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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유아에 하루 300분 수업강요는 반인권적"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19일 제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에게 하루 300분 수업을 강요하는 건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반인권적 처사"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연령별로 발달 차이가 있는데 누리과정 5시간 운영이 만 345세 모든 유아에게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방침의 배경에는 누리과정 시간 확대로 줄어든 방과후과정의 전담교사를 내쫓고 이를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교사로 대체하는 식으로 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누리과 정 시간을 5시간으로 늘리도록 한 문용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와 유치원 교사들은 "경기강원광주충남전남교육청은 35시간 자율운영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강제지침을 거부하고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19 23:02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시장 후폭풍 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교육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었던 특별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공교육은 하향 평준화되면서 서민중산층의 가계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 금지는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학원교습소 등 입시업체는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사교육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히려 사교육 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9 23:02

非김승환 적격후보 놓고 샅바싸움 본격

6월 4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역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학교바로세우기와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기구(이하 범도민추대위)-신환철 예비후보(전북대 교수)의 연대가 사실상 결별수순을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범도민추대위과 신환철 예비후보 측이 잇따라 쓴소리를 주고받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한 정찬홍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환철 예비후보가 범도민추대위를 마치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보수진영, 진보진영 측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정책에 관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면 언제라도 함께 할 생각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환철 예비후보의 추대위 합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범도민추대위도 지난 17일 신 예비후보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양분돼 있는 것처럼 범도민추대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거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맞서 신환철 예비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는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며 정책 대결로 평가받고 입지자들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범도민추대위와 거리두기를 굽히지 않고 있다.이처럼 양측이 설전에 나선 배경에는 비(非) 김승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환철 예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입지자들의 지지율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김승환 교육감과 맞서 싸울 대항마가 과연 누구냐는 의구심이 커지자 향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양측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범도민추대위로서는 신환철 예비후보를 가세시키지 않는 한 흥행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환철 끌어안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환철 예비후보로서는 당장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선거구도를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9 23:02

죽음은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 제시문〈제시문1〉형(荊)나라 소왕(昭王) 때, 석저(石渚)라는 선비가 있었다. 사람됨이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情)이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왕이 치안관으로 일을 보게 했다. 어느 날 길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생기자, 석저는 범인의 뒤를 밟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범인이 자기 아버지였다. 석저는 그대로 수레를 돌려 왕궁으로 나아갔다.살인범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제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게 사사로운 정을 두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으로 불가(不可)한 일입니다. 법을 범한 이상 벌을 받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입니다.석저는 이렇게 말하고 형틀에 엎드려 왕에게 죽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뒤를 좇았으나 잡지 못한 것뿐이니 어찌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도록 하라.하지만 석저는 사양하며 말하기를,아비에게 정을 두지 않으면 효자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며 법을 굽힌다면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감히 국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하고 형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씨춘추(呂氏春秋)〉2003 건국대 논술 기출문제 지문〈제시문2〉삶에 애착을 가지고 죽기 싫어하며, 부모를 생각하고 처자를 돌보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의리에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부득이합니다. 저는 불행히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가까운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왔습니다. 소경께서는 제가 처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습니까? 진정한 용사라 하여 명분뿐인 절개 때문에 꼭 죽는 것은 아니며, 비겁한 사람이라 하여도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가볍게 버리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비록 비겁하고 나약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거취에 대한 분별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속박되는 치욕 속에 스스로를 밀어 넣겠습니까?천한 노복이나 하비도 얼마든지 자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왜 자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고통을 견디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더러운 치욕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은 제 마음속에 다 드러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남아 있는데도 하잘 것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후세에 제 문장이 드러나지 못하면 어쩌나 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략)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그 무엇이 맺혀져 있었지만 그것을 밝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일을 서술하여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볼 수 있게한 것입니다. 좌구명과 같이 눈이 없고 손자와 같이 발이 잘린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물러나 책을 저술하여 자신의 분한 생각을 펼침으로써 문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한 것입니다. 저도 불손하지만 가만히 무능한 문장에 스스로를 의지하여 천하에 이리저리 흩어진 지난 이야기들을 모아 그 사건들을 대략 고찰하고 그 처음과 끝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 일가의 문장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고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화를 당하였습니다만,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극형을 받고도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천, 〈완역 사기 본기1〉〈제시문 3〉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인간은 그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숙고한 끝에 행해진 행동은 물론 상황을 무시한, 또는 자유를 방기한 선택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어떤 행동의 선택은 당연히 이후의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유 속에 던져진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고 자기를 새롭게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런 책임에 부합되는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사는 세계 전체의 움직임과 상황으로 인해 좁혀진 선택의 가능성을 확장해서 자기를 차츰차츰 해방시키는 것이다. 발리스 듀스,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사마천 : 이릉을 변호하다 한무제의 분노를 사 사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나,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남는다. 이후 사마천은 역사서인 사기(史記)를 완성한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1〉과 〈2〉에 나타난 문제상황과 인물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시문〈3〉에 나타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관점에서 〈1〉와 〈2〉에 등장하는 인물의 선택에 대해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yimza@daum.net)2. 면접 논제자살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을까?(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자살의 책임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토론하기 바랍니다.)■ 쟁점 기출문제한국외국어대 2003학년도 정시 기출글 [가]에서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를 의로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 당혹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사마천의 이러한 시각을 글 [나]와 글 [다]를 바탕으로 논박하시오.■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관련 도서1. 표백. 2011, 장강명, 한겨레출판사2.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2002, 발리스튜스, 개마고원■ 쟁점 관련 영화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한국, 박광수2. 청원. 2011, 인도, 산제이 릴라 반살리■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1〉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사람됨이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을 모르는 석저라는 선비가 왕의 치안관을 맡아 일어난다. 살인 사건 범인의 뒤를 쫓던 석저는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냥 수레를 돌려 왕궁으로 간다. 석저가 살던 시대는 유교사상인 충과 효가 으뜸으로 여겨지던 시대이다. 석저는 왕에게 사실을 고백했고 왕에게 용서를 받지만 아비에게 정을 두지 않으면 효자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며 법을 굽힌다면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히 국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제시문 〈2〉에서 사마천은 자결 또는 궁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당시 지식인이라면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자결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사마천은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하고 목숨을 부지한다. 사마천에게는 마음속에 맺힌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명예롭게 죽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시문〈3〉에서는 올바른 선택은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좁혀진 가능성을 확장하고 개인을 해방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3〉을 참고한다면 제시문〈1〉의 석저는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 석저는 자신이 사는 세계 전체의 움직임과 상황인 충, 효로 인해 좁혀진 선택 안에서 가능성을 확장해서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좁혀진 선택의 범위 안에서만 선택하려고 했다. 그는 결국 좁은 선택 안에서 충돌하는 가치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의 선택은 이후에 아무런 유익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갈등을 겪고 있던 그는 죽었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아버지의 죄가 사라진 것도, 그가 법을 지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저의 선택은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 무책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마천은 자신이 살던 사회의 움직임과 상황 속에 갇히지 않고 가능성을 확장해 선택을 했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명분이 아닌 자아실현을 선택했다. 사마천은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유명한 역사서 사기를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정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책임에 부합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 김선우(임실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죽음은 바람직한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는가이다. 죽음은 더욱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때론 감동적인 선택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축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독해력제시문 〈1〉은 가치의 갈등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석저라는 인물의 이야기이고, 제시문 〈2〉는 죽음보다 더한 시련을 통해 자신이 추구한 가치를 실현했던 사마천의 글이다. 그리고 제시문 〈3〉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올바른 선택을 강조한 글이다. 학생의 글은 이러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다. - 논리력이번 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과 〈2〉에 나타난 문제상황과 인물의 대응 태도를 서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문 〈3〉의 관점을 참조하여 〈1〉과 〈2〉에 등장하는 인물의 선택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등의 영웅적인 자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시문 〈3〉에 드러난 관점을 바탕으로 논술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통한 가능성의 범위를 넓힌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살은 비판받을 수 있다. 김선우 학생의 논지는 이와 같은 논제의 요구에 매우 잘 부합한다. - 표현력전반적으로 논제의 방향에 맞게 논술했으며, 문장의 길이나 주술 호응에 있어서도 무난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이 많은 것은 아쉽다.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변용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문장으로 바꿔서 서술한다면 더 좋은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2.19 23:02

범도민추대위 '先 출범-後 추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후보를 내기 위해 결집한 학교바로세우기와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기구(이하 범도민추대위)가 다음달 초 추대기구를 공식 출범한 뒤 후보의 추대 방식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범도민추대위가 추대기구 공식화를 통해 몸집을 다진 뒤 단일화후보를 추대하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의 선(先) 기구 출범-후(後) 후보 추대를 밟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범도민추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대기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대기구를 출범시킨 뒤 추후에 단일화후보를 어떻게 추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도민추대위는 또 아직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입지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후보의 추대방식대상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범도민추대위는 다음달 하순부터 단일화후보 추대 방식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며, 여론조사 또는 대표위원합의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범도민추대위 합류한 유홍렬 새전북희망포럼 대표,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 이상휘 전북대 교수,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가나다 순) 등은 준비모임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나머지 입지자들을 합류시키기 위해 문호를 개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곽병선 범도민추대위 위원장은 범도민추대위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선 후보 단일화 기구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에 입각해 소통과 협력의 범도민 교육감을 추대하자는 취지라면서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후보는 추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8 23:02

'알바' 중·고생 35%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전북지역 중고교생 3명 당 1명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은 최저임금(458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2306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69.2%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참여 배경은 용돈 마련이 72.9%로 가장 많았고, 사회 경험 20.9%, 어려운 가정 형편 3.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전북지역 학생노동실태에 대한 심층조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중고교생들의 권리보장 및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2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가운데 35.8%는 최저임금(4580원)에도 못 미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환경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34.2%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 경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이 15.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학생은 35.8%로 중학생 28.4%, 인문계고 44.6%, 특성화고 24.7%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15%는 업무내용급여근무시간 등에 관해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업주들은 중고교생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무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생 아르바이트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노동활동에 관한 관심과 실제 참여율이 높은 만큼 교육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8 23:02

전북 교육 선거쟁점 진단 ③ 입지자들 전략은

오는 6월4일 치러질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대세론 대(對) 심판론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앞서고 있다. 다른 입지자들은 대세론에 맞서 심판론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4개월 앞둔 교육감 선거 판도가 대세론 굳히기로 흐를지 아니면 심판론의 뒤집기로 향할지 좌우할 변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일부 시행착오가 얼마나 부각되고 이후 나머지 입지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렸다. 여기에 나머지 후보들이 압축될 경우 일 대 다(多) 구도가 얼마나 탄력을 받게 될 지도 관심거리다. 김 교육감은 현역 프리미엄과 청렴도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로 인지도 자체가 앞서 있다는 평가다. 반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원 징계는 그 진앙지가 전북교육청이라는 점에서 핵심 이슈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환 교육감 이후로 전교조 출신이 득세했다 최규호 라인은 매번 밀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만큼 교육청 인사는 파벌 간 대립이 심각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복안대로 다음달 인사가 무난한 성적표를 받을 경우 찻잔 속 태풍에 머무를 수도 있다. 다만 학력 저하는 중등 교육계가 공감하고 있는 데다 정작 중시되는 인성교육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표심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교육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입지자들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환철이승우정찬홍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을 따라잡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쟁점별 논평을 발표, 이념 논쟁으로 갈등을 부채질하는 교육감에게 또 다시 전북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김 교육감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환철 예비후보(전북대 교수)는 학력 저하, 정부의 특별교부금 전국 최하위, 학교폭력 증가를 전북 교육의 3대 악(惡)으로 지목하고 이념 논쟁 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먼저라며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승우 예비후보(전북교총 회장)도 전북 학생들의 학력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존경받아야 할 교사들의 자리가 초라해지는 등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논쟁만 고집하고 있다며 비방전에 가세했다.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북콘서트 일정 외에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행사장 방문 등은 최대한 자제하며 입지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김 교육감의 최대의 적(敵)은 과욕이 부르는 실수다. 여론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일체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김승환 진영은 자칫 교육감의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한 시도가 정치 쟁점화되면 오히려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3월 재선 출마가 공표될 때까지 현 구도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4 23:02

대입 자기소개서에 외부스펙 기재하면 서류전형 0점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 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또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 난도가 높은 '빈칸채우기' 문항 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사항과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국검인정 등의 교과서 체제가 오는 7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외부'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을 지난해 수준별 수능의 어려운 B형의 수준보다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7개에 서 4개로 줄이고 출제 과목을 '영어Ⅰ', '영어Ⅱ'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항목당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등 영어 수능 시험지의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일부를 마무리 지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울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 총론의 핵심사항을 7월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도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께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고, 2016년엔 2018학년도 고입전형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과 입시에 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체로 탈북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서 탈북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등 탈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통일교육 콘텐츠 30종을 새롭게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 38종을 수정보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을 확대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창업친화적으로 바꿔나가고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한다. 경찰 역할을 체험해보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2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체험 방식의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헤어디자인, 요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 청소년이 흥미있어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우선 재직 중인 교사가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2.13 23:02

전북 교육 선거쟁점 진단 ② 김승환호 시행착오는

#1.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9월 단행한 인사는 누더기 인사였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요청을 거부했고, 교육장 8명 중 6명이 징계를 받는 불상사를 낳으면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은 중등 출신, 군산교육지원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의 수뇌부는 초등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통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은 관행적으로 초등중등 출신이 적절하게 교차 배치됐다.#2. 적지않은 전북지역 고교 교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명문대 진학율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고교 교장은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우수 자원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내 고교 진학부장들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나타내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3년 뒤 수능 성적과 연계된다면서 명문대 진학률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고교 현실과 전북교육청의 정책방향은 괴리가 크다고 볼멘소리를 냈다.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의 일부 시행착오가 도드라진다. 교육부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 학력 저하 논쟁 등이 그것이다.김 교육감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은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원 징계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육장 등으로 인해 인사가 엉켰고, 다음달 1일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많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런 사안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만큼 교육청이 유연한가. 정부와 물밑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사를 소신있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감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조직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난마처럼 얽힌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난제다. 도의회는 지난해 인사특위까지 강행하며 교육청을 압박했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교육행정정보망(NEIS) 접근권 제한이 논란이 됐다. 도의회는 NEIS의 인사자료와 인사위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으며, 전북교육청은 (담임을 제외한) NEIS 접근은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4년 간 교육청과 도의회가 중지를 모은 것은 전북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통과 등에 그칠 만큼 양 기관의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명문대 진학율에 신경쓰지 않는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갈수록 교사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명문대 합격생 비율인 반면 교육청은 평준화 교육만 중시하고 있다는 것. 중고교 교장들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영향으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다. 이래서 면학 분위기가 되겠느냐며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3 23:02

[전북 교육 선거쟁점 진단 ① 청렴문화 안착] 김 교육감, 깨끗한 교육문화 조성 기여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상수(常數)다. 김 교육감은 오는 22일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재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교육감 선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일 대 다(多)의 구도를 이어가면서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교육감의 지난 4년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김승환 호(號)의 공과(功過)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선거쟁점도 가늠해본다.#1. 젊은 교사들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교육감 선거가 거론되고 있다. 입지자들에 대한 하마평, 김승환 교육감과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된 최규호 전 교육감을 비교하는 이야기 등이 오고 간다. 오랜 이야기 끝에 교사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돈과 인간관계로 자리를 꿰차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고 입을 모은다. 청렴한 교단을 만든 김 교육감에 관한 공은 누구든 수긍하게 만든다.#2. 혁신학교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 재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갔을 때 학부모들이 펑펑 우는 통에 정말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혁신학교를 재지정해주지 않으면 이사가겠다는 학부모가 있었을 만큼 혁신학교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공교육 희망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눈빛부터가 달라졌다는 학부모교사의 반응도 들려온다. 김승환 교육감만큼 공과(功過)가 분명한 교육감도 드물다. 각 현안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에 강점과 약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이야기다. 김 교육감의 최대 업적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계를 일궜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당시 행정국장이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악재가 있었지만,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2012~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3~4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최규호 체제와 달리 실력만으로도 승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내는 교사들 이면에 각종 비리로 얼룩진 전임 교육감의 후광효과인 측면도 강하다.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의 혁신으로라는 슬로건처럼 101곳 전북형 혁신학교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지금의 입시 위주 현실과 괴리가 나지 않는 중장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역시 김 교육감이 강조한 인권 감수성을 재확인한 업적 중 하나다. 체벌 금지, 복장두발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최소화부터 일부 고교의 반발을 일으킨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정작 교권은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한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2.12 23:02