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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익수사고 '조심 또 조심을'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익수(물에 빠짐)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도내에서 익수사고 구조건수는 모두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26건(40.6%)이 늘어났다.실제 지난 17일 군산시 서수면 한 농수로에서 채모씨(71)가 3m 아래 물에 빠져 숨졌다.채씨는 농사일을 마치고 장화를 씻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일 군산시 개정면 한 농수로에서도 이모씨(72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전북 소방본부는 농번기를 맞아 농수로에 물이 차면서, 익수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다슬기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익수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3일 완주군 구이면 한 하천에서 이모씨(59)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대원이 발견했다.이씨는 전날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출동한 소방대원은 다슬기는 바위와 물이끼가 많고,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채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런 익수사고는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익수사고 구조건수 241건의 55.6%인 134건이 6~9월에 집중됐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곧 물놀이 계절이 돌아오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9 23:0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현주소 (하)개선 방안] "국가직으로 전환, 가용인원 충족을"

각종 재난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1일 출동 가용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전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가 시행되던 지난 2010년 1570명에서 100% 3교대로 전환된 2013년 1909명으로 339명 증가했다.이중 내근이 216명에서 244명으로 28명 증가했으며, 119상황실과 각 센터, 구조대, 현장기동단 등 외근은 1354명에서 1665명으로 311명 늘었다.2교대가 3교대로 바뀌면 외근요원은 산술적으로 1354명에서 677명 충원된 2031명이 돼야 기존의 소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전북도소방본부는 100% 3교대 시행을 강조하지만, 3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도 충원하지 못하면서 기존 2교대보다 실제 1일 출동 가용인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일선 소방관들은 이를 지자체 총액 인건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해진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소방관 충원은 애애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마다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소방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주도했던 고진영(44군산소방서 소방장) 소방발전협의회장은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지자체 총액 인건비 때문에 법적 필요인원조차 충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소방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35~40%만 소방 쪽으로 재투자 되고 있는 소방관련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비용문제도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소방 투자보다는 도로나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가시적인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지자체의 성과주의 때문에 소방 분야까지 인력과 장비, 훈련이나 소방력 향상보다는 서류상 평가지표를 중시하는 등 일반 행정직화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인원문제는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지난 3월부터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에서 TF팀을 구성해 적정인원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하반기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사회일반
이일권
2014.06.19 23:02

전북지역 해수욕장 개장

전북지역 해수욕장들이 20일 부안군 모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모항 해수욕장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고창의 동호(3일)와 구시포(4일), 부안의 격포고사포(5일), 군산 선유도(11일), 부안 위도(12일)와 변산(25일) 등 8개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모두 광복절을 넘길 때까지 영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변산 해수욕장은 현재 개발사업 중이라 송포항 쪽 700~800m만 부분 개장한다며 이용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6.19 23:02

[출산이 미래다] 출산장려제도- (상) 전북지역 현황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결혼을 한다 해도 전세금 급등 등으로 결혼을 위한 집 마련 부담과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도 바닥권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이고 조출생률도 일본을 제외하곤 최하위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5명(올해 추정치 기준)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였다.이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은 그만큼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지역 출생아 수 급격 감소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신생아 출산 현황은 지난 2009년 1만5233명에서 2010년 1만61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11년(1만6175명)과 2012년(1만6238명)에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지난해에는 1만4866명(잠정)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가속 및 향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 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자치단체 출산장려 대작전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크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로 구분된다.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지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은 넷째 이상, 장수는 다섯째 이상, 김제는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순창은 월 5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정읍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이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방안 대부분이 출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꼽히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 ◇전주= 셋째아 이상 출생 시 자녀양육비를 지급한다.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전주시에 1개월 이전부터 부(父) 또는 모(母)가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군산=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다.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이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익산= 익산시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둘째 이상 출생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아 30만원, 셋 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이다. ◇정읍=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학자금, 출생아 의료비,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둘 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둘째 100만원(5회 분할), 셋째 300만원(10회 분할), 넷째 이상 1000만원(20회 분할)이다.또 셋째 아이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며,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셋째 이상 자녀 중 셋째 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6개월 이내 영아에 대해 최고 50만원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한다.◇남원=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한다.출산지원금은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이다.산후조리지원금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가 대상이며, 셋째 이상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또 가정간호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월 2차례에 걸쳐 치료적간호, 기본적간호,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한다.◇김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준다.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며,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800만원,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다.(넷째 이상은 10개월 분할 지급)◇완주= 셋째 이상 150만원의 축하금과 양육비를 지급한다.(10회 분할) 둘째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진안= 첫째, 둘째 가정에 120만원(연 2회 분할지급)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450만원(연1회 3년 분할지급)이 지급된다. 부모 주소가 진안 관내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출산한 가정(1년 이내 출산 신혼부부는 제외)이 대상이다.◇무주=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480만원, 다섯째 이상 600만원이 지급된다.(셋째부터는 연 120만원씩 분할지급) 대상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해 부모 모두 무주군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한다.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장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장수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임실=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만원(일시금), 둘째 100만원(2회 분할), 셋째 200만원(2회 분할),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 각각 지급된다.◇순창=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와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3회 분할)이 지원된다. 양육비는 월 5만원씩 분할 지급된다.(첫째둘째 60만원, 셋째 180만원, 넷째 210만원, 다섯째 240만원, 여섯째 400만원, 일곱째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창=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용품을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고창군 내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용품 및 출산선물을 제공한다.◇부안=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100만원(2회 분할지급), 셋째 300만원(3회 분할지급), 넷째 이상 400만원(3회 분할지급)이 지급되며, 셋째는 건강보험료가 지원(월 2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9 23:02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철회하라"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섰다.이들은 1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을 갖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반대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철 노조위원장과 임충래 전북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삭발을 했다.공노총은 행정부 공무원노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 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조 등 4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29일 출범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소방직 및 청원경찰, 산림보호, 국악원 단원 등도 동참하고 있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4.06.18 23:02

"전주 시내버스 26%가 노후"

전주시가 노후화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관하는 등 버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령제한연수인 9년을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가 105대에 달하고, 이 중 45대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책위는 부적합 판정 버스 중 일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100만km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버스사업장의)노후버스 계기판 조작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또, 전주 시내버스 중 차령이 9년을 초과한 버스 비율은 서울 보다 4배 이상 많다면서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령이 9년을 넘긴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401대의 26.2%인 105대가 차령 제한연수(9년)를 넘겼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의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버스 계기판 조작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차령이 9년을 넘긴 차량 가운데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고, 차령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버스 차령제한연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김병삼 원광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차량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며 현행 차령제한연수를 없애고, 차량의 전체적인 노후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를 고쳐 쓰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병든 장기를 새로 바꾸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듯이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노후버스의 경우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차량 연료탱크와 타이어 폭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실제 차령이 9년이 안 된 버스의 폭발, 화재사고도 종종 발생한다.지난달 29일 완주군 봉동읍 봉동삼거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었다. 이 버스의 경우 차령이 8년 8개월이었다.한편 신성여객 전 버스기사의 자살기도로 촉발된 전주 시내버스 사태는 승무거부 운동, 경찰의 노조 지도부 연행 등이 맞물리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노조는 버스사업주의 사과와 해직 버스기사 명예회복, 사측의 부당해고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성여객 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8 23:02

완주서 유치원 버스 '3m 추락', 안전벨트가 '15명 생명 살렸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13명의 유치원생을 태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3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통학버스 탑승자 전원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17일 전주 덕진소방서와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완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25인승 통학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김모씨(35)와 보조교사 김모씨(31여), 유치원생 13명 등 총 1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버스는 아파트에서 원생들을 태운 뒤 입구에서 우회전하던 중 운전자 김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논으로 굴러 떨어졌다.버스가 추락한 논은 도로와의 경사가 직각에 가깝고 3ｍ나 되는 높이여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그러나 탑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찰과상 외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사고 직후 운전자와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원생 전원은 무사히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며, 전북대학교병원 등 전주시내 3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와 함께 검사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8 23:02

전북녹색연합, 설계회사 해명 재반박 "여전히 검토 결과와 정반대 결론"

속보= 전북녹색연합은 17일 전주 삼천 낙차공 설치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계회사가 지난 16일 해명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검토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10일·12일·13일·17일자 7면 보도)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이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삼천하천기본계획(2012년 11월)에서 사용한 제반 입력조건(유황, 하천 현황 등)을 이번에도 적용해 분석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됐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와서 입력된 ‘지형조건’이 달라 결론이 상이하다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국장은 “설계회사 측 말을 수용하더라도 5개의 보에 여울형 취수보를 재설치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교각주변에서 0.84m~0.99m의 하상침식이 발생한 반면 2개의 보를 철거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0.50m의 하상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돼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설계회사는 삼천취수보 철거 후 하상변동이 발생해 교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여울을 설치해 하상변동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고,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여울형 낙차공 설치를 밀어부쳤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6.18 23:02

대형마트, 전북 지자체 '영업제한 소송' 취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전북지역 5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측의 법정공방이 자치단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측의 대리인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이는 대형마트들이 소를 제기한 후 모법인 유통산업법이 개정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그에 맞게 바뀌었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이 재판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전국적으로 정착돼 있어 명분을 내세워 소송을 강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2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대형마트 측은 원고(대형마트)들끼리 협의되면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었다. 당시 재판부도 서울 등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원고 패소)의 취지에 맞게 원고들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고 권고한 바 있다.한편 전주시는 이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대형마트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8 23:0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현주소 (상) 실태] 현장 출동 요원 법적기준 미달 '업무 과중'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의 1일 출동 가용인원은 법적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처 점검해본다.군산소방서의 경우 8개 센터와 1개 구조대가 펌프차 13대와 물탱크차 4대, 사다리차 2대, 화학차 2대, 구급차 8대와 배연차, 진단차, 굴삭기, 공기충전보트운반 트레일러 각 1대씩을 갖추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들 현장출동 차량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2012년 12월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 령)에 의해 펌프차는 1차 출동 시 1대당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3명, 물탱크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1명, 사다리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2명, 화학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3명이 탑승해야 한다. 또 구급차는 운전요원 1명과 구급요원 2명이 배치돼야 하며, 인구 10~50만의 중도시의 경우 구조대의 구조차는 운전요원 1명과 구조요원 6명을 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산에는 펌프차 52명, 물탱크차 8명, 사다리차 6명, 화학차 8명 구급차 24명, 구조차 7명 등 각종 장비 운용요원을 제외하고도 일일 최소 105명의 현장출동 요원이 필요하다.현재 3교대 운영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최소 315명의 현장출동 인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현장기동단을 포함해도 224명으로 71%에 불과하다.각 센터 별로 살펴보면, 사정센터의 경우 일일 20명씩 총 60명이 필요하지만 신고접수 1명을 포함 50명이 근무 중이다. 경암센터도 일일 7명이 필요하지만 총원 16명으로 일일 5.3명, 대야센터의 경우 서수지역대를 포함해 일일 11명이 필요하지만 총원 19명으로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구조대도 구조차 1대에 7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총원 13명으로 일일 4.3명만 배치돼 있다. 여기에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순번휴무와 교육 등으로 매일 20명 가까이 근무에서 빠지면서 인원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지난 16일 군산소방서 근무인원 중 현장출동 요원만 16명, 17일에도 21명이 근무에서 빠지는 등 센터 당 매일 1~2명씩 결원요인이 발생했다.이 때문에 실제 펌프차에는 법적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1명이 탑승해 화재진압을 나가는 일이 다반사이다.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군산과 도내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소방서가 모두 비슷한 처지이다며 광역 시도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은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06.18 23:02

스마트폰 '스파이 앱' 판친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통화내용, 문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스파이앱시장이 급성하고 있다.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스파이앱 구입사용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끊임 없이 오르내리고 있다.이 앱은 스파이앱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한 달 이용료 3만5000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구매자 이메일을 통해 감시용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감시를 원하는 대상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을 열어 앱을 받기만 하면 감시대상의 스마트폰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스파이앱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통화 기록, 통화 음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위성항법장치(GPS) 이동 경로, 사진, 동영상, 달력 기능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낼 수 있다.전주에 사는 이모씨(33)는 핸드폰이라도 분실했을 경우 누군가 스파이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도 있다고 여기니 등골이 오싹하다면서 누구나 스파이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노린 악성 앱도 활개를 치고 있다.보안업체 등에 따르면 만약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악성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되며, 모 포털의 앱으로 위장된 프로그램 설치화면이 뜬다. 이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SMS 송수신 데이터 등 스마트폰 안의 개인정보가 해외 소재의 특정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이런 해외 소재 서버에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들의 SMS 문자메시지 정보와 SMS 인증문자, 제품 구매 안내 문자 등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SMS를 통해 유출된 정보에는 사용자의 개인적 대화는 물론 아이디, 비밀번호 재발급시 임시 발급되는 코드와 카드사 정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악성코드가 숨겨진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것.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대학생 엄모씨(23)는 함부로 웹서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파이앱이나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백신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한편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기환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7 23:02

완주군의원 당선인 폭행 가해자 구속 촉구

속보= 전북신체장애인협회 등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는 16일 장애인 당선자에 대한 사퇴 요구와 폭행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며 수사기관은 폭행 사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12일자 6면 보도)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완주군의원 당선자가 낙선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선 살인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배후를 밝히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완주군의원 당선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음식점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7 23:02

"차량구입 보조금 유용 여부 전주 신성여객 수사해 달라"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는 16일 전주 신성여객이 차량구입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는 저상버스 차량 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데 신성여객의 경우 일부차량에서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할부 저당으로 잡혀있다면서 이는 차량구입 시 지급받은 보조금을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 대출금에 따르는 이자 등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등 별도의 자금 출처 및 관리 방법과 사용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6.17 23:02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직 뿌리 못내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는 25개 업체가 참여 79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상담건수는 많은 반면 실제 응모자는 적어 10명만이 채용됐다.시간선택제란 하루 4~6시간 정도 일하는 업무 형태다. 육아나 출산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 임금이나 수당 등 처우면에서 전일(全日) 근로자와 격차가 심해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승희 전북여성노조 지부장은 전일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나 각종 수당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같은 일을 하고도 단지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구직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와 기업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은 지난달 20~4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9.8%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6.2%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주요 대상인 여성과 청년층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기업체는 205곳 중 81.5%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알고 있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았지만, 활용 의향이 없다는 곳이 55.6%였다.최 지부장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성과에만 매달려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구직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적은 탓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참여 업체가 점차 늘고 있는 등 현장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며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와 기업들의 관심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7 23:02

민노총,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의혹 버스회사 수사의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저상버스의 국가 보조금 일부를 유용했다며 전주 신성여객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시켰다. 노조는 진정서를 내기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성여객 차량의 일부 할부금 비율이 50%를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할부 저당액이 버스 출고가격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뺀 값보다 많다는 것은 보조금을 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6 23:02

외국인 성매매 '루트' E-6비자 개선책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연예흥행비자(E-6)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 중 상당수가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제안 요청서에서 "E-6 이주민의 상당수가 국내 성산업에 유입됐다. 연예기획사나 유흥업소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2011년 3천82명, 2012년 3천495명,2013년 4천368명이 E-6 발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현재 E-6 소지 이주민은 4천94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가운데 1천504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E-6 발급을 받은 외국인 여성을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이 1천441명, 중국이 313명, 우크라이나가 150명이다. 이들 연예흥행비자 발급 이주민은 성매매 등을 통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공연단으로 입국한 후 연예기획사나 유흥업소 등에서 술접대와 성접대 등을 강요당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한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외국인 공연단원에게 애초 계약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공연료로 지불하고, 술접대 시간을 계산해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성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일 필리핀 현지 브로커로부터 가수 지망생 A(27여)씨를 소개받아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팔아넘긴 혐의(인신매매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고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필리핀 여성에게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관계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매매 돈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한 E-6 소지 이주민들은 입국 후 곧바로 주요 도시 유흥업소나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이런 실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지 오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 소지 여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성매매 착취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세울 것을 권고했고,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에서도 관련 실태가 종종 보도된다. 정부도 지난 3월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예술단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가부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매회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예흥행비자의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해당 비자 신청자의 이력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6 23:02

<세월호참사> 실종자 12명 선내에 모두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실종자 12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16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발생 62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2명, 실종자는 12명(단원고 학생 6명교사 2명승무원 1명일반인 3명)이다. 지금까지 사망자 중 선체 내에서 249명, 선체 밖에서 43명이 수습됐다. 사망자 10명 중 1.5명이 선체 밖에서 발견된 것이다. 선체 밖에서 수습된 사망자들은 5월 15일까지 42명이 수습됐고, 지난 5일 마지막으로 조모(44)씨가 발견됐다. 특히 조씨는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북서쪽으로 40.7km가량 떨어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당시 조씨가 3층 선수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신이 수십 킬로미터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씨의 시신은 지문이 남아있는 등 훼손이 심각하지 않아 상당 기간 배 안에 있다가 뒤늦게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대책본부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 시신이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 깨진 창문 등으로 유실돼 거센 조류에 휩쓸려 갔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사고해역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동거차도에서 구명조끼와 가방, 청바지 등이 유류품들이 다수 발견됐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 해역 주변 8km, 15km, 6080km 지점까지 다중으로 그물을 설치하고 어선과 함정으로 유실에 대비하고 있지만 시신 유실 가능성을 완전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날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12명 모두가 선체 내에 있는지 의 문을 가질만하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실종자 12명이 4층 선수 좌측, 중앙 우측, 선미 중앙 및 5층 선수 우측, 중앙 좌측 격실에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 수색을 하고있으나 지난 8일 이후 여드레째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최근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 가족 간담회에서 비바람에 시신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신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6.16 23:02

[전주 시내버스 사태 원인과 쟁점] 부당 해고 '불씨'…노동자 숨진 뒤 노사 대립 '재점화'

전주 시내버스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측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던 와중에 자살을 기도했던 전주 신성여객 전 기사 진기승씨(47)가 지난 2일 세상을 떠난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진씨는 지난 4월 30일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사옥에서 목을 매 뇌사상태에 빠졌었다. 그는 2012년 11월 회사 측 관계자를 폭행한 것 때문에 해고 처분을 받은 뒤,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신성여객 측에 △신성여객 중간관리자 퇴출 △진씨에 대한 명예회복과 부당 해고 기간 보상, 노조원 면책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회사 측과의 입장이 노조 측과 너무 커,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기에 노조 측이 승무거부를 진행하면서 회사는 물론 전주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한 달 보름여를 끌어오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사태의 원인과 쟁점, 노사정 입장에 대해 짚어본다.△1차 버스파업후 5년째 제자리지난달 28일 전주 시내버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하나 같이 시내버스 사태를 불러온 전주시의 버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했다.특히 2010년 1차 버스파업 사태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시의 무능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5년째 버스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비례)은 버스사업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수백건에 이르는 등 전주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면서 버스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송하진 전 전주시장을 국감장에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었다.의원들은 1차 파업 당시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버스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거진 회사 측과 노조 측의 갈등 구조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버스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등한시한 채 노조를 압박하는 것에만 치중해 회사와 노조 사이 불신을 더욱 키워왔다는 것.여기에 해직 버스기사 진씨의 자살 기도와 뒤이은 노조 측의 승무거부 운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버스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노조 측은 회사 측에 진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진정성 담긴 사과등을 요구했지만, 전주시와 회사 측은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후에도 노조와 회사, 전주시고용노동부는 물밑에서 협상을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았지만 입장차가 큰 데다, 깊어진 상호 불신 때문에 제대로 된 타협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사태를 키워왔다.노조는 진씨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내버스 노후화, 사업장의 임금 체불 등 부실경영, 부당 노조탄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무력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반면 이에 대해 사측과 전주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치권에서 노사정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제안하고 있지만, 너무 크게 벌어진 입장차이로 인해 쟁점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노조측, 신성여객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촉구= 노조 측은 지난달 초부터 신성여객 버스사업장 점거 농성 및 승무거부를 통해 회사 측과 맞서왔다.그러면서 진씨 유족에 대한 사과 등 진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과 △노동탄압을 근절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동탄압 사업주 처벌 △신성여객 사업권 회수 △신성여객 중간관리자 3명 퇴출 등 7대 요구안을 수용을 회사 측에 주문했다.특히 노조는 기사 출신 중간관리자들이 노조원 탄압에 앞장선 것도 모자라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회사 측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승무거부는 장기화됐다.노조는신성여객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노동탄압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진씨의 죽음은 사측의 치밀한 노조 탄압과 이를 수수방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진씨의 뜻을 받들어 노동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진씨의 자살기도로 불거졌던 회사 측의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승무거부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에 대해 노조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이라며 맞섰고,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되받아쳤다.△회사측, 부당 해고는 인정, 노조원 면책은 안돼=신성여객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진씨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하지만 승무거부 및 버스사업장 점거에 나선 노조원에 대한 면책과 중간관리자 3명 퇴출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다.회사 측은 한 달이 넘은 승무거부 및 사업장 점거로 입은 사측의 피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진씨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도 10년 간 매월 분할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 측에서는 회사 측이 버스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당 노동행위를 했으니, 회사측이 전면적으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반면 버스사업주들은 회사 측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무시할 수 없으니 노조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할 행정기관 입장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버스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상설 협의체구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그러면서도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전주시 측은 정치권에서 지적한 전주시의 버스사업장 관리감독 소홀 및 중재 노력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썼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이어 노사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회사와 노조 사이 중재를 위해 각각의 요구안과 합의안을 통해 중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6 23:02

화물차 과적 운행 위험천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정비불량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량에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전북지역에서 모두 224대의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초과(과적)해 운행하다 적발됐다.지난해의 경우 모두 983대가 과적으로 적발됐다.이런 과적운행은 도로 파손,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각종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특히 과적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의 사망률은 일반 차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화물 과적과 함께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작업) 불량도 화물차 안전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실제 고박 불량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가 난 지 7일째 되던 지난 4월 22일 완주 17번 국도 상관램프 구간에서 25t 트레일러의 컨테이너가 추락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떨어진 컨테이너 처리를 위해 2시간 정도 도로가 막혀 운전자들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화물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싣을 경우 배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고정된 콘과 연결되는 장치에 S자형 라싱바와 브리지피팅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보통 트레일러에는 4~8개 정도의 콘이 장착돼 있어 컨테이너와 암수로 물리도록 돼 있지만 별도의 고박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이와 함께 화물차 정비도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화물차의 타이어 마모안전판 기준 미달 등 정비불량 적발 건수는 모두 197건이다.이처럼 과적고박 불량, 정비불량 화물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면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화물차 업계에서는 화주(화물 임자)들이 적재 중량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도록 기사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최삼영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부장은 화주들이 더 많이 싣도록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적재중량으로 기사들을 경쟁시키기 때문에 마지 못해 과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기사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화주들의 안전불감증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6.16 23:02

여름 휴가철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

사례1. 30대 여성인 김모(전주시 평화동)씨는 인터넷에서 최저가 광고를 낸 한 여행사로부터 7월 중순경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계약금 20만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거절했다. 문제 제기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문제를 검색하던 김 씨는 해당 여행사의 피해자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예약금 환불 불가뿐 아니라 최저가를 내세우던 이 여행사가 현지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 피해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결국 비슷한 사정을 공유한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을 결심했다. 사례 2. 50대 남성인 이모(전주시 송천동)씨는 휴가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난 5월 일찌감치 휴가를 떠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여행을 간 이 씨는 여행 둘째 날 가이드로부터 교통체증으로 아소산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계약과 다른 여행일정을 보내야 하는 게 황당했던 이 씨는 이를 따졌다. 그러나계약을 위반하고도 아소산 관광 입장료만 환불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여행사 측의 황당한 답변에 소비자 센터를 찾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려는 소비자이 늘면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려던 소비자들을 겨냥한 바가지 상혼뿐 아니라 예약금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실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2013년과 2014년 5월 현재 접수된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시 위약금 상담 문의가 80건(7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행지에서의 상해 및 질병 7건(6.3%), 여행사의 부도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여행항공권 요금 관련 불만이 각각 6건(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가이드 불성실 및 여행사에 대한 불만과 일정 및 숙소의 임의변경 피해상담이 각각 4건(3.6%), 인원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가 2건(1.8%),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 및 여행 중 소지품 분실로 인한 피해가 각각 1건(0.9%)으로 집계됐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취소시 위약금이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은 보관하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의 경우 숙소, 일정 등이 부실하거나 과다한 쇼핑과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은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 시 처리 기준이 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올 3월 개정됐다면서 기존엔 계약금 환불이 불가했으나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게 된 만큼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시설 예약 전에 약관과 예약수수료, 위약금 조항은 물론 사용자 후기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페이지 게시 내용을 프린트해 추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