의실에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규탄대회를 가졌다. 주대진 회장은 규탄대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화통일을 달성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을 위협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5 23:02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9.5% 추가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인하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전했다.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300원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당정은 지난 1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이전보다 9.0% 인하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내렸다.이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최대한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2.25 23:02

사회복지 9급 공무원 2642명 선발

행정자치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2642명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채용인원은 작년 1669명보다 1000명 가량이 더 많다.최근 각 시도가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만9285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11.1대 1을 기록했다. 작년 13.6대 1보다 다소 낮아졌다. 지원자의 연령 분포는 30대(44.2%), 20대(40.2%), 40대(13.8%), 50세 이상(1.8%), 19세 이하(0.1%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2.25 23:02

전북자동차노조 승무 거부 보류

속보 =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승무 거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이 나올 때까지 운행 거부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전북도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예정된 도내 14개 버스업체 조합원의 승무 거부는 보류됐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승무 거부 없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을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29일,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나올 예정이다.또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도내 14개 버스업체 가운데 7개가 임금 합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개 버스업체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11월 4일 2015년도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대한 해석차로 7개월간의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운행 거부에 나설 예정이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2.24 23:02

아동학대로 벌금형 이상 처벌땐 돌보미 자격취소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정부는 또 입찰 참가 업체가 담합, 뇌물수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되면 최장 7년 동안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2.24 23:02

원생 폭행 어린이집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속보= 지난해 말 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1월 28일자 4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A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지난해 12월 말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밀치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여부와 추가피해 아동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특히 A씨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4명 중 3명의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아동의 부모는 자료화면을 보고 더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A씨를 해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4 23:02

전북 아동사고 발생 '전국 3위'

전북지역에서 아동이 다치는 사건사고 건수가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만 0~17세)인구 10만명 당 손상 발생건수는 전북이 834명으로 제주(1226명)와 강원(919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827명)과 인천(803명)이 뒤를 이었다.아동이 사고로 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은 부산(601명)으로 나타났고, 광주(659명)와 대구(680명)도 비교적 아동손상 건수가 적었다.손상이란 신체나 정신의 일부가 해를 당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폭력이나 성폭력, 전쟁, 자살과 자해, 교통사고, 넘어짐 등이며 질병을 제외한 포괄적 범주다.전북지역에서는 특히 아동 교통사고의 비중이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손상률은 306명으로 제주(439.2)와 전남(306.8)에 이어 높았다. 아동 교통사고에 이어 추락(179.5명)과 화상(17.2명), 익수(11.4명), 중독(6.1명) 등이 뒤를 이었다.아동 교통사고 전체 발생건수는 전북이 2006년 771건에서 2014년 1047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한편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근 크게 줄었지만 사고로 다치는 아동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구 10만명 당 전국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08년 6.01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만명 당 아동 손상발생 건수는 2006년 439명에서 2014년 751명으로 71.1%나 늘었다.연구진은 아동 개인으로는 손상으로 장애 등이 발생해 생활하는데 지장이 오게 되고, 가족의 경우 아동을 돌보느라 보호자는 근로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시민들의 손상예방 등을 위해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과 자살, 낙상, 폭력, 학교어린이, 재해재난, 손상감시 등 7개 분과로 나눠지는 실무위원회를 내년까지 구성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손상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유기적 협의를 거치는 등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4 23:02

한노총 전북자동차노조, 승무 거부 돌입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3일부터 회사 측의 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운행 거부에 나선다.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임금 인상 합의안을 지킬 때까지 승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북지역 14개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승무 거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94%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승무 거부는 조합원의 자율 의사에 맡기면서,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노조는 버스 노사는 지난해 11월 4일 2015년도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를 사측이 부정해 장기간 임금이 체납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1인당 200만원, 총 40억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기인한다. 지난해 11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현재 기본급 대비 10%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빠르면 이달 29일께 나올 예정이다.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지난해 9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사측이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2.23 23:02

교통카드 유지보수비 빼돌린 전북버스조합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뒷돈의 사용처와 흐름 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 조사를 통해 버스조합 일부 간부들이 업체로 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돈이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오면 수사는 조합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가성 청탁 VS 개인 간 거래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버스조합 간부 B씨를 고소했다. 원청업체에 부탁해 유지보수 비용을 올려달라고 B씨에게 청탁해 인상된 유지보수 비용 가운데 매월 10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을 전달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돈은 합의서를 쓰고 받은 것으로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를 개인 간 거래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이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간부 C씨는 교통카드 유지보수 업체 D사로 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890만원을 선고받았다.CCTV 유지보수 원청업체인 E사로 부터 하청을 받은 D사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 업무를 E사로 부터 하청받게 해달라며 C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돈을 건냈다. 청탁을 통해 하청을 따낸 D사는 E사로 부터 받은 유지보수 비용중 일부를 C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수사 대상 어디까지A씨는 지난 16일 버스조합과의 뒷돈 거래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에 제공한 돈을 B씨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버스조합 간부와 교통카드 회사 관계자와의 또다른 돈거래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들이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버스조합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실제 충남버스조합의 경우 이사장과 조합 간부가 공모해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모두 11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충남도로 부터 5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일각에서는 전북버스조합으로 흘러들어간 뒷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