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바다 쓰레기, 아귀가 먹은 후에야 알았다 (하) 대안] "지역별 현황·원인 분석 우선"

해양 쓰레기 문제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전남 지역 등 자치단체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십 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처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해양 쓰레기 처리에만 힘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지적이다.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이를 막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지난 2008년부터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자치단체별 독자적인 지역 현황 파악도 요구된다. 전남도는 최근 1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 어업양식업에서 나오는 순으로 양이 많다. 따라서 수거 중심보다 해상기인 쓰레기의 유입량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 대응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핵심 주체들도 구분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 역시 2억 7500만 원을 들여 해당 조사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염분이 있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비해 처리비용이 3배 비싼 것을 고려해 쓰레기의 염분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유무인 섬에 쌓인 쓰레기 처리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해양 쓰레기 수거에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내년에는 전북 해양 쓰레기 유입량과 처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장기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당 자치단체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해양 쓰레기 3785t 중 47%가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전북 현장 역시 상당수 쓰레기가 중국, 대만 등에서 건너오는 것으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연구 용역이나 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 등은 자치단체 도비로만 충당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대응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역들이 연계한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 문제인만큼 공동 침적쓰레기 대응센터 건립, 어선양식장 쓰레기 투기를 막는 어구와 부표 등 대한 실명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센터장은 국경도 없는 광범위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며 해양 쓰레기 발생이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나서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국제의식을 갖고 해양쓰레기 저감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환경
김보현
2018.11.27 19:54

[서해 바다 쓰레기, 아귀가 먹은 후에야 알았다 (상) 수거 실태] 부안 격포항서 3일만에 300포대

아귀가 페트병을 통째로 삼키고 나서야 서해 바다 쓰레기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해양 쓰레기 수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처리에만 급급하다. 심지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쓰레기양과 현장 상황은 간극이 크다. 행정과 현장간 불일치는 근본적인 해양 쓰레기 대책 마련 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해바다 해양 쓰레기 처리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지난 22일 방문한 부안군 격포항에는 300여개의 포대자루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항 정화사업 담당자들이 3일 만에 모은 쓰레기양이었다. 페트병, 스티로폼, 유리병 등 바다로 흘러간 육지 쓰레기와 폐어구, 생활쓰레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쓰레기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어민 김모 씨는 쓰레기는 어업활동 및 관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혐오물이라며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쓰레기를 다 버릴 수가 없어 주말마다 단속을 피해 태운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정부의 집계는 현장과 달랐다.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해(10월 기준) 전북에서 모니터링 된 해안 쓰레기는 384개(419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 결과는 두 달에 한 번씩 전북지역 두 개 해안 거점에 쌓인 해안쓰레기를 수거ㆍ분석한 것이다. 이 중 플라스틱류가 324.4kg에 달했고, 목재ㆍ유리ㆍ금속 등이 일부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10월 기준 고창 동호와 부안 변산 등 2곳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쓰레기 384개가 나온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부안 격포항에서는 최근 3일 동안의 쓰레기 수거 작업에서 300여 포대가 나왔다. 이렇다 보니 국내 해안 40개 거점을 조사하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 해안 쓰레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 하는 거점은 부안 변산과 고창 동호해변 등 두 곳인데 대표성도 없고 거점 수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세훈 전북대 환경공학과 박사는 고창 만돌리 해안가, 고창 구시포항과 방파제 사이 등에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온다며 군산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방조제 사이사이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쓰레기가 끼어 있고 굴곡이 많은 섬에는 특히 많이 쌓이니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고군산군도 크고 작은 섬도 반드시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거점은 해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곳 중 정화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며 해안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모니터링 거점을 현장에 맞게 재조정하고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가 어디서 얼만큼 오는 지 전반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환경
김보현
2018.11.26 20:00

순창군,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반 운영으로 클린순창 조성

순창군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을 운영하면서 클린순창 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논밭과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영농 폐기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나섰다. 이번 폐기물 수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 82개 군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운영은 순창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순창 운동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깨끗한 순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은 각 읍면별로 5~6명씩 총 60명을 채용해 지난 15일에 시작해 다음달 22일까지 운영되며, 활동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실비 등이 지급될 계획이다. 신옥수 농촌개발과장은 수거반은 우리 지역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경관조성은 물론 불법 소각을 차단해 산불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만 수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니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일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
임남근
2018.11.26 16:18

새만금지방환경청, OCI(주)군산공장 합동점검 실시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난 21일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를 포함해 최근 4년간 총 6건의 화학관련 사고를 일으킨 OCI(주)군산공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도청, 군산시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영업에 대한 인허가사항,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요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 이관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사항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OCI(주)군산공장과 같이 화학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사고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22일부터 OCI(주)군산공장에 가동중지 명령 처분을 내린 상태다.

환경
김보현
2018.11.25 19:58

‘부안 아귀도 페트병을 삼켰다’…전북 바다도 예외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지난 4월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린 쓰레기장이 된 고래 뱃속 사건에 이어 전북 바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안 앞바다에 사는 아귀도 일회용 생수병을 삼켰다. 최근 부안고창 등지 앞바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삼켜 죽어가는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돼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새벽 5시, 위도에서 영광쪽으로 50km 떨어진 부안 앞바다. 이날 일행과 꽃게잡이에 나섰던 부안 어부 황모씨의 그물에 예상치 못한 아귀가 잡혔다. 내장제거를 하기 위해 몸길이 70cm인 아귀의 배를 가르자 안에서 500ml 크기의 페트병이 나온 것이다. 위산에 녹지도 않는 일회용 생수병이 온전한 모습으로 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일대 바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킨 물고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안고창 내 어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아귀, 물메기 등의 내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은 물론 뾰족한 플라스틱 펜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황 씨는 그동안 작은 일회용 플라스틱 조각이 나올 때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넘겨 왔는데 이번에 페트병을 통째로 삼킨 아귀를 보니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다며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정말 우리 식탁 앞으로 돌아온 것 같아 죄책감이 들면서도 어업이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 및 해양 쓰레기 전문가 등은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식 제고와 해양 쓰레기 수거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플라스틱 컵만 115개 든 고래 뱃속이 머나먼 태평양의 일이 아니다며 이번 부안 생수병 삼킨 아귀 사건은 전북에서도 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연구해온 한해광 박사(서남해환경센터 센터장)는 국경 없는 바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해류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전북바다에 쌓이는 쓰레기도 지역민들이 사용한 것과 중국, 대만 등지에서 건너온 것이 뒤섞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과 어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함부로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은 필수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해양 오염이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환경
김보현
2018.11.22 20:01

또 쓰레기 대란? 전주 리싸이클링 주민들, 성상검사 강화 ‘엄포’

전주지역 쓰레기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과 대형폐기물 처리를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는 14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폐형광등건전지 등 불법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들어오고 있다. 전주시는 즉각 시정 조치하라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이어 전주시는 리싸이클링 추진 당시 약속했던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구와 소파 등 대형폐기물을 매립장이 아닌 리싸이클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연간 6억 원인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7억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지원기금(50억 원) 중 절반가량만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전주시가 나머지는 주민협의체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전주시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성상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의 10% 내에서만 성상검사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성상검사는 쓰레기 소각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청소 차량에 실려온 쓰레기에 섞여 있는 소각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다. 성상검사가 강화되면 쓰레기 처리가 지연돼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재석 주민협의체 위원장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입주 본격화로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 반입량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쓰레기 처리량이 늘어난 만큼, 반입 수수료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 농사만 지어온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며 주민지원기금의 전액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구와 소파 등 대형폐기물을 리싸이클링에서 처리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겨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성상검사 강화로 음식물 등 쓰레기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주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최명국
2018.11.14 19:39

美 캘리포니아 산불 사망자 31명으로 늘어…"연락두절 228명"

역대 최악의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주민이 31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경찰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 경찰국의 코리 호네아 국장은 지난 8일부터 발화한 캠프파이어로 파라다이스 마을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민 시신을 오늘 하루 동안 6구 더 수습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뷰트카운티를 휩쓴 캠프파이어로 숨진 사망자만 29명으로 늘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캘파이어)이 집계한 주 재난 역사상 단일 산불이 초래한 인명 피해로는 8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33년 로스앤젤레스(LA) 그리피스파크에서 일어난 그리피스 파이어로 29명이 사망한 것이 역대 최악의 단일 산불 인명 피해로 남아 있다. 뷰트카운티 경찰국은 또 11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주민 수가 2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까지 연락 두절 상태의 주민은 110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경찰은 하루 사이에 1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 상태의 주민이 단순 연락 두절 상태일 수도 있지만, 산불로 전소한 집터 주변 수색이 진행되면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캠프파이어(북부 뷰트카운티), 울시파이어(남부 말리부 주변), 힐파이어(남부 벤투라 카운티) 등 대형 산불 3개가 발화해 나흘째인 이날까지 서울시 면적(605㎢)보다 넓은 800㎢ 이상의 산림과 시가지를 불태웠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대피하거나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 수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소방관 8천여 명이 배치돼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동시다발로 일어난 대형산불 3개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3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연합
2018.11.12 21:04

전북녹색연합 “전주 도심 공원·녹지 축소 안 돼”

전북녹색연합은 12일 전주 도심의 공원녹지 공간을 축소하는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가련산덕진천잠인후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도시공원의 150만㎡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장 중심의 도시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책 추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장기도시계획을 근거로 녹지공원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성급한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최명국
2018.11.12 21:04

부안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물고기 1만 마리 떼죽음

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부안군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물고기 약 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물고기 폐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11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부안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지난 9일부터 죽은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인근 어민들이 건져낸 죽은 물고기는 현재 200kg(약 1만 마리)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숭어가 가장 많이 폐사했고 붕어, 메기 등 민물고기도 상당수 죽은 채 발견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양지포구에서 이 같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양지포구 물고기 폐사의 공통분모는 비가 온 다음에 발생하는 점, 폐사 당시 확연히 눈에 띄게 수질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양지포구에서 약 2km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은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처리를 완전히 할 수가 없어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온다며 이정도 양의 폐사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천에 흘러들어오는 오수가 원인이라면 정화습지 조성 등을 통해 하천으로 오수가 바로 흘러가지 않게 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
김보현
2018.11.11 20:35

전주 팔복동 소각장 관련 사안 본질 왜곡 논쟁 ‘진정성 퇴색’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전주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성 폭로를 하는 등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는 소각발전시설의 인허가 과정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김승수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시장 등 모든 관계자를 조사해 명명백백 의혹을 밝히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해당 폐기물업체와 전주시 일부 공무원이 결탁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각종 가짜뉴스가 만발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으로 추정되는 A씨가 만성지구 주민들이 다수 가입한 인터넷카페에 가입해 소각발전시설에 반대하는 글에 대해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소각시설에 대한 언급 없이 발전시설만 막겠다고 올려진 글에 대해 A씨는 소각시설은 예전부터 있었다. 꼭 누구 안티팬이어서 세규합을 하시는 건지 헷갈린다고 댓글을 달았다. 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해당 국장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한다며 전주시의회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소각장 발전시설 백지화를 위해 시민대책위와 전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논쟁은 소각장 반대 여론의 진정성을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
최명국
2018.11.05 19:39

김승수 전주시장,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관련 공식 사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설립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시장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동공단 지구단계획을 적용해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며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등을 강력한 행정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재차 촉구했다. 김 시장은 고형연료 관련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복동 산업단지가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된 팔복동공단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의 해결의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주원전주는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전주시와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최명국
2018.11.05 19:39

전주시·시의회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끝까지 막아낼 것”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팔복동에 추진되고 있는 고형연료(SRF) 소각장을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일 결의문을 통해 66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증설을 반대하며 끝까지 막아낼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지구와 직선거리로 700m에 위치한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늘리고 고형폐기물 발전시설까지 한다면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가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도심 입지는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환경오염 발생 시설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 팔복동 인근 시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전주시와 함께 공동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불협화음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1일 의회 의원들이 전남 신안으로 연찬회를 갔는데 저녁 7시쯤 전주시 집행부가 결의문을 만들어 이곳에 와 공동으로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일부 의원들은 소각장 저지는 적극 찬성하지만 소각장 설립 승인 절차 이행을 게을리 해 이 사태를 불러 온 전주시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억이 넘는 소각장 사업을 7급 공무원이 혼자 결정했다는 점은 말이 안되는 소리로, 사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결의문을 전주시, 시의회 따로 내던지 결의문 문구에 특위구성을 통한 집중 조사를 넣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의회차원에서 밀어붙여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환경
최명국
2018.11.04 19:12

전주시·정치권, 소각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 위해 공동대응

전주시와 정치권이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한 부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해당 시설 이전 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대표와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모두 281곳으로 이 중 16곳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전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대표는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주시는 송천1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팔복동 소각장 대응방안을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 업체와의 소각장 건설 중단 행정소송에서 전주시가 법적논리를 갖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 허가신청 연장 불허,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팔복동 폐기물 처리시설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팔복동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폐기물 소각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전주시는 팔복동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일 열릴 예정이다.

환경
최명국
2018.11.01 19:25

“모든 행정력 동원해 팔복동 소각장 가동 저지”

끝내 패소하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등 주민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31일 동산동과 혁신동,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당 지역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 업체와의 소각장 건설 중단 행정소송에서 전주시가 법적논리를 갖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 A씨는 지역에서는 전주시와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과연 전주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고 질타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팔복동 공업지역의 신규 유해업종 입주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전주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허가한 뒤 벌써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을 백지화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폐기물 반입 저지 등을 통해 팔복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업체의 발전사업 허가증 교부와 관련해 전주시 입장을 물었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0일 자로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C씨(당시 7급)를 대기발령했다며 당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일 송천1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팔복동 소각장 대응방안에 대해 밝힌다. 한편 지난해 7월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환경
최명국
2018.10.31 19:46

“전주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

전주 만성지구 일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설치 찬반논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27일 열었다. 전주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 대책위원회가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실시한 전주 팔복동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 백지화를 위한 촛불 행동에는 아파트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위는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SRF 소각장은 전주지역 전체의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소각시설 설립을 중단시켰고 이에 대해 ㈜주원전주가 지난 2월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주시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11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김보현
2018.10.28 19:31

"라돈, 알고 대처하자" 전주시-전북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전주시가 라돈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는 24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침대와 매트리스, 건강기능제품, 생리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라돈의 정확한 성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권고 기준 초과제품의 관리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8.10.24 19:36

군산 어청도 인근서 규모 2.1지진 발생, 피해는 없어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9분께 군산시 어청도 서남쪽 109km 지점(북위 35.61도, 동경 124.94도)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었고 전북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진동도 감지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낮 12시14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21㎞ 지점(북위 36.01도, 동경 126.16도)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들어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2번의 지진이 났다.

환경
김보현
2018.10.22 17:55

"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석면 피해구제기금 사실상 방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관리기금과 석면 피해구제기금 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 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4대강별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한강 800억원, 낙동강 97억원, 금강30억원, 영산강섬진강 27억원이다. 석면 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81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3%, 석면 피해구제기금은 0.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인 1.51%나 작년 11월 이래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에도 못 미친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해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는것은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는 여유자금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연합
2018.10.21 17:40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 김제 백구 부용제서 멸종위기종 물고사리 분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의 대규모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발견된 물고사리군이 부용저수지 상류 매립 구역 수로 주변과 인근 논둑에 걸쳐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내에서는 군산 백석제에 이어 2번째 자생서식지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 연합은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환경
백세종
2018.10.18 19:12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하라”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진안 용담호 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용담호 수질 관리 개선 성명서를 내고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녹조가 대거 발생했다며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은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해서 전개하는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돼야 한다며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관리에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온도가 높은 하천수,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으로 인해 영양염류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용담호 특정 구간에 녹조가 가득 찬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김보현
2018.10.15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