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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관리 부실

최근 미세먼지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곳 중 1곳은 비산먼지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지난 3월말부터 지난 달 말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24곳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 12곳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단속대상 25곳 중 11곳(44%)이 적발됐다.올해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곳,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곳, 폐수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폐수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각 1곳 등이다.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 7곳 대부분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골재를 야외에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고 운반차량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야적물 보관시 방진덮개방진벽방진막 설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 설치 및 시행여부 △물건 운반작업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남원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A사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멘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검찰 고발 9건(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치단체에 과태료 명령 4건(1차 적발시 100만원) 등을 조치했다.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도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인데, 이번 단속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의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로 접수하면 된다.

  • 환경
  • 남승현
  • 2016.06.10 23:02

외래식물에 점령당한 전주지역 천변·공원…생태계 교란 '생태도시' 무색

전주천과 삼천, 시내 공원 등 전주시민의 공간을 생태계 교란 종인 외래 식물 들이 점령하면서 생태도시 전주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전주시가 각종 외래 식물 제거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래종이 넘쳐나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정비작업 등 획기적인 생태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9일 전주시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가시박과 돼지풀 등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식물이 전주천을 비롯한 천변에 유입되면서 토종 식물을 위협하고 있다.수 년 동안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 식물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생태하천협의회의 최현규 사무처장은 최근 2~3년 사이 외래 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체수 또한 증가했다며 특히 가시박은 전주천 상류 도심구간의 한벽당 근처와 서신교~백제교 사이의 하중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삼천과 합류되는 하류에도 집중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사무처장은 이어 가시박이 물을 따라 지속적으로 하류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주시와 양 구청이 외래 식물을 어떻게 관리할 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1980년대 후반 오이 생육 보완 식물로 북아메리카에서 들여온 가시박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덩굴이 덮이면 원래 자라던 나무와 식물에 그늘을 드리워 생육을 억제하고 식생을 파괴한다.나무를 칭칭 감아 키 큰 나무도 생육 피해를 입는다. 갈대나 억새밭도 쉽게 덮고 밑에 깔린 풀의 생육을 저해하고 고사시키도 한다.역시 북아메리카 원산인 돼지풀은 경위가 확실치 않지만 한 개체에서 3~4만개의 종자가 달리기도 하는데, 종자는 토양에서 5~14년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잦은 하천 정비 등 대규모 하천 둔치 공사가 이뤄지면서 급속히 번졌다.전주천의 경우 2~3년전 실시된 산책로 확포장 공사 이후에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면서 공사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소홀했던 것으로 협의회 측은 보고 있다.특히 돼지풀은 많은 양의 꽃가루를 날리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도 한다.실제 확인결과 전주시 덕진동 가련교 밑 천변에는 돼지풀과 다른 외래 식물인 털칼퀴 덩굴, 소리쟁이 등 외래 식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우거져 있었고 토종 식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시민 하재경 씨(78)는 전주천과 서신동 공원을 주로 오가는데 외래 식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때마다 보이는대로 뽑긴했지만 역부족 이었다고 말했다.이어 1~2년 사이 외래 식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주시청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매번 뽑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환경과 관계자는 올 6월말부터 가시박 제거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도비(30%)와 시비(70%)를 합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3차례 정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가시박이 너무 많이 자란 7월말 작업을 시작해 제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6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외래 식물은 한 번 확산되면 적어도 3~4년 이상 제거작업을 펼쳐야 퇴치가 가능해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벌이고 식물 종류에 따라 상하류 동시에 작업하거나 열매를 맺기 전 제거하는 등 일시적인 제거 작업보다는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환경
  • 천경석
  • 2016.05.30 23:02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난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이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직면했다.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LH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및 장비, 임금,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관리 허점이 노출돼 결과적으로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자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하도급업체를 돕는 희소식이라며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가 사전 차단돼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하도급지킴이 등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전문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전문건설업계가 건설 근로자,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 2차 협력자에게 지불하는 대금까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실제 신홍균 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또한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시행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도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2차 협력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이밖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이 확대되면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이처럼 종합건설업계에 이어 수혜가 예상된 전문건설업계마저도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이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환경
  • 강현규
  • 2016.05.13 23:02

미세먼지 농도 높은 전북, 대기오염 경감대책 미흡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경유 차량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러나 미세먼지 농도 전국 3위의 전북은 경유노후차량의 비중이 높지만 이같은 대기오염 경감대책이 없어 전북도가 국내발(發) 미세먼지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3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1%가 경유차에서 나온다면서 특히 노후 경유차가 문제라고 주장했다.오래된 디젤 차량은 연소 효율이 떨어져 불완전 연소 현상이 생기면서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 대책 차원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서울 진입 및 운행을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경기, 제주, 5대 광역시 등에서는 노후 경유차(2005년식 이전)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고, 개인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매연검사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장치를 달도록 권고하고 있다.특히 저감장치 비용 300만원 중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이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그러나 애초 정책을 만들 당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국한돼, 현재 노후 경유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미세먼지 농도 전국 3위인 전북 지역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은 배제돼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한 2014년 평균 전국 미세먼지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51㎍/㎥를 기록,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3일 전북도 물류교통과가 밝힌 도내 등록 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차량 83만여대 중 경유차량은 38만여대(45.78%)를 기록, 전체 차량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2005년식 이전 경유차로 기준을 바꾸면 38만여대 중 무려 12만여대(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현실에서 도내 경유노후차량의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전북도의 환경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도 자연생태과 기후변화팀 관계자는 전북도에서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북지역 미세먼지의 급증 원인에 대한 원인 규명을 건의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춰보면 도입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6.05.04 23:02

김제 또 '소나무 재선충병'…방제망 뚫려 전북도 '비상'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및 장산리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감염목 3그루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방제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제시의 경우 지난달 25일 만경읍 화포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2그루가 최초로 발견돼 방제당국이 감염목 주변 소구역 벌채를 실시하고, 재선충병이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30㏊의 소나무에 나무주사를 실시했지만 또다시 감염 소나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김제시는 추가 발생지에서 벌채를 완료하고 재선충을 가진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에 벌채된 원목을 이달 6일부터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지엽 및 가지는 소각해 유충을 없애는 등 재선충 확산을 막기위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달 31일 만경읍 소토리 및 장산리에서 감염목 3그루가 추가로 발생했다.김제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이내 14개리(만경읍 화포리소토리몽산리송산리장산리만경리대동리, 진봉면 상궐리정당리, 백산면 수록리, 청하면 장산리동지산리대청리관상리) 4562㏊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후 소나무 및 잣나무, 해송의 이동을 제한했다.재선충병이 김제 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전북도 역시 전방위적인 방제예방작업을 벌이는 등 비상이 걸렸다. 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방제예산 23억3726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재선충병 방제대상 소나무는 모두 22만6511그루로, 감염 확정 소나무는 △군산 66그루 △김제 5그루 △임실 17그루 등이다. 재선충병에 걸리면 반경 50m 이내에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두 베어내야 한다.전북에서는 지난 2007년 익산과 임실에서 처음 발병했으며, 지난 2014년 45그루였던 재선충 발병 소나무는 지난해 328그루로 크게 증가하는 등 도내에도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도내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큰 군산시 회현면과 옥산면 2만7529㏊를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 및 의심나무 16만여 그루에 대해 모두베기를 시행했다. 현재 전북에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 김제, 순창, 임실 4개 시군의 22개 읍면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피해목에서 탈출해 주변 소나무에 옮겨가는 5월 이전에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추가 피해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강인석
  • 2016.04.07 23:02

'온난화 식목일'…도시를 푸르게

지구온난화로 예년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기존 식목일(4월 5일)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지난 26일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열었다.이날 전주동물원에서 2016년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연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30년간(1981년~2010년) 전주의 평균기온은 12.8도로 높아졌고 이른 봄에 피는 들꽃의 개화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전북지역은 식목일을 7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동물원 옆에 새롭게 건축된 동물병원에 식수행사를 했다.이번 온난화 식목일은 뜨거워진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도시를 위한 초록을 목표로 나무심기만이 아닌 벽면문화와 녹색커튼, 옥상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나무심기는 묘목에 싹이 나기 전인 6도 전후가 적당하다면서 특히 올해 도내 11개 시군이 3월에 식목일 행사를 개최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소각자원센터 일대에서 조봉업 부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사)푸른전주운동본부 관계자, 완산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코끼리 유치원 원생 등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전주시 식목일 나무심기행사를 했다. 이날 산수유와 이팝나무, 남천 등 총 3종의 나무 970여 그루를 심었다.김세희, 남승현 기자

  • 환경
  • 전북일보
  • 2016.03.28 23:02

군산 앞바다에 버린 폐기물 28년간 '63빌딩 73개' 규모

무분별한 해당폐기물 투기로 군산지역 바다 어종 개체수가 줄고 생태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원형으로 보전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특히 지난 28년간 서해에 버려진 폐기물은 여의도 63빌딩 건물 73채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집계되는 등 서해 해역이 기업들의 폐수처리장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다.8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해병 투기해역은 군산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바다로 투기해역의 전체면적은 3165㎢다.바다 깊이는 약 80m로 서해병 해양투기 해역면적을 군산시 전체면적(377.7㎢)과 비교하면 8.4배에 해당한다.지난 28년간 해양투기 된 총량 중 서해병에 버려진 폐기물은 31%인 4105만톤으로 이 양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56만㎥)만한 쓰레기통 73.3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서해병 투기해역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인 2272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하수오니 21%인 871만톤, 음식폐기물 10%인 391만톤, 인분 7%인 300만톤, 가축분뇨 6%인 249만톤의 순으로 많았다.물론 올해 1월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지만 이제는 해양 관리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양투기 기업들의 해양보전 활동과 오염해역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녹색당은 이날 군산외항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오염 해역의 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환경
  • 이강모
  • 2016.03.09 23:02

새만금환경청 "생태용지 조성 연내 착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이 연내에 착공된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23일 새만금 유역의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을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은 부안군 일원 약 80㏊ 부지에 국비 700억원을 투입해 수질정화습지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새만금환경청은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입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0월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11월에 착공식을 열 계획이다.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1단계)은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모두 1조1511억원이 투입돼 진행된다.주요 사업내용은 △유입수의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수질정화습지 조성 △탄소저감 및 생물 서식처 복원을 위한 생태초화원 조성 △외부오염원의 새만금호 유입을 완화하는 완충녹지 조성 등이다.이와 함께 새만금환경청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호 수질관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수질관리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올해 새만금지역에 농업용지조성(2865ha), 동서2축 도로공사(16.5km20m)로 4326만㎥가 준설되면서 수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 시기와 해수유통량 조절을 통해 수질 악화를 예방할 계획이다.새만금환경청은 또 도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공원 내 전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당 1억9200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은 자치단체가 50%, 한전이 50%를 부담한다.

  • 환경
  • 김정엽
  • 2016.02.24 23:02

전주·김제시, 환경보조금 9억여원 부당 집행

전주시와 김제시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9억40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6월8일부터 20일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김제시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9억4800만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중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8억 9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부패척결추진단의 특정감사 결과,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사업비 8억9800만원은 전주시의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조치됐다.김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벌인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총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국고보조율을 잘못 계산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더 받았다. 본래 김제시는 총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율(37%)을 곱해 53억3500만원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53억8500만원을 신청했다.결국 더 받은 5000만원은 회수 조치당했다.

  • 환경
  • 김세희
  • 2016.02.11 23:02

새만금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 78곳 고발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32개소가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됐다.특히 적발된 한 업체는 새만금 유역으로 흘러가는 만경강에 폐수를 방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에 수 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지난해 새만금유역 등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32개소(위반율 38.9%)가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새만금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중 78개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5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적발 유형을 보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례가 7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개소,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0개소, 폐수 무단배출 등 비정상 가동 30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주에서 탁주를 제조하는 A업체는 폐수 집수조에 있던 폐수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사업장 인근 만경강에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와 별개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조사결과 A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법적기준(120㎎/ℓ)의 10.6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법적기준(130㎎/ℓ)의 4.2배, SS(부유물질)는 법적기준(120㎎/ℓ)의 2.3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고창의 B식료품 제조업체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의 COD는 법적기준보다 무려 86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남엽 새만금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지난 2014년 조사 때보다 적발된 업소가 증가했으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환경보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면서 올해도 검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해 상수원 상류지역, 새만금유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6.01.28 23:02

전북 7개 시·군 '수질오염 총량 초과'

전북지역 7개 시군이 목표치로 정해진 수질오염 물질 할당량을 초과해 하천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신규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하천 유역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 전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신규 개발사업에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1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공개한 2014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가 오염물질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읍완주임실순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할당량을, 장수무주 등 2개 시군은 T-P(총인)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새만금환경청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 폐수발생량 증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5년 단위로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신규 개발사업에 제재를 받게 된다.실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간(2006~2010) 할당량을 초과한 도내 A자치단체는 상당 기간 신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새만금환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현재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간(2011~2015)이 사실상 종료돼 최종 평가만 남겨두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은 오염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오염저감 노력과 자발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함께할 때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6.01.15 23:02

'수질조작' 전북 수자원공사 '최우수상'…환경단체 '비난'

환경부가 전북도민의 상수원인 용담호 유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 검찰에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에 최우수상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환경부는 155곳의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지역본부 6곳을 대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해 전북 수자원공사 등 최우수 사업자 7곳과 우수사업자 6곳을 선정해 지난 11일 발표했다.전북 수자원공사의 수상소식에 전북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를 비판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에서 "전북 수자원공사에 최우수상을 주는 것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식당을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어처구니없는 수상자 선정으로 상의 가치는 물론 수년에 걸쳐 성과가 있었던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상은 식수원을 오염시킨 전북 수자원공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수상이 TMS를 조작한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은 용서가 아닌 단호히 벌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TMS를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9)씨 등 11명의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4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TMS 수치를 194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환경
  • 연합
  • 2016.01.12 23:02

전북지역 골프장 농약 사용량 23% 증가

전북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24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전년(2013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3년 317㎏의 농약을 사용한 A골프장은 1009㎏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도 2곳이나 됐다.이번 조사에서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환경단체는 농약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제초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골퍼들의 건강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제초 작업에 지역 인력을 투입해 지역경제 도움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국 503개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 당 농약사용량은 5.64㎏/㏊로 전년 사용량 5.50㎏/㏊에 비해 2.5% 증가했다.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 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해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환경
  • 김정엽
  • 2016.01.06 23:02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안 지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북도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다.이 기관들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들 기관과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 시행, 수질오염 방지시설(가배수로, 침사지 등) 적정 설치 관리, 협의내용 관리자 지정 등을 이행할 것을 협의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가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 모니터링 미실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적발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앤아이㈜)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김제시) △익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익산시) 등 3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160~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대운산업 채석단지 지정사업의 사업자 (유)대운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함께 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부전~쌍치간 도로건설 공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 △덕천~마령간 도로확장공사(전북도)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김제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해 다시 협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협의내용 이행률(89.4%)이 지난해(89.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협의내용을 반복해서 미이행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홈페이지 및 언론에 명단을 공개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만금환경청은 친환경공법을 적용하거나 협의내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친환경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경감해주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 환경
  • 김정엽
  • 2015.12.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