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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 상담 잇따라

직장인 신모 씨(42전주시 인후동)는 지난달 20일 차량 엔진 쪽에서 나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전주지역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신 씨는 다음날 저녁 서비스센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차량이 불에 타 전소됐다는 것.신 씨가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맡긴 지 불과 하루만의 일이었다. 차량 정비를 마치고 수리기사가 점검을 위해 시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는 게 서비스센터 측의 설명이다.신 씨는 차를 인계받아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 불이 났다면 어땠을 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면서 블랙박스 전원을 꺼둬 정확한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차량 입고 때 센터 보안상의 이유로 전원을 끄게 되어있다면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이 전소돼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 씨의 경우처럼 차량을 정비업소에 맡겼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6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상담은 155건으로 2013년 133건에 비해 16.5%(22건) 늘었다. 올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41건의 상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피해구제 신청까지 이어진 13건 중 배상은 2건에 불과했다. 그외에는 재수리보수(5건) 조치가 대다수였다.유형별로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2년 4개월 동안 전북지역 전체 상담 사례 329건 중 견적수리비 과다 청구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불량(99건)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까지 고친 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와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실제 박모 씨는 변속기 이상으로 지난해 4월 전주의 모 자동차 수리 업체에 180만원을 내고 차량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수차례의 재수리를 받았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자 박 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신청했다.김현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두 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한 후 수리를 맡겨야 한다면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수리를 의뢰한 부분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 기간(차량 연식주행거리에 따라 13개월)에 문제 제기를 해야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5.07 23:02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요구했던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현 정부의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면서 고위 공무원을 세워 전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해 독립성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북대책위는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실장) 폐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 범위 확정 등을 요구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손주화 대변인은 조사대상인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을 실세로 파견하게 되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장치와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전북대책위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5.07 23:02

전북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6일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09년 1214명에서 2013년엔 907명으로 307명이 줄었다.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이 7.0%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 5.8%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사망자 또한 15.9%의 감소율을 기록해 전국 평균(-11.9%)보다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지난 2009년 8명에서 2013년 4명으로 감소했다.시군별로는 2013년 말 기준 부상자수는 전주시가 2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215건, 군산시 163건, 정읍시 57건, 김제시 48건, 부안군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이 7건으로 가장 적었다.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과 기관 및 단체의 교통안전교육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총 99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에 대해 683억여 원이 투입돼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과속 및 불법주차 감시용 CCTV 등 1242개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올해는 시설개선 및 CCTV 추가 설치 등을 위해 44억원이 투입되는 등 교통안전시설이 지속 확충되고 있다. 또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교통사고 예방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 손성모 교통문화연수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등하굣길 안전보행 등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지역이 전국 최고의 어린이 교통안전지역이 되도록 체험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발굴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연간 460회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2만30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5.05.07 23:02

[전주국제영화제 셔틀버스 타보니] 황금시간대 만차…승객 편리 우선

개막 일주일이 지난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인 약 6만2000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기록한 가운데, 전주를 찾은 시네필(Cinephile, 영화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들의 다양한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이번 영화제는 전주 효자동 ‘CGV전주효자’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덕진동 ‘종합경기장’(야외상영장)에서 분산 돼 열리는데 이를 위해 주최측이 마련한 ‘셔틀버스’ 이용이 한층 활성화 된 모양새다.지난 1일과 2일의 경우 영화의 거리에서 CGV전주효자를 오가는 셔틀버스는 오후 영화 시작 시간대인 3~5시 사이 연이은 만차를 기록했다.영화제 측은 영화 상영시각을 고려해 만차를 이룬 셔틀버스를 지정된 시각보다 일찍 출발시키는 유연성을 발휘, 승객들의 편리를 우선했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CGV전주효자→영화의 거리 노선’도 이용이 활발했으며, 시상식이 열린 6일에는 종합경기장을 오가는 버스도 높은 탑승률을 보였다.셔틀버스 탑승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모처럼 오거리 광장에서 장관을 연출했다. 승객들은 버스가 자연생태하천인 전주천변을 지나는 과정에서 그 풍경과 ‘물비늘’에 ‘와~’하는 탄성을 질렀으며, 셔틀버스에 동승한 JIFF지기(영화제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착 예상 시각 등을 안내했다. 단, 일부 승객들은 입석 불가 방침에 ‘못 타면 영화에 늦는다’며 불평을 하기도 했다. 셔틀버스는 3차례 모두 특별한 연착 없이 약 25분만에 효자동과 고사동을 오갔다.집중도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올 처음 상영관으로 선택된 CGV전주효자점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한 중년 여성은 “전주에 오래 살았지만, 16년만에 처음 영화제를 찾았다”며 “효자동 상영관은 주거지역과 가깝고 ‘시내’라는 느낌이 없어 부담이 없다. 새 건물이라 시야 방해도 없었고 깨끗했다”고 말했다.반면 영화의거리에 있는 한 상영관은 시종일관 쾨쾨한 냄새를 내 아쉬움을 남겼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5.07 23:02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동행해보니] 비상구 앞 장애물 버젓이

산후조리원피시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업주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관련 법규의 허점이 화재 위험요소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오후 덕진소방서 소방검사관들과 함께 찾은 전주지역의 A산후조리원. 건축법상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방화문이 화분에 막힌 채 열려 있었다. 화재 때 불길과 연기의 이동을 막는 역할이 해야할 방화문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검사관의 지적에 건물 관계자는 다소 불만 섞인 모습이었다. 방화문을 열린 채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속칭 소방 파파라치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검사관의 설명이 이어졌다.산후조리원 내부에서는 또다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비상구 바로 앞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이 놓여 있어 이곳에서 생활하는 산모들이 좁은 복도를 돌아가야 해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구조였다.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나 건물이 연기로 가득차게 되면 비상구 불빛에 의지하게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닌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한편 해당 산후조리원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와 피난유도선 등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피에 허점을 드러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산후조리원처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은 이같은 소방설비를 갖춰야 한다.문제는 해당 법률 시행 전에 들어선 업소는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이나 영업주가 바뀌기 전까지는 특정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소방시설 미설치 업소의)주인 등이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된 셈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5.06 23: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은-(하) 향후 과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최소화 학부모와 합의점 모색 필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은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CCTV설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하승민 교수는 지난 4일 CCTV와 네트워크TV 설치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보육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하 교수는 이어 특정 보육교사의 경쟁력 있는 교습방식이 그대로 노출돼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등 교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CCTV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올 1월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강남대 손수민 교수는 논문을 통해 CCTV가 보육교사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교사를 보호하고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교수가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는 관할 시구청과 어린이집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사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다.이같은 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손 교수는 CCTV 실시간 중계는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CCTV상에 찍힌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손교수는 이어 CCTV를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동료 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방식을 모니터링 해줄 수도 있고, CCTV에 기록된 영유아의 행동을 바탕으로 부모 상담시에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의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아직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인권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5.06 23:02

전북독립운동전시관 완공은 했는데…

관리주체 지정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이 최근 완공됐지만 정식 개관일을 확정하지 못한데다 향후 관리방안 등 운영상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이 지난달 중순 건립됐다.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이 전시관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대로 된 안장처를 찾지 못한 전북지역 독립유공자의 위패 및 영정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품 등이 전시된다.특히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행사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전북독립운동전시관은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 및 관리주체 적격성 등의 문제로 관리운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개관 일정을 잡지 못했다.이후 건물이 완공되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연간 운영비(4000만원)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관리주체를 전주시로 정하는데 최종 합의,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전주시는 이 전시관을 광복회 전북도지부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광복회 전북도지부는 오는 9월께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학계에서는 개관 시기나 관리 계획 등 운영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전시관에 학예사가 아닌 건물 관리인(1명)만 둔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나종우 전북역사문화학회장은 나라사랑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예사를 배치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위패와 영정도 전문가로 구성된 인물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광복회 전북도지부 관계자는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며 굳이 학예사를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은 국비와 도비 등 5억원을 들여 전주시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옆 부지 380㎡에 연면적 135㎡ 규모(단층)로 지어졌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5.06 23:02

전주시, 자림원 폐쇄 명령

전주시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전주 자림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전주시는 3일 자림원 사건 이후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원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7월까지 원생 138명을 다른 시설로 이주시키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용역을 진행,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원생들을 모두 이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 자림원 종사자들이 원생들이 옮겨가는 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원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주시킬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원생과 시설 직원들이 안정적인 시설로 옮겨진 뒤 시설을 완전 폐쇄할 방침이다. 이때까지 원생과 직원들이 큰 동요 없이 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 씨와 재단 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이와 관련,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원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자림원 허가 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 폐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5.04 23:02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대표 선출 난항

속보= 전주시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장기간 난항을 겪어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출에 앞서 주민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4월 17일자 5면 보도)3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일 2개 주민조직(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정상추진위원회)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대표 선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김 시장은 오는 10일께로 예정된 전체 주민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이들 조직 대표들에게 요청했다.하지만 이날 진재석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장은 선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민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하려던 주민선거는 잠정 보류됐다.진 위원장은 3일 전주시가 결정한 선거방식은 전체 주민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주민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총회를 통해 선거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16일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조직 2곳에서 각각 따로 선출해서 제출한 주민대표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쪽도 대표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10일께 삼천동 장동삼산안산마을 등 해당 지역 3개 마을별로 같은 날 주민총회를 열어 각 3명씩, 모두 9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2개 주민조직 대표를 다시 만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5.04 23:02

전주영화제 황금노선은 시내버스 165번

해마다 5월이면 전주시내는 국제영화제한지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 현장을 찾는 인파로 넘쳐 난다. 특히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효자동, 금암동 등 전주 전역에 걸쳐 행사장을 마련해 다른 지역에서 온 관람객에게는 행사장 찾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전주시가 관람객들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시내버스 황금노선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가장 유용한 전주국제영화제 황금노선으로는 165번 시내버스(전주대전주동물원)가 꼽힌다.이 버스는 영화제 주요 행사장인 전주종합경기장과 고사동 영화의 거리, 메인 상영관인 CGV효자점을 모두 경유한다.특히 해당 노선의 경우 12대의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하루 132회 운행돼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전주대우석대 구간의 385번 버스 역시 매일 20분 간격으로 하루 100회 정도 운행돼 CGV효자점, 영화의 거리, 종합경기장 등 영화제 주요 장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다.이와 함께 684번(송천동 농수산시장김제 금구), 554번(상림동 전주가족랜드완주 봉동 코아루 2차), 62번(삼천동 삼산리전미동 진조리) 등의 버스도 전주영화제 주요 행사장을 경유한다.특히 다른 지역에서 전주를 찾는 관람객이라면 79번 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79번 버스의 경우 전주역과 전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영화의 거리, CGV효자점을 모두 경유한다. 또한 배차 간격도 25분으로 그리 길지 않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또한 최근 개통한 호남선KTX 등 열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다면 105번(평화동종점전주비전대), 337번(아중리우석대) 버스를 이용하면 전주종합경기장까지 갈 수 있다.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행사장을 찾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영관 주변 혼잡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5.01 23:02

생활임금제도, 최저임금 대안 기대

전주를 비롯해 전국 28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가운데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550여명은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전주시는 5월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당해연도 물가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 등 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생활임금 도입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해주는 전주시 생활임금조례를 가결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했다.이같은 생활임금제는 전주와 경기, 서울 등 점차 다른 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모두 28개 자치단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역 시군 중에서는 전주시가 유일하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특히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개정안에는 정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해선 적용 범위 확대 및 예산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전주시의 경우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생활임금제)적용 대상으로 삼는 등 정작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시켰다면서 적용 대상과 예산을 늘려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 점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5.01 23:02

세월호특조위·유족, 시행령 수정안에 거듭 반대 표명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논의하는 차관회의가 열리는 30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거듭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수정안은 여전히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부는 전날 발표한 수정안에서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꾸고 업무 범위를 조정했다.그러나 유가족들은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이들은 이날 차관회의가 끝날 때까지 청사 앞에서 농성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다른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의 수정안은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며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30 23:02

오토바이 '무법 질주' 전주 덕진광장 사거리 가보니…

도심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9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사거리. 시외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고 상가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곳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특히 일부 배달업 종사자들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횡단보도를 통해 인도에 올라온 한 배달용 오토바이는 시민들 사이를 곡예하듯 지나갔다. 인도에서 보행자 틈으로 달리다가 한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는 중년의 여성 운전자도 목격됐다.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한다.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이 역시 차에 해당돼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로를 달릴 수 없게 되어 있다.빈번히 일어나 시민들이 무감각해졌을 뿐, 오토바이의 보도 침범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이륜차의 횡단보도나 인도 주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퀵 서비스의 경우 운전자들이 시간단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도로와 인도를 수시로 바꿔가며 주행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8일 오후 7시 45분께에는 전주시 효자로에서 전주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이모 씨(51)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올 해 적발된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3789건. 지난해 같은 기간(2055)건에 비하면 84.3%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륜차 특별단속 때문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14건, 보도침범 209건 등이다. 보도침범의 경우 지난해 총 적발건수 21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일어난 이륜차 대 보행자 사고는 총 128건으로 2013년(93건)에 비해 37.6%(35건)이 늘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4.30 23:02

전주 다가동 30층 주상복합 신축 '원점'

전주 옛 도심지역에 추진 중인 30층 주상복합 신축 계획안에 대해 전주시가 건축심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전주시는 2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다가동 A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상복합 신축 계획안을 심의, 재검토 의결했다.건축위원회는 오피스텔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공동주택과 분리된 구조로 하고 복원될 전라감영 등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 층수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다가동 주상복합 신축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 계단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3일 다가동2가 5만9000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319세대)오피스텔(50세대)근린생활시설(용적률 499%) 등을 짓겠다며 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애초 36층 규모(용적률 560%)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애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이 가결되면서, 아파트 건립 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층수를 낮췄다고 해도 고층아파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복원이 결정된 전라감영, 한옥마을과 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위 경관과의 부조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옛도심 지역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4.30 23:02

멸종위기 흰목물떼새 전주 삼천서 번식

전 세계적으로 1만여 개체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조류 흰목물떼새가 전주의 도심하천인 삼천에서 집단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녹색연합은 전주 삼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번식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천 이수보 철거 지점에서 최근 흰목물떼새 2쌍이 번식에 성공해 6마리의 새끼를 산란했고, 꼬마물떼새 3쌍도 번식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전북녹색연합은 도심하천인 전주 삼천에서 5쌍 이상의 물새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흰목물떼새의 번식이 확인된 삼천 이수보 철거 지점은 전주시에서 애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여울형 보를 재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지난해 4월 보를 완전히 철거하면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한 곳이다.삼천에서 조류 조사를 실시한 주용기 전북대 전임연구원은 보(洑)를 철거한 자리에 자갈밭이 생기면서 불과 1년만에 흰목물떼새가 산란을 했다고 말했다.전주 삼천 주변 흰목물떼새의 서식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와 LH가 효천지구 개발을 하면서 하천 제방에 도로 건설을 계획, 흰목물떼새의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흰목물떼새 번식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식환경 보호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는 하천의 자갈밭과 하구의 삼각지, 해안 모래밭 등에 서식하는 텃새로 35마리, 또는 1520마리가 무리를 형성하며, 산란 시기는 3월 중순7월 초순이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4.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