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 전북의 과제는…

통합 물 관리의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물 분쟁 조정을 뼈대로 한다. 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경우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물 배분 문제를 놓고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질 경우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7일 오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전북지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역의 물 관리 현황과 향후 비전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 앞서 전북지역 물 관리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박영기 교수(전북대)=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충청권과의 물 분쟁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용담댐의 물 배분 갈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물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수질 정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선 전북권에 물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김보국 박사(전북연구원)= 충청권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확보, 전북권은 새만금 수질 개선에 필요한 깨끗한 물 공급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서로의 시각에서 각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만금 수질 확보 측면에선 만경강 등 하천으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역 상황이나 현황을 잘 아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 △한상윤 과장(전북지방환경청)= 용담댐, 섬진강댐 물은 충청권과 전남권이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어 물 배분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 물 관리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전북지역의 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통합 물관리 성과는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허태영 과장(전북도 물환경관리과)= 전북은 새로운 수원(水源)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역 출신 민간위원을 추천했다. 최종 인선은 청와대에서 할 것이다.

환경
최명국
2019.06.24 19:49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국제숙련도 평가 수질 분석 ‘우수’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의 수질 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ERA는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기관이다. 국제 숙련도 평가는 전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의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분야 19개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만족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한 수질, 폐기물, 먹는 물 분야 국내 숙련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 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유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6.24 19:28

물관리기본법 본격 시행…전북, 물 분쟁 대비해야

국가 차원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한 물 배분 구조를 지닌 전북지역 물 관리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했다.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유역단위로 관리하고,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각 유역 간 고질적인 물 분쟁에 대해 신설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의 세부 내용도 담겼다. 전북지역의 경우 강 상류지역에 용담댐과 섬진강댐과 같은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청권, 전남경남권과 물 배분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고 지금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가의 통합 물관리는 이런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물 배분의 적정성 논리를 보강하지 못하게 되면 전북의 물그릇을 다른 지역에 넘기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은 15.6㎥/초, 댐하류인 대전충남권은 5.0㎥/초로 물 배분이 설정됐다. 이후 대전충남권의 요구로 2003년 전북권 11.9㎥/초, 대전충남권 8.7㎥/초로 조정됐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된 이 배분량의 재산정을 앞두고 충청권은 자체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역간 물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행정안전부와 사무국 조직 구성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향후 용담댐 물 배분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역 간 분쟁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지역 전문가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물 개발 중심에서 효율균형적 관리로 물 공급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역 거버넌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6.24 19:00

한국수자원공사, 여름철 녹조 대응 전담반 구성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수질 이상과 녹조 발생 등 여름철 물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수질녹조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사 수질녹조 전담반은 본사를 중심으로 한강, 금영섬(금강영산강섬진강), 낙동강 권역과 전국의 현장 사업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수질 및 녹조 모니터링, 수도운영, 연구지원 분과를 운영해 취수원부터 정수장까지 수질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사장은 물 관리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차질 없이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강정원
2019.06.17 18:26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체부지 마련을”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하게 작성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지하수 계획을 폐기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것처럼 대형 관정을 개발해 하루 1000톤의 농업용수를 혁신밸리에 공급할 경우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지역 포도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단체는 혁신밸리에 쓰이는 모든 농업용수를 금강에서 가져다 쓴다고 해도 주변 농가의 지하수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북도와 김제시는 스마트팜 밸리의 지하수 계획을 폐기하고,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됐다. 박은식 기자, 최명국 기자

환경
전북일보
2019.06.11 18:50

전북도, 얼음팩 재활용 시범사업

전북도는 가정에서 방치된 얼음팩을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맞벌이 및 1인 세대 등의 신선냉동식품 사용으로 얼음팩 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녹색아파트, 소상공인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얼음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9개 녹색아파트는 매월 22일을 얼음팩 수거일로 정해 얼음팩 5개당 종량제봉투(20ℓ) 1개로 바꿔준다. 이렇게 모은 얼음팩은 소상공인이나 봉사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된다. 녹색아파트는 전주 평화엠코타운아중부영6차, 군산 한라비발디 1단지, 익산 영등제일4차, 정읍 시기현대아파트, 남원 현대아파트수창해뜨레, 김제 진우아파트, 완주 이노힐스 등 총 9곳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얼음팩 재활용 사업이 민간 주도 녹색생활 실천사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6.11 18:50

전북도, 환경오염 행위 특별 점검

전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20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시군 및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상습 위반업소, 환경 민원 유발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방지 시설 미가동, 고의적 무단 방류 등 오염 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훼손된 방지 시설의 무단 방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적발되는 사업장 감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 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연합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
최명국
2019.06.10 19:01

“새만금 수질 개선, 해수유통이 답”

전북지역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새만금 내수면의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녹색연합, 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대표 100인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수질은 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라며 새만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은 해수유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추진하게 되면 도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는데 죽음의 호수 위에 스마트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당치도 않다며 새만금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해수유통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목표 수질 달성 정도를 고려해 2020년 새만금 내수면의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
최명국
2019.06.04 19:11

“새만금 수변도시, 관건은 수질 개선”

속보= 전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3일자 11면 참조)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변도시가 조성되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대의 수질은 3~4등급이다. 이 일대 새만금 호수의 목표 수질은 3등급이다. 전문가들은 수변도시가 사람이 모이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목표 수질 달성 정도를 고려해 2020년 새만금 호수의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수변도시는 담수화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새만금호로 해수가 들어오지 못하면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며 친환경을 지향하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사람이 모이는 자족형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이 가장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1일 새만금의 첫 공공주도 매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자체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매립과 함께 스마트친환경 등 특색 있는 콘텐츠 마련이 수변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6.03 19:10

바다에 버린 쓰레기, 다시 인간에게 화로 돌아왔나

부안군 어선 전복사건의 원인이 초기 수사결과 해양쓰레기의 일종인 폐로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해양연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총 7333t으로 2016년 1991t, 2017년 2326t, 2018년 3016t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전북의 해양쓰레기 수거 등 관련 사업비는 총 63억 31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2017년 19억9100만원, 2018년 21억4100만원, 2019년 21억 9900만원) 쓰레기가 바다에 넘쳐나면서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56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북방 9km 해상에서 7.93t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겨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단 해경은 이 폐로프가 사고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께는 부안군 위도 영광 50km 해상에서 500mL 크기의 페트병을 삼킨 아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부족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t당 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처리업체들이 단가가 맞지 않다며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과 고창군 관계자들은 해양쓰레기 처리 입찰가격과 현장 처리단가가 맞지 않아 업체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양쓰레기는 특성상 부피가 크고 가벼운 성질이자 염기가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대부분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처리하기가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과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운동연합(서울)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는 관련 사건들은 인간이 자초한 문제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재앙이라며 기존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어구부표 실명제와 같은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
엄승현
2019.06.03 18:40

전주 산성천에 애반딧불이가 서식한다

전주 산성천에서 애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도심과 가까운 산성천 상류에 애반딧불이 10여 마리가 사랑의 비행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고 30일 밝혔다. 애반딧불이는 물가의 풀숲을 따라 저녁 8시 이후에 밝은 빛을 내면서 짝짓기를 하는데 3~5일이 지나면 암컷은 이끼가 있는 물가의 풀에 150여 개의 알을 낳는다.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지만 하천의 오염과 먹이 생물인 달팽이의 감소로 개체 수가 줄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이 구간은 홍수 방지와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돼 자연환경이 일부 훼손된 곳이라면서도 수량 확보와 수변 식생 조성이 애반딧불이 서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환경
최정규
2019.05.30 18:35

“새만금호 수질 악화, 해결하려면 해수유통이 대안”

새만금의 수질 등 생태환경이 매우 악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도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북도의회가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연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내측과 외측, 상생의 해법 찾기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내부의 바닷속은 유기물들이 썩어가고 있고 시궁창 냄새가 나고 있다며 새만금 바닥에 살고 있는 조개와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새만금호 56등급 오염수가 외해로 흘러가 적조가 발생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했다. 이보다 더 수질이 나쁜 방류수가 하루 20만톤 가량 흘러간다며 새만금 오염수는 해양 수질과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위협적인 환경 충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면 새만금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2차 수질평가는 수질뿐 아니라 수산자원과 생태계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정부 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어민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한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수질악화 원인으로 신항만 방파제를 지목했다. 남 연구원은 방파제 건설 이후 계절별 지형 변동성이 매우 증가했다면서 적조현상도 자주 일어나 일부 방조제 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서2축도로가 완공되면 북측 수역의 생태계 교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인배 부안군 대리 어촌계장은 최근 어민들이 잡은 어종이나 어획량을 보면 새만금사업 전과 큰 차이가 난다며 새만금 물막이 이후 인근에는 펄 흙이 23m 정도 쌓여 간조 때는 배가 드나들 수 없다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어촌계장은 (바닷물이 들고나는) 배수갑문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방조제를 일부 허물어서라도 해수를 드나들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최정규
2019.05.28 19:13

전북도,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전북도가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자가 측정값 조작, 허위기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이에 전북도는 22일부터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1종사업장과 TMS(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값을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 및 체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 측정 항목과 주기 준수, 허위측정, 측정값 변조 및 TMS 전송시스템 위변조 등을 1차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등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의 배출사업장과 자가 측정 대행업체에서 오염도 검사 측정값 위변조 사례가 발견돼 도내에서의 유사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강정원
2019.05.21 19:04

전주시 “미세먼지 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전주시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보호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촉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또 현행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호 지원이 규정되는 등 전 국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9.05.21 18:10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군, 마이산케이블카 행정소송 청구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진안군이 행정심판 청구한 마이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지 취소를 기각한 바 관련 행정소송 청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행심위의 판결은 마이산의 가치를 국가가 지키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며 그럼에도 진안군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마이산의 가치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자원의 근본을 망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하다고 결정난 사업에 계속해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탄한다며 진안군은 케이블카를 고집하지 말고 관광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엄승현
2019.05.14 20:03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개명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기관명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환경청은 전북지역 환경업무를 총괄하는데도 명칭 탓에 새만금 지역만 관할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또 새만금개발청과 동일한 약칭 새만금청을 혼용하면서 민원인들의 혼동을 살 우려가 컸다는 게 새만금환경청의 설명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기관 명칭으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다며 지방환경청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환경청은 1984년 전주오염 중앙지도점검반을 시작으로 1994년 전주지방환경관리청, 2002년 전주지방환경청, 2012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확대개편돼 왔다.

환경
최명국
2019.05.06 19:05

전주시, ‘건산천 오염’ 본격 조사 착수

속보=전주시가 전주 건산천 오염원인을 찾기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4월 161819일자 5면 보도) 시는 21일 전북일보의 건산천 복원사업 그후보도 이후 건산천 오염원을 찾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조사결과 건산천의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노송천 유지용수 유수구간(박스)내 오니 퇴적 및 벽체(보) 설치 구간에서 유수 정체로 인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강우시 주변하수처리구역 우오수 분류식관거 미정비로 인해 우수와 오수가 혼합돼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을 위해 친환경 EM을 살포했으며 하천 내 정체수역 발생구간(징검다리, 소)의 침전물 청소 및 준설 등 하천환경 저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산천 내 정비가 되지 않은 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
최정규
2019.04.21 19:42

전북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 셀프측정 신뢰할 수 없어, 실태조사 실시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 셀프측정을 개혁하고 유해물질 개선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포함된 배출기업들은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여수산단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했다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수 산단의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체의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최정규
2019.04.18 20:1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시작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도내 2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출여부를 조사한다. 맹고독성 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내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강정원
2019.04.17 20:16

녹색연합 “군산 미군 매설 송유관 전수조사 실시하라”

군산 지역 주한미군이 매입한 송유관에 대해 정부차원의 송유관 실태 파악과 환경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 미 공군 군산비행장 유류 운송을 위해 송유관이 수십 년 간 군산에 매설돼 사용되고 있다며 매설된 송유관으로 인해 2003년부터 기름 유출로 인한 농민 피해가 빈번했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국방부가 37년째 사용 중인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에 대해서 지난 1992년 주한미군에게 양도받은 TKP(Trans Korea Pipelie한국종단송유관)와는 관련이 없다며 주한미군 소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확인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방부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개정된 SOFA의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서와 그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있지만 주한 미군 시설에 대한 권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알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고 덧붙였다.

환경
엄승현
2019.04.16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