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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 타들어가는 농민의 마음

■ 주제 다가서기양력 7월 7일은 24절기 중에서 여름 더위가 시작한다는 소서(小暑)이다. 이 시기에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러 비가 자주 많이 내리곤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내고,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는 논매기를 했다고 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하지만 올해는 지속된 가뭄으로 농부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가뭄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며, 이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폭염에 속타는 농심, 가뭄피해 속출 (전북일보, 2017년 6월 19일)△ 흙 살리는 농사, 어렵지 않다(오마이 뉴스, 2017년 6월 28일)△ 목타는 가뭄, 근본적 대책 필요 (전북일보, 2017년 6월 26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 폭염에 속타는 농심, 가뭄피해속출평년(3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강수량으로 가뭄을 맞은 전북의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비소식이 적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속에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논밭작물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인접지역의 개별 피해농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6월 누적강수량은 210.3mm로 평년대비(389.0mm) 54.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3.6%로 평년 저수율(55.9%)보다 낮은 상황이다.실제 남원시와 순창군, 고창군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미 93㏊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수지 용수가 논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농작물이 마르는 논물 마름 현상이 68㏊, 고사해버린 농작물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뭄으로 밭이 시들어버린 경우도 20㏊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부안지역의 피해면적이 43㏊에 달한다.전북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정(142개소)과 양수장(8개소), 저수지 준설(19개소) 등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 가뭄대책 예산 83억 원(국민안전처 특교세 31억 원, 14개 시군 자체예산 52억 원)을 투입해 간이양수장, 들샘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그러나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이 정도 예산과 대책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농업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인접지역의 개별 피해농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김제에서 50㏊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인접한 부안지역은 피해면적이 50㏊이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김제와 인접하지 않은 무주의 경우 피해면적이 49㏊에 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러한 방침을 수정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는 가뭄 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가뭄피해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북일보, 2017년 6월 19일)〈읽기자료 2〉- 흙 살리는 농사, 어렵지 않다(전략) 흙 속에 유기물수분산소미생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작물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커진다. 이 네가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겉흙이 드러나지 않는 유기물 덮개(멀칭-mulch)를 해줘야 한다. 작물생육에 방해가 안되는 조건으로 풀도 적절하게 키우면서 관리하면 토양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군의 균형이 만들어진다. 즉, 흙의 맨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지력을 높이는 기본이다.위의 다섯가지 조건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고리로서 지속적으로 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흙속에 아무리 많은 양분(유기물)이 있더라도 물이 없거나 부족하면 작물은 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가 없다.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들이면서 양분도 함께 흡수를 하는데, 이때 산소가 충분해야만 뿌리호흡이 활발하여 충분한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물빠짐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뿌리는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물과 산소의 순환이 안되는 불균형은 양분과 물이 많더라도 산소가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나무더미에 불을 붙일 때 바람을 일으켜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뿌리호흡이 잘 안되는 이유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이 흙 속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빠짐이 안좋은 흙은 가뭄에는 단단하게 압축되어 딱딱하게 굳고 공극(흙속에 물과 산소가 순환되는 공간)이 줄어든다. 이런 흙은 배수(물빠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공기순환도 안되기 때문에 작물이 건강하게 생육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물빠짐도 잘 되면서 적정량의 물도 갖고 있어야 하는 모순(矛盾)된 조건의 흙이 밭작물에게 안성맞춤이다. 이처럼 모순된 조건을 갖려면 흙의 입자가 고운 진흙과 굵은 모래흙이 적정한 비율로 섞여있는 흙이어야 한다.요즘처럼, 가뭄이 지속될 때 흙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는것은 진흙의 논 뿐만 아니라, 밭흙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흙의 입자가 고운 진흙이 많기 때문이며 겉흙이 마르면서 흙 입자는 압축되어 갈라지고 벌어진 틈새는 모세관 현상으로 가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후략) (출처: 오마이뉴스, 2017년 6월 28일)■ 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2〉를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 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가뭄이 농민과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정리해보고 내가 가뭄을 당한 농민이라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또, 농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상상해보자.(3) 〈읽기 자료 2〉를 읽고, 왜? 가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찾아 써보자.■ 생각 키우기(1)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기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가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자.(2)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지속되는 가뭄 현상에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펴보자.케이프타운은 극심한 가뭄으로 댐 수위가 9.7%까지 내려가 시민들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100ℓ 이하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들은 샤워를 최대 2분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할 때만 변기 물을 내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중략) 웨스턴케이프 지역은 매년 69월이 우기인데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줄었다. 이와 함께 급속한 기후변화, 빠른 인구증가가 가뭄의 원인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탄자니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금주부터 도시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중략) 미 플로리다 남서부는 최근 103년 동안 네 번째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16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특단의 물 사용 제한 조치를 4일부터 시행했다고 새러소타 헤럴드트리뷴이 보도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잔디에 물 주기와 자가용 세차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기금 모금 목적의 세차 이벤트도 중단된다. 아울러 분수와 인공폭포 가동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한다. (출처: 연합뉴스, 2017년 6월 5일)■ 생각 더하기△가뭄이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속되다보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진다고 한다. (출처: 물백과 사전)지속되는 가뭄현상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1,0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 주제 관련도서 및 영상△EBS 역사채널e 〈초가에 살리라〉 2014년 07월 31일 방송나라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 백성과 함께 했던 세종, 젊은 세종 때 강원도에 큰 가뭄이 있었는데 세종은 어떻게 백성과 함께 하였는지 알아본다. (출처 : www.ebs.co.kr)△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이야기 (저자: 최원형, 출판사: 철수와 영희 / 2015년 10월 18일)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본 환경 이야기 환경과 생태 이야기. 이 책은 기후, 먹을거리, 물, 쓰레기,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담고 있다. (출처: 교보문고)■ 학생 글- 가뭄, 어떻게 해야 하나?올 한 해 동안은 가뭄에 대한 걱정이 멈추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땅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타개책은 여전히 암중모색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일까?올해의 가뭄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의 변화가 유력하다. 그중 중국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과 엘니뇨현상(대기와 열대 태평양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기후 변동)이 가장 유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뭄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다목적 댐의 건설, 국민의 물 사용량의 감소, 나무 및 식물을 심는 것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목적 댐의 추가 건설은 현 상황에서는 논의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많은 수의 보와 다목적 댐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추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긴 녹조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논의되어 실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국고가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은 신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현 국가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에 전국적인 다목적 댐의 추가 건설은 실현되기에는 부담이 크다. (여기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셋째, 애초에 가뭄이라는 것이다. 다목적 댐의 건설은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정작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고, 댐이 지어진다 해도 댐을 채울 충분한 비가 온다 하면 가뭄에 대한 걱정은 수그러들었을 때이다. 그렇기에 다목적 댐의 추가 건설은 전망이 좋지 않다.국민의 물 사용량의 감소, 즉 범국민적 물 절약은 어떨까? 하지만 이 또한 실현되기 힘들다. 가뭄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실감 나지 않기 때문이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 시설의 뛰어난 발달로 사람들은 물이 없다라고 인식하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안 그래도 주장이 추상적인 물 절약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이로써 범국민적 물 절약도 실현되기는 힘들다.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찬반이 갈리는 나무와 식물을 심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찬반의 논리가 명확하여 의견이 수렴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물을 심는 것이 자연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는 거짓이 없다. 이 방법으로 자연재해가 해결되기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노력이기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농작물의 변화이다. 한국은 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논농사는 다른 농사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과 같은 기후가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와 오랜 역사를 함께한 쌀이지만 그 많은 물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데도 고집하는 것은 쌀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 그럼 벼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나는 벼가 아닌 과일을 이번과 같은 기후 변화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식물의 북한계선이 상승하였다. 이제는 열대에서만 보던 과일들을 국내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새로운 과일 품종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과일로 대체한다면 고온 건조한 상황 속에서 논농사보다 적은 양의 물로 열매를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태호 (밀알두레학교 11학년)-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평년보다 이르게 내려진 폭염주의보, 시민들은 더위와 불쾌함에 지치지만, 농민들은 계속되는 가뭄에 지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논이 가뭄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모를 심은 논보다 모를 심지 못해 방치된 곳이 더 많다.많은 농민이 농업용수를 끌어모으거나 살수차까지 동원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농업용수가 계속 공급되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시군별로 50ha(15만 평) 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보상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때문에 50ha 미만인 개별 피해 농가들은 보상받지 못해 개인적 비용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계속되는 가뭄 피해를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면적이 50ha 미만인 개별 피해 농가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50ha 미만인 개별 피해 농가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기준 면적을 낮춰 큰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게 하도록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은 공업용수의 부족과 연결되어 생산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 하천수의 감소, 지하수 및 토양의 수분을 고갈시킨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우리가 가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접근하기 어렵다면 물 부족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물을 아껴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면 더욱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가뭄 피해로 인해 버려지는 논들과 생산을 할 수 없어지는 작물들의 수확 피해를 생각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물을 논까지 공급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또한, 우리도 멀게만 생각하지 않고 물 부족 문제부터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방안에 고민해보자. 반예지 (밀알두레학교 10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07.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측근 챙기기' 임기제 공무원 최다 임용"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임기제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용했고,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국 최저 수준인 5급 지방공무원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혔다.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 전보희망제 실시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원과 교직원 간 업무 갈등과 임기제 공무원 과다 임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축소 △78급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5급 비율 상향 △30년 이상 재직 소수직렬 승진 배려 등을 요구했다.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북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6명으로 서울시교육청(46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노조는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월등히 많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전국 최다 수준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으로 인사 적체가 커졌고, 운전이나 사무운영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은 78급으로 퇴직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사행정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성토했다.노조는 이어 이런 김 교육감의 불통 행정을 전북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교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만들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노사 상시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가 지난 1월 19~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원스리서치에 의뢰해 조합원 103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 교육감의 직무 수행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탁월또는 탁월이라는 응답이 22.17%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3.42%로 절반을 넘었다.이번 조사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7.06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2기 취임 3주년…참된 학력 신장·지역사회와 협치·교육복지 확산 강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의 주요 과제로 참된 학력신장과 교육복지 확산을 꼽았다. 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과 교원 인사권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내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김 교육감은 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2기 3주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일 우선으로 삼았던 학생 안전과 행복 추구를 제외한 다른 교육정책은 썩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큰 틀에서 전북교육은 안정적으로 제 길을 잘 왔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향후 전북교육의 4대 주요 정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 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제시했다.그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학력 신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참학력은 배움과 삶이 연결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은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교육을 학교만의 힘 또는 시도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정의 실현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또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최소한의 통일성, 최대한의 다양성을 꼽고, 새 정부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권한, 부교육감 임명권 및 교원 징계 등 인사권,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권한 이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부안의 한 사립고에서 불거진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등 사후 조치를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오랜 세월 이 문제가 감춰져 왔다는 것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단순한 형사 문제 차원이 아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교원의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경찰이 성추행 피해 학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넘긴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경찰의 인권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 경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 측에 정확히 수사하고, 아이들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내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7.04 23:02

전북교육청 추경안에 '누리과정' 포함

전북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그동안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는 보육대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교육청은 올해 본예산(2조 8618억 원)보다 2222억 원(7.8%) 늘어난 3조 84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본예산 대비 추경안 증가율은 지난해(2.9%)보다 4.9%p 늘어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학교 석면 철거 및 내진 보강, 학교시설 증개축 등 현안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세부 항목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올 7개월 분) 432억 원, 노후시설 개선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등 시설비에 94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최근까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올해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 5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7.04 23:02

전북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전교조 "집단 투쟁"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사 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6일 전북교육청은 김정훈 임실동중 교사(전 전교조 위원장)와 이동백 정읍 왕신여중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 및 사학 법인에 보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글을 게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주도했다.이들은 2014년 6월 27일 조퇴투쟁과 7월 2일 전국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 교사대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이동백 교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마감시한인 26일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공무원 처분결과가 통보된 지 한 달 만이다.전북교육청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로 징계 여부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학법인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행정절차를 핑계 삼아 정당한 일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단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이 거센 데도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소 세월호 추모 리본과 밴드를 차고 다니는 김 교육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성토했다.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 판단이 다르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요구해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유보했다.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세월호 참사에 큰 목소리를 냈던 김승환 교육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6.27 23:02

늘어나는 분노범죄, 원인과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최근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분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와 방법이 지나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분노범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왔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개인에게만 돌리지 말고 여러 사회 병리현상이 쌓여 발생하는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번 호에서는 누구나 분노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범죄의 원인과 개인적구조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5~6학년,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중학교, 개인과 사회생활△고등학교, 사회생활과 법【생각 열기】<자료 1>- 분노조절장애, 뇌 부위 연결상태 결함 탓충동적 공격행동을 폭발시키는 분노조절장애(IED: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는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연결 상태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로이스 리 정신의학-행동신경과학 교수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감각입력, 언어처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의 연결 상태에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분노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정상인 또는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 상세로다발(SLF: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이라고 불리는 뇌의 백질(white matter)이 완전하지 못하고 밀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리 교수는 밝혔다.분노조절장애 환자 42명, 정상인 40명,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50명 등 남녀 총 132명(18~55세)을 대상으로 백질의 결합조직 용적과 밀도를 확산텐서영상(DTI: diffusion tensor imaging)으로 측정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SLF는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판단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과 언어와 감각입력을 처리하는 뇌부위인 두정엽을 연결하는 조직이다. SLF는 이를테면 전두엽과 두정엽을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라고 리 교수는 설명했다.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이 고속도로의 연결성이 저하되면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이 손상돼 충동적 분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출처: 중부일보 2017.7.12>1. 분노조절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상세로다발이라고 불리는 뇌의 백질의 기능은 무엇인가?3. 전두엽과 두정엽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료 2>- 욱하면 흉기드는 분노범죄 위험수위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르는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 살면서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그 피해를 대부분 애꿎은 사회적 약자가 받는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지난 16일 충북 충주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지난 8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15층 아파트에서 밧줄에 의지해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범죄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극단적인 범죄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55)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 B(53)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가 B씨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양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은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김모(46)씨의 휴대전화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 서모(41)씨가 홧김에 김씨가 의지하며 작업하던 밧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벌어진 참변이다. 화를 참지 못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분노범죄는 갈수록 늘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723건 중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에 있는 경우가 41.3%(14만 8035건)을 차지했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 범죄 건수 975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인 범죄도 41.3%(403건)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화를 억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분노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로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개인들이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분노 표출의 대상이 결국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 아동, 힘없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분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17.6.19>1. 분노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 분노범죄의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3. 분노 범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빈 칸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씩 채워보시오.<자료3>- 왜 나 무시해어린시절 좌절이 키운 분노장애(생략) 소아정신 전문가인 김재원 서울대 의대 교수는 사람이 화를 몇 번 낸 걸보고 분노조절장애를 겪는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노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노조절장애란 말은 없다. 분노의 세기나 지속시간, 빈도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이 화를 내고 화해로 끝을 맺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있다. 미국정신의학회가 마련한 진단체계(DSM-5)에 따라 간헐적 폭발장애나 양극성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로 판명될 때다. 대표적인 사례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간헐적 폭발장애다. 흔히 어린 시절 아버지의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방임, 학대를 받거나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중략)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분노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었는지, 분노장애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왜 분노를 쉽게 삭이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띄는 걸까.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좌절 공격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을 겪는다. 좌절에 따른 박탈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 성향이 강해진다.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파로 꽉 찬 지하철에서 발을 밟힐 때보다 텅 빈 지하철에서 발을 밟힐 때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치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인만이 가진 고유한 사고방식이 한몫한다. 허교수는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 고양적 편향이 강한 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주장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한국인은 상대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려는 심정 중심주의적 성향도 강하다.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오인해서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나 위층과 아래층 주민 간 벌어지는 층간소음 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 교수는 한국인은 사회나 정부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다 보니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화론 전문가인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분노가 없었다면 인간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지키지 못했다며 분노는 인류가 생존하면서 버리지 않은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2016.9.12>1. 정신과적 분노 장애 종류 5가지를 적어보시오. 2. 우리 주위에 발생하는 분노 범죄의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적어보시오. 【생각 키우기】제시된 자료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500자 이내로 서술해보시오.엽기적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중국동포 박춘풍(55)씨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달랐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의 뇌 감정 결과다.감정을 맡았던 김지은 교수의 설명. 박 씨는 사고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인인 전(前)전두엽이 손상됐다.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그의 불완전한 뇌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박 씨의 국선 변론을 담당했던 김상배 변호사는 박 씨는 다른 흉악범과 달리 온순한 성격이지만 충동이나 분노 조절을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반인들이 생가할 수 없는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수사 관계자도 박 씨에게 사회는 냉대와 무관심으로 가득 찬 큰 벽과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2016.1.02. 중앙일보>【관련 용어】△전두엽 대뇌반구의 앞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고 다른 연합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사회적 약자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이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주제 관련 도서 및 영화】△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 분노치료 - 저자: 류창현 / 교육과학사/ 2014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범죄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CBT)와 웃음치료(LT)에 대한 효과성 연구의 편저이다. 본 저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CARL JUNG이 제언한 영적 자아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 (인터넷 교보문고)△푸줏간 소년 - 감독: 닐 조던/아일랜드, 미국/ 109분/ 1999년어린 프랜시는 불안정한 어머니와 알코올중독자 아버지 사이에서 거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프랜시가 살고 있는 숨 막히는 마을과 비뚤어진 가정생활은 그를 사랑에 굶주린, 궁극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소년으로 만들어버린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7.06.23 23:02

도시를 살려라, 도시재생이 가져올 변화

■ 주제 다가서기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의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문재인 공약 도시재생50조원 사업 시동 (2017년 5월 19일 한국경제)△서촌 음식거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 (2015년 12월 13일 세계일보)△임대료 상승 막는 자율상권법 재추진젠트리피케이션 끝? (2016년 6월 28일 경향신문)■ 생각 열기〈자료1〉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된 사연은 다양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방치됐거나 노후도가 심각해 폐가로 버려졌을 수 있다.하지만 사유 재산이라 지자체가 나서 선뜻 철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훼손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 두다 보니 주변 경관의 훼손은 물론 마을의 슬럼화도 부추긴다. 흡사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는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저성장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나타난 일이다.문제는 한 채의 빈집이 공동화 현상으로 번지는 현상이 일부 중소도시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통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특히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다. 이는 빈집이 대도시, 부촌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빈집 공동화 현상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설상가상 빈집의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50여만 가구가 새로 공급돼 빈집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전국에 분양된 주택은 52만5000가구가 넘었고 작년에도 46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주춤했던 건설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 33만 가구를 크게 웃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50년 빈집 수가 302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는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등을 결합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 성공의 키는 빈집이 갖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과정 중 공유재산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2일 아시아경제)1. 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2.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3. 빈집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4.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세요.〈자료2〉서울시는 2003년 7월부터 2년3개월간 38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現) 청계광장~성동구 신답철교 사이 5.84㎞ 구간의 복원을 완료했다.50년만에 청계천이 도심 하천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25만2000㎡의 녹지에 283만9000본(本)의 식물이 이식됐다. 또 12.04㎞의 산책로가 조성됐다.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광통교오간수교 등 25개의 다리와 광교갤러리 등 각종 문화시설이 마련됐다. 친수환경이 조성되면서 차(車)가 지배하던 청계천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집계한 10년간 누적 청계천 방문객 숫자는 1억9144만9000명(올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870만9000명이 청계천을 찾았고,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서는 102건에 달하는 각종 문화캠페인 등이 개최됐다.청계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도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20.4%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81만4000명의 외국인이 청계천을 방문하기도 했다.재탄생을 통해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변한 청계천은 일대의 땅값 지형도 역시 바꿨다.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따르면 광교사거리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계획 수립시기인 2002년 3.3㎡당 1160만원에서 올해 2509만원으로 116% 상승했다.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동대문시장 일대의 경우 같은 기간 650만원에서 1605만원으로 146%나 올랐다.무형의 효과도 크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공사 후 청계천 일대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경감됐다. 평균기온이 서울 전체보다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보였던 이 일대의 여름 온도는 최대 10~13%까지 낮게 나타난다. 한 여름 기온이 30도라면, 26~27도로 도심 속 에어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아시아경제)〈자료3〉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동문예술거리는 이제 맛집 골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한옥마을 관광명소화의 여파로 상업자본이 진입하면서 콩나물국밥 전문점 등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의 술집,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졌다. 20년 간 동문거리의 상징이었던 갤러리 주점 새벽강도 지난해 웨딩거리로 이동했고, 동문액자도 2015년 전주시청 너머로 자리를 옮겼다. 전시장인 차라리 언더바와 미술인 5명 연합 작업실 두레공간 콩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남을 수 있었다.많은 미술인들의 작업실도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웨딩거리 등으로 떠났고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내쫓긴 경우도 있다. 구도심 일대 공인중개사 대표, 거주 작가들에 따르면 동문거리와 웨딩거리 월세를 10평(33㎡)규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각각 40~55만원, 16~25만 원정도이다.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동문거리도 서울 홍대지역이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처럼 외부 투자자, 대형 음식 사업체 등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도 크게 올라 원주민이 떠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결국 거리의 정체성을 만든 예술인들은 빠져나갔고, 현재 남아 있는 문화공간까지도 세입자의 상태로 언제든지 문 닫을 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거리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예술적 생산보다는 상업적 소비만 늘어나는 획일적인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예술거리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주동문예술거리추진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기대수입으로 상업 자본이 더욱 몰렸다는 것. 반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약화시킬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화거리 사업으로 조성한 전주시민놀이터 동문길60 창작지원센터는 연계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도 예술거리를 상징하거나 사람을 모으기엔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평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예술인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화백화(文化白化)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15일 전북일보)1. 〈자료2〉를 읽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4가지로 정리해보세요.2. 〈자료3〉을 읽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3.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4. 지역 예술인들을 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봅시다.■ 생각 키우기1.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전주 한옥마을 외에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2.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는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쇠퇴상권, 군부대 주둔지(이전지) 등이다.전라북도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여 봅시다.■ 생각 더하기- 제시된 자료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과 원인,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전주시는 5일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이 같은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 두 곳이다.이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설정, 임대료 산정 등에서 상생 협약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의 내외부 수선 경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문화예술인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2017년 1월 6일 중앙일보)■ 관련 용어△도시재생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공동화현상도시지역 내에서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공공기관이나 상업기관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동화 현상이라 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혼잡하고 교통난이 가중되며 비능률이 심화되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열섬현상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주변의 온도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을 열섬이라 한다. 열섬현상은 여름보다는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 또는 겨울에 뚜렷하며, 낮보다 밤에 심하게 나타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관련 도서△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김세훈 저/ 한숲)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도시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달라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저자인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개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 도시의 사례에서 좀 더 이상적인 좋은 도시의 모습을 모색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저/ 푸른숲)이 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승자와 패자, 건물주와 세입자, 들어온 자와 내쫓긴 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학생 글- 영세상인 보호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뤄져야도시재생사업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전주 한옥마을을 떠올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었다.학교에서 전주 한옥마을로 현장학습을 간 적이 있었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한옥마을에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북적북적한 모습이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서 신기하고 어색하다고 하셨다.전주 한옥마을은 문꼬치구이, 떡갈비, 초코파이, 팥빙수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색색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깨끗한 한옥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원래부터 한옥마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이 개발되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원래 주민들이 만든 다양한 상점은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전통음식이 아닌 국적불명의 먹거리들이 넘쳐난다. 한옥마을이 개발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한옥마을은 고유의 특징을 잃게 되는 것이다.물론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 전주시에서 나서서 건물주와 영세상인 간의 상생 협약을 맺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오르는 최대폭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특색도 살고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지선(순창 인계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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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