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尹대통령 처남 등 8명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연합
2023.05.12 19:32

올 들어 30회 대마 흡입한 20대 3명, 전북경찰에 '덜미'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3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20대·여)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과거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나머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온라인 마약류 유통, 투약 사범 집중 검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마약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 이용한 전국 마약 범죄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2018년 4620명에서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5.10 15:58

전북경찰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 돌입

전북경찰이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고, 기업형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사기 수사실무협의회도 열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관련 338건에 1022명이 붙잡혔고 이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5.01 16:15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4.30 16:08

전북경찰, 대한방직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 송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대한방직 공장부지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안전 발판을 미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가 추락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전 발판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외에도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4.28 21:17

(종합)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형과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린채 숨져 있는 남성 사체를 발견했고, 오전 2시48분께 A씨(43)가 형(45)을 운동장에서 렌터한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형을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살해 현장에서 12km 떨어진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73)와 계모(58)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들은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15분만에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부모를 먼저 살해한 뒤 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가정불화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4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주민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형과 자주 다투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졌지만 사건 동기에 대한 경위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4.28 14:14

(4보)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40대가 숨진 가운데 용의자인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의 부모까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승용차 한 대가 이 초등학교로 들어왔고, 차에 타고 있던 B씨가 A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뒤쫓았다. 그러나 B씨도 이날 오전 사건 현장 인근의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이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형제 관계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중 이들의 집에서 60대 부모까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4.28 10:03

(3보)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동생이 형 살해,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 수사 중 집에서 부모도 숨진 채 발견, 살해 가능성.

경찰
백세종
2023.04.28 09:58

"소주병으로 폭행 당했다" 교수 고소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가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A씨는 최근 전주덕진경찰서에 특수 폭행 혐의로 B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지만 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B교수의 복직을 허용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송은현
2023.04.26 17:02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200일, 전북 51건 115명 검거

경찰청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재정비리'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00일 동안의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공무원 등 총 51건 115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이 검거한 인원은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1725명) 중 6.7%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청 198명 △서울청 177명(구속 7명) △경남청 161명(구속 3명) △대구청 132명 △전북청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60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정 알선 청탁 35명(30.4%), 권한 남용 11명(9.6%), 금품수수 9명(7.8%)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비리 검거 인원 중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수급 관련 인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제에서는 제초작업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885만 원을 횡령하고 용역 직원들에게 세차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이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되기도 했다. 또 군산에서는 근무일지 등을 위조해 인건비 명목 국고보조금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법인관계자 15명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97명(84.4%)이었으며 국가·지방공무원은 18명(15.6%)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국가·지방공무원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절반인 9명으로 파악됐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은 과거부터 경찰이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본청 기조에 발맞춰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4.26 16:15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전북서는 115명 검거

경찰청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1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 등 총 785건 172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다음은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었다.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4.24 17:02

매년 늘어 나는 전북 마약사범, 경찰 마약과 전쟁 선포

최근 강남 학원과 일대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매년 늘고 있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6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 2019년 138명, 2020년 179명, 2021년 162명, 2022년 20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은 비단 전북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8107명에서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0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시 윤 청장은 “경찰은 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퇴전(不退轉)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17개 시·도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 지시할 것을 지시하고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팀 전체를 특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윤 청장 지시에 전북경찰청은 강황수 전북경찰청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형사‧수사‧여성청소년‧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 마약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 마약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서 마약전담반 등 수사 기능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강황수 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수준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송은현
2023.04.16 16:14

익산 골프장 식당서 불…음식 조리하던 3명 화상

12일 오전 11시20분께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한 골프장 주방에서 불이나 음식 조리를 하던 직원 3명이 다쳤다.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음식을 준비하던 직원 A(31)씨 등 3명이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점심을 조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송은현
2023.04.12 13:46

'경찰 코드제로’ 전북서 한 해 평균 1900건

최근 경찰이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코드 0)’를 발령하고도 심야 서울 강남 아파트 인근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 살해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전북서도 한 해 1900여 건의 ‘코드제로’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코드제로 신고건수는 모두 97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67건에서 2019년 2608건, 2020년 2385건, 2021년 1852건, 지난해 1825건 등이다. 한 해 평균 1948건, 1일 평균 5건의 코드제로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코드제로 접수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 건수 중 0.3%의 비율을 차지했다. 5년간 전북경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329만 5845건으로 이중 코드제로 접수 건수는 9741건으로 0.3% 비율로 기록됐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코드제로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의미하며 코드 1중에서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에서 긴급이 필요할 때 내려진다. ‘코드 2’는 납치·인신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지령이 내려지지만 상황에 따라 ‘코드 1’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코드 3’은 폭력 절도 등 현장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찰관 조치가 필요할 때 발령된다. 전북경찰은 112 신고 접수 내용 및 현황 등을 분석해 치안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방심했을 때 관련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에서 코드제로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0.3%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분석을 통해 미비한 것은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4.09 16:51

전북경찰, 전주 백 경사 피살 유력 용의자들 첫 3자 대질신문한다

전북경찰이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도내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두 용의자를 상대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대질신문이 백 경사 피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오는 5일 수사관 10명을 대전교도소 보내 이정학과 이승만을 한 자리에 불러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감 중인 이정학이 전주 백 경사 사건과 연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피살된 백 경사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식칼과 과도 등이 아닌 회칼에 의해 발생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칼이 과거 이정학 범행 중에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이정학은 대전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계획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경찰에 붙잡혀 강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검거 당시 그가 소지했던 범행 도구 중 회칼이 있었다. 경찰은 이 회칼이 현재 폐기돼 DNA 분석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나 백 경사 피살 사건과는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정학이 경찰조사에서 “2017년 한옥마을 관광 외 전주를 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이승만과 전주, 익산 등을 자주 방문해 불법 테이프 유통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가 진범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백 경사 피살 사건 당시 발견된 2개의 족적 흔적이 이정학과 이승만 둘 중 한 명의 발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돼 진범이 조만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어 사건 해결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정학 단독범행 가능성 외에도 이승만의 공동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는 대질신문에서 그간 수집했던 증거물과 증언 등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엄승현
2023.04.04 16:23

만취상태로 600건 거짓 신고, 경찰 조사

만취상태로 112와 119 등 긴급신고전화에 수백 건의 거짓 신고를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2와 119에 6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후 9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차례 거짓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이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한 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송은현
2023.04.03 16:55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서 4중추돌, 13명 부상

2일 오후 3시44분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용암3터널 안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각 차량들에 타고 있던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일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 차들이 서행 중이어서 중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터널 안 사고 수습이 이뤄지면서 인근 고속도로 구간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탑승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4.02 19:19

'쌀 건네며 지지 호소'⋯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입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물품을 살포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최근 유권자들에게 농산물(쌀)을 전달한 뒤 A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해당 선거운동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농산물이 대량으로 살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A후보 측은 반박 기자 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엄승현
2023.03.30 09:16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국민 기대 부응, 무거운 책임감”

지난달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 낙마하며 시작한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청은 27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29일부터 2년간이다. 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만5000여 명의 수사 경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 배경에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와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경찰
엄승현
2023.03.27 14:55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내일 발표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당초 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뒤 서둘러 차기 국수본부장을 인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부 재공모와 내부 선발 사이에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수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연합
2023.03.2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