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하) 관리체계 개선방안] 입양 통합 시스템 구축해야

이름:힘찬이, 나이:1살, 성별:수컷, 특징:누구든 간에 반겨줌지난달 28일 오후 2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된 유기견 힘찬이에 대한 소개글이다.안락사 없는 동물 보호소로 유명한 천안 유기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내용이다. 힘찬이 외에도 목화(2), 탈춤이(4), 나리(3)도 소개됐다.유기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보호시스템과 관리체계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스템도 새롭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개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고 아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타 시도 지역의 유기동물 관련 각종 정책은 전북에도 참고될 만하다.먼저 충남도는 15개 시군에 각각 광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 지자체 차원의 분산된 입양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다.이중 천안 유기동물보호소는 비닐하우스에 수용되다 보니 유기동물들이 추위에 떨다 동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5월 새로 부임한 이경미 소장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적극적인 SNS 홍보를 벌인 결과, 연간 유기동물 1500여 마리 가운데 90%가 입양되는 데 성공했다.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대공원 입구에 예산 3억 여원을 들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었고 매주 토요일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했다.센터와 입양행사에는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을 비롯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 등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했다.서울시 동물정책과 관계자는 서울대공원은 연간 7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는 만큼 입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면서 유기동물 문제는 시의 일방적 예산 투입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전북의 경우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25곳이 있지만 이 중 단 2곳만 전문 유기동물보호소일 뿐 22곳은 동물병원, 1곳은 애견가게다.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전주시에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건립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 확보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복한동물병원 김창진 원장은 통합적인 보호소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유기동물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상주 직원, 확실한 체계를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핵심은 동물을 유기하지 말아야 하는 인식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 기저에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문화 △언론에 잘못 조명된 반려동물의 상품화 등이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케어(동물보호 시민단체) 임영기 사무국장은 국내의 반려동물 판매구조가 돈만 있으면 쉽게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와 함께 언론에 잘못 조명된 반려동물의 상품화가 유기동물의 양산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5 23:02

요금 300원 놓고 수험생과 실랑이 택시기사 감금치상 혐의 검찰 송치

속보= 요금 300원이 모자란다며 수험생과 실랑이를 벌인 택시기사 사건에서 경찰이 기사의 감금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015년 12월11일자 1면14일자 4면 보도)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승객이 내려달라는 것을 무시한 채 운행, 승객이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한 전주 모 교통 택시기사 임모씨(61)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군(18)의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A군이 임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리면서 전치 3주의 인대 파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요금이 모자라는 A군의 인성을 고쳐주겠다며 출발지인 A군의 고등학교로 돌아가려했고, A군이 수 차례 내려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내려주지 않고 택시를 강제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기사와 학생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 시비를 가리기는 힘들지만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우고 가려한 부분은 감금, 이 때문에 뛰어내려 다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입건조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5 23:02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대상자 '울상'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 때문에 연금환수 대상자들이 울상 짓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도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들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바꾸면서 퇴직공무원 수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했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은 특례를 인정했다.따라서 퇴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노령연금 특례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들에게는 기준 연금액의 50%인 10만13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했다.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복지부에 전달한 자료가 전산 오류로 인해 퇴직연금 일시금이 퇴직 일시금으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야 할 퇴직 공무원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는 기초연금의 50%를 받아야 할 사람이 100%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수 절차 등에 나서고 있지만 환수 대상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추가로 기초연금 환수대상자가 나와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의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3만8300명이며, 이 중 전북의 환수대상자는 3247명이다. 이어 12월에 추가로 공개된 환수 대상자는 전국 1만2503명, 전북 937명이다.이에 대해 환수 대상자와 더불어 시군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기초연금 환수 대상자 A씨는 지난 7월 법 시행과 동시에 기준 연금액을 제대로 지급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빼앗아간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고 주장했다.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 B씨는 어르신들이 구청에 와서 이따금씩 하소연 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들고 국가가 잘못해놓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모순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인정하지만, 환수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곽인숙 우석대 명예교수는 국가가 돈을 줬다 빼앗아가는 식이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해야 한다며 특례대상자는 향후에 나오는 기초연금에서 차감하고, 전체 연금 환수 대상자는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5 23:02

적십자사 전북지사, 시무식 대신 '떡국 나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4일 오전 10시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적십자사와 전북혈액원 임직원, 적십자 봉사단원, RCY(청소년 적십자) 단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시무식 대신 이뤄진 이날 봉사활동 기금은 직원들이 모은 80만원으로 조성됐고, 떡국 재료로 쓰일 떡은 RCY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20kg의 쌀로 만들어졌다.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매년 시무식 봉사활동을 전개, 소외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미있는 시무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05 23:02

2016년 첫날 전북도민 만나보니…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들은 지난 1일 새벽 모악산 등 도내 해돋이 장소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새해 소망을 빌었다.새해 첫 날 태어난 아이를 보는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좀 더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 취업준비생들은 올해에는 꼭 취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2016년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선에 다시 서 있는 도민들을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전북일보가 직접 만나봤다.지난 1일 오전 7시41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해발 793m) 정상. 영하의 날씨속에 저멀리 동쪽에 병신년 첫 해가 떠올랐다. 붉은 햇살이 대지 곳곳을 비추자 모악산 정상에 몰려있던 수백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새해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어야 올해 대학갈 수 있다는 부모의 쓴소리에 얼떨결에 따라나온 예비 고3 수험생부터 올해 영업 2만톤 달성합시다!는 모 중소기업 2사업부장의 지시에 함성을 지른 전 직원들까지. 이들은 모두 건강과 학업돈연애 등의 소원을 빌었다.모악산 정상 아래 대원사에서는 도민들이 일출을 앞두고 소망을 적은 풍등을 날리며 새해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정상에서 가족과 함께 해를 보고 함박웃음을 짓던 이명호씨(54)는 새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수능시험을 보는 둘째딸 영아(18)가 대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빌었다.(주)팜스코 서부영업본부 최훈아 사업부장(48)은 영업사원 10여명과 함께 새해 일출을 보러왔다면서 작년은 경기가 좋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렸는데, 올해는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리산 노고단에서 새해를 맞이한 오용섭씨(56남원시)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덕유산 정상에 오른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황창연 홍보담당(37)은 새해에는 내 주위부터 살피고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임실 국사봉에서 해맞이 축제에 참석한 임실군애향운동 송병섭 본부장(76)은 군민화합에 총력을 기울여 임실군의 위상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지난 1일 오전 8시7분께 전주 한나여성병원에서 태어난 꼼꼼이(태명)를 끌어안은 아빠 정주형씨(33)와 엄마 이수현씨(33)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꼼꼼이는 4.80㎏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 붉은 원숭이 해 아이가 됐다.정씨 부부는 뱃속에 있을 때 부터 꼼꼼하게 빠지지 않는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태명을 붙였다며 꼼꼼이가 앞으로 자기 꿈을 찾아 사회에 큰 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직접 수술을 집도한 박용배 원장(61)은 부모님과 아이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새해 첫 아기 울음소리가 우리 병원에서 들려 기쁘다면서 저출산 시대 새해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병신년(丙申年) 새해 둘째날 결혼식을 올린 신동석씨(33회사원)와 고규윤씨(30국립보건연구원)는 재주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해를 맞아 결혼하게 돼 뜻깊은 것 같다며 결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 또한,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는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같은 날 전주 남부시장에서 25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이복례씨(70)는 새해 소망으로 자녀의 무사무탈을 기원했다. 이씨는 생선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다며 식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몸 건강하면 된다. 거기에다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양영민씨(32전북대 법전원 2학년)는 2017년 사법고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면서 비록 지금은 힘든 여정을 걷고 있지만 머지않아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돕는 편견 없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남승현 기자김윤정 수습기자지역종합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4 23:02

보복운전 유죄 땐 면허 취소·정지 된다

올해부터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보복운전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다.경찰의 특별단속 이후에도 보복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04 23:02

[2016 전북일보 캐치프레이즈-나누면 행복합니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별거 이주민 여성, 자립심 함양에 중점"

추운 겨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하얀 눈과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 많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보내는 따뜻한 손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한다. 이기주의와 무한경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이들의 소리 없는 선행은 더욱 빛이 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를 일깨워줘서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자 한다.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사회지난 2008년 설립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세운 구호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호대로 소통과 인권을 중심에 두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 다문화가족이다.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했지만 이혼별거 상태에 놓인 이주민 여성과 그 자녀들을 일컫는다.이지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 따르면 전북의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531가정이다. 지난 2011년 552가정, 지난 2012년 531가정 등으로 해마다 500가정 이상을 상회한다.이지훈 센터장은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주로 남편의 폭력과 외도, 소통의 문제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과정을 봐도 유책사유는 주로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 센터장은 양부모 다문화가족에 비해 한부모 다문화가족이 사회내에서 처한 위치는 매우 열악하다고 말한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양부모 다문화가족은 가족 구성원내에 한국인들이나 그들의 지인을 통해 한국사회에 직접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함께 지인도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남편과 이혼할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고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지위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센터장은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집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그는 한국어는 이주민 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이다고 말한다.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6단계에 걸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단계마다 3개월 이상씩 소요돼 완벽히 수료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여 간의 시간이 걸린다.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이 본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갖기 위해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가 필수입니다.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반찬 나누기 사업 등을 진행한다.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서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문 통역사가 대동해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반찬 나누기 사업은 이주민 여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봉사단체나 푸드뱅크를 통해 나온 음식들을 제공한다.단순히 도움만 제공해서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센터장의 말대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자립심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나눔 봉사단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시스템이다.이 센터장은 이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지적 역량을 신장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한다.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는 검정고시반이 있다. 이 교실에서는 여성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중등고등으로 나눠 수업을 실시한다. 덕분에 3명의 이주민 여성이 2016 대학입시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라북도 거점센터로서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는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과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올부터 어린이 공원서 담배 못 핀다

올해부터 전주시내 어린이 공원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된다.전주시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전주시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119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시 보건소는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시 보건소는 금연 확산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 부착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지도 점검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앞서 전주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한옥마을 주요 도로 9곳과 인근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전주시 장애인 전용 승강장 설치

전주시가 오는 6월까지 시내 저상버스 승강장 14곳에 장애인 전용승강장을 설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업비로 총 2억2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전용승강장이 설치되는 정류소는 한옥마을과 전동성당, 평화주공 1·2단지, 객사 앞, 병무청, 예수병원 등이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인도를 정비했다. 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자료를 장애인단체(중증, 장애인차별, 척수장애인협회)에 요청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앞서 전주시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했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설명회 및 6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완료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새해 달라지는 사회제도]신고전화 3개(112·119·110)로 단순화

2016년 병신년 새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된다. 순대떡볶이를 만드는 업소에 대한 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특장차제작업체에 자동차 개조작업이 허용된다. 정부의 각 기관과 전북도가 발표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사회행정△각종 신고전화 단순화=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119(재난구조 신고), 112(범죄 신고), 110(민원상담) 단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관리자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일반직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미등록 야영장 등록 강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월4일부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순대, 떡류(떡볶이 등) HACCP 적용 단계별 의무화= 순대와 떡볶이 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업소 중 오는 12월부터 종업원 수 2인 이상 업소에서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용노동△퇴직연금 가입 확대= 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인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시행됐지만 오는 3월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재외국민△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오는 7월1일 자로 폐지된다.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 신고제도 때문에 국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 등을 없애기 위해 미국 등 국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소방교통△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이달 21일부터 기존에 업주와 관리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의무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초고층 건축물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 제작자 개조작업 허용=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개조작업을 특장차제작업체에 허용함으로써 개조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안전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차령 4년 초과 버스 검사 일원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목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게 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1 23:02

전주 16년째 '얼굴 없는 천사'

얼굴없는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을 찾았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온 남몰래 이웃사랑이다.30일 오전 9시53분께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민센터 옆 화단) 가로등 숲 앞에 (상자가) 있으니 가져가시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전화를 받은 노송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정용복 씨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는 찰나에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전화를 받은 게 처음이라 얼굴없는 천사라는 걸 직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씨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 내용에 대해 말했고, 주민센터 직원들은 성금을 전달한 시점, 방식, 전화 목소리 등을 종합해볼 때 지난 16년간 찾아왔던 얼굴없는 천사라고 확신했다.정씨와 직원들은 부랴부랴 주민센터 옆 기부천사 쉼터로 달려갔고, 그곳 화단에는 A4용지 박스가 놓여있었다. 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가득한 돼지 저금통 하나, A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박스에 담긴 돈은 모두 5033만 9810원이었다. A4용지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16년간 4억4764만1560원에 달하는 성금을 보내준 얼굴없는 천사, 현재까지 그의 신상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매해 기분 좋은 미풍이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가듯 금새 사라졌기 때문이다.주민센터 직원 조점순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이 분이 실천하는 나눔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얼굴없는 천사가 구현하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얼굴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지난 2010년 1월 전주시와 노송동 주민들이 천사의 뜻을 기리고자 주민센터 화단에 세운 기념비에 적힌 글귀다. 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 직접 붓글씨로 썼다.글귀대로 얼굴없는 천사는 밝게 퍼지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1 23:02

[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중) 관리 문제점] 안락사 꺼린 수의사, 자부담 보호 다반사

전주 유기동물 보호병원 원장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유기동물들을 수 년째 관리하다 보니 안락사, 각종 병치레로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수없이 봤고 이 때문에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기 때문이다.A씨는 그냥 동물이 좋고 사랑스러워서 이 일을 맡은 것 뿐인데 이제는 손을 놓을 수도 없다며 우리가 아니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도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한해 평균 3200마리가 넘는다.유기동물들은 모두 도내 각지의 동물병원 보호소에 분산 수용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입양절차의 비효율적인 체계도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4년 평균 발생한 유기동물은 3200여 마리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2년 3740마리, 2013년 3056마리, 지난해 2830마리, 올해 11월 말까지 3185마리 등이다. 동물 유형별로는 올해 기준 개가 2540마리(7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양이 641마리(20.1%), 기타 4마리 순이었다.도내에는 전주 10곳과 각 시군별 1곳 씩 25곳의 동물병원에서 관리비와 치료비, 사료비 등의 명목으로 이들 유기동물을 마리당 8만원씩 지원받아 분산 수용하고 있다.동물병원에서 수용중인 동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공고가 나가게 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0일 이후 안락사 대상이 된다.그러나 실제 도내에서 실제로 안락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마리 중 1마리 꼴도 안된다. 동물병원들이 불쌍한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을 꺼려해 대부분 자부담으로 한 달 넘게 관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실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2012년 174마리, 2013년 225마리, 지난해 284마리, 올해 261마리에 그쳤다.유기동물들이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되면서 각종 위생관리문제, 병원 경영문제, 유기동물들을 곁에서 직접 보는 병원장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전북도의 유기동물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억5600만원만 편성됐다. 대부분 유기동물 관리 지원 비용 뿐이다.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찾아 해당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는 형식이다. 농림축산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정보가 워낙 기초적인 수준이다.오히려 개인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나 포인핸드, 개인 블로그,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입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입양을 권유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나 서울 등지는 시스템은 잘돼 있지만 발생숫자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크다. 그런 과정에서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이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전주시와 관련 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31 23:02

"노동 개악 가이드라인 논의 중단" 민노총 전북본부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 35명은 30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이날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민노총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시도는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독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을 확정하고 고시의 수순으로 넘어간다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31 23:02

"정부,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선언은 원천무효"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 추진위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0일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기억의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외교장관 합의문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처리한 외교 담합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정부의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추진위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서 아무런 법적책임도 없이 아베 총리 혼자 하는 사과문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지만 후속 조치로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진성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평화의 소녀상을 정부가 이전 또는 철거하겠다고 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북출신 위안부 할머니는 모두 8명으로, 마지막 생존자였던 최선순 할머니는 지난 2013년 8월24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2.31 23:02

[인터넷서 횡행하는 지역차별주의] ‘까보전·홍어’ 등 표현 악랄, 솜방망이 처벌이 더 부추겨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야? 전라도 사람들 뒤통수 잘 친다고 하던데 자네도 나중에 나 배신할거 아니지?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근무하는 부안출신 강모 씨(29)는 입사 당일 상사로 부터 들은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인 편협한 지역비하와 혐오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화자가 특정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차별비하 발언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는 일상생활에 까지 번지고 있다.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시정 요구는 2011년 4건에서 올해 11월까지 833건으로 200배 이상 폭증했다.차별비하 표현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과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또한 이 같은 차별비하 표현들의 주요 발원지는 대표 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인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비하 표현으로는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의 줄임말), 전라디언(전라남북도민을 낮춰 표현한 말), 홍어 등으로 이 같은 표현들은 특정 사이트나 뉴스 댓글에 유머코드로 활용되는 등 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 방심위는 제재 조치, 단순 시정요구, 모니터링 강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전북에서 일어난 10대 포주와 여성납치강도 사건 기사에는 저런 일들은 전라도에서는 일상이다, 역시 전라도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1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군산 출신의 탤런트 김수미씨는 동향인 개그맨 박명수씨가 같은 방송에 합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전라도 것들끼리 잘 해먹어라 등의 악플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와 방송중단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지역혐오 발언이 단순비하로 그치지 않고 저주 수준까지 이르러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지역비하로 인한 갈등이 온라인에 점점 잦아지고 오프라인에 까지 확산되는 것은 단순한 댓글놀이로 볼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가 직접 나서 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2.31 23:02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주세요" 얼굴없는 천사 쪽지 남기고 사라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주시 노송동에 나타나는 ‘얼굴없는 천사’.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기부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2년간 주기가 일정치 않았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에게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전달하게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얼굴없는 천사’라는 별명도 그때 붙여졌다.지난 2001년에는 12월, 2002년에는 5월과 12월 두 차례 찾아와 거액을 기부하고 훌쩍 사라졌다.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탄절과 연말을 전후해 한 차례씩 찾아왔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는 2006년 12월21일과 2011년 12월20일에 찾아온 것을 제외하곤, 매해 크리스마스를 지난 뒤 찾아오고 있다. 해마다 남기는 쪽지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는 뜻은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은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겼다.지난해와 올해 남긴 쪽지에는 연이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었다.얼굴없는 천사가 매년 보내준 성금은 도내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1 23:02

[되돌아본 2015 전북 사회] 메르스 공포·조합장 선거 혼탁, 일부 자치단체·대학 비리 얼룩

2015년 전북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공포가 휩쓸면서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되는가 하면, 사상 처음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선거가 만연되면서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각종 비리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행태가 여전했고, 교육부 대변인까지 연루된 군산 서해대 사건은 상아탑 비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 였다. 2015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본다.△메르스 환자 760여명 육박지난 6월6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에 사는 A씨(72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메르스 확진 환자 A씨가 살던 순창 장덕마을 주민 105명 모두 2주간 자가 격리되는 등 고통을 겪었다.이어 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도내 전체 962개 학교와 유치원 가운데 98곳(10.2%)이 휴업하기도 했다.도내에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 3명, 병원격리자 11명, 자가격리자 655명, 능동감시자 99명 등 모두 765명이 메르스로 관리를 받았다. 전북도는 메르스로 병원 또는 자택에 격리된 540가구 1428명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4억37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동시 조합장 선거 비리올해 3월11일 처음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조합장이나 후보자는 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경남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106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52명(23%),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4명(15%) 등이 뒤를 이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한 226명(176건) 가운데 도내 한 축협조합장 김모씨(70) 등 4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 4명을 포함해 총 79명을 기소했다.△지방자치단체 잇단 비리순창군에서는 지난 8월 군수 부인 권모씨(55)와 비서실장 공모씨(47)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또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장수군의 전 비서실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경찰은 부안군 줄포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의 칼끝을 군 지휘부로 향하고 있다. 부안군은 김호수 전 군수의 인사비리에 이어 바뀐 군수 체제에서도 공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술렁이고 있다.△서해대학교 교비 횡령대학 인수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군산 서해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은 교육부 고위관리와 재단 이사장 외에도 전현직 총장과 대학 보직교수 등이 연루돼 지방 사학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검찰은 지난 10월14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씨(48)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41), 브로커 이모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법정에 세웠다.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이 이사장은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하고 전 총장과 공모해 유령학생을 모집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백세종, 김정엽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2.30 23:02

"한일 장관 회담 합의 철회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하게 배신한 굴욕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과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졸속이자, 일본의 의도가 관철된 불평등, 최종적이자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말을 넣어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게 하는 굴욕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30 23:02

전북 불법광고물 시민 신고건수 전국 8위

전북의 불법광고물 시민신고건수는 대체적으로 높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비는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들어온 불법광고물 신고건수는 전북이 1587건으로 경기(9592건), 부산(8808건), 서울(7999건), 울산(6805건), 인천(2460건), 경남(2356건), 충남(1781건)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다.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북이 41만9000건으로 세종(1만5000건), 제주(9만4000건), 광주(36만8000건)에 이어 전국 13위였다.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실적에서도 전북은 386건에 2억700만원을 기록해 제주(43건180만원)와 세종(377건0원) 다음으로 낮은 도시로 꼽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30 23:02

마음건강복지재단 인권 침해 등 40건 적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에 이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특별감사가 실시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회계부정, 폭행,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시가 연간 1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이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는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건강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 내용을 발표했다.전주시는 마음복지재단과 그 산하시설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8월30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폭력, 인권침해, 기초 생활제약, 회계부정 등 40건을 적발했다.특별감사 결과 시설 입소자 6명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동작업장에서는 개개인에게 작업량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드러났다.또 개인마다 근로조건이 다른데도 기상시간과 아침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강제로 취침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회계감사에서는 마음건강복지재단이 이사장 개인 차량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재단 및 시설들은 일부 장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개선명령과 더불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회계부정이 드러난 총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처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폐쇄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김승수 시장은 회계와 시설점검에 중점을 두다보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었다며 앞으로 행정 조직내에 인권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부서내에 장애시설의 인권분야를 특화시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