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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 공개 비난 땐 학생 인권침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안과 관련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로 결정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전북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학생인권심의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지난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B 학생을 나무랐고, 이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을 놓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된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한 A 교사는 이후 교실에서 해당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학생들에게 묻고 이를 녹음한 후 B 학생의 부모가 사과하지 않으면 발단이 된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사가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상당 수준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또 이를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도 자신의 부모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모욕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이는 정서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또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행했던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며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교사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반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30 23:02

소비는 미덕인가?

■ 주제 다가서기연말 연시를 맞아 소비를 종용하는 각종 광고와 이벤트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는 저축만이 살 길이다고 외치며, 절약저축을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권장되었는데, 오늘날 절약하는 사람은 좀팽이처럼 보이고, 저축은 어리석은 투자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어렸을 적 소비는 미덕이다는 입장을 가진 서구권의 사고가 참 이상하게 보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소비가 미덕일 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습니다.온 국민이 처절하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위중한 시기에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소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소비의 합리성윤리성을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위중함은 우리 안의 탐욕스런 소비 욕망이 불러온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 세대의 복지에는 무관심하고, 당장의 탐욕 채우기에 급급하며 과잉과 낭비를 소비한 우리의 책임은 아닐까요?■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의식주의 윤리적 문제- 소비문화와 윤리적 문제△ 고등학교 사회. 합리적 선택과 삶- 금융환경과 합리적 소비■ 신문과 자료 읽기〈읽기자료1〉- 현명한 청소년 소비자 되세요(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전라북도와 함께 21일부터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전북대 사대부고를 시작으로 12월 29일까지 도내 64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자 되기를 주제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과시소비, 동조소비, 충동구매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특수판매 사업자(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등)도 공짜당첨수험생 특가고액 수당고액의 아르바이트취업 등을 미끼로 한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또한 고액 알바, 취업 등을 미끼로 주로 20대 청년들이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수 백 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피해 사례도 있어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청소년 소비자 피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시내, 학교 내 강의실 등에서 취업을 빌미로 필수자격증, 어학교재,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의 기만 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청소년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소비의식과 행동, 명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6.11.21)〈읽기자료2〉- 지갑 없는 세상 불붙는 페이전쟁약 30조원의 매출(1800억위안)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기간 중 총 결제액의 82%는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쇼핑의 대세가 모바일로 넘어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1조1270억원에 불과하던 모바일 결제 금액은 2015년 2분기 5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 2년 새 5배나 뛰어올랐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페이 전쟁이 불붙고 있다.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2014년 9월 출시), 네이버의 네이버페이(2015년 6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2016년 4월) 등 2013년 이후 쏟아져나온 페이 서비스만 해도 20개가 넘는다. LG전자도 내년 4월 LG페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재까지 국내시장에서 확실한 승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 수나 거래액 등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만한 업체는 불과 세 곳 정도다.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가입자 수 130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출시 2년 만인 지난해 10월 누적 결제액 1조원을 돌파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랄 수 있는 네이버페이의 회원은 2100만명으로 집계된다. 누적 결제액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삼성페이는 국내 가입자 500만명, 8월을 기준으로 누적 결제액은 2조원에 달한다. 그중 온라인 결제 금액은 5000억원 정도다. (중략)페이 전쟁의 2차전은 O2O 서비스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다면 쇼핑 추천에서부터 검색결제쇼핑 이후의 만족도 관리까지 쇼핑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경제 2016.12.03)〈읽기 자료3〉- 부천시, 윤리적 소비활동 공정무역도시 선언경기 부천시가 5일 윤리적 소비활동에 나서는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했다. 재래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소형 유통점(개인사업자) 등이 공정무역운동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인증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된다. 학교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친다.부천지역에선 두레와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과 커피전문점 등 70여 곳이 이미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천시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형 유통점 200여 곳을 나들가게로 선정해 공정무역운동에 참여시킨다. 나들가게에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진열장을 무상으로 보급해 국제기구의 페어 트레이드 인증마크를 부착한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 인증 제품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커피와 바나나 코코아 설탕 등이다. 유성중 부천시 기획2팀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공정무역 제품은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윤리적 소비품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16. 12. 06.)〈읽기자료4〉-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파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수천 개의 두뇌와 그 두 배에 달하는 손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것들을 파괴하는 데는 단 몇 분의 시간과 몇 번의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마도 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무섭고도 불길하지만 그럼에도 거부할 수 없는 파괴의 매력일 겁니다. 하지만 이 유혹이 속도라는 강박에 사로 잡혀 허둥지둥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계에서보다 더 강력했던 적은 없어요. ①강제 퇴거와 철거, 쓰레기 처리와 같은 폐기 산업은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유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며, 소비자 시장의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극소수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는 시장이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한 차례 초과목표를 설정했다가 다음 목표로 비틀비틀 나아가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쓰레기와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시설들을 청소해 나갑니다.계속해서 유지하기엔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임에 틀림없죠. 과잉과 낭비는 소비지상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며,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부수적 피해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부수적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②과잉과 낭비는 소비지상주의 경제의 가장 충성스럽고도 불가분한 길동무로 (공동의)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반드시 같이 갑니다. 과잉과 낭비의 주기는 - 보통은 소비지상주의 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흩어져 비동기화된 고유의 리듬을 따르지만 - 우연히 동기화, 조직화되거나 중첩되었다가 병합되기도 하죠.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현암사. 7475쪽)■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1〉을 읽고1. 소비자 교육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왜 그런지 이유도 말해보세요)-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직장인2. 과시소비, 동조소비의 뜻을 찾아 보세요.3. 소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찾아 나눠 보세요.(대학 신입생 때 역사 전집을 월부로 구입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방문 판매원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주문했지요. 하루 300원만 절약하면 된다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배달된 책상자를 어머니가 바로 돌려보내셨어요. 배달하신 분은 우리 집 형편을 보고 아무 말 안하고 되가져 가셨어요.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소비였어요. 어머님께 많이 미안했어요.)△ 〈읽기자료2〉를 읽고1. 돈을 보관하거나 간직하는 방식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전대, 장롱, 금붙이, 개인금고, 은행예금)2. 소비할 때 돈(대가)을 지불하는 방식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물물교환, 노동, 현금, 카드, 페이)3. 오늘날 기업들이 상품비용 지불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을 읽고1. 공정 무역이란?2. 윤리적 소비란?△ 〈읽기자료4〉를 읽고, 폐기 산업이 시장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 되는 이유를 살펴서 적어보세요.나의 관점 세우기소비는 미덕이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23 가지의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더 알아보기△공정 무역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많은 종류의 상품은, 상품을 생산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공정 무역은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간 유통 비용을 낮추는 무역 방식이다.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피하는 무역 방식이기도 하다. (중학교 사회, 발췌)△윤리적 소비윤리적 신념을 토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 소비자가 소비행동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대상으로는 자연 및 환경, 인간, 동물의 권리가 모두 해당된다.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대처하면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 이상훈 외, 한국학술정보, 67쪽)△합리적 소비충동구매나 과소비에 대조되는 의미로, 계획적이며 분수에 맞는 소비를 일컫는다. 합리적 소비의 유형으로는 소비의 목적과 우선순위, 소득범위 안에서 계획적 소비, 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수렴하고 분석하는 소비, 비용에 비해 편익이 가장 큰 선택 소비 방식이 있다. (고등학교 사회 참조)△블랙 프라이데이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일 기간이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 이날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이기도 하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 날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에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Black(검다)라는 표현은 상점들이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록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참고 도서△소유냐 존재냐에리히 프롬의 명저로, 1976년에 발행되었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예리한 반향을 일으키는 사회 비판적 도서이다. 소유 지향형의 인간과 존재 지향형의 인간으로 나누어 자신을 성찰하게 해준다. 무절제하고 탐욕적인 현대인의 소비 행태는 존재를 잊고 소유에 탐하는 생존 양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비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도록 안내해준다.△윤리적 소비를 말한다켈시 팀머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에 메이드 인 온두라스 라벨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그 라벨을 읽고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자신의 옷이 만들어진 곳을 향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옷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준다.■ 학생 글- 탐욕을 이기는 절제된 욕망이 필요하다고도화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생활상의 편리를 누리고 있다.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욕구를 품게 되는데, 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 모두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얼마 전, 미국의 유명가수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는 사치와 과소비 등의 이유로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값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욕망에 집착하며 합리적인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를 할 경우, 우리의 세계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물건을 사는 즐거움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 행위에 중독되기도 하며, 신이 강림한 듯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구매의 욕구는 지름신에 이르게 한다. 충동적인 소비는 자신의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고, 그것은 자신과 가족 간의 고통과 불화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쓴다는데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명품구매를 하게 된다면 서로 과시하거나 모방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여 비정상적이고 증오하는 인간관계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자연의 고갈과 환경 파괴로 연결되어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그렇다면 이런 소비행태와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소비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비에 대한 절제와 책임이 꼭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탐욕에 바탕을 둔 소비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을 배려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절제된 행동으로 방향을 잡아 실천해야 한다.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행태 또한 바꿔야 한다. 첫째로, 자신의 욕구와 상품 정보를 파악하여 경제력 내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평화, 인권, 사회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소비를 해야 한다. 커피나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제3세계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 무역 상품을 소비하는 태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재활용을 통한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빈곤층이 존재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굶주린다. 우리의 절제된 소비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오늘을 사는 나 자신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비. 이것은 아름다운 인간의 의무이다. 정영달 (전북사대부고 1학년)- 소비는 여전히 중요한 미덕이다세계적인 할인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대폭 할인된 가격의 한국산 TV 하나를 차지하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일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바야흐로 소비에 울고 소비에 웃는 소비 사회가 도래하였다. 세일 기간을 명절만큼이나 기다리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현대의 소비문화는 현란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이미지를 판매하는 풍조도 있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충동적이고 허망한 과시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들마저 본질적인 성스러움을 세속적인 물질로 채우려는 성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하지만 소비는 인간의 욕망인 동시에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농부나 어부가 생산한 물건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처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소비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며,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갈 것이다. 소비는 경제활동의 열쇠이다.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의 꿈도 더욱 실현 가능해진다.소비를 실천하되 조금만 신중하게 하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급기야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널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그저 생태와 환경을 존중하는 음식을 소비하는 것만으로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소비는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확연한 미덕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소비를 죄악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건실한 소비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사회와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이탈리아 글로벌 쇼핑몰 육스의 대표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시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소비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이다.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을 선도하고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국인의 기여를 빼놓을 없다. 소비는 경제 활성화시켰고 보다 큰 결실을 우리 사회에 선물하였다. 소비의 불씨가 꺼져 가는 우리나라, 우리의 꿈을 짓밟는 불행일뿐이다. 소비는 미덕이다. 채민진(전북사대부고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12.30 23:02

국정교과서 1년 연기… 2018년 국·검정 혼용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 시기가 애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또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깔끔하지 못한 결론이지만 사실상 국정교과서 폐기로 해석된다며 교육부는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국민의 몫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식물상태에 빠졌다면서 2018년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4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작업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상관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보조교재 편찬 작업은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사용 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끝내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28 23:02

학생인권교육센터장 공석 언제까지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센터장(인권옹호관) 공석 사태가 지난 8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1일 출범해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 상담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구제,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장인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임기가 만료된 강은옥 인권옹호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빚었다.전북 학생인권심의원회는 지난 7월 13일 인권옹호관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인사를 재고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정식 권고했다.학생인권심의원회 송기춘 위원(전북대 교수)은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그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뿐 아니라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약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임명권자(교육감)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이후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인권옹호관 공개모집에 나섰고, 응모자 중 1명을 선발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권옹호관 임용 후보자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다.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임명 동의를 요구한 후보자에 대해 인권 업무 수행과 독립성 확보에 적격자인지를 판단했고, 결국 표결에서 부적격 결정이 났다면서 전임 센터장 재계약 여부를 놓고 생긴 교육청과의 앙금이 영향을 미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권옹호관 재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임용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19 23:02

총량제 불똥 원도심학교 '존폐 위기'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최근 원도심 지역 학교 이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도시개발지구로의 이전 대상이 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이다.전주 동완산동에 있는 곤지중은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의 덕일중은 만성택지개발지구로 각각 옮겨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덕일중은 15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학교 이전 계획을 설명했고, 곤지중에서도 오는 22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계획해 놓았다.전북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내년 3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이전신설을 신청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들 학교를 학군이 다른 원거리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의 폐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곤지중은 3학군에서 4학군으로 옮겨가고, 4학군에 속한 덕일중은 이전과 함께 인근 온빛중과 더불어 새로운 학군을 만들게 된다.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교육감 공약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은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곤지중과 덕일중은 전북교육청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원도심 학교다.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원도심 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지구 입주 예정 주민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전주 효천지구 등 향후 도시개발지구 학교 설립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이전 대상 원도심 학교를 물색해야 하는 실정이다.전주 곤지중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완산골 교육공동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학교가 없어진다면 원도심이 더 쇠락해 도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16 23:02

생각의 무능은 유죄

■ 주제 다가서기1961년으로부터 55년이 지난 12월 15일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날이다.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실은 전차를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보내는 일을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시민들의 촛불 앞에서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관료들, 재벌 총수, 지식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 교수가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의 책임도 져야 한다. 생각의 무능이 유죄라고 했던 그의 말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 보고, 역사 앞의 부역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를 모색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전북일보, 전주 충경로 사거리 전북도민 총궐기 2만명 운집 2016년 12월 4일[읽기자료 2]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 2016년 7월 20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전주 충경로 사거리 전북도민 총궐기 2만 명 운집시간이 지나면 여론은 잠잠해질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를 분노한 민심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지난 3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 모인 도민 2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은 더욱 거센 외침으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최순실 게이트로 전주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린 지난 10월 28일(주최 측 추산 500명)보다 무려 40배에 달하는 인파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과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에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쪽을 택했다.충경로 사거리에서 객사 앞까지 가득 메운 도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표현했다. 일부는 탄핵안 발의를 실기한 국회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무대 바로 앞에는 전라고 16회 졸업생 4명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해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촛불로 닭을 삶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닭과 찹쌀, 대추, 당귀가 들어간 가마솥을 촛불로 가열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자 서울대 조국 교수 등 많은 네티즌은 역시 맛의 고장 전주답다, 늦을지언정 삶아지리라 등 큰 호응을 보냈다.이날 도민들은 명예롭고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고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50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했고, 농민 김용만 씨는 온갖 부정과 편법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어린 연사(演士)들의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다.전주 지곡초 2학년 최재원 군은 저는 숙제도 제가 직접하고 발표도 직접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어 놀랐다. 국민 고생 그만 시키고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앙초 4학년 진현민 군은 최순실과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달라고 했다.오송중 1학년 유한관 양은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가 열린 소식에 울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고, 완주중 2학년 최하람 군은 12월 9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8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제2의 6월 혁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세이브존 앞시청관통로풍남문 광장 구간으로 거리행진을 벌였고, 오후 8시 다시 풍남문 광장에 모여 전주판 만민공동회를 열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었다.이 중 고등학교 1학년 이강현 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해 이목을 끌었다.이 군은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어 밤에 잠도 안 자고 시크릿 가든만 돌려보고 있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을 패러디했다.주최 측은 오후 8시 30분 가수 양희은 씨의 노래 아침 이슬을 반주 없이 합창하며 집회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밤늦게까지 풍남문 광장과 인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출처: 전북일보, 2016. 12. 4〉[읽기자료 2]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7만5000건의 산재를 처리하면서 평균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1 대 29 대 300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평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악재를 보면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사실 우 수석을 둘러싼 온갖 추문은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법조계 내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 언론사들이 이들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심하게 이러한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임기 1년반을 남겨놓고 청와대 전체가 우 수석 때문에 발칵 뒤집히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이 점에서 넥슨과의 1300억원대 부동산거래나 홍만표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 자체보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전혀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우 수석이 설령 결백을 입증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중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중대사고를 막을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박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국회 연설에서 재벌 특혜로 이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2조원의 외자가 들어와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장을 짓는 기간에 동원되는 일용직까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직접 고용은 수십명에 불과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지난 4월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것 역시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다. 지난 2월 안산반월공단을 방문해 파견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공단을 방문하기 직전 20대 청년노동자 4명이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다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된 사실이 제대로 보고됐다면 최소한 피를 토하라는 자극적 표현은 자제했을 것이다.문제는 민심과 동떨어지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한번 내려진 박 대통령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언명령이 된다는 데 있다. 413 총선 직후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시하자마자 120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군사작전하듯 불과 2개월 만에 임무완료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공기관장들에겐 노동법 절차 준수나 공공서비스 악화 우려보다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국가의 주권과 이익,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결정도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더 이상 찬반 논쟁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심지어 KBS의 한 해설위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해설을 내보낸 후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이 나기도 했다. 공영방송마저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토를 달 수 없는 정언명령인 셈이다.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칸트철학의 신봉자였던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맹목적 복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간파한 바 있다.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노예 같은 순종을 정언명령으로 이해한 공무원이 국가를 움직일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이히만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가 아니라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하고 고위직 공무원은 아이히만들로 넘쳐나는 세상을 멈춰야 할 때다. 〈출처: 경향신문, 2016. 7. 20〉■ 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 2]를 읽고 ,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전북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다시 나갔던 이유와 시민들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자.(3) [읽기 자료 2]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사례를 하인리히 법칙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1) 다음의 자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실험을 진행한 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은 왜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을까? 나에게 똑같이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자.▷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을 위해 피험자를 모집한다. 먼저 뉴헤이번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어 피시험자를 모집하고, 시험 장소는 예일대학교로 정했다.그는 선생으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문제를 내게 했고,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점차 강한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했다. 학습자는 전기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험을 더 진행하면 학습자에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전기충격을 최고 전압으로 올려야하는 상황 선생 역할을 하는 이에게 계속 실험을 진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극도로 위험한 수치인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리는 참가자는 0.1%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참가자의 65%가 전압을 450볼트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출처 : 2016. 5. 12. 민중의 소리〉(2) 영화 〈부산행〉에 대한 자료를 보고, 좀비를 넘어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평범성을 조사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전략)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좀비에 대한 공포감이상으로 상황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만큼 영화는 그 평범한 악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공을 드린 흔적이 역력하다.부산행 열차에 탄 이들 대부분은 극단적 이기심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좀비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우리일상에 익숙해진 평범한 악의 모습으로 위기는 극화된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들의 평범한 악의 모습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치밀게 한다.(중략)부산행은 결국 이러한 평범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할 근원적인 과제를 던져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 불의에 눈감고 동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전할거라 믿던 제방도 어느덧 무너지게 만든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영화는 일상적인 악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과 교감한다.영화 속 부산행 KTX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영화 대부분을 차지하는 좀비들을 가득 싣고. 열차칸 안 밖에 존재하는 좀비들. 그 좀비들을 통해 평범한 우리들 속에 깊숙이 감춰진 진짜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를 보게 한다. 결국 그 좀비 자체의 공포에 쏠린 승객들의 이목에 가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보지 못한다.(이하 생략) 〈출처 : 2016. 8. 12. 오마이뉴스〉■ 생각 더하기△ 이번 주제는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하게 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 나라의 아이히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는 한마디로 통찰과 사유 없는 평범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나,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누리려는 무리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1,0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 학생 글- 세뇌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루종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생각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당하지 않게 하는 생각을 말한다.좀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는 좀비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사람이다. 왜냐 사람이 좀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무 생각 없이 권위에 복종하면 좀비가 되는 것이다.그러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권위란 무엇일까? 권위는 남을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시킨다면 따르는 게 맞을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세뇌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싸울 때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김의합 (전주 토기장이학교 중 3학년)-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로봇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으로 인해 이루어지거나 무산되는 일들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사람과 로봇이 다른 이유는 생각과 감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우리는 흔히 무뚝뚝한 사람에게 로봇 같은 인간 이라고 한다. 사람은 생각이 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봇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모든 사람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조항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최순실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 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지금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 민정수석, 전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은 로봇이다. 헌법을 가볍게 무시하고 지금 와서 명령이었다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 명령이라고, 권위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로봇이 되어 생각하지 않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만약 불가피한 명령에, 권위에 눌리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더라도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로봇들이 국민의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하윤 (토기장이학교 중 2학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잠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에 이로운 일인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에 따라 선(善)을 선택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에 대한 생각과 배려 없이 행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 중요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것 같다.우리 일상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 김하민 (토기장이학교 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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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23:02

"김제 지평선중·고교, 후원금·선물비 강요했다"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 김제 지평선 중고교가 교사들에게 법인 후원금과 명절 선물비용을 요구하고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평선 중고교의 입시부정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금품 강요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이 단체는 입시부정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학교장이 전형위원들을 소집해 합격자 3명을 뒤바꿀 것을 부당 지시했고, 전형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입생 전형 점수표를 조작해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또 올 1월에는 이사장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폭로했다.교사들에 대한 금품 강요 사례도 공개했다. 학교 측에서 법인 후원금 납부를 강요해 교사들이 월 35만 원씩을 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거둔 후원금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1억여 원에 이른다.또 명절과 스승의 날에 교사들에게 선물비용을 걷어 이사장과 상임이사교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올 추석부터 중단됐지만 이렇게 교사들에게 거둔 떡값은 2003년 이후 5000여 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 단체는 이사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과 교사학생에 대한 갑질 막말 등 제어할 장치가 없는 학교 구조에서 입시부정은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기부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후원금을 모금했고 어떠한 강제도 없었다면서 후원금은 장학금과 학교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매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선물비용에 대해서는 선물은 이사장교장뿐 아니라 조리종사원과 시설 담당 직원방과후 교사에게도 전달했다며 명절에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동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입시부정 의혹에 관해서도 단순히 점수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가 아니며, 전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장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합격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학생을 지정해놓고 선발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14 23:02

감사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감사원이 지방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직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제42조)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근평 시기마다 미리 4급 승인임용 인원을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실제 지방교육행정 5급이었던 A 씨는 2012년 하반기 근평에서 46위에 그쳤지만 2013년 상반기 1위에 올라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에 2위로 결정되면서 이듬해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미리 승진 예정 인원을 보고받은 김 교육감이 A 씨를 승진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정해주고 그에 맞춰 근평을 정하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교육감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제는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 감사결과 내용이 매우 일방적이었고 전형적인 표적 감사의 흔적이 역력했다면서 6년 반 동안 17번째 당하는 검찰 고발이다. 참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9 23:02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

■ 주제 다가서기12월 9일은 UN(United Nations)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그 다음 날인 12월 10일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인권의 날이다.반부패와 인권은 서로 연관성을 찾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면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과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와 평등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전제조건들은 부패와 부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정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중심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낙하산 인사 등 온갖 비리가 가득했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후세대를 위해 촛볼을 들게 만들었다.이번 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대해 따로 또 같이 살며보며 역사 앞에 떳떳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6년 8월 1일 -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전북일보 2016년 5월 19일 -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한겨레 2016년 7월 23일 - 대한민국 0.1%의 민낯■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개 쟁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다.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구가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 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 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의료계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한다.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일보 8월 1일〉〈읽기 자료 2〉-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전북도민은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군대 상급자, 공무원 순으로 꼽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순으로 꼽았다.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검찰교도소를 포함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5.9%는 전북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전북도의 인권정책 방향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다.응답자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39%로 다소 낮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 직장(36.2%), 교육기관(3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35.5%)가 첫 손에 꼽혔다.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2%를 차지해 도민이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란 응답이 65.6%를 차지했다.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실태조사를 맡았던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전북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는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인권의식에 근거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을 열었다. 도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150명으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통해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민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618명(57.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67명(56.4%), 연령별로는 40~64세가 469명(39.6%)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일보 5월 19일〉〈읽기 자료 3〉- 대한민국 0.1%의 민낯무엇을 상상해도 현실이 되고 있다.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0.1%들의 민낯이 연일 까발려지고 있다. 한줌 윤리마저 벗어버린 재벌과 권력자들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수준에 대한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의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되자 나머지 99.9%의 현실이 들끓기 시작했다. 영화〈내부자들〉 실사판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글들이 모바일 세상을 달궜다. 〈중략〉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데 쓰는 영화 속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가 현실에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이 대역 없이 직접 출연한 셈이 됐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속 0.1%의 대사는 엘리트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찰지게 내뱉으며 현실로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연예인들의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거대 기업 회장의 성매매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내부자들〉에서 권력과 유착한 조국일보의 행태를 현실에서 읽어냈다.여기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근혜계 실세 정치인들이 대통령 뜻을 내세우며 협박에 가까운 공천 뒷거래를 하는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전관예우 변호를 통해 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전직 검사(홍만표 변호사)의 실상까지, 영화로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초현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시민과 누리꾼들은 0.1% 한국 지배세력이 나머지 99.9% 개돼지보다 나은 게 뭐냐고 따졌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보수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낮아졌다며 부패와 분노의 만성화를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사회권력층의 비리 의혹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7월 23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서 글쓴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기본활동(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꼽은 계층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영화가 현실이 된 예를 찾아 쓰시오.△심화활동(1) 〈읽기 자료1〉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단,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는 제외할 것)△심화활동(2) 〈읽기자료 2〉와 관련하여 전북도민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상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심화활동(3) 〈읽기자료 3〉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영화화한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봅시다.■ 생각 키우기△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국제적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다.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산출이다. 부패지수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출처 : 두산백과〉△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 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 반부패투명사회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천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이룩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국제반부패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단체명칭을 제7차 정기총회에서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생각 더하기△ 부정부패와 인권보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인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만들어 보시오. 자신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점검해 봅시다.■ 참고자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담은 영화들 -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외전,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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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23:02

유례없는 불수능…변별력 커져

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가운데 예상대로 국어와 수학 영역이 전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위권의 변별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번 수능의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 수학 나형 137점, 영어 139점이다. 전년과 비교해 올부터 통합형으로 바뀐 국어 영역이 3점(B형 대비)5점(A형 대비) 상승했고, 수학 가형과 영어도 각각 3점씩 높아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미다.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안승국 단장(전북여고 교사)은 올 수능은 지난해보다 어려워 변별력이 생긴 만큼 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지원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소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가 다른 만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모집군별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8일부터 각 학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취합해서 분석한 후 상담 참고자료(배치표)를 만들어 1415일께 일선 고교에 제공할 계획이다.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각 대학 정시 모집에 대비한 입시설명회도 열린다.전북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박희윤 전북제일고 교사(전북 대입지원단 자료개발팀장)가 강사로 나서 전북권 대학 및 교육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또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분석하고 지원전략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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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6.12.08 23:02

"국회 통과 누리법안, 핵심문제 외면" 전국시도교육감협, 유감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협의회는 이날 국회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임시 대책의 한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누리과정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 용도를 지정해 교육감에게 의무 편성집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들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입장 유보의견을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만큼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 정책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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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6.12.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