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이모저모] 첫날 전북에서 경찰 신고 6건 접수

◇⋯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전북지역에서는 투표관련 경찰신고가 잇따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 112상황실에 오후 5시 기준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소음 2건, 교통불편 1건, 상담문의 1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중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남원시 노암동 사전투표장 앞에서 군복 하의를 입고 장난감 총을 들고있던 A씨(40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는데 A씨가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치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05 17:51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니까요"...전북도 22대 총선 사전 투표 시작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투표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전북지역 각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일 오전 5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동사무소. 쌀쌀한 날씨에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한손에 신분증을 든 채 투표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부터 출근 시간 전 투표를 마무리하기 위한 직장인까지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오전 6시.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선거관리원들은 줄을 서고 기다리던 2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투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최영준 씨(57)는 "정치는 내 삶과 관련된 것이기에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나왔고, 서민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저번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장은 아침부터 20대 청년층에서 90대 노령층까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투표를 하고 나오던 김성님 씨(68·여)는 "이번에 뽑히는 후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씩 보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기에 항상 반드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씨(22)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투표 시작 시각과 비슷해 투표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 찾았다"며 "요즘 취업 준비로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기자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관리 직원에게 투표지 2장을 건네받았다. 이 중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지에는 40개의 정당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투표를 마친 뒤 선거함에 넣기 위해 절반을 접어도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또 다른 투표지보다 길었다. 오전 7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김정환 씨(49)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출근하기전에 투표소를 찾았고, 당선자가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에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송정순 씨(86)는 "요즘 전주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줄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총선 전북지역 오전 8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1.7%로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4.05 08:3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계약직 전원 교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예산 부족 문제로 기존 계약직 직원 전원에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최근 이사장, 사무처장, 부장급 등의 내부 회의를 거쳐 재단 내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연장 불가 방침은 지난 1일 공표됐다. 현행 근로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재단은 문체부가 매년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나오자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단의 예산은 2년전에 비해 4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재단의 전체 직원은 40여 명으로 이 중 17명이 계약직이다. 이들은 각자의 계약이 만료된 뒤 재단을 떠나게 되며, 해당 보직들은 모두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매달 2~3명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새 직원이 충원될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고, 그동안 전환을 기대하며 차곡차곡 실적을 채우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박흥규 사무처장은 ”예산이 언제 감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 내부에서도 예산 확대 등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이 청년층인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04 19:04

재사용 플라스틱 컵 도입 10개월…'시민 인식 전환·사용혜택 확대’ 과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로 플라스틱 전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피해빗 다회용컵(이하 해빗컵)'이 시행초기 빈약한 사용 혜택과 사업주들의 실천 의지 미흡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해빗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재사용 컵이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사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카페 등에서 공용 텀블러(TURN블러)와 개인 텀블러 이용으로 절감된 일회용 컵은 연간 11만 4000여 개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해빗컵으로 인한 절감은 도입 이후 645건으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보증금과 반납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고객에게 선뜻 사용을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또 전주시내 해빗컵 동행 매장 18곳 중 8곳에는 반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반납을 위해 다른 매장을 이용하거나 반납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카페 업주는 “좋은 취지로 동참했으나 손님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을 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더군다나 우리 매장에는 반납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손님이 먼저 찾지 않는 경우라면 해빗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컵의 뚜껑과 해빗컵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해빗컵 규격에 맞는 뚜껑을 새로 주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다른 카페 업주는 "해빗컵에만 사용할 수 있는 뚜껑을 들여왔다. 보관 등의 문제로 귀찮은 부분은 있지만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많은 카페들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카페의 요구에 일일이 맞추기 위해서 다회용 컵의 크기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빗컵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과 배너, 이벤트 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올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04 16:55

선거운동 기간 '소음 민원' 증가세⋯"확성장치 끄고 명함만 돌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소음·교통 불편 등 주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67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소음 신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 불편에 대한 신고는 24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 기준을 통과한 확성장치만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전 규제 형식으로 제한해, 선거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후보자들은 유세 활동 제한으로 인한 정책 홍보 어려움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확성장치 출력량 기준을 지켜도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선 확성장치를 끄고 명함만 돌린다"며 "4년간 도민을 위해 힘쓸 일꾼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02 17:35

범죄피해자 보호...수사·행정 협의기구 만들어야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치료와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빠른 인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의 아쉬움이 담긴 토로다. 이 공무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해 서신동에서 발생했던 빌라 40대 여성 사망사건 때도 지자체는 모두 언론을 통해 아동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빠른 인지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의 수사기관의 업무구조에서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지원이 중요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30·여)가 자신의 전 남편 C씨(40대)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뱃속에 28주의 태아가 있었다. 태아는 사건 발생 이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태어났다. 현재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딸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만인 지난 1일 언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태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등 늦게나마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죄자피해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범죄 수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리는 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법 개정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를 신속히 개설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피해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다발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대해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02 17:10

“동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원광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 확산

“동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일 오전 10시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채상병 학우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창의공과대학 1층 로비에는 ‘따뜻한 봄이 온 원광대학교, 故채수근 상병을 기억합니다’가 적힌 2M 높이의 배너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었고 운영위원들은 “채 학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재학생 A씨(24)는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고이지만 대자보가 붙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동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창의공과대학 학우였던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의공과대학 학우이기 전 원광대학교 학우인 채 상병을 위해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방문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곳에서 서명운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던 두 명의 학생은 교대 인원이 오지 않자 강의 시간에 늦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대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강의실로 출발했다. 교대자로 도착한 B씨(21)는 “저도 내년에 군대를 가는 입장에서 채 학우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내·외부에 ‘채수근 학생의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인 반응 없는 원광대학교, 학생회와 학생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대자보가 붙었다. 익명의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관심할까요?’라며 ‘원광대학교 학생으로서 마음과 말을 모으고 선배로서, 친구로서, 후배로서 이 일에 대해 상기하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쓰여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광대 학생회는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날 창의공과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8개의 단과대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회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기준 ‘채 상병 사건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학생이 7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출신인 고 채 상병은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사 왜곡과 사건 은폐 의혹 등 논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02 16:23

예수병원-소비자중앙회 사전의료연명 협약

(재)예수병원유지재단(원장 신충식)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박선이)는 1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홍보·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과 상담사 파견·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 소속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과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들의 상담 장소 및 편의제공 등에 관해 협약했다. 신충식 원장은 “파견 상담사들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선이 회장은 “도민들의 건전한 웰다잉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예수병원유지재단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4.04.01 18:03

학교폭력, 폭행 넘어 SNS 2차 가해까지… 피해 학생 고통 가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되고 잇따라 퍼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해자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을 것”,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주시 만성동 일대 지하주차장에서 김제 A고·완주 B고 등 7명의 학생이 모여 1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퍼나르는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영상 게재는 가중 처벌 및 초상권 침해 등 피해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가해 학생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학교, 학부모,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입건돼 조사중인 상태지만, 해당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가중처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또 무엇보다 피해학생에게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것이어서 주의와 배려, 피해학생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01 17:35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전북경찰 누리캅스 위촉

전북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민경·협력 치안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전북경찰청 누리캅스 위촉식을 가졌다. 누리캅스는 네티즌을 표현한 순우리말인 ‘누리꾼’의 누리(Nuri)와 경찰을 뜻하는 영어 캅스(Cops)를 합성해 만든 단어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이다. 이날 누리캅스 위촉식에는 경찰을 비롯한 누리캅스 회원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 회원 31명을 위촉하고,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와 사이버 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등 각종 경찰 협력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최근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부고장, 건강검진, 택배 등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에 대한 차단 방법 등을 설명했다. 최보현 수사부장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누리캅스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홍보 및 검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4.04.01 17:21

경찰, 장애인보호부서 만들어야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매뉴얼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 내부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경찰조직내 ‘장애인 감수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수사부에 있던 피해자보호계를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산하 부서로 옮겼다.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계는 여성보호계와 청소년보호계로 나뉘었다. 조직개편은 범죄 사건에 여성과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노출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부서는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2만 215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건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총 265만 2860명으로, 2021년 264만 4700명에 대비해 80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또한 13만 20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등이 취약계층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은 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욱 확대된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으로,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일 수록 더욱 확대되고 매뉴얼화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경찰 조직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해당하는 데 장애인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또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연구원장은 “최근 장애인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보호와 함께 범의가 없는 장애인들의 범죄 또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들을 대할 때 장애감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에 연류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31 17:38

"3cm 문턱 없애요" 해시담, 휠체어 이용자 이동권 확보 '온 힘'

장애인 휠체어를 가로막던 '3cm의 문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주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해시담(대표 김현준)은 전주 한옥마을·객리단길·웨리단길 일대 상점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관광산업과와 해시담이 이동권 약자의 상점 이용 및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이번 이동식 경사로는 입간판과 경사로의 기능을 접목했다. 현재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이다.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모아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카페·공방 등 출입구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설치 완료된 곳은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일대의 음식점, 카페, 공방 등 10곳. 상점을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는 "한옥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목이 말라도 들어갈 만한 카페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상점이 생겨서 좋다"며 "앞으로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해시담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꾸준한 모니터링, 제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31 15:56

속보=전북경찰 떴다방 집중 단속 실시한다

속보=전북경찰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내 떴다방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3월 27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떴다방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기수법으로, 경품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떴다방 집중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20건의 떴다방을 단속해 67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시켰다. 단속 당시 피해자는 4000여 명에 달했으며, 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떴다방들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매장인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모은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방식”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31 13:20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강화…18척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획 행위를 저지른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에 맞춰,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 매매 및 소지, 항계 침범 등이다. 실제 해경은 지난 28일 오전 1시께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7일 새벽 2시 10분께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B호(2톤) 등 4척을 단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30 10:16

'오송회' 간첩단 사건 피해자 정읍출신 조성용 선생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조성용 선생(사진)이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조성용 선생 민주시민장 장례위원회(집행위원장 이광철, 호상 노병관)'은 29일 낮 12시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에서 고 조 선생의 안장식을 갖는다. 조 선생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급성 폐렴으로 별세했으며, 당시 위원회는 고인을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했다. 이후 장례위원회는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했고 1년6개월만인 지난 2월14일 안장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번 안장이 이뤄지게 됐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경찰이 이적단체 조직과 간첩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오송회'는 5명이 소나무 숲에서 모였다며 경찰이 지어낸 이름이다. 정읍 고부 출신으로 남성고와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조 선생은 1982년 한국방송공사 남원방송 방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국 토론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하고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광웅 선생 등 8명과 함께 투옥됐다. 그는 1988년 사면·복권 된 이후에도 전북에서 민주화운동을 계속해 왔다. 최근까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 조성용 선생 재안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063-232-7119)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8 12:54

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원예농협 '내홍'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전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이 금권선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조합 이사진이 인사전횡 등을 비판하며 호소문을 내는 등 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은 지난 8일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A 조합장은 현재 2심 재판 중으로, 거주지 제한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의 조건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이사들은 “A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이사들은 “A 조합장의 진정한 반성은 조합원들께 읍소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라며 “현재 A 조합장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져야할 대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이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몇 인물들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며, 출소 후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사진들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전주원예농협의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 전체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7 21:40

한자리 모인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고문 제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7 17:02

대학가 무등록 오토바이,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7 16:27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북 등진 청년 붙잡을 방법 찾아야"

해마다 청년 8000여 명이 전북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떠나는 청년 세대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전북 지역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여러 차례 나오긴 했지만⋯와닿지는 않았어요." 전북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 이록신 씨는 지자체가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남기엔 '반신반의'라고 한다. 이 씨는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북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선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몰린 전주까지 이동해야 한다. 의료시설 등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높아진 전북지역 공실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빈 상가들을 매입해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북이 '낙후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청년이 수도권을 향해 보따리를 싸는 이유로 우석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사달 씨는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을 꼽았다. 하 씨는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는 연 3500여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전국 평균은 연 4200여만 원이다. 결국 청년 세대는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에 남을 메리트가 없어 떠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울권에 버금가는 자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도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며 청년 세대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특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총선으로 지역을 새롭게 가꿔나갈 리더들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힘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6 17:59

전주 도심 한복판...주부들 홀리는 다단계성 ‘떴다방’ 기승

전주시내 도심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성 ‘떴다방’이 생겨나면서 범죄 연루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떴다방들은 경품과 저렴한 가격의 미끼상품으로 유인한 뒤, 추후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잠적하는 영업방식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된 바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내에만 2∼3곳의 할인상품판매 다단계성 떴다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내 A 할인매장은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레크리에이션 식으로 새우젓,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며 지인을 데려올 경우 물품을 2000~3000원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업체는 이미 수년째 전국을 돌며 영업 중으로 저렴한 제품 및 경품으로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속이거나 속칭 '짝퉁'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이들은 평균 6개월 가량의 운영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취를 감추며, 이미 인터넷에는 해당 매장에서 당한 품질이나 저가 상품을 고가로 구매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매장은 마이크를 사용한 물건 판매에 한창이었다. 가게 주변은 여러 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고, 건장한 성인 남성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내부는 선팅지로 가려져 들여다볼 수 없었다. 열려진 문 사이로 본 내부에는 전자제품과 수십 개의 의자, 옷 등이 배치돼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입장하려고 하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남성이 "우리 가게는 58년생 이하는 출입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해당 여성은 “방문만 해도 경품 등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왔는데, 입장도 못하게 하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가게 주변에서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전화 통화에 한창이었다. 여성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매장으로 오면 선물을 준다”, “손해 볼 것 없다” 등으로 주변 지인들을 매장으로 불러들이기에 바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경품추첨권을 한 장씩 주고 있다”며 “경품권에는 냉장고, 티비, 프라이팬 등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돼 있어 많은 아주머니들이 경품을 받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가 본 매장 밖에는 여전히 마이크를 사용한 판매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기자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잠시 뒤, CCTV를 지켜보다 매장에서 나온 관계자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생필품 등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받지 않기 위해 할머니들은 받지 않고 있고, 잠깐 운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단계식 떴다방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경찰 및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속 및 적발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어 단속 등을 나갈 수는 없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관리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될 시에만 지자체에서 나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물건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는 물건의 상태의 변화가 없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은 소비자들께서 알아두시는 한편, 물품 가격의 정확한 정보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