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부부싸움, 조심하세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음독 자살 소동을 벌인 사람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 여 만에 발견돼 무사히 귀가했다. 8일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에 따르면 주민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 "나, 죽어버리겠다"며 집안에 있던 제초제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다. 이에 깜짝 놀란 배우자가 112에 신고했고, 삼례파출소 문기영 경위 등 5명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다행히 가출자는 수색 1시간여 만에 탈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가족 품에 무사히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가출자는 인근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머물고 있었으며, 화를 해소한 다음 귀가했다. 현장에 출동 했던 삼례파출소 문기영 경위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순간의 화를 풀고 탈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다행이다"고 말했다.

경찰
김재호
2022.08.08 14:24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윗선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인 전 비서실장 출신 A씨 등 3명과 도 전 고위공무원 B씨, 현직 전북자원봉사센터장 C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단체인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선거에 불법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만여장에 달하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을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권리당원화 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리당원은 지방선거 경선에 이용됐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입당원서를 관리한 전 센터장 D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규 기자

경찰
최정규
2022.08.05 13:53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현직 센터장 추가 입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센터장을 추가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수십여장을 전북자봉센터에 건내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만여장에 달하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입당원서를 관리한 전 센터장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5 13:01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장수군의원 검찰 송치

지난 지방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자동문자메세지 전송 기준을 어긴 장수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자동 동보통신)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자동문자메시지를 최대 8번만 보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9번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 2항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최정규
2022.08.04 19:00

성매수남 협박하고 폭행한 10대

익산경찰서는 30대 성매수남을 협박·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 공갈 등)로 A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 100만 원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가 약속한 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가자 동료 4명과 함께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된다"며 A군 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현금인출기(ATM)로 이동한 뒤 100만 원을 인출,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른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동하던 B씨는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았고, A군은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04 17:14

경찰, '금품살포 의혹' 장영수 전 장수군수 참고인 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금품살포 의혹을 받던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장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5월23일 A씨(61)가 '장영수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살포한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전 군수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
최정규
2022.08.04 17:14

허위학력 시비 백제예술대 교수, 공소권 없음

백제예술대학교 A교수가 채용 당시 기재한 학력이 허위로 판단된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완주경찰은 A교수의 학력 허위기재가 고의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2001년 8월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독일 퀼른응용과학대학교를 졸업했고, 마이스터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그는 1995∼1996년 무렵 백제예술대 채용 당시 이력서에 퀼른대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기재했다. 외견상 허위학력 기재다. 하지만 그는 원문 졸업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였고, 마이스터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독일대사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증명서 등을 종합해 볼 때 A교수가 학력을 속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본부장 임상범씨 등은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경찰 수사 결과, A교수는 1995∼1996년 무렵 백제예술대 채용 당시 퀼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퀼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와 비양심적 행태"라고 밝혔다.

경찰
김재호
2022.08.04 14:55

고속도로 시설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가던 중 시설물을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완주 톨게이트 요금소 인근 나들목을 지나던 중 진출로 도로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고 차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3 17:23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출석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장 여부와 원광대학교 소방학 박사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이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한양대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 최 시장이 '한양대 졸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도 경찰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경찰의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02 17:34

17년 된 산양삼 훔친 50대

진안경찰서는 산속에서 재배중이던 산양삼 수백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시께 진안군 부귀면의 한 야산에서 산양삼 100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산에 올랐다가 산양삼 재배지에서 이를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산양삼은 17년근. 시가로는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2 17:34

경찰,'보조금 횡령 의혹'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오후 남원시지부 사무실과 산하 센터 사무실,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장부 등을 확보,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분석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 불법 보관 및 사용 및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북도지부의 감사 거부(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와 남원시 등이 최근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점에 비춰볼때 남원시지부가 보관한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남원시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관과 위배되는 직원(가족 겸 임원) 채용, 운영 부실 등으로 주의·시정 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6월 9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해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7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단속

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특히 이 범행 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과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꼼꼼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급전 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 등을 사용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6

김주원 전북청 자치부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발령

김주원(간부후보 40기) 전북경찰청 자치부장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으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1일 경무관급 52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자치부장은 인천국제공한경찰단장으로 발령났다. 부임일은 오는 4일이다. 김 신임 단장은 김제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익산출신인 조병노(경정 특채)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5

'폭행사건 기록' 사건관계인에 넘긴 경찰관 '해임'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행 사건 개요를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5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팀장급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력 사건 개요를 유출해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하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최정규
2022.07.31 17:35

올 상반기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보다 14명 줄어

올해 상반기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명보다 14명 줄었다. 이는 15.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에서 11명으로 38.9% 감소했고, 화물차 사고 사망자도 22명에서 18명, 18.2%가 줄었다. 이밖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경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지난해부터 실시된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 및 단속,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함께 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단속 및 캠페인 추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도 꾸진히 감소추세다. 전북의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1만 309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70건, 2019년 3613건, 2020년 3200건, 지난해 291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2799건으로 더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18년 122명, 2019년 111명, 2020년 100명, 지난해 92명, 올해 78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경찰청은 '2022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우수 시·도 경찰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지난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감소 우수 청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교통경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31 17:34

공장 방문한 통역사 화상⋯안전관리자 등 3명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통역사가 화상을 입게 한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군 공장을 방문한 프랑스어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통역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B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는 등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9

'경찰국 신설' 사태수습 나선 전북경찰청⋯내부조직은 실망감 팽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이 마련한 의견수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8일 오후 2시께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열린 의견수렴 자리에는 일선 경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자리에는 당초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A경위는 “경찰국 설치가 결정되기 이전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더 일찍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겠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경찰국 설치 후의 경찰관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경찰국 설치 반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견수렴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윗선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신설은 이미 확정돼 의미가 없는 자리다”, “의견수렴은 경찰청장 청문회의 대응자료로 사용될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는 다양한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B경찰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불만이 팽배할때 지도부는 오히려 입을 닫고 있었다"면서 "의견수렴이 이제와서 무슨소용 있겠냐. 참여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경찰서 C경찰관은 "신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의견수렴은 분명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반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 같아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왔다. 이날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은)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이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억압"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8

'못 믿을 친구'⋯마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 5500만 원 가로채

A씨(52)는 10년지기 친구인 B씨(52)와 자주 골프를 쳤다. A씨는 B씨와 골프를 치면서 C씨(56)와 D씨(63)를 소개받았다. 2~3번 정도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A씨는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하기로 했다. ·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당초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던 D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씨 대신 처음보는 E씨가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처음보는 사람과 어떻게 내기골프를 치냐”고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E씨가)보기플레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니 실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꼬득였다. 본격적인 내기를 하기 전 이들은 아침식사를 했다. A씨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퍼팅연습을 했다. B씨 등은 식사를 마친 후 아이스커피를 A씨에게 건냈다. A씨는 별 의심없이 커피를 마셨다. A씨가 마신 커피에 B씨 등은 로라제팜(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몰래 탔다. 이들이 구한 약품은 D씨가 정식으로 처방받은 것이었다. 약품이 함유된 커피를 마신 A씨는 몸이 이상해졌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했다. B씨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니가 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재차 A씨를 설득했다. 이렇게 내기 골프는 계속 이어졌다. 약 기운이 올라오자 A씨의 실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평균 80타의 실력을 가졌지만 이날은 100타가 넘었다. B씨 등은 A씨가 힘들다고 할 때 마다 미리 준비한 얼음물과 진통제까지 줘가며 골프를 이어갔다. 이날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A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B씨 등이 이렇게 A씨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 당초 A씨는 골프장에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 갔지만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잃어 B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전날 마신 커피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로 향한 A씨의 소변에서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동행했던 캐디 등의 진술을 받아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은 “커피에 설탕을 넣은 것이지 마약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호구 물색, 꽁지, 바람잡이, 선수 등 역할을 분담하고서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면서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로라제팜 150정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8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백순상(70) 전 총경은 지난 26일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북경찰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백 전 총경은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경찰 장악을 넘어 경찰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밥그릇을 가지고 투정한다’라는 여당 의원의 표현만 보더라도 현 정부가 그동안 경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정권에 휘둘리고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와 ‘위수지역 이탈’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전 총경은 “최근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서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위수지역 이탈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의 위수지역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회와 쿠데타 발언은 경찰을 깔아뭉개기 위한 엉뚱한 이야기”라면서 “행안부 장관의 해당 발언은 경찰에 분풀이를 하기 위한 과잉발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하는 행동은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경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도 거세지자 전북경찰은 수습에 나섰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8일 오후 2시 전북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감이하의 경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자세한 정책설명과 함께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는 전북의 경찰관들이 다수 참여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권누리는 논평을 내고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을 권력기관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경찰권 장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강한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3·4급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
최정규
2022.07.27 16:48

전북경찰, 2차 부동산과의 전쟁⋯'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