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 보안검색대 미작동 방치⋯법원, 보안검색감독자 '선고 유예'

군산공항 보안검색대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에 대한 신체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군산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 12명이 별도의 신체 검색 없이 검색 구역을 통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검색요원들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구조 속에서 보안검색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가 금지된 내부지침 때문에 즉각 조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검색 감독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A씨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장비 장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에 혼선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항공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데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전주가정법원 추진 첫 발 뗐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내 변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뿐이다. 지역 법조계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시 전북특별자치도민들도 양질의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보다 인구수나 사건이 적은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됐는데,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상당히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앞으로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 토론회,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달장애인 폭행, 노동임금·사회보장급여 갈취한 부부 '징역형'

발달장애인을 1년 간 지속·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킨 임금과 사회보장급여를 뺏은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B씨(26·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274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 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사직한 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24년 전 강도살인 저질렀던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24년 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4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임해 당시 37세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수사기관은 DNA 검출 기술 부족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건 증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검찰 불기소 결정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 시장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당 부서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익산시청 압수수색과 정 시장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탈퇴한 조직원 찾아가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형'

탈퇴한 조직원들을 찾아가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활동·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 B씨(23), C씨(23)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으로 인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지역 사회의 법 질서를 크게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 전주 지역 폭력조직 소속원으로 활동하며, 탈퇴한 전 조직원 D씨 등을 상대로 단체로 폭행을 가하고, 다른 조직원과 함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수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폭력조직을 탈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징역 전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18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해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자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17번 찌르고,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른 가족들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정신병원 입원이 아닌 정신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명 FPS 게임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운영자 '징역 8개월'

유명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핵)을 판매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핵판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든어택 게임에 적용되는 이른바 ‘월핵’, ‘에임 고정’, ‘투명 적 보이기’ 기능이 포함된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총 60회에 걸쳐 약 56만 4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인증코드를 판매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저가로 구입 한 코드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 및 불법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했던 조합원 '보조금 지급 제외·제명' 처분···법원 '무효'

전북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에게 내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 이건희, 이동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 A씨(63)가 전북의 한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이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와 부실 대출 규모 등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10월과 11월, 2024년 7월 세 차례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각각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측이 주장한 조합의 명예훼손이나 회의 질서 훼손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이 제명을 결의할 때 복수 조합원을 동시에 일괄 표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인다”면서도 “A씨가 조합장과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A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그거 제 거예요"…유실물센터 돌며 금품 챙긴 40대 실형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2024년 7월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챙겨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담당자를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신체 노출 사진 SNS 올린 50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전북의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전 중학교 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은 A씨를 교직에서 파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명의 사상자 낸 포르쉐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증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파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달리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혈하겠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술타기' 행위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속보]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