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 책임"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이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원전에서 반경 530㎞ 이내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의 1.8배라는 역학 조사 결과도 박씨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유가 됐다.재판부는 그러나 갑상선암은 발병 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천500만원만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22)씨의 손배소를 모두 기각했다.기존 연구에서 직장암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균도와 세상걷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도보투어를 하며 유명해진 이씨 부자 등은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이진섭 씨는 "원전 인근 주민의 질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아 항소하고 다른 피해 주민의 소송을 돕겠다"고 말했다.한수원 측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 진단을 많이 받는 것은 한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7 23:02

헌법소원 80%가 각하…법사위, 구제방안 강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소원 사건 중 각하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각하 결정은 절차상형식상 흠결이 있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소원 각하 비율이 2005년 51%에서 올해 80%에 이 르는 등 매년 증가했다"며 "상당수 국민이 헌재 판단을 구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기간 초과가 6.5%, 대리인 불선임이 3.6%, 단순 절차상 하자가 44.7%로 나타났다"며 "헌법소원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헌재는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건을 접수할 때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092013년 헌법소원 사건 7천628건 중 5천35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각하 사유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알 수 있다"며 "헌재는 각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7 23:02

진안군수 선거 돈 봉투 돌린 우체국 직원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안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된 진안의 한 우체국 직원 박모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안에서 진안군수 후보로 나선 A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 5명에게 현금 5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씨는 A씨의 명함을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우체국 내 CCTV에 찍혀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7 23:02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본사·연구소 추가 압수수색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서식품의 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 등 2곳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같은 업체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시리얼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한 데 이어 같은 날 검찰은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일부 시리얼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6 23:02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법원 "처분 적법"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하지만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 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처분에 불복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6 23:02

검찰 "수사 위한 카톡내용 최소한만 확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개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실무회의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라는 지시에 따라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이버 명예훼손 행위 엄단 의지를 밝혔던 지난 9월 회의와 달리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검찰은 다만 구체적인 자료 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보존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 별도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000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16 23:02

검찰 "범죄 혐의자 카톡내용 '필요최소' 범위만 확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실무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 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최 선임연구관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 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5 23:02

감사원장 "세월호관련 靑상대 재감사 계획없어"

황찬현 감사원장은 15일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황 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활동 등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황 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 실지감사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 원장은 특히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또 청와대의 논거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5 23:02

대법,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2심에서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은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상고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씨는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그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자백도 거짓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못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그 자체로 볼 때 합리성이 있고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거짓말탐지기 판정 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 인해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상고심에서 이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기억을 지우는 약물은 세계 어디에 도 없다고 한다"며 "이런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 방식을 많이 지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잘못된 판단을 받은 것 같다"며 "이 사건은 역사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5 23:02

검찰, 가수 조덕배 '대마 흡연'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 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ｇ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ｇ과 대마 2ｇ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마약을 해온 사이로 전해졌다.조씨는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교류를 끊었으나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 서 다시 만나 마약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14 23:02

시외버스 수화물 이용해 마약 판매 50대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3일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사유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에서 충북 청주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84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4 23:02

여성 승객 상습 성추행 60대 택시기사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일 택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재판부는 상습으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점,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다른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 A씨(20여)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4 23:02

운전자 둔기 위협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2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1시 30분께 제주의 한 LPG충전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 세운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지름 3.5㎝, 길이 1m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13 23:02

구치소 수감 중 자살…"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금치처분을 받았다.김씨는 이후 상담 결과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해 6월부터 내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그럼에도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성동구치소 내에는 당시 12명이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돼 있었다. 주간 2명, 야간휴일에는 1명의 직원이 25개의 화면으로 수용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해왔다. 김씨가 자살한 날은 휴일이어서 직원 1명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직원은 김씨의 자살 시도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구치소에서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유 판사는 김씨가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10 23:02

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 씨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9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9 23:02

전 동거녀·남자친구 살해 시도 40대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헤어진 동거녀와 그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발골(뼈를 제거하는 것)용 칼을 사용했으며, 몇 달 전에도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특수협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9 23:02

술 취해 잠든 '여친의 친구' 성폭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유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23여)를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업고 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8 23:02

법원 "'귀태' 현수막 게시, 공무원 집단행위 아니다"

국정원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건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전 북구지부장 등 지부 관계자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58조가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수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없고, 공무원 단체의 시국선언이나 무단결근처럼 다수가 모여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집단행위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집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공직 수행의 객관성, 엄정성을 해친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만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집단행위를 확대 해석하면 지나치게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대통령을 모욕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광고물이 아닌 현수막을 가로수에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의 조치와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안행부는 현수막 게시,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전공노 광주지역 지부장 4명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다.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일명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에서 거북 대신 귀태를 넣어 개사한 일종의 풍자시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계속)

법원·검찰
연합
2014.10.07 23:02

"세월호 침몰 원인, 선체 개조·과적·조타 미숙"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냈다.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하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 가량 지연돼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선내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평소 언딘측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해경은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동원했다.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대형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30시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리베로호가 투입되기 전까지 투입을 보류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7 23:02

법원 '통신사실 확인' 95% 허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이른바 카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10건 중 9건 이상을 법원이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상대방의 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법원이 이처럼 허가한 것은 사실상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법원에서 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95%를 허가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2%에 달했다.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추세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지난해 6만 9602건으로 전년(6만 4152건) 보다 무려 5450건이 늘었다. 또 압수 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2년 10만 7000여건에서 지난해 16만 6000여건으로 6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현 정부 들어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엿보기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도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4.10.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