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축내는 '법원금고'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보관은행 신규 지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의 예탁 평잔고 수조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금고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공탁금을 금리가 턱없이 낮은 요구불예금으로 취급, 거액의 예대마진을 챙기는 바람에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2008년 8월31일 현재 보관금(매각대금 등)은 총 918억여원이고, 공탁금은 1080억여원으로 총2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957억여원(보관금 737억여원, 공탁금 1220억여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 이들 공탁·보관금 대부분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지원만 신한은행이 예탁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법원금고에 복수은행으로 참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탁·보관금을 예탁 관리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행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지역현실을 외면한 예규에 따라 원천 차단된 상태다.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지역 소재 법원금고의 경우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대구·경남은행이 법원금고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주지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은 외면한 채 공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있다.또 예규 2조는 법원이 신설되거나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이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은행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 법원 보관금 또한 취급점을 대법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4조), 기존 금고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따라 특정 은행이 수조원에 달하는 법원공탁금 및 보관금을 독점 관리하고 있는 현상이 수십년간 계속되면서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즉, 이들 공탁금과 보관금은 연평균 거의 비슷한 규모의 평잔고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원금고 은행이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가 축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 반면 법원금고는 엄청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백억원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한편 전주지법에 입주해 있는 금고은행이 법원에 내는 임대료는 3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운전자 바꿔치기한 부부 입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편이 운전자를 부인으로 속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바꾼 뒤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고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7일 새벽 2시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단독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차량수리비 등 1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고씨는 이날 두 달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고씨의 이 같은 범행은 사고접수 후 수리비를 지급했던 보험회사측이 고씨의 과거 사고 전력을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승강기 내 CCTV에 찍힌 아내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5 23:02

귀가여성 금품 빼앗고 성폭행한 3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4일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강간 등)로 임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3일 새벽 3시20분께 익산시내 모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A씨(28)를 흉기로 위협, 현금 17만원을 빼앗은 뒤 10층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이날 A씨가 혼자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한 뒤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5 23:02

이무영 의원 "금배지 뗄 때 떼더라도…"

지난 18대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북침설' 발언을 했다가 금배지를 떼내야 할 위기에 처한 이무영 의원(완산갑·무소속)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이 내놓은 극약 처방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심판제청.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0조 3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배지를 뗄 때 떼더라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이 의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경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대법원 판결은 연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각하 하면 이달 말께 선고가 내려진다.이무영 의원이 선거법 26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나선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 일단 법원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이 규정한 최하한선이 벌금 500만원이기 때문에 법관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 작량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내릴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다.이 의원이 법원의 작량감경 혜택 조차 기대하기 힘든 재판 상황을 인정하고, 막판 생존전략으로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까닭이다.그러나 국회가 선거법을 만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유독 '500만원 이상'의 엄한 벌금형을 정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흑색 중상모략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 특강 신청 접수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2회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범죄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순회 특별강연' 2차 교육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또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주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전주지검 검사와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12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인 전주와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지역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궁금한 사항은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63)276-8804, 8828.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전주지법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 수여

전주지방법원은 4일 오후 4층 회의실에서 정갑주 법원장과 오양수 사무국장,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및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업적을 인정받아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으로 선정된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한귀석씨(지방농업주사보)가 대법원장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받았으며, 박윤삼(진안군 백운면사무소) 김남곤(임실 지사면사무소) 박각춘(무주 안성면사무소) 김영용 씨(김제 공덕면사무소) 등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정갑주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뒤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정관수술 받은 후 임신 "병원에 책임 없다" 판결

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3일 "정관 절제수술을 했는데도 임신했다"며 A(40·여)씨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려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들 부부는 남편이 2001년 정관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몇 달 후 A씨가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절제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4 23:02

"돈 나중에" 쌀 사기 입건

익산경찰서는 3일 돈을 나중에 준다고 정미소 주인을 속여 수십만원 상당의 쌀을 가져간 혐의(사기)로 박모씨(30)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익산시 함열읍의 A씨(54)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며 40㎏ 들이 쌀 16가마를 차에 싣고 가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차량 번호를 유심히 보자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전날 A씨에게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이 필요하다며,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속여 시가 96만원 상당의 40㎏ 들이 쌀 12가마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받은 쌀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04 23:02

115% 이자 받아낸 일당 영장

익산경찰서는 3일 빌려준 돈을 대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익산시내 한 이용원에서 만난 강모씨(45)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 근저당설정 및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강씨에게 빌려준 원금 400만원의 115%인 46만원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무시했다' 이유 흉기 휘둘러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유모씨(28)의 뺨을 때리고, 또 자신을 끌어내는 종업원들을 향해 인근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이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 했으나 종업원이 '자리가 없으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한데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수억원 어치 절도 행각 고물상 업주·직원 구속

충청남북도와 도내 전역의 농촌지역을 돌며 농산물과 건축자재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고물상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3일 수억 원 어치의 농산물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물상 김모씨(41)와 종업원 유모씨(29)를 구속하고, 최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3일 무주군 안성면 최모씨(50)의 정미소에서 40kg들이 벼 100가마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모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벼와 건축자재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충청남북도와 도내 전역의 농촌지역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충남 천안의 김씨 고물상에서 전기톱과 용접기, 천공기 등 건축공구 350여 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방과후 수업 로비 수사 급물살

속보='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계약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계약 로비의혹으로 최근 웅진씽크빅 본사를 압수수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업본부 전·현직 담당 본부장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선 학교의 방과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 등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다.검찰은 또 웅진씽크빅측과 모의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로비자금을 마련토록 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축사 대표 C씨를 구속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회사의 전·현직 전북지역장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3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이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4 23:02

"참전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한국전쟁 참전에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최모(1975년 사망)씨의 부인 유모(7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9월 입대한 최씨가 2년 뒤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서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병상일지로 확인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상을 당한 최씨는 육군병원에 넉달 가까이 입원한 뒤 완치가 불가능하자 전역했는데 당시 부상 정도로 미뤄 사망 전까지 후유장애로 보행 등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한국전쟁 때 전투 중에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상이등급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익산보훈지청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檢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기죄' 적용 검토"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허위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청 과정에 허위가 있었는지와 수령 액수 등에 따라 해당자별로 혐의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고발된 사건은 행정부처의 조사 결과가 난 뒤 일괄적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령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지급을 잘못해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에는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ㆍ김학용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사건이 고발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군산지청, 웅진씽크빅 임원 2명 영장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운영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웅진씽크빅 전·현직 담당 본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시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류를 분석하고 있으며 전날 전·현직 본부장인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이들은 이날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본부장은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께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들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이 회사 전북지역 전·현직 영업 총괄 책임자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시줏돈 상습절도 20대 영장

완주경찰서는 2일 도내 사찰을 돌며 시줏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동상면의 한 사찰에 들어가 시주함에 들어 있던 현금 3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곳의 사찰에서 980여 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도내 사찰에서 신고 된 절도사건을 토대로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3 23:02

송유관에 구멍 내고 기름절취한 일당 검거

송유관에 고압호스를 연결, 상습적으로 기름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는 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 수만ℓ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박모씨(5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성모씨(34)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주시 신정동의 한 야산을 지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호스를 연결, 모두 5차례에 걸쳐 시가 9000만원 상당(6만여ℓ)의 기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 개조해 만든 1만ℓ 용량의 탱크로리를 설치한 5t화물차를 몰고 간 뒤 350m의 고압호스를 이용해 기름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훔친 기름을 대전 시내 주유소를 돌며 ℓ당 1000원을 받고 팔아넘겼다.특히 이들은 송유관의 매설지점을 알아내기 위해 송유관공사가 설치한 매설지점 표지판을 범행에 역으로 이용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대전 시내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들은 지난 달 29일 밤 같은 수법으로 기름을 절취해 나오던 중 송유관에서 기름이 빠져나간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3 23:02

여자 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에게 "만나주겠다. 돈을 보내라"고 말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 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게임사이트에 여성 이름으로 가입한 뒤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만나줄테니 통장으로 교통비를 보내라"고 속여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52명의 남성으로부터 45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3 23:02

"국민에 실망끼쳐 아쉽고 안타깝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31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일부 실망을 끼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법 질서 확립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첫째로 '인권보장'을 약속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ㆍ기능 회복과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질서 확립', '선진적 수사 시스템 확립' 등도 공언했다.특히 임 총장은 "수사전범(典範·매뉴얼) 제정과 수사절차 이의제도를 추진하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부패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형량협상)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불법과 폭력으로 무수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치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끝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하겠다.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사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정 활동을 독려했다.그는 "수사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사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摩斧作針)'이란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끝까지 밝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군산해경, 마약·뱀 120억원대 밀수단 붙잡아

어선을 이용해 필로폰과 뱀 등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시가로 120억원 어치에 이르고, 마약은 2만3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배를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다 적발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군산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에서 마약과 뱀 등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15톤급 어선에 타고있던 A씨(55·군산시 소룡동)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30㎞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뱀 6톤(시가 70억원상당)과 북한산 마약 700ｇ(시가 50억원상당)이 담긴 상자 370여 개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알선책으로부터 고액의 수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선을 빌려타고 몰래 출항해 해상에서 밀수품을 건네받은 뒤, 이날 새벽 야음을 틈타 충남 장항항으로 들어오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군산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및 국내 유통경로, 밀수품을 건넨 중국선박의 소재 파악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 700g은 2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검역과정 등을 거치지않은 뱀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해경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번 밀수조직과 연계된 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